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은 쾌청하고 바람은 선선하게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열매와 곡식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동분서주하며 흘리신 땀방울이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건의안으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이번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건의안으로 제출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약간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3항으로, 나머지 1,2항으로 역순위로 하겠습니다.

일반 비용이 3만원인데 1만원이면 2만원이 싼 것 같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김창현 의원 발의)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 이번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은 조명과 범죄 발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죄없는 길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위험지역의 거리를 밝게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개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안등 설치 목적 다음 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보안등은 도로폭 12m 미만의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통행인의 안전 확보, 그리고 후미진 곳이나 취약지역을 밝게 해서 민생치안에 예방하고자 한다라고 우리 설치 기준에도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안등 동별 시설 현황을 보면 광진구에 총 8,97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용주 보안등이 1,993개, 한전주 병설 보안등이 4,616개, 벽부착 보안등이 2,365개, 용량은 100W, 70W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100W는 8,674개고요. 70W는 CDM 방식으로 300개 정도 있습니다. 월별 전기요금은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은 참고로 하시고요. 또 연간 전기요금을 대략 3,000만원을 계산할 때 3억 5,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우리 예산편성한 내역을 보면 3,170만원, 그러니까 약간 예산이 모자라는 것으로 돼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알아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NH라면 나트륨램프를 얘기하는 거고, CDM은 방전램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안등 수수료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갑과 을을 나눠보니까 약 갑이 을보다 706개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도로조명 관련 예산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1억 6,000,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가 1억 2,000, 보안등 유지보수가 2억,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가로등 유지관리재료가 9,300여만원, 보안등 유지관리재료 비용이 약 2억 1,400여만원 그렇게 해서 약 11억 3,794만 8,000원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전기요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 1,7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액 대비 현재 2012년도 보안등 유지보수 업체 및 업체보수 및 자재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8월말 현재 자재지급 현황을 보면 약 유지재료 예산반영, 램프가 2,479개 중에서 2,160개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안정기는 905개가 있는데 오버돼 가지고 967개가 소진돼 있고요. 점멸기는 905개를 우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오버돼 가지고 1,109개가 8월말 기준으로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오버돼서 소진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사항이 있으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두 번째 유지관리 보수비를 6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2억입니다, 2억. 2억 중에서 약 1억 5,000 정도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6월말인데도. 그럼 단순 계산으로 12월말이면 3억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산은 2억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분석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관계로 또 현장을 다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유지보수업체 선정현황은 어떠냐? 이걸 봤을 때 보안등 전기료는 현재 정액제로 쓰고 있습니다.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 정도를, 년 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2,000에서 3,000을 한전에 보안등 숫자에 관계없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액제로 하다보니까 한전에서는 개수별로 하자라고 구청에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향후에 만약에 정액제가 아닌 개수별로 보안등 전기료를 부과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보안등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전에.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설치 및 유지관리 업체 선정은 다 아시겠지만 전기공사업 면허소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래전부터 그 이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과 을 두 군데 업체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보안등 유지업체 선정의 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 21개 구청은 공개입찰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광진구를 포함한 4개 구는 아직도 전처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점으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약 7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보안등 신설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도로과입니다. 유지보수 업무는 동주민센터, 동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이고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증가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안등의 설치기준이 있는데 설치기준대로 하지 않고 공공건물이 아닌 개인소유 건축물, 대문 상단 그리고 또 주차장,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사례, 그 다음에 한 보안전주에 2개 이상의 전등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다녀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유지보수 업체에서 민원접수 처리한 내역에 대해 확인이 안 됩니다. 좀전에 현황보고에서 보안등 유지업체 보수 및 자재 지급내역을 살펴보았듯이 사실은 지금 현저하게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또 때론 모자라는 자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급 전 자재가 교환돼서 유지관리가 철회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업체의 문서에 의해서, 동사무소 동장도 모르고, 동 직원도 모릅니다. 구청의 도로과도 모릅니다. 왜? 유지보수 관리 업무는 업무규정상 동사무소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민원신고가 되면 업체가 알아서 처리하고 알아서 청구하는. 