박석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하는 30만 용산가족 여러분!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폭염과 계속되었던 태풍으로 우리들을 참으로 힘들게 했던 긴 여름도 지나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한걸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시작의 순간에 다짐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차곡차곡 거두어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용산구 관내 곳곳을 살피시며 구민들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소중한 내용 중에서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만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 관련 예산확보,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과 이상순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보육 관련과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구비 25억원을 포함하여 총 123억원으로, 지난 9월말 기준으로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총 3만 6,800명에게 구비 23억원을 포함해서 총 1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이 된 만0세부터 만2세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으로, 작년에 비해 지원아동수가 월평균 969명에서 2,296명으로, 보육료 지원금액은 월평균 5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각각 2배 이상 증가하여 우리 자치구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또한, 2013년 보육료 지원정책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관련 보도사항과 서울시 소관부서의 예산편성 계획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보면 금년보다 무상보육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보육료 지원 추정예산안은 구비 49억원을 포함하여 총 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2013년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다른 예산과의 증감 여부와 비교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무상보육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부담분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포함해서 4대 협의체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어린이집은 10월 현재, 구립 25개소, 민간 50개소, 가정 49개소로 총 12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공공성에 대한 믿음과 저렴한 보육료, 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로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정원 1,850명의 25개 구립어린이집으로는 즉시 입소를 원하는 실대기자수 2,000여 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민간보육환경 개선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구립어린이집 편중을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는 금년 동자동 소재 서울성남교회 종교시설 내 ‘새꿈 민간어린이집’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위탁을 체결하였고, 1억 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암동 소재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17억원에 매입하여 총사업비 29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정원 70명의 구립어린이집을 2013년 3월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365일 열린보육 거점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보육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동주택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해당 아파트 주민과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빙고동 소재 푸르지오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년 동안 무상장기임대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래서 작년 7월, 정원 50명 규모의 공동의무보육시설을 개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일부 자치구에서 민․관 공동연대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아쉽게도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에서도 민·관 공동연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 방안으로 부지매입에서부터 공공기관 소유 유휴공간 활용, 신축공동주택이나 리모델링 단지 내 공동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민간어린이집 장기무상임대와 매입, 민·관 공동연대 추진을 통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공직자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행복과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이나 복지정책은 다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공무원의 복리가 보다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공무원 수당을 비롯한 공무원 복지정책 부문에서도 다소간의 양보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직원 복지포인트, 직장동아리 활동지원 등 공무원 처우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서울시 타구와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재정상황 추이에 따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보․차도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는 지하차도 5개소, 지하보도 4개소, 철도 가도교 3개소, 총 12개소의 지하 보․차도가 있습니다. 이 중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갈월 지하차도, 숙명여대 지하차도와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있는 갈월동 가도교, 남영역 가도교, 그리고 청파치안센터 앞 가도교, 그래서 총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가도교 3개소에 대한 교량구조물 및 철도선로 용지 내의 외벽은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밖의 차도와 보도 등 부대시설물은 우리 구가 관리하는 구조로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월동 가도교 보도는 유효폭이 매우 좁아서 그리고 협소해서 2012년 9월,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폭은 기존 1m에서 1.8m로 확장을 해가지고 보행자 교행이 가능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4개소 지하보도는 유효폭이 1.5m에서 2m로 보행자 교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보행에 불편이 많을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여 보도폭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행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보․차도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보․차도는 대부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설치되어 있어서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정비가 어려운 상황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설물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정성과 조도계수 향상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세척작업을 하는 등 지하보․차도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월동 지하보․차도, 그리고 잠수교북단 지하보도 2개소가 2012년 하반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지로 이미 선정이 되어있어서 벽화그리기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지하보․차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도교의 경우에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재정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년도 예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예산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전체 세입은 금년 