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최우섭 위원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안 제6조에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함으로써 그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현재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계획이 현실적으로 수립이 가능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로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품목별로 전부다 나열을 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그럽니까?

요즘 예를 들어서 중국 수입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산 제품, 예를 들어서 중국제품인 경우에 이게 녹색제품으로 인증됐을 경우에는 외국 수입품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국내 생산품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뿐만 아니고 여러 조례가 그런 것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제 생각은 조례가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도 기존 도청 조례에 우리 교육기관이 그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교육청이라고 해서 전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전부 이원화가 되어서 이래서는 지방자치법의 개념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 타이틀 자체가 경상북도교육청이라고 딱 이렇게 박혀서 우리 교육청만 집중적으로 한 조례가 필요하다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다 같이 의회를 통과해서 발표되는데 이게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관행적으로 또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나 법은 같은 체제로 중앙에 있는 모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은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되어서 하는 것이 아마 조례에 대한 권위라든지 집행에 대한 실효성 문제라든지 우리 도민들 전부다가 거기 조례에 적용받는 대상범위를 학교나 일반 자치단체나 공히 같이 전부 적용받도록 일원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