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이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900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영구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 수영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영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해, 안 제2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방법과 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명예구민증 수여와 수여받은 자의 예우에 관해서, 안 제7조는 명예구민증 수여자의 수여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일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수영구민이 아닌 사람 중 수영구 지역발전에 기여하거나, 수영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에게「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근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목적 (안 제1조) 나.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범위 (안 제2조) 다.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방법 및 결정 (안 3제조～ 제4조) 라.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예우, 사후관리 (안 제5조～ 제6조) 마. 명예구민증 수여취소 사유 및 방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6. 4~ 6. 2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기 타 : 해당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수영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수영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정에 이바지한 공적에 보답하고, 지역간 유대 및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구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외국인을 포함한 타지역 주민의 특별한 공적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 명예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타지역 주민 및 외국인에게 수영구에 대한 대외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타 자치단체 제정현황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예.

우일헌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부산시에 이 구 조례가 제정된 구가 몇 개 구나 됩니까?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사한 바로는 8개 구․군입니다.

제일 빨리 제정된 데는 어디며, 제일 늦게 된 구는 어디입니까?

예, 제일 빨리 된 구는 기장군이 2000년도에 됐고, 제일 늦게 된 구는 서구가 2010년도에 됐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수영구가 말이죠, 해수욕장으로써, 또 광안대교 있고 불꽃축제하고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볼 때에 기장군이 2010년, 우리가 2012년 이게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장군이 2000년도 됐고, 우리가 올해 제정한다 해도 2012년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는 거 같습니다.

늦은 감, 엄청 늦습니다. 우리가 IT강국, IT강국하는데 하루가 다르고 시간대별로 지금 새로운 정보들이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저는 생각할 때에 정보에 좀 빨라야 되고 타구하고도 교류가 있으면서 이래 어떤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류도 빨라야 되고 타구 소통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현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우리 전국의 타 시․도는 직접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한 바는 타 시․도․광역시라든지 타 시․도에도 상당수 시․군․구에서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의 정보가 정말 조례를 입안한 총무과장으로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는 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울산까지 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수영구가 늦다 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오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명예구민증 제정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늦은 만큼 저희들이 수여대상자를 잘 선정해서 또 우리가 명예구민증 운영을 다른 일찍이 한 시․군․구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자리한 총무국장은 답변대로 안 불렀지마는 총무국장께도 마찬가지 같이 주문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올릴 때 원안과 같이 가결을 부탁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은 예우에 관련해서 그 예우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김종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우의 종류를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 시행하고 있는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 주관의 각종 행사, 축제, 광안리어방축제나 뭐 정월대보름 축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등의 주요행사에 초청도 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연하장이라든지 축전, 조전, 또 청장 사문발송 등도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라든지 평생학습강좌, 생활체육강습 등에도 구민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구정 관련 각종 위원회도 또 그 분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위원으로 위촉해서 구정참여 기회도 제공할 그런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예우를 하려면은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에 대한 예우에 맞춰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은 예산조치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다문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산조치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명예구민증 도안을 조금 전에 보니까 그냥 표창장 표지에다가 넣어준다고 하는데 울릉군에 갔다 오셨는가 모르겠지마는 우리 주민등록처럼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하는 A4 서식으로 의한 표창장 표지 두꺼운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증, 우리 주민등록증식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표창장 A4지에 해서 주면은 그냥 집에 가면은 서랍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포개져 있고 잘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군에 가니까 울릉군민증을 만들어 주는데 상당히 도안도 울릉도를 배경으로 하고 해서 그런 도안도 있고 상당히 모양이 괜찮고 소지하기도 수월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도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우일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영창 위원장님,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 월 휴무를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임범위의 초과 및 행정절차를 불이행하였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은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조례 공포 시행에 대하여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며, 예산사항․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 8월 13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의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또한 대형마트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하여 개정․건의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및 SSM에 대한 야간영업시간 제한, 월 휴무를 강제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임범위 초과 및 행정절차를 불이행 하였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 영업 제한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2012. 6. 22) 의 요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수렴․공지절차 미흡 등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지자체장 재량권을 조례가 박탈한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므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취소한 것으로서,

