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배명호입니다. 조례정비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및 접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은 별첨1과 같이 언론매체, 방송매체, 그리고 전광판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언론매체로는 전국매일신문, 시민일보, 시정신문, 신아일보, 서울문화투데이,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등을 통하여 하였으며, 방송매체로는 티브로드, 씨앤앰을 통하여 홍보하고 구민회관 전광판을 통하여 20일간 홍보를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결과는 유선 2건, 방문 1건 등 주민이 낸 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4에 주민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의 정비안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결과 의견수렴 결과 총무과 3건, 자치행정과 1건, 기획예산과 1건, 재무과 2건, 가정복지과 4건, 치수방재과 1건, 의약과 2건 총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목록은 조례정비안 제출목록 집행부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의 의견수렴 결과입니다. 의견수렴 결과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재권 위원장님이 기금 관련 수정안을 포함해서 총 12건, 이혜경 위원님이 1건, 박기재 의장님이 1건이 되겠습니다. 수렴한 총 32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배분된 과별로 분류를 해서 각각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별첨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조례정비안 접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기금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으며,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법정기금과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기금, 도로굴착복지기금 등 7개의 임의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그리고 안정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사업과 중복 운용, 방만한 집행, 낭비 방지 등 목적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일몰제의 이행,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1/3 이상 참여시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2013년도 기금운용지침은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반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과 운용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조례개정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상위 법령 등에 맞추어 제출한 각 조례개정안의 기본 틀 안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회계공무원 등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를 일원화하여 개선하고, 표현의 명료성, 평이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구청장으로 일괄 지정된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위원 구성은 소속공무원과 구의원, 그리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되, 민간전문가를 1/3 이상으로 하고, 위원회별 2년에서 3년으로 규정된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으며, 잘못 표기된 “기금운영조례”의 명칭을 “기금운용조례”로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심의운용위원회”로 상위법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면심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되, 단서조항으로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허용하여, 상용화 및 빈번한 서면심의 사례를 예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담당과장과 기금담당주사로 일원화하고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등 준용규정 정비와 기금의 존속기한(5년 이내)을 명시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하여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사용과 불필요한 조항정비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허병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금지출이 없거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서면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추가 로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중구재난기금운용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보면 1호부터 제7호까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예방활동 중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거가 돼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대한 수당 및 경비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라서 여러가지, 여기에 보면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했지만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많이, 여러 가지 용도,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6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하셨는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12조2항에 보면 “기금운영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담당주사로 한다.”고 돼 있는데 “기금운영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무과장으로 한다.” 라고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공공용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이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공공용 청사부지 매입을 할 때는 금액이 몇 백억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상향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의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기금출납운용관과 출납원에 대해서는 이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담당과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하향 조정한 것은 전부 다 부구청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연말에 기금심의할 때 전부 다 부구청장님이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참조해서 정비한 거고요. 11개 기금 전부 다 부구청장으로 돼 있는데 부구청장이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서면심의가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관도 지침에 보면 담당관이나 실무자로 되어 있는데, 기금출납원도 이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구재무회계규칙에도 나와 있는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것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입니다. 저희 조례 11건이 대부분 다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을 삭제를 하고,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으로 명수를 삭제를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수정한 뜻이 있나요, 아니면 상위 조례에 의해서 수정한 것인가요?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부개정조례안들이 거의 다 과거에는 “구의원 2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정안에 보면 “추천한 구의원”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조항이 구청장의 어떤 독단적인 독선 행위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그런 문구라고 보는데 그것을 삭제해버리면 가뜩이나 우리 의회가, 아시겠지만 심의권밖에 없고 편성권은 없잖아요. 물론 뭐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회의수당 있죠. 우리 의원들은 회의수당을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구의원이 반드시 2인 이상 들어가야 된다, 이걸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은 지금 공무원 한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1300명의 공무원들이 거의 비서 역할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조항을 삭제해버리면 의원들의 권한도 좀 위축될 수 있고, 또 민의가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반드시 이것은 재검토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사항에 보면 거기는 위촉대상이지 위촉인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 지정된 것은 민간전문가를 1/3만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지정돼 있지만, 법에 지정된 사항도 없고, 일종에 보면 집행부의 재량권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숫자로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추천대상이기 때문에 의원이 한두 명, 몇 명을 한다고 해서 전체 의결에 있어서, 과반수 차이인데, 영향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숫자에 따라서 여기서 추천을 해주면 되는 거라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전문위원님!

구의원을 삭제하지 않았어요.

삭제하지 않았는데, 2명으로 인원수를 명기한 것은 의회 권한도 인정하고 또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위원회라는 게 거의 모든 결과가 거의 구청 뜻대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삭제하게 되면 지나치게 민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행법이 바뀌어서 의원들이 상임위가 같을 경우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한점도 있고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못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원 수가 지금 아홉 명밖에 안 된 상황에서 2명으로 딱 규정했을 경우에 거기 해당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합해서 아마 구의원의 숫자를 명기하지 않는 걸로 수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서 지난번에 의사인 분이 의원이었을 경우에 그분은 보건소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관련된 것에 다 배제가 되고 또 상임위에 관련된 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의 어떤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폭이 좁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아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참조하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타 구역의, 25개 구청의 이런 문구나 조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