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정태완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0월 4일 남궁유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이, 이한철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손달섭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제23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2년 10월 5일자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손달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 중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타시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분야에 안동시 고추공판장, 문화관광 분야에 아산시 외암마을, 장제 문화 분야에 홍성군 추모공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당진시 자원순환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견학내용은 타 자치단체의 선진시설 현황 파악과 우수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및 해결대책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결과보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안동시 고추공판장은 2009년 국ㆍ도비, 시비, 자부담 등 총 98억원의 사업비로 세워진 시설이며, 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요구에 의해 설립된 시설로 경남·북과 전남·북, 충북을 아우르는 시설이었습니다. 대단위 물량의 확보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도매인과 경매사 등의 인적 인프라를 확보한 점, 2.2%의 저렴한 수수료, 최고시세로 김치공장에서 고추 수매, 고추 포장재 지원과 운송비 지원, 등록된 1만여 농가에 매일 고추경매시세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농가보호에 앞장서고, 2차 가공시설 운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점 등은 음성군에서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은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한옥마을 관련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온 사업으로 외암민속마을은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민속마을로 유명한 관광지임에도 보기에는 좋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가 많았습니다. 또한, 외암마을을 포함한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한옥마을은, 수백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기존 마을에 보수ㆍ지원이나 확대의 형태로 조성된 곳으로서, 인위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홍성군 홍성추모공원은 선진장례문화와 군민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홍성군의 경우 최초 설립 당시 충청남도의 16개 시군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립비 일부를 충남 전체 시군에서 출연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화장장 설립에 부담을 느낀다면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투자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비교견학 대상지인 당진시 자원순환센터의 태양광발전시설은 매립장 설계 시부터 미리 매립 후 용도를 체육관으로 정해 소각재 매립장을 조성하고, 군에서는 시설물을 임대해주고, 태양광시설은 발전소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차후 매립장 시설을 하게 된다면 설계단계부터 매립 후 용도를 정하여 주민들에게 공표한다면 민원도 줄일 수 있고 민간자본으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군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군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달섭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하반기 주요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1994년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 이후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수거식 화장실은 기존 수집운반수수료 부과기준을 500ℓ 4,500원에서 20ℓ에 210원으로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1ℓ에 기존 1만 1,900원에서 1만 3,700원으로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처리수수료를 면제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하수도법」제41조제1항과 제4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별표만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붙임과 같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현실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 3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처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분뇨ㆍ수집업무를 수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행정과에서 상정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로 설치목적은 인근 자치단체 상호 간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공동으로 수립·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참여 자치단체는 총 7개 시군으로서 충북에서는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이 되겠으며, 기타 시군으로서는 경기도 여주군, 경북 문경시, 강원 원주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차 실무협의회를 지난 6월 5일 날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가졌고, 9월 4일 날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차 실무협의회는 9월 12일 날 충주시청 회의실에서 가졌고, 음성군의회 의결을 10월 중에 갖고, 협의회 총회를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에 협의회 사무소는 의장이 속한 자치단체에 둔다고 되어 있고, 제4조 협의사항으로는 산업, 문화, 관광, 교통 등 분야별 지역연계 개발계획 수립, 자치단체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 정보의 교환 및 지역 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자치단체별 각종 축제·행사 참여 등 교류 활동 전개 등이 되겠고, 지역 농·특산물 공동 판매를 위한 판촉 활동 전개, 수시 업무협조 및 각종 정보 공유가 되겠습니다. 제6조 의장으로는 의장은 충주시장, 여주군수, 원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 문경시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 부담은 협의회 관련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각 시·군 공동으로 1회에 한해 협의회비 1백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2013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부내륙권에 위치한 7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상호 협력하고, 문화·관광·교통 등 분야별로 지역을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본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협의회 개요 등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지난 9월 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약은 참여 자치단체 간 2차에 걸친 사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중부내륙권의 참여 시군 간 현안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취득에 앞서 음성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상정안건은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가번에 공유재산 취득 토지현황은 음성군 소이면 금고리 570-1번지 외 5필지 1만 216㎡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사업개요는 소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소이면 금고리 57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만 2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등 3억 8천만원, 시설비 7억 6천만원 해서 총 1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 풋살장, 다목적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소이면에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6월 21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된 소이면 대장리 6-1번지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매각불가 의사 표명으로 부득이 소이면 금고리 570-1번지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관계법령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소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지난 9월 4일 간담회 설명이 