사실은 나중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있는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같고요, 설치기준이 위배돼 가지고 동일 장소에 여러 개가 설치된 관계로 특혜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수량이 방대합니다. 8,974개. 작은 숫자는 아니죠. 민원제기 시에만 수리가 되고, 또 한 가지 유지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실무적 관리에 작은 인력이 배치돼 있고, 예산부족으로 부실관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규정위배 설치 운영 사례로는 안정기 이탈, 허공조명, 점멸기 전소, 차단기 노출, 학교담장 노출, 수동 개폐기 덮개 이탈, 단자 발청, 발청이라 함은 녹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수면방해, 수면방해라면 잠잘 때 보안등에 의해서 잠을 못자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수면방해 보안등임에도 불구하고 2개를 설치를 해서 보안등이 보안등 사방은 모두 가리고 바닥만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개 이상 설치되어 있거나 나뭇가지에 가려서 보안등 기능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개선방안으로 몇가지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개선할 것은 보안등 업무의 통합운영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등 업무를 구청 도로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유지보수 업체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체, 광진구 전체로 놓고 하든 지금처럼 2권역으로 놓고 유지보수 업체를 하되 공개입찰을 하지만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가능하면 우선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부 계약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등 원스톱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IT시대이고 또 더군다나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보안등 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를 보면,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안등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스톱시스템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는 서구 자체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걸 각 자치구에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비는, 거기 들어가는 재료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인 하드웨어 비용이나 기타 비용들은 부담해야겠지만 어쨌든 그 개발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비용을 안 받고 보급한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면방해 민원발생이 생기는 경우는 고조도형이라는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 보안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관리표찰을 많이 봤을 겁니다. 관리표찰은 여기저기 막 붙어있죠. 높이 붙어있고, 낮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표찰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 고장신고라는 표지와 함께 관리번호, 전화번호, 구청 관리부서 등 관리표찰을 만들어서 눈높이에 맞춰서 부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안등이 만약에 꺼졌을 경우, 고장 났을 경우 주민들이 쉽게 신고를 해서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관리 기본 조례안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다시피 친환경 보안등 대책,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구에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보안등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좀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친환경 보안등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도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안전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덟 번째 전수조사 전담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효율적인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2개조 4명으로 전담반을 조성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나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올 하반기에 2개조로 나눠 가지고 잘못된 보안등, 또 개선해야 할 보안등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각 동별로 보안등 설치 위치도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요. 의회사무국에 보관해 놓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열람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동별 시설현황도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 요구된 사항인데요. 이 책자도 의회사무국에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얼마든지 필요하실 때 열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몇 컷을 볼까요? 사례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개인 건축물 주차장 입구 설치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는 엄연히 개인주차장입니다. 거기에다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건축물 대문 상단에 설치했습니다. 물론 상단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설치 안 해도 잘 보이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대문 위에다가 보안등을 설치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보안등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골목 안 밝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차장을 위해서 추가 설치한 경우입니다. 사진에 보시다시피 제일 앞쪽에 전봇대 보안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도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운데 보안등은 필요없는 보안등입니다. 이 보안등의 용도는 뭐냐하면 개인 주차장을 위한 보안등입니다. 바로 옆에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개인 건축물인데요. 잘 보십시오. 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천장에는 센서가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 불이 자동적으로 밝히도록 센서가 부착된 건물입니다. 개인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저 안쪽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계속 밤에 차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걸 떠나서 개인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쪽에 덩그러니 설치돼 있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시다시피 골목이 3, 4m밖에 안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죠. 막다른 골목에 두 집이 대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에 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앞에 보안등으로써 충분히 3, 4m 정도 막다른 골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아까 개인의 대문 위에 설치된 것처럼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 여관을 제가 가 봤습니다. 모 여관에 불이 딱 비추고 있습니다. 모 여관을 갔더니 후문 보이는 앞의 바닥이 주차장이에요. 후문입니다. 