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홍순목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례에 따라 구두 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김진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순목임시위원장
강상원 위원님께서 김진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규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진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장
김진규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회의를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는 정일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규위원장
강상원 위원님께서 정일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일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일우 위원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먼저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특별위원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 40분 개의
상원
강상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강준호 전문위원님 본 계획서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운영전문위원 강준호입니다. 서구의회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로서 의안번호 1844호로 발의되어 18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금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조사 목적으로 서구관내 중간처리업 허가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적법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사용범위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행정과 및 기타 허가 협의부서의 관련법에 의한 허가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위원회 개요로는 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0일간이 되며 특위 구성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관계공무원의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지 확인 조사 및 주민 여론 파악,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위원회 구성, 조사일정, 소요예산은 계획서와 같습니다. 기타 계획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강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사 일정이 8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최초로 나와 있는 것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관련 현황 보고를 처음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10월말까지 일정을 날짜를 정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받는 것에 대한 자료를 현황 자료를 의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조사일정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방금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10월말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가 있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대한 구속력은 있습니까?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직접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석요구하기 3일전에 통지토록 해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일반인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일반인도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일반인은 증인이라기보다는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증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참고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참고인을 출석 요구했을 때 그 분이 참석을 안 한다든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든가 이랬을 때 구속력이 있나…….
준호
강준호전문위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증인이나 참고인 부분에 대해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해놓을 수 있는 준비작업도 사전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님.

김진규위원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김진규위원장
방금 홍순목 위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5분간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안 중 조사일정에 10월 29일까지 2012년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건 5건에 대한 일체의 서류와 현황보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첨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바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의 건은 홍순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폐기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