수준인 2,200억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것이며, 자체재원은 금년대비 1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세출과 관련해서는 복지예산 추계액이 전체예산의 4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약 94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오히려 100억원 가량이 복지 예산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어려운 재정상황에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기채발행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청장으로 있는 동안 생각해보지 않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내년에도 건전하게 구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올해까지는 취득세 단일세목의 50%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2013년부터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으로 확대를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27일자로 교부비율을 전체재원의 20% 수준으로 규정하는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서울시 교부금 전체 예산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우리 구에 교부되는 재정규모는 올해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저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하여 교부비율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구청장인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쉽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우리 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목적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폐지 등은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근본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감세정책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바람을 담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용산이 진정으로 “세계의 중심”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중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內 CCTV 설치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방범용 CCTV 318개소를 포함한 총 456개소의 CCTV를 u-용산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CCTV 성능은 날로 향상되어 최근에는 모두 100만 화소급 디지털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2010년부터는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09년 이전의 노후된 CCTV에 대해서는 금년에 18개소를 교체하는 등 예산사항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차량번호 자동 인식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CCTV를 도입하여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검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민원 해소를 위하여 먼저 설치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CCTV 설치장소 선정은 용산경찰서와 협의 및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설치 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 방범순찰을 강화하도록 요청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부 동은 다른 동에 비해 CCTV를 많이 설치하였음에도 골목이 많은 지역 특성상 장비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외부재원 등 CCTV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CCTV설치 및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고,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주민센터 구정홍보게시판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27개의 구정 홍보 게시판을 동 주민센터와 버스정류장 등 주민의 왕래가 많은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구정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에 이촌로 14길 이촌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구정 홍보 게시판의 글자가 탈락되고 유리덮개가 파손되어 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게시판을 깨끗하게 정비한 바 있으며, 용산2가동 해방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던 구정 홍보 게시판이 노후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게시판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홍보 게시판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파동 별관 청사 앞에 있는 구정 홍보 게시판의 상부가 결절되고 페인트가 탈색되어 조속히 보수할 예정에 있으며, 문배동 인쇄골목 입구 앞에 있는 게시판과 원효로3가 56의 1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게시판은 용산구청 청사 이전 등으로 주민의 왕래가 적어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구정 홍보용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로 담당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고, 파손되거나 노후 되고 낡은 게시판에 대하여는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구정 홍보 게시판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舊)청사 활용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효로 구(舊)청사는 1976년 8월에 준공한 본청 건물을 비롯한 8개 동 중에서 구(舊)보건소 및 우리은행과 지하주차장 등 3개 동은 경찰청 소유 부지 내 건물로 경찰청의 재산위임 관리청인 용산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건물의 교환 또는 무상양여를 요청하여 지난 2011년 11월 16일자로 경찰청 소유였던 효창동 5의 32번지 소재 시설관리공단 청사의 부지와 교환을 완료하여, 현재는 구(舊)보건소 건물을 포함한 3개 동은 용산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소유 건물은 본관, 신관, 그리고 3개의 별관 등 총 5개동으로 신관 1층에서 3층은 보건분소로 사용중에 있고, 정문 제2별관과 후문 제4별관 건물 2개동은 8개 보훈단체에서 입주하여 사용 중입니다. 본관과 신관 일부(4~5층)와 제3별관 건물 3개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서울시로부터 연간 9억 8,600만원을 받고 사용허가 하여 청년창업플러스센터로 운영 중으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효로 구(舊)청사는 36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로 구청 이전 후 장기간 공실로 둘 경우에 건물의 노후화가 조속히 진행되고 각종 기계설비가 낡게 되는 문제점이 있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연 1억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창업센터를 위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어 주변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2010년 10월 13일 구의회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등의 의회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와 사용 허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50개사의 470여 명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창업을 위한 45개 장․단기 강좌를 개설하여 주간 1일 200여 명, 야간 1일 150여 명이 청년창업플러스센터를 내방하여 수강하는 등 교육을 받으러 오는 창업 준비생과 창업센터 근무자를 포함하면 1일 평균 700여 명의 인원이 원효로 구(舊)청사를 방문하거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플러스센터는 서울시에서 총 1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리모델링을 하였고, 입주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으며, 젊은 세대인 청년들이 창업플러스센터에서 자립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공간으로 창업지원정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 및 서울시의 예산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복합적인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 