후문 들어오는 문이 2개 있어요. 있는데 상단에 2개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습니다. 이게 광진구 보안등입니다. 여관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불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불을 우리가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떻게 설치된 건지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안등 사방을 가린 경우입니다. 보안등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보안등이 왜 필요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 가려놓고 보안등 왜 설치를 하죠? 이런 사진, 제가 몇가지 본 것만 찍은 것이라서요. 광진구 다 돌아 볼 수도 없고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것만 몇개 찍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여기 지금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비나 전기료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 예산에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6월 말까지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설명을 들었는 바 12월까지 보수비나 우리 예산으로써 전기료가 부족할 것 같으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때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동에 지금 전체 지급액 유지 관리가 2억인데요. 연말까지 적절하게 매월 안배를 해서 작년에는 2억에 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필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각 동에 고장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4,000 정도가 나가고 잔액이 6,000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실정으로 보면 아까 김창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7,500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현재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꼭 정 필요한 거 외에는, 꼭 필요한 물량 외에는 가급적 좀 지양을 해주고 현재 그 돈에 최대한 맞춰달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도 부족했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요. 저희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가로등 신설 및 교체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남아있는 잔여 예산이 한 5,000만원 이상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곡4동에 보니까 이렇게 다른 동네 같지 않고 많더라고요, 숫자가. 천개가 넘더라고요. 물론 중곡4동이 인구수도 많고 지면이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를 봤을 때 광장동이나 다른 데 봐서, 광장동에 비해서는 4배가 되고 능동에 비해서는 배가 넘는데 이런 이유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가 넓어서 그런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 시설돼 있는 보안등이 8,974등인데요. 그걸 평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각 동 공히 600등 정도가 평균인데요, 거의 600등. 그런데 특히 중곡4동이나 구의2동 같은 경우는 지역도 넓고 고지대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이 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계속 조영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해서 저희가 중곡1,2,3,4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중곡동 지역에만 저희가 철거해야 될 보안등이 110등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60등은 철거를 했고 김창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바로 저희가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지만 향후에도 50등 정도를 더 철거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 주차장 안 하고 건물 주차장 마당을 비추고 있는 등수가 현재 중곡4동 지역에만 15등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2등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 그게 21등이 지금 중곡동 지역에 있고 또 인접에 밝은 데 과다 설치돼 있는 등이 14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등 정도가 연말까지 철거 계획에 있는데요. 그걸 동별로 본다고 그러면 중곡1동은 철거를 해야 될 게 3등이 있고요. 중곡2동이 6등이 있고, 중곡3동은 1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중곡4동이 현재 철거해야 될 등수가 40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기는 중곡4동이 철거를 했는데, 저번에. 다시 또 새로 시설이 많이 됐다면서 그런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건 지금 너무 밝다. 혹은 이런 문제로 해서 철거를 했더니 밝더라도 엊그저께 그런 중곡3동의 158번지에 살인사건이 나므로 해서 지금 중곡동 전체적으로 기존 밝은 대로 자기집 앞에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는 철거를 했는데도 극구 원하기 때문에 다시 재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이걸 갖다가 신설과 철거를 기준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거한 데는 지금 주민들이 무조건 신설해 달라 그런다, 그러면 이걸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앞으로 누구라도 억지로 자기집 앞에, 그래서 이걸 기준을 철저히 지켜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할 때는 또 철거할 때 비용도 들 거고, 또 새로 신설하게 되면 전부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2011년에 전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수가 386건이 들어왔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386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신설이나 교체를 해준 게 264등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122건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설치를 안 해준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야간에 평균 조도가 밝은 상태고 그리고 또 달아달라는 그 주변에 수면방해를 일으키고 있고 또 개인주차장에 지금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2건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251건이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개인주차장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설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동은 말고요. 중곡4동에 갔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철거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철거하고 또 신설은, 이건 광진구청에 돈이 남아서 예산 쓸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곡4동에 거주를 안 하지만 중곡4동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런 경우가 2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중곡4동이 이러니까 이거 지금 동료위원이 건의한 거와 같이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해달라고 그래서 해줬다고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이걸 상당히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건?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가 중곡동지역, 중곡4동만 이런 경우가, 철거를 할 게 한 40구 정도가 있고요. 대부분은,