,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견수렴 · 공지절차 등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예,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예.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요거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위에서 법원 판결에 있어서 지금 무효라 나와졌는데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폐기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폐기여부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례 제정은 이 법원 판단이 전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이다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량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구니까 구청장이 재량권을, 구청장에 대하여 재량권을 좀 주는 걸로 그래 아마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재량권 주면 좋은데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된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 법원에서 아니라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전에는 전국이 거의 조례상 내용이 규제가 강제적인 어떤 그런 규제였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 제출한 것은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란 그런 재량권을 좀 대폭 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말이죠, 개정조례안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재개정된 구가 중구, 중구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 서구도 개정 중에 있고, 동구도 개정 중에 있고, 영도가 9월 20일자 개정이 돼서 10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도가 11월 중에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 진구도 10월 중에 의결이 돼서 11월 중에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고, 동래도 지금 개정 중에 있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 현황은 아까 제가 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16개 구․군에서 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럼 지금 개정조례 진행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또 지금 이런 부분이 불복해서 법원에 계류 중인 게 있죠?

예, 지금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 조례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 또 소송이 제기된 걸로 그래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고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지금 부산시도 보면 16개 구․군이 다 진행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법원에 그걸 불복해서 법원에 소송이 또 계류 중이다 이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서 어떤 우리 구의회상 구의원도 의정비를 받으니까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 봉급을 받으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행정적인 손실이다고 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에도 좀 건의하고 또 부산시는 또 위로, 이래가 법원 판결에서 아니라고 난 부분을 전국적으로 계속 개정하고 또 재개정하고 이러면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 좀 안을 낼 소지가 없겠나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례 재개정 사항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 부분은 나름대로 또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했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될 모법을, 유통기업 상생발전 그 자체를 법에다가 명시를 법률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돼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들을 힘을 써서 말이죠, 구민만 구청에 민원 낼 게 아니고 구에서도 공무원들도 상부에 안을 좀 건의해서 행정의 손실을 막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내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혜란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영업을, 코스트코와 메가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다가 이제 법원 판결을 보고 다시 영업을 바로 재개를 했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예, 코스트코홀에서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예, 메가마트도 바로 영업을 재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메가마트 가 보면은 ‘24시간 영업한다, 일요일도 영업합니다.’하고 막 붙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불과 한두 달만에 그렇게 판결이 나면서 영업재개를 했을 때 주민들 민원은 혹시 전혀 없었나요?

민원사항은 저희들 크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식 제기된 그런 민원도 없었고 그냥 일반적인 대화수준은 그런 거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제기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 일반적인 얘기는 있었고 공식적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메가마트하고 코스트코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혹시 구청에 우리가 다시 이런 법원 판결 때문에 영업을 재개한다라고 알려 주었습니까?

구두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보를...

두 곳 다 전화가 왔었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트코홀 같은 경우는 과태료 1차로 1,000만원 부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 또 영업재개해서 2,000만원 부과를 해서 자기들 이의제기 신청 기회도 주고 저희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대형마트가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제민주화 논의가 상당히 뜨거운 이 시기에 대형마트가 상생과 동반성장 의지 없이 자신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밖에 지금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이 접수된 거는 없다 하더라도 전통시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장상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 가지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그리고 김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거꾸로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여기 법률을 개정하게 된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죠?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부당하다 해서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지만 타 시․도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판단받은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일탈을 했고 남용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그런 주된 판단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개정된 이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개정 내용에 보면은 구청장의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은 조례에서 지금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다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구 조례가 소송이 오거나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다른 내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의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재량권 남용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 잘못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수영구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정확하게 입법예고를 했고 의견수렴을 했고 또 조례 공포하고 나서 1개월간에 유예기간을 두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단지 지금 우리 수영구 조례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안하고, 부여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개만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이렇게 단체장한테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서 다른 문제점은 발생 안 합니까?

그거는 그 어떤 자치단체든지 지역의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서 재량권 부여에 따라 아마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의무휴업일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전부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휴업일도 2․4주 일요일을 하는 게 아니고 수요일, 2․3주 수요일로 하라든지 이렇게 변경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가 다시 소송을 붙고 있다고 하니까 이 소송 시에 우리 수영구의회에서 개정한 조례가 또 진다면은, 이렇게 전국적 일괄적으로 또 바꿔서 해 가지고도 진다면은 진짜 아까 우리 김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위법을 수정해 주면 좋겠지마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런 의지들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깝긴 합니다.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게 지금 저는 볼 때 이게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미약해서 좀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을 초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이 대형마트에서 이 규제를 철저하게 앞으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좀 강력한 단속도 하고 좀 해서 이 법이 제대로 굴러가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많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영창 강혜란 김세동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4 명) 총 무 국 장 장 홍 재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지 역 경 제 과장 김 영 철 출석전문위원( 2 명) 손민구 김태환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