있었으며,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완 의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음성을 희망하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군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편에 서서 보고 듣고 실천하고 일하는 열린 의회, 책임 의회, 힘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 세계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한 차례 IMF 구제금융을 받은 우리나라 또한 경제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또한 채무의 증가로 직원들의 봉급마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지자체 워크아웃 대상이 증가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화합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군의 행사 및 축제가 점점 늘어나는데 비슷한 행사의 통ㆍ폐합, 횟수 제한 등 예산절감 및 행사 간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각종 행사와 축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비 보조금 지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행사 경비와 축제 경비가 일정액 이상 되어 재정운영이 건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준다고 하여 2012년도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페널티를 받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6곳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사 관련 사회단체의 계속되는 요구에 선심성 행사비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있어 재정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도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기존 행사를 더욱 확대하고 보조금도 더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2012년도에 지원된 5백만원 이상 행사와 축제명, 지원금액 등 지원실태를 밝혀 주시고, 3년 전과 비교하여 새로 추가되고 지원된 행사와 그 행사에 지원된 지원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용산산업단지를 공영개발로 13만 5천 평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요구대로 당초 계획된 28만평을 추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방산업단지는 음성읍 읍내리와 용산리 일원에 32만 3천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08년 서희건설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서희건설에서 조성원가를 분석하는 등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사에서도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음성군에서 사업 수지분석을 통하여 13만 5천 평으로 2011년 5월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2011년 11월 (주)준코이티엠과 투자 협정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었지만, 재원조달계획과 입주희망업체 조사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읍성읍 주민들은 지역 경기가 계속 침체되자 급기야 지난 7월 용산산업단지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고, 주민 간ㆍ지역 간 갈등 양상마저 있었습니다. 결국 음성군은 지난 7월 30일 군수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만 평 정도의 산업단지가 건설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지, 13여만 평으로는 지역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에 음성군은 주민 요구대로 당초 계획된 28만 평을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할 수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남궁유 의원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출신 남궁유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10만여 음성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고 있으며 우리 음성군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과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오늘의 난국을 헤쳐나갈 때 우리 음성군은 전국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살기 좋은 살맛 나는, 또 살고 싶은 복지 음성군이 되리라 믿습니다. 평소 본인이 지내오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고, 또는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사항을 질문 드리오니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구 상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휴전상태라고는 하지만 59년 전 그때의 상황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으며, 휴전협정이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매일 휴전선과 영해에서 벌어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유엔 참전국들과 그 외의 나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서운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59년 전에 조인된 휴전협정으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채 더욱 악화일로의 시점에 서 있는 것 같기에 매우 불안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져간 유엔 참전국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마운 뜻을 그 후손들에게나마 성의를 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은 휴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는 물론이고 유엔 참전국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들 참전국과 이 땅에서 산화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기에 왜 연합군들은 6.25가 나던 그 당시에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코리아 국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싸워야 했는지, 그리고 그들 국가의 부름 앞에서 아깝게 산화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는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도와준 연합군 중 현재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와 살림살이가 비슷한 나라의 당시 참전 군인들의 후손을 새로이 만들어지는 가칭 대왕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약간 명을 초청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담당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음성군 각 읍면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읍면 노인회분회가 있습니다. 노인회분회에는 읍면을 대표하는 분회장님들이 한분씩 계시는데 매일같이 아침이면 출근하여 오후까지 계시다가 퇴근을 하십니다. 분회 사무실에 나오시면 각 마을의 크고 작은 민원을 접수하고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부나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분들에게 점심 한 끼만이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식사비, 또는 교통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매월 다만 얼마씩이라도 보조하여 드리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담당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형제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여 저수지 주변의 미관을 살리고 담수되어 있는 수질도 정화하고, 또한 담수량을 확보하여 가뭄 대비와 폭우를 조절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 그리고 2012년 현재까지 순수 음성군 지방비로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채무 변재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를 민간에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일반가정이나 다가구주택은 수거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곳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고, 버린 데 또 버리고, 이것을 제때 치우지 못하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지나는 사람들이 도시 미관을 해쳐 눈살을 찌푸리고, 봄, 여름, 가을에는 악취를 풍기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이 서식하여 군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 데나 마구잡이로 버려서 쓰레기더미를 양산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어떠하신지 환경위생과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감곡면 오궁교는 오갑초등학교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인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와 지역주민, 또 어린 학생들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감곡면의 오궁교 뿐만이 아니라 음성군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교량에는 대부분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없어서 곤란을 겪는 교량에 인도 설치를 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든 행정의 성패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무와 책임 완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참봉사하려는 자세와 자기 계발 혁신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많은 공직자가 청렴결백하고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음성군 관내 산업단지와 공업단지가 경기가 회복되어 활기차게 돌아간다면 우리 음성군은 우리나라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음성군은 가장 역동적이고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농업과 공업이 함께 하는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공직자들께서는 밝은 미래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고 살맛 나고 활력이 넘치는 복지 음성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혼신의 노력을 합시다. 