왜 그래요? 중곡4동만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역이 넓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그건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 이번에 이 건의안 보니까 이거 굉장히 개선해야 될 점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중곡4동 지역을, 저희가 중곡1,2,3동 지역도 돌아봤지만 실은 중곡1,2,3동 같은 경우는 더 어두운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중곡1,2,3,4동을 해봤더니 중곡4동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다른 지역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실은 더 설치를 해줘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른 지역이 양호한 게 아니고요. 여관도 중곡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문 앞에 붙여달라 하는 곳도 중곡동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각 동별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는. 왜냐하면 보안등 설치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조도나 밤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의 신청 내지는 또 어떤 힘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바로 잡아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전수조사를,

구청에서 여관 불을 밝혀줄 이유가 뭐예요?

전수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청취불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애들이 많이 나옵니까? 왜 밝혀 주냐 이거예요. 여관까지 밝혀 주냐?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 더 달아줄 건 신설하고 철거할 건 철거하고 그래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넘버라든지 확실히 해가지고 몇 번이라면 거기에 보안등 표시를 해가지고 개보수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봐도 주민들이 가면서도 보안등 꺼져있으면 구청에 어느 과로 전화해 가지고 보안등 꺼졌다고 이렇게, 전수조사부터 먼저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표찰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전수조사서를 요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인력부족이 이유가 돼서,

그렇습니다. 담당이 한 사람 가지고 전수조사를,

가 지역 먼저 하셨던 거 같아요. 아직 나 지역까지 순서가 안 간 거 같습니다. 지금 또 보다보니까 추가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조금 추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안등 관리 규칙에 보면 3조에 보안등은 폭 12M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폭 12M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보면 12M 이상 도로에 설치된 보안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설치돼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조례가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맞지 않는 건 규정을 지키셔 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어느 동은 특별히 좀더 밝고 어느 동은 조금 어둡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사건이 난 곳이 중곡3동이기는 합니다. 꼭 그게 어두운 때 된 건 아니고 아침에 밝을 때 된 거기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두운 곳에서 불안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3동에도 어두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민원 넣는 곳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면 저도 밤에 다니면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골목을 다니면서 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없더라도 주변에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들과 함께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점으로 중랑천변 같은 경우는 보안등 같은 경우가, 가로등 말고 보안등이요. 심야에 계속 소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의 지역을 보니까 12시가 정확하게 되니까 중랑구는 불이 꺼지더라고요. 중랑구는 불이 꺼지는데 우리만 굉장히 환하게 켜있어서,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한여름이었기 때문에 좀 나와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랑구 쪽에 있는 분들이 더 환한 쪽으로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환한 쪽으로 더 오셔 가지고 밤 12시 이후에, 심야에 즐기시고, 아니면 더 어두운 곳을 좋아하시면 그쪽으로 가시겠죠. 그런데 과연 이게 중랑천변에 보안등을 계속 밤새 켜놓을 정도로 어두운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에 의해서 밤새 켜놓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게 많이 어두워서 범죄가 생길 부분인가? 그렇다면 우리 마을공원에도 심야에는 불을 끈다는 거죠. 거기도 범죄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도 지금 군데군데 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안하면 다 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민원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는 입장을 조금 정리하셔 가지고 타구도 우리가 켜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저쪽은 켜는데 중랑구는 끄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민원은 에어로빅 때문에 갑자기 켜게 됐다, 그렇다면 그 에어로빅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는 시간에 불안하다 싶다면 시간제로,

