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공석 의원 발언

전공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12년 9월 28일 윤석민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9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9월 28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추석이벤트 사업 외 7개 사업 등 총 3건에 7억8,184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된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1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영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전공석 의장님과 이경옥 부의장을 비롯한선배동료 의원님,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연희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굵직한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지난 4·11총선과 연말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문제점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가 아직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 이전부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화 될 수 있다며 학계와 일반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강했습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에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회를 찾아와 지역 현안을 들으려하고 기초의원과 지역 밀착도를 높이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공천권 때문에 기초의회가 본래 의무인 생활 정치는 뒷전이고 국회의원 눈치와 줄서기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공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것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의와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명분은 공천과정을 통하여 미리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4·11 총선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 띠를 두르고 수행하고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누비고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본인 선거보다 더 어려운 선거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이런 구의원들을 보고 무슨 말과 어떤 생각을 했을지 동료의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초의원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생활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천권이 사실상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는 만큼 지역 현안보다는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유권자들도 80% 이상 폐지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작년 11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6.8%가 정당공천 폐지를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뽑았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모두 입법기관입니다. 다 같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을 위해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저의 이러한 주장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민감하고 곤란한 문제로 인하여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기존 정당공천제의 배타적 수혜자인 다수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및 시군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안을 지난 9월 12일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6월 28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기초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언급하였고 연말 대선에 출마한 무소속 한 후보도 8일 시군구의회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정치 쇄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를 앞당기고 풀뿌리 주민자치시대가 정착 되도록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의 행사와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따라 다니는 기초의원들의 모습이 지역 주민들에게 비쳐지지 않도록 시군구의원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지역 일꾼을 당선 시킬 수 있도록 후보 선택권을 우리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윤석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윤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세계 제일의 수질을 자랑하는, 구의회의 회의시마다 의원들의 책상에 공급되는, 강남의 각종 국내외 행사에 공급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 수돗물이 도로의 물청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늦은 퇴근길에 지역구인 개포1동 도로가에서 도로 물청소를 하는 청소차가 도로가에 설치된 빨간색 소화전에서 급수차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서면질의한 결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사전에 소방서의 승인을 받아 소화전의 수돗물을 1일 550톤, 2012년 5월 기준 월 1만여톤의 수돗물을 도로청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돗물 사용대가는 2007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충당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남구청은 도로 물청소에 사용한 소화전의 수도요금으로 올해 5월 1,700여만원, 6월 1,400여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경우에는 2007년 서울시 도로 물청소 종합계획 자료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을 위한 각 구의 지원예산으로 2007년도에 23억6,000, 2008년도에 69억800, 2009년도에 85억1,600, 2010년도에 98억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상수도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 공급과 전기사용 및 정수과정에 필요한 각종 약품 등의 사용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오로지 우리 구민과 서울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수돗물의 사용용도를 도로청소용으로 확대한다면 먹는 물과 청소용 물이 동일선상에 놓이게 되고 아리수가 세계 최고의 수질이라고 자랑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부은 것은 이율배반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남의 관광객들에게, 국내외 회의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우리의 아리수가 도로 청소용으로 사용되는 물을 담아 제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이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과 시민들의 자녀들이 도로 물청소용도로 사용되는 수돗물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명분 때문에 도로를 먹는 수돗물로 청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예산이 공무원 자신의 개인 돈이라면 1년에 수 십억원씩을 도로 물청소에 쏟아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수돗물로 청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개포1동 구룡마을은 2011년도에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받아 현재 1,109세대 2,168명의 주민등록 전입된 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써 공공개발을 앞두고 있다고 하여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세대가 많고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 자신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비용부담이 어려운 주민들은 지금도 땅을 파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한밤중에 강남소방서 관할 개포소방파출소 직원 분들이 소방차로 물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리수의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로 물청소을 위한 용수공급대책으로 전기료와 약품비 그리고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서울의 자부심 아리수를 대신하여 양재천, 탄천, 한강물 등 각종 수원을 이용한 도로청소용 용수생산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 제일의 행복한 도시를 추구하는 강남구, 더 나아가 세계 제일의 수돗물인 아리수를 본래의 위치로 돌려놓는데 우리 강남구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공석의장
윤석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은 관례에 따라 조성명의원과 이관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원활한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2012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