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호항 기본계획을 반영할 때, 반영할 때 그 해양항만청이나 또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계 기관 협의를 전부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조건부라든지 의견을 전부 저희들이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송호항 건설 관련해서는 매년 12억5000만 원씩 지금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군 예산은 안 들어가고 말씀입니다.

예. 국비 80%, 도비 20% 해서 ······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특별하게 그런데 송호항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진입하는 뭐 간접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테마촌은 시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완공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 펜션에서 보면은 바로 뒤에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감독을 성실하게 해서 지방항으로써의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럴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면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의회 의견서가 구비서류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의견서를 의장님, 의회 의견서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매립기본계획반영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의견제시의 건으로 상정했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아까 계장님께서 ······ 기존에 해수흐름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방파제 하기 전에 지금 현재 해수흐름도요. 해수흐름도 없어요? 아니, 이쪽으로 나오세요. (보조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190m입니다.

190m인데 30m, 30m가 ······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19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갈대, 철새 등 고천암호에 생태환경자원을 이용하여 다목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해남군에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며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전시관 및 홍보관, 생태학습장, 생태주차장, 피크닉장, 산책로 등 다목적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대상지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정한 군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번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요. 나번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내사리 1750-1번지 일원으로써 고천암호 내에 갈대섬 부근에 기존 갈대축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만4232㎡로 약 1만33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억7300만 원으로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전시관 및 홍보관, 생태학습장, 생태주차장, 피크닉장, 산책로 등이 되겠습니다. 결정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현재 농림지역으로 4만423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군 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구분은 신설입니다. 시설명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문화공원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내사리 175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4232㎡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공원면적은 4만4232㎡입니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이 820㎡로 건폐율은 1.8%입니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시설면적이 1만7326.8㎡로 시설율은 39.2%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일정은 2008년 8월달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했고 2011년 10월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진행 동의가 회신이 왔습니다. 2102년 3월 27일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2102년 4월 13일 착수 보고 및 실무자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2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순천만, 부안, 소래습지, 시화호 자연생태공원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012년 6월 15일 기본계획안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2년 6월 28일 화산면, 황산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1차를 개최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 7월 13일 해남읍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2차를 거쳤습니다. 2012년 9월 5일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지역개발과와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2012년 9월 7일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2012년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공고 및 해남군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2012년 9월 25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과·소장 및 군수님을 모시고 개최를 했고 당일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의원님 간담회 시 추진사항 설명회 중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써는 10월 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가지고 12월 중에 전남도 관련 실·과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중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2013년 4월에 전남도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6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개발여건, 기본구상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용역회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고 용역업체인 (주)건영엔지니어링 서대운 상무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건영엔지니어링 상무 서대운 예, 안녕하십니까? 건영엔지니어링에 서대운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

그냥 크게 하겠습니다.

들고 할 수 없는가요? (서대운 (주)건영엔지니어링 상무, 보조발언대 앞에 섬) 예. ○(주)건영엔지니어링 상무 서대운 지금부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앞에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여건분석을 보겠습니다. 먼저 입지여건을 보면 본 대상지가 고천암 방조제에서 약 한 0.9㎞ ······ 아니, 6㎞ 정도의 거리에 지금 대상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전체적인 주요관광지인 우항리 공룡화석지하고 두륜산 도립공원, 땅끝관광지 등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서 서로 연계성이 좀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교통사항을 보면 국도 77호선, 그다음에 13호선, 18호선에서 서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변개발여건을 보면 지금 현재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가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연장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여건이 개발이 되면 해남군에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여서 본 대상지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부문입니다. 본 대상지는 고천암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간척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고가 5m, 경사가 5° 이하로 평탄지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토지피복도나 생태자연도에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입문환경이 되겠습니다. 토지, 지목별 토지이용을 보면 대부분이 ······ 답이 73.6%가 되어 있고, 임야가 11.5%, 나머지는 구거, 잡종지, 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별 토지이용을 보면 농림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땅이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는 사유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주변지역이 농지, 간척지는 전체적으로 농림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상 농업진흥구역, 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 대상지 한 가운데 일부분이 산지로, 그 임야로 되어 있는데요. 준 보전산지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는 고천암 고수부지 옆으로 농어촌도로 304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m로 도로가 개설되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내 중앙으로 구거, 수로가 폭 1.5m 정도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지 북측 농로가 한 3~4m 폭으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고요. 지금 중앙부에 준보전산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기 4번에 사진과 같이 암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상단부에 잡종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민들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인 정자가 현재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구상의 정비 컨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여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복의 장, 활력의 장, 회복의 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배치구상도를 보면 농어촌도로에서 전면부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한 중앙부에 행복의 장을 계획을 하여서 여기에는 전시나 철새탐조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배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바로 인접한 상단부에 주차장 공간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회복의 장, 그러니까 휴식을 할 수 있는 회복의 장, 피크닉장으로 활용되는 회복의 장을 계획하였고요. 그다음에 활력의 장에서 생태체험프로그램,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서 자연체험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의 장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지만 기존 농림지역을 거기에 공원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공원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결정입니다. 공원시설은 본 사업대상지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계획시설은 문화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을 보면 사업대상지 상층부에 생태주차장해가지고 111대가 주차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중앙부에 에코센터, 그다음에 야외전시장 등을 배치하여서 이게 지금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 그래서 에코센터는 전시장, 홍보관실, 그다음에 체험학습홀, 뭐 철새탐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상단부 주차장 옆으로는 피크닉 장을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피크닉 장은 가족단위 이용자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만 뭐 축제 때나 향후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주차장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는 논 습지 생태관찰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에 있는 암석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요, 보전을 하면서 당초 수로가, 에코센터 쪽으로 수로가 있었는데 이 에코센터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암석 부분이 중앙부에 위치하다보니까 수로를 상단부로 변경하여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계획 총괄표입니다. 기본계획 안에서 공원조성계획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구분을 하여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배치계획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도로 및 광장이 전체 면적에 11.4%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조경시설이 4.4%, 그다음에 휴양시설이 7.6%, 그다음에 교양시설이 8.1%, 편익시설이 7.7%, 기타 녹지 및 기타시설로 이렇게 배치를 한 표가 되겠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131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군관리계획변경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된가요, 아니면 ······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협의는 거의 되었습니다.

예산은 지금 130억 내에 포함되어 있고요.

예예.

3억6000만 원인가요? 토지매입비가? (박공균 환경교통과장 자료 찾는 중) 매각을 하시겠다고 그러신가요? 농림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예. 거의 협의는 되고요. 현재 이게 확정이 되면은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앞에가 철새들이 많이 안 오는가요?

예. 그 지역은 자연보호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는데요, 그 부근에는 철새는 많이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마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철새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위치가 거기가 아주 적정하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모시고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까지 고려를 하셨단 말씀이죠.

예예.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