이를 위하여 본인도 음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주인의식이 바로 서는 자치, 지역경제를 살리는 자치,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음성군민을 위하여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음성군민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웃음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로 보살펴 주신 10만여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희망 주고 신뢰받는 음성군의회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수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필용 군수님과 송인헌 부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군민의 소중한 고견으로 생각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과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왕읍사무소 내 금왕보건지소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 및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음성군 업소 현황을 보면 휴게음식점이 148개소, 일반음식점이 1,555개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228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 식품첨가물, 집단급식소 등 607개소가 있으며, 안마시술소 4개소로 총 대상이 2,542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업소가 2,256개 업소,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 즉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업소가 148개소, 3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업소가 124개 업소이며, 이외에도 운전면허 갱신 및 신규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합치면 상당히 많은 주민이 건강검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는 사항은 이 많은 대상자가 음성군 보건소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고 있는 게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보건 복지 서비스 행정으로 판단되며, 이 중에서 금왕, 맹동, 대소, 삼성, 생극, 감곡 지역이 2,542개 업소 중 1,755개소로 차지하는 비율이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왕읍사무소 내 보건지소에 치과를 설치 계획이었으나 치과의사 부족은 물론, 금왕 지역에 치과가 많이 있어 현재 치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금왕보건지소 내에 방사선과 임상병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음성군의 69%에 달하는 그 지역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멀리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과 재정적 부담을 해소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는 건강진단비가 9,800원이며, 보건소에서는 1,500원으로 8,300원을 더 주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별 공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각 읍면 내 조성되어 있는 공원에 대하여 각 실과별 관리 형태를 보면 산림축산과가 2개소, 도시건축과가 6개소, 공업경제과가 5개소, 문화체육과가 2개소, 환경위생과가 1개소, 산업개발과가 1개소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곳인데, 청소나 잡초 제거, 시설물 정비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어 민원을 요구 시에는 우선 가까운 읍면에 민원을 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해당 실과에 이 사항을 건의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읍면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현재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각종 격무에 시달리는 읍면 직원들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여 읍면 행정력 및 대민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원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달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손달섭 의원

음성군 다 선거구 손달섭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음성군의회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10만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음성군의회를 마치고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의원의 본분인 군정을 올바로 감시하고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음성군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열정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을 감시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성군의 슬로건인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건설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인 요즘의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시대로 중동사태, 시리아의 내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인한 한ㆍ일 관계의 불안, 센카쿠 다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중ㆍ일 관계 악화 등 세계정세는 매우 불안정하게 돌아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의 힘이 강해지고 그 힘의 바탕에서 국민을 잘살 수 있게 한다는 믿음에서 복지향상이 증진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군정이 우선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여러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가 더욱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는 자세와 아껴 쓰는 모습, 그리고 국ㆍ도비 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등으로 음성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 드리며 의정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음성군의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명언이 있듯이 한 조직의 인사로 조직의 힘이 강화되고 그 지역의 안정이 이루어져 공직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선 5기인 이필용 군수님이 취임하고 시행한 인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와는 반대로 군민의 불평과 언성이 높아지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원칙과 기준이 상실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진인사의 경우 어느 때는 능력과 연공서열을 중시하여서 했다는 말을 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연장자를 배려해서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여 인사규정이 무색할 정도이며 조직의 안정이나 공직자의 사기를 기대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보직이동은 인사이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사규정의 전보제한 이내 이동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져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군수실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를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간의 이해관계까지 첨예하게 얽히어 군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묘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원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폐기물처리장 설치로 야기된 원남면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 군에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2년 6월 14일 승인신청서류가 일체 반환되었음에도 특단의 조치 없이 지연시키면서 나중에 계획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역 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행정절차까지 소홀하게 추진하여 주민으로부터 군정의 신뢰를 잃고 갈등을 증폭시킨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신중을 기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하고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방식은 주민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한 군수님의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아닌지요?