시간제로 타이머를 조절해서,

네. 타이머를 조절해서 그 시간에는 그 분들이 어두운 데 운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보안등을 다 끄고 가로등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아주 후미진 곳이나 이런 곳에는 범죄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곳에는 달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를 끄지 않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그 모든 것을 다 켠다는 것은 굉장한 전력 소비가 아니겠는가, 그거를 조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중랑구 부분은 그러니까 전부 소등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12시쯤 확인을 해서요. 비교를 한번 해보고 정 꺼도 그렇게 주변이 어둡지 않다면 타이머 조절을 아침 새벽에 에어로빅 나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타이머 조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제안에 문제점이나 이런 거, 추가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 문제점에 보안등 신설은 구청, 유지 보수는 동 주민센터로 해서 이걸 일원화 하자는 제안인데 문제는 없겠어요?

그런데 한말씀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분구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저희는 이 현 체제로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그런 취지 자체가 저희 광진구 관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내 지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저희 집행부서에 전체적으로 건의안을 주시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게 쉽게 답변을 드릴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동에다가 유지를 하도록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쪽이 좋은지 저쪽이 좋은지 판단해서 좋은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를 지금 갑과 을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 수를 보니까 을쪽이 지금 756개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급 현황이나 제안하는 설치목적 해서 4번 쪽에 보시면 보안등 유지보수업체 보수비 및 자재 지급 내역에 보면 지금 성우일렉콘이 을쪽이고 오로라 전력이 갑쪽인데 램프나 안정기나 점멸기가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렇죠, 사용이?

그렇습니다.

갑보다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지관리 보수비도 지금 상반기 6월말 기준인데 현재 1,400 정도를 더 썼습니다. 어떻게 갑쪽이 훨씬 756개가 더 많은데 유지보수비는 을쪽이 훨씬 많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한 집계에 대해서 전체 올라오는 그걸 가지고 이 집계를 낸 건데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을쪽 지역이 등수는 적어도 결국 오래된 보안등이 많다고 그렇게, 낡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쪽은 산이 있어서 실은 등이 더 많은 이유하나 중에 있습니다, 면적도 넓지만. 그러면 낡은 게 동시에 시작이 됐을 건데 을쪽에는 빨리 낡고 갑쪽은 덜 낡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철저히 도로과에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철거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하셔야지 다시 철거를 했다가 재설치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이중으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신중을 기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안으로 건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잠깐,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현재 자원 부족이나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미래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조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 환경과하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전체가 다 충분히 조율이된 상황인가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기본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현황이고 한데 지금 현재 국가 사무이고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전혀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조례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거나 권고하거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계획상에 이걸 권고하는 사항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법이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은 저희한테 예산을 수반을 해주셔야만 이 조례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얘기네요?

저희가 홍보하고 뭐 전부 하는 것은 지금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설치하는 게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자치구비가 없어서 지금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국시비가 와있는데도?

네.

우리 자체비가 없어서 못하는,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있어서 추경이 열리면 할 수 있는,

얼마?

한 2,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비용이 어디 쓰일 예정이었어요?

정보도서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 설치? 그거 한 가지밖에,

그게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민간부문에 하는 겁니다. 민간 건축물에 LED교체, 이런 거 교체하는 게 LED를 교체하는데 가정집에 등 하나 교체하는데 3만원이 들어갑니다. 3만원이 들어가고 금방 에너지가 그만큼 절약이 돼야 되는데 보통 1년 이상을 사용해도 그 3만원이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바꿨을 때.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전부 바꿔주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 30평형짜리 아파트를 LED로 교체할 경우에 350 내지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350인지 400만원을 회수하려면 한 5년 정도를 사용을 해야만 나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초기 투자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대비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책정 되어 있는 게 없고 국시비만 나와 있는 실정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고 자치구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공부문 한 것 있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권고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새로 신축하시는 분들은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세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권고사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초기 부담이 있어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도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 뭐죠? 「에너지법」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 다음에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토대로 지금 만들어 진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이 내부의 조례에는 없어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할 게 없이 별로 기본만 외치다가 끝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환경과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겠지만 그 외에 환경과가 하는 일이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지금현재 자치구의 책무가 홍보하고 권고하는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서울시 조례가 2010년 3월 2일날 기본 조례가 생겨 가지고 7월 30일날 전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몇년도요?