전체 구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구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답변을 생략토록 하고, ‘명예국장 위촉’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국장제도」는 새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며, 지난 10여 년 전 이미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타 자치구 및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시행되어 소통행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명예국장은 친목을 위한 모임이나 이름만 남아있을 뿐 활동이 극히 미약하여 금년 5월 명예국장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명예국장 구성원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명예국장 선정은 구정운영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고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동 주민센터 추천 등의 방법으로 7개 분야 총 11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명예국장의 연령별 분포는 적극적이고 실질적 현장활동이 가능한 30대에서 50대가 약 81%인 91명이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60대 이상 어르신이 19%인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30대인 경우 9.8%인 11명으로 모집과정에서의 별도 제한은 두지 않고 차별없이 합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적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1년 임기동안 각종 정기회의, 교육참석 및 구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체험 활동을 통하여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명예국장들의 개인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문 행정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소통의 창구일 뿐 구체적이고 특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공무원의 사기저하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국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현직에 있는 공무원과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며, 따라서 이로 인한 공무원 조직 전체의 사기저하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비 이후 몇 개월이 채 안되었지만, 전통시장 현장체험을 통해 상인도 되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쓴 소리도 하며, 우리 구 주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며 명예국장으로의 자부심을 갖고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명예국장제도 조기정착과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9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미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부지에 부과한 지방세는 얼마이고, 그 징수현황과 체납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부과된 지방세는 취득세 26억원, 등록세 30억원, 재산세가 120여 억원 등이며, 현재까지 체납은 없습니다. 이중 금년도 재산세 120여 억원 중 60여 억원은 10월 2일 납부하였고, 나머지 60여 억원은 분납으로 11월 14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재산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 독촉절차를 거쳐 부동산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공동과세로 전환한 결과 용산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수증감이 있는지와 자동차세의 자치구세로의 전환을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서울시 각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재산세로 세입조치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우리 구는 2011년 31억원, 2012년 38억원 가량의 세입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연간 자동차세 징수액은 150억원 정도로서,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구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구 세입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이를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의 감면현황과 지방세 감면 또는 비과세액에 대한 국가의 보전을 요구하는 문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폐지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1년말 현재 구세 감면․비과세 현황은 739억원이며, 의원님께서 폐지를 요구하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내용 중에는 농어민지원, 사회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납세자의 권익에 관련된 조항도 많이 들어 있어 동 법의 폐지요구 보다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또 다른 의견대로 지방세 감면․비과세액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원활한 구정수행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재원확보와 가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역점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안하여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하여는 항상 겸허히 경청하고 충분히 검토하여 즉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평소 우리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좋은 대안 제시와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보육 관련 예산확보 방안, 이상순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수요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분산 수용하는 방안과 어린이집 선생님 처우개선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민간·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예산은 교재 교구비 4,000만원, 냉·난방비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보조비 1억 9,000만원 등을 상향하여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구립어린이집 보육환경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로 전액 구비로 교통비, 중식비 등 월 11만원으로 타구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현재 월 5만원에서 2013년에는 1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우수 보육종사자 해외연수, 또 구청장 표창, 또 전체 보육종사자 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휴대폰 재활용수거확대 및 수익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휴대폰은 폐가전제품과 함께 많은 금속자원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불법수출로 인한 금속자원 유출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09년 6월 11일부터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도시광산화사업)”을 추진하여 폐휴대폰을 수거해 오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기관이 공동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SR센터(Seoul Resource Center)’를 2009년 12월 1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SR센터에서는 수거한 폐휴대폰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량 파쇄한 후 유가 금속을 추출해 자원화하고, 선별, 분해 처리하여 추출한 금속자원을 정련업체 및 재활용 업체에 매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서울장학재단, 어린이재단 등에 기부하여 불우이웃돕기 및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폐휴대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관내 초·중·고교에 수거함을 배부하여 폐휴대폰 1,083개를 수거하였으며, 상·하반기 별로 폐소형가전 및 폐휴대폰 수집 확대를 위하여 동별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폐휴대폰 2,502개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나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는 물론, 현재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사 외에도 관내 관공서, 학교, 사회단체, 공동주택 등에도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더 많은 폐휴대폰을 수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이장군 사당 균열부분 보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이장군 사당의 현장을 살펴본 결과, 사당균열 부분은 사당인근에 지어진 브라운스톤 아파트 건축시 옹벽설치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추정 됩니다. 