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태생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음성군의 재정능력, 군민이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안이 여러 분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검증이 되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를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축물대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법」제38조는 건축물대장을 작성,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건축과의 업무이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는 토지의 조사, 등록 등을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 부서가 종합민원과의 업무로 각각 달라 건축물대장 관리에 많은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읍면에서 최초 작성하여 관리하다 읍면동 기능 축소로 일괄 군으로 이관되어 보관 관리하면서 부정확하게 작성된 부분과 수년간 변동사항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민원인이 현황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민원 시 현황측량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전 소유자의 사망, 소유권의 변동을 정리 요구하면서 등기를 요구하는 사례 등의 문제로 마찰이 일고 있으며, 건축물은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하여 부서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도 있습니다. 또 「건축법」제34조에는 건축 종합민원실 설치를 법제화 하고 있으나 설치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관리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을 드리니 실천 가능한 방향 또는 시행방법 등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웅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대웅 의원

이대웅 의원입니다. 평소 음성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손수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평소 의정 활동 중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소신 있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꽃길가꾸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성가꾸기 일환으로 열성적으로 꽃길사업을 추진하시는 점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오랜 가뭄과 폭염으로 꽃길가꾸기 사업에 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자 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인도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을 파손하면서까지 수십㎞의 도로변을 예산, 인력, 공직자를 동원하여 꽃길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고 군민들은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일선 읍면 공무원들의 업무과다는 물론 장시간 자리를 비움으로써 민원사항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꽃길가꾸기 사업은 꼭 해야 할 장소를 읍면별로 사전 검토하여 지정된 도로변 주변 장소에만 꽃길을 조성하여 예산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 산뜻한 음성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꽃길 사업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 행정 절차 오류로 빚어진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 행정력에 대한 군민의 집행부 불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극산업단지는 애초 민간자본업자에 의해 개발하는 민간산업단지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생극산업단지(주) 법인이 자금 수급 능력이 없으니 생극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음성군에게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채무보증인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한국투자증권에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생극산업단지(주) 법인인 (주)대덕개발, 신세계토건, (주)다우개발이 음성군에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을 요구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차례 난항을 겪으면서 통과되었고, 책임분양 동의안은 의회 의결사항으로 넘겨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6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그후 집행부는 의회 의결안이 아닌 생극산업단지(주) 법인에서 신세계토건이 빠지고 음성군으로 변경된 안으로 7월 13일 한국투자증권과 음성군과의 매입 확약을 체결하여 42억 7천만원의 대출을 진행하였고, 집행부 임의로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데도 신세계토건에서 음성군 지분 20%로 변경하여 체결한 확약서를 충청북도에 지구지정 승인 신청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투자증권과의 매입 확약은 분명한 원인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의도는 무엇인지, 앞으로 행정오류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김순옥 의원

김순옥 의원입니다. 손수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군민의 봉사자로서 음성군의 미래와 군민을 위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5기 출범 이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필용 군수님을 비롯한 음성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6대 의회가 후반기를 맞아 첫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니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비추어 다시금 옷깃을 가다듬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만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복지실장님께 묻습니다. 군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한다는 시니어클럽 운영과 관련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지난 2차 추경에 삽입해 5천만원의 예산이 논란 끝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클럽에 매년 2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클럽 운영 계획을 세운 후 의회 보고, 예산 반영, 운영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군이 미리 비공개로 운영자를 특정단체를 선정해 충북도에 보고하고, 수정 보완지시를 받는 등 특정단체, 특정인을 위한 특혜선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공정한 운영자 모집, 투명한 예산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최근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귀중한 어린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이고 강력한 스쿨존 내의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CCTV 카메라와 과속을 방지하지 못하는 과속 방지턱 설치가 안전대책의 전부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 상태와 자동차의 성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발전적 조치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음성군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현황, 스쿨존 설치 현황, 스쿨존에 설치된 CCTV, 과속방지턱 등 교통사고 방지시설 설치현황, 최근 2년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앞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현황을 공개하고 스쿨존 내 근본적인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인구 비율의 급증 등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