2010년 3월 2일날 서울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었다가 그게 7월 30일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늘어나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원전 줄이기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업무가 전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에너지 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에너지법」에도 벌써,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는 지금 「에너지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그 외에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에너지 기본 조례안 하나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빠진 게 체크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동의하셨는지가 이해가 안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축과하고도 협의가 됐었어야 될,

건축과와는 「건축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에너지 계획 수립도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장 짜리밖에 안 돼 있지만 타구에 성동하고 강남은 굉장히 잘 돼있더라고요.

저희도 에너지 기본법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색에너지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재작년에 환경과로 흡수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해야 될 책무는 에너지에 대한 실천, 계획,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청취불능- 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점점 이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삼례 의원님이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낸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데에 따라가고 또 신법이 들어오면 계속 이걸 추가 개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현재 이 조례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의 법령을 토대로 만들어서 에너지 조례에 기준을 두고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들어가야 될 게 다 빠졌다는 거죠. 위원회도 지금 규칙으로 정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다른 조례안이나 법령이나 시 조례안을 봐도 타구를 봐도 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규정을 둬야 되는 이유까지도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왜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나와 있고 또 에너지 계획 수립이 5개년마다 되어 있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수립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이거는 에너지 계획 수립만 5개년 계획으로 한다만 해도 지금 다른 장에서는 장으로 구분해서 지금 10장 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3개란 말이죠. 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해서 계속 넣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환경과에서 대개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신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아주 허술하게 된 부분인데 분명히 민간 활동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다 빠져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상의 조치가 지금 ‘지원할 수 있다’ 한 가지인데 여기 우리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타구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원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례로 다 만드는 건데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에너지 교육 홍보, 포상까지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포상할 수 있는 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일이지만 지금 강남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을 했더라고요. 기금 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지금 성동도 이제 갓 따끈따끈하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었죠.

거기는 기금 설치를 못 했어요. 돈이 없어, 예산을 우리처럼 수반할 수 없으니까. 강남에는 워낙에 자체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이거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커다란 입장이잖아요? 사업자의 책무라든가 아까 보시면 그런 걸 보셨을 텐데 거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이 다, 예산뿐만 아니라 책무,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빠져 있고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건지도 빠져 있고 어떻게 협력할지도 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 규정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실은 보충을 하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 다 제안이 된 다음에 보충하는 것과 처음부터 좀 우리 환경과하고의 동의도 별로 없고 지금 아무 것도 환경과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3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폐기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3㎞짜리를 가정집에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39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고 LED등은 3만원씩이니까 이게 저소득층에 대해서 LED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것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비율이 어떻게 돼있어요? 국시비, 국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390만원이 시비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부 시비라고요?

네.

아니 과장님! 계속 답변을 해주셔야지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박삼례 의원님한테 찬반토론을 할 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찬반토론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공공부문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 민간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3㎞짜리를 설치할 경우에 1,000만원이 들면,

잠깐만요. 정리좀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수반하는 게 25% 정도 됩니다.

국비는 얼마가 됩니까?

국비가 35, 35 해서 저희가 한 30%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은 25%를 저희가,

네. 자체 구비로 부담을 해야죠. 공공부문은.

그 다음에 민간부문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부문은 지금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건 태양광 설치를 3㎞짜리를 할 경우에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3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비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LED등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000만원 경우에 시비로 얼마 나가요?

39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비부담이,

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청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받은 게 42가구 받았습니다.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많이들 안 하십니다.