용문동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남이장군사당제 보존회에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남이장군사당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이 공탁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되어 남이장군 사당제 보존회와 용문동 주택재개발조합간의 합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이장군 사당의 화장실 보수공사는 2013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고, 아울러 남이장군 사당의 균열보수공사에 대해서는 남이장군사당제 보존회와 용문구역 주택재개발 조합간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 구청차원에서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효로 구(舊)청사 활용방안 중 공공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서관 건립은 건립비용뿐만 아니고 인건비, 도서운영비 등 막대한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에 수요예측과 더불어 위치,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검토와 또 필요시에 서울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강로 3가에 있는 LGU+ 사옥이 2015년경에 준공이 되면 구민을 위한 아이티도서관을 개방 운영할 예정인데, 이처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자상가집중지역 불법간판 관리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용산전자상가의 어려움이 극심하니 전자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간판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그간 수없이 많이 발생하여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다소 완화하여 왔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법의식 고취와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 일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지도 및 계도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보·차도 벽화그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기이 답변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오천진 의원님과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4월 22일 수많은 논란 끝에 구역이 지정되었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와 「도시개발법」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 등 각종 인허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구청장이 직접 개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서 구청장의 현장소통 행사를 시행하여 구청장님께서 직접 동지역 현장을 순회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현안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도 10월 20일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는 서울시, 용산구, 사업시행자 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서울시 부시장 주관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T/F팀 및 실무추진단회의에 부구청장 등이 직접 13회 이상 참여하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갈등해소를 위한 각종회의, 설명회 등에도 장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개발방식을 놓고 대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수익성이 좋은 랜드마크 빌딩이나 아파트를 먼저 분양해서 남은 수익금으로 서부이촌동 보상과 개발을 착수하자는 입장이고, 롯데관광은 코레일 안대로 분리개발을 하면 사업이 최소 2~3년 이상 늦어짐에 따라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주민동의가 쉽지 않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통합개발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19일 개최되는 드림허브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에서는 추후에도 서부이촌동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舊)중앙대학교 용산병원부지(종합의료시설) 지정 폐지나 부지매수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로 2008년 4월 10일 결정고시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의료시설이나 중앙대 용산병원 임대기간 만료로 2011년 3월 25일 중앙대용산병원이 이전된 이후 현재 폐업된 상태로 되어 있는 부지이며,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으로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최고높이 40m이하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말까지 병원시설 신·증축 협의와 병원 운영사업자 모집공모를 시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이를 이유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우리 구에 시설 폐지 또는 부지매수를 요구하여 왔으나, 동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향상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결정된 종합의료시설로서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결정 당시와 주변지역의 여건변화가 없고, 폐지할 경우 서울시민이나 용산구민들의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 폐지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코레일에서 종합의료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이 있을 경우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남뉴타운 사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하락과 낮은 용적률로 토지등소유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뉴타운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에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예전과 다르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토지등소유자의 추가분담금 발생 여부는 분양시기의 아파트 가격, 용적률 및 건립세대, 사업시행인가 내용 등의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에 위치한 한남뉴타운의 특성상 고층과 저층이 함께 계획되어 용적률에 제한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기준용적률 상향기준』에 따라 용적률 검토 시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한남 뉴타운은 3개 구역이 조합 승인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25개 뉴타운구역 중에서도 드물게 사업진행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속합니다. 다음, 이미재 의원님께서 한남뉴타운 갈등조정관 활동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3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한남1구역에 3명의 조정관이 파견되어, 주민들과 10여 차례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욕적으로 갈등 조정을 시작하였으나, 찬성측은 전체 구역 개발을 하되, 이 사항이 어려울 시에는 반대가 심한 지역을 구역에서 제외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분리개발을 반대하며, 한남1구역 전체 구역의 개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관은 토지등소유자의 개발 찬·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태조사 신청을 양측에 권유하였으나, 양측 모두 실태조사 실시를 반대해서 조정관들은 추가적인 조정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에 양해를 구하고 조정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이 찬·반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추후 추진위원회 측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분당선 보광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계획된 신분당선은 한남뉴타운 중심부를 통과하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환경에 처해있는 한남뉴타운 주민에 대한 이용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 하였으며, 용역 결과 보광역 신설시 사업성(B/C)이 전혀 나오지 않아 기존에 계획된 동빙고역을 이전하여 한남뉴타운 중심부에 보광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이전 시 동빙고역 인근 주민과 국방부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에 동빙고역을 존치하고, 한남뉴타운 중심부에 보광역 신설하는 안을 2012년 9월 12일 신분당선 역사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시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우리구민의 바람을 달성하기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보다 나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역사 신설을 위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구는 주민화합과 개발이 공존하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방향, 주거복지가 안정되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효로지역에서 한강으로의 진입로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을 인접하고 있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한강에서 산책 및 조깅, 자전거타기 등 체육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원효대교 인접 지역 또한 아파트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 많은 지역주민들이 한강을 이용하고 있으나, 기존 한강진입 시설인 현대서비스 앞 보도육교와 원효대교옆 보도육교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보도육교와 한강둔치를 연결하는 진입시설 또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노약자 및 장애인 휠체어, 유모차가 한강진입이 거의 불가능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강변북로 진입램프에 연결되어 있는 강변삼성스위트 아파트 앞 한강 진입램프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어 한강진입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국제업무지구 계획구역으로 서부이촌동 및 원효로4가 주민들이 한강으로 이동하는 출입구 설치계획이 있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효대교 하부를 통한 한강 진입로 신설은 한강사업본부 고유 업무로 욱천복개구조물 하부 관통에 따른 기존 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및 복개구조물 단면 축소에 따른 수리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중인 엘리베이터설치사업이 본 구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 놓고 한강에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보·차도 정비 및 보행환경개선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단속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주차단속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과거에 비해 주차단속을 많이 완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심야 시간 등에는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식사시간대에는 단속을 더욱 완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라도 단속공무원이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에 앞서 전화나 경고방송으로 자진 이동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이웃간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여 반복된 민원 제기와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접수되었고 실제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경우, 상습 정체 구간의 경우 등에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단속을 많이 완화한 결과 오히려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당했음을 항의하는 전화보다 약 2배가량 많은 실정입니다. 주차단속 요원이 18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것은 과거와 같이 과태료 부과 위주 단속을 할 경우 한번 단속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아 단속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적었으나, 계도위주 단속을 펼치다 보니 몇번 계도를 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주차를 하는 사례가 훨씬 증가하여 18명 만으로는 계도위주 단속을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요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부과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치다 보니 과태료 수입은 2010년 1월~8월과, 2012년 1월~8월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17억에서 10억 정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약 40% 감소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주차공간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도 위주 단속을 펼쳐 구민들이 불쾌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단속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여 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구민들 또한 없도록 향후 주차단속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모든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석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19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현황 및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으로 보건지소 4개소를 설치하였고, 2012년에는 은평구 1개소가 신청하여 2014년 개소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35대 서울시장 공약사업으로 금년도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한 자치구가 없어 권역별 5개구를 지정하여 현재 3개구에서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어려움이 많아 내년에는 기존 분소를 확대하여 보건지소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은 5급사무관 지소장과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적어도 10인 이상의 공무원과 기타 기간제근로자등 많은 인력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시설 설치비만 지원되며, 인력과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치구 보건지소 설치의 어려움은 보건지소에 충원할 별도 인력이 부족함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으나, 구비사업으로 임신이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임신·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반여성과 방문보건팀의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신청자에 한해 가정방문을 하여 올바른 모유수유방법, 신생아관리, 산전산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도 2006년부터 야간진료를 실시하였으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내방객은 주로 만 65세이상 어르신들로서 근무시간을 이용하며, 야간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인해 폐지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관내 병·의원 9개소가 야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관리센터도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노인건강의 일부인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순천향대학병원 신경과에 위탁하여 치매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등 총 11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2년의 경우 총 5억 4,571만 8,000원으로, 국비 1,100만원, 시비 2억 6,914만 9,000원, 구비 2억 6,556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