과장님 됐고요. 박삼례 의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목적에 보시면 「에너지법」 제4조 2항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제가 「에너지법」을 보니까 4조 2항만이 해당사항이 아니라 4조 전부가 해당사항이거든요? 그런데 4조 2항으로만 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법」 제4조 2항으로 규정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 해당사항을 보니까 「에너지법」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렇다면 「에너지기본법」의 제4조가 전부 들어가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2항으로만 규정을 하셨냐고요?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2항에 따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제4조 2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목적에는 「에너지법」 제4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4조를 넣으셨기 때문에, 다른 조례도 보면, 타구 조례도 보면 4조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2항만 넣으셨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3항이나 4항 모두 필요한 내용인데 굳이 왜 2항으로 규정을,

다 읽어봤거든요? 읽어봤고요. 지금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법안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쁜 조례라고 했던 게 아니라 취지를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목적에서도 제4조 2항으로 규정할 게 아니라 제4조로 규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안이 다른, 서울시 조례를 보셨다고 하는데 거기 목적에는 나와 있지도 않지만 신재생에너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같아요. 그럼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항들이 조례에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하나는 광진구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원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방향만 나와있어요. 그렇다면 원칙을 무시하시고 싶으시다면 기본방향으로 여기를 적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원칙이 나와있을 거예요. 타구에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는 잘못 쓰신 거죠. 원칙을 빼시고 싶다면 여길 기본방향으로 쓰시는 게 맞겠죠. 우리는 원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시책 추진 제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산범위 안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규정한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실은 제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캐내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의원이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정안으로 대처할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우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정할 때 그러면 얘기를 하지,

그러면 다 된 다음에 개정을 뭐하러 해요? 처음에 지금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이게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법을, 그러면 우리 조례를 왜 모든 게 만들면 다 통과시켜야지 그리고 나중에 계속 개정하면 되지 왜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지적하는데 다시 막으시니까 제가 지적을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는 당연히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그거는 의원님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정의 부분에서도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말씀하셨어요? 에너지 효율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녹색 제품 관련한 것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3조 기본방향에 각 5호죠. 거기도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이라고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도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도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에너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큰 부분인데 그게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조에 ‘사업자의 협력’이라고 쓰시고 6조에도 뭐 ‘사용자의 협력’, 쓰셨는데 보니까 협력의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에너지법」이나 「합리화법」에 보시면 ‘책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책무’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력’이 아니라 ‘책무’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협력’이 아니라 이거는 ‘구민의 책무’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권리가 다른 법률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민의 권리가. 그 부분도 좀 첨가하셔 가지고 책무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책무’ 뿐만이 아니라 구민이 가져야 될 권리도 좀 삽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에너지 계획 수립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 조례에도 있고 「에너지법」에도, 법령에도 다 나와 있는 계획 수립이 빠져 있습니다, 5년에 관련한 거는. 전반적으로 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한 장으로 만드시든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아까 서울시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고 「에너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부로 넣지 않고 규칙으로 왜 빼셨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

7조 내용을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를 규칙으로 빼셨냐고요? 이 내부에 넣으면 될 거를, 왜 규칙으로 빼셨냐고요? 이유가 있는지?

아니. 위원회가 필요한데 나중에 예산이 생기면 이걸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조례의 의미가 있어요? 조례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9조에 산업부문, 건물부문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교통부문이나 수송부문에 대처할 만한 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에 자전거가 들어 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우리구가 해야 될 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빼신 것 같은데 교통부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자전거 도로가 현재 없어서 빼신 건가요? 서울시에도 교통이나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설명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도 지금 추가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 관리,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위원회거든요? 위원회를,

정회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공부문에서 첨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계속 에너지 절약, 효율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운영에 의거 에너지 절약 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등 이런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추가될 사안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추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조 2항 각 1호에 보시면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시책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시책을, 에너지 시책 아닙니까? 에너지 시책, 뭐 각급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여기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추진하겠다든지 그게 시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2에 보시면 그냥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걸 다 들여다보니까 다른 데는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관리하고 에너지 관리 진단 실시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 저 장난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삼례 의원님!

답안지 맞추는 걸로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환경과에 컨펌을 먼저 물어본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