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양군수 제출)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전면청사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백전면사무소는 196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건물로 그 부지가 협소하여 방문민원인은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좁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대안방면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는 면사무소 코너를 곡예운전을 하는 등 면사무소 신축이전은 필요합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마을의 중심부 전면에 소재하여 면 소재마을의 권역도 확장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되며, 토지면적은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매입 가능한 현 시점에서 일단의 면적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농지전용 및 용도구역변경과 도시계획시설지정 등의 절차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의 함양도서관은 협소하여 많은 군민들은 도서관을 바라고 있으며 금번에 군립도서관 건립부지로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련하여 군의회 간담회를 거친 바 있으나 군립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근무인력 등 관리운영비 예산에 대한 군부담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우리 군에서 군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과 더불어 문화예술회관 내 박물관시설 중 2층에 군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는 우리군 홈페이지에 라비두스 뒤에 함양실업고등학교 실습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 부지는 협소해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 건입니다. 사근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이곳에서 희생하신 순국선열 추모사당이 없어 수동중학교에서 추모제를 거행하는 실정으로 사당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합니다. 토지를 매입한다면 인근 남계서원 등 선비문화체험 관광과 연계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사당건립 후 관리주체 및 사당건립지로 진입하는 협소한 임도사업도 확장이 필요한지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는 농월정 국민관광지 내로 현재의 관광지 조성계획의 확인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수행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경상남도 소유의 토지는 경남도와 협의 및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 필요유무 확인과 더불어 도유재산은 매입하지 않고 녹지로 활용이 가능한지도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농촌지역 노인 분들의 연중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필요한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타 읍면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을 건의할 것이 예견됨으로 군 시책으로 읍면별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를 연차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토지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거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등 약 100㏊ 정도의 면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 부지매입은 휴양림 지정 후에 편익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토지매입으로 보이나 사업완료 후 이용수요자 예측과 운영수지 및 대봉산생태숲 조성 및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사업 및 용추자연휴양림 등과 상생하거나 차별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건 부지매입은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친 사업으로 기존의 생태숲 조성사업 및 경영모델숲 조성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토지매입 후 주요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경영수지에 관한 사항과 사후 운영이나 관리비용 예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려는 부지는 병곡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면사무소 주차부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로 2014년까지 시한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하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의 정부지원은 66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부지는 보건지소 신축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의 주차부지 부족문제도 해결하면서 면소재지 마을권역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서하면 보건지소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면소재지 마을권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권역을 확대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지로 일단의 토지전부를 매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함양하수처리장 주변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2013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함양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기존의 시설물과 접하고 있어 매입이 필요한 부지이며 부지매입비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건입니다. 함양읍과 북부권에 이어 설치코자 하는 남부권 농가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토지로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다른 토지와 함께 검토한 바 있으며, 이 토지는 수혜대상 3개 면의 중간지대 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에 필요한 적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그리고 현장 확인 사항을 토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건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관실과 직제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고 업무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백전면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님!

우리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백전면청사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1필지가 이 앞에 밑에, 논 밑에 여기 보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백전면에서 매입이 가능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는 지주가 승낙을…

당초에는 그런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하고 면에서 적극적인 설득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당초계획을 수정한바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중에 청사를 짓고 나서 또 청사 짓는다는 것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더 확보하려면 어렵거든요. 확보할 때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확보가 그 밑에 것이 들어가는 데는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확보가 되면…

이번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군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 마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은 우리가 지금 주무과에서 도에 사업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다른 분야하고 곁들여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5억이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도에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확실하게 통보해온 내용은 없고, 가내시 온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내년에 5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부지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관리계획 승인해주시면 희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 황석산도 임란 때 어떤 전적지도 있고 또 수동으로 말하면 사근산성 전투에 대한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오래되었고 규모가 황석산보다는 작다는 것뿐이지 역사적인 의미는 사근산성이 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들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후대에 기념하는 그런 유물로서 남겨주어야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나 충성도 이런 것도 생길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유족이 아니고 해당 씨족들, 종중에 나주임씨 문중에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이 임씨들 문중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구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마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군에서도 군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마천댐, 문정댐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당장에 내일모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댐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이런 시설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지 적게 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수몰이 될 지역을 뻔히 알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분석을 좀 해가지고 과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빠른 시일 안에 수몰될 것 같으면 우리가 완전히 예산을 들여서 거기 해 놔 놓고 또다시 그거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군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이런 체육시설들 지어주고 난 뒤에 향후에 관리대책을 과연 어느 부분까지 군에서 책임지고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비용을 책임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어주는 것은 지어주더라도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해결할 부분과 군 체육시설로서 우리가 군 차원에서 보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차제에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쪽의 어떤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지금 댐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사업인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정확한 이런, 몇 %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대략 어느 정도의 규모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만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놓으니까 그것을 또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단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탄교라든가 세월교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댐이 앞으로 장래에 들어설 거라고 해서 지금 안 해놓으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댐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창구 전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댐이 들어설 것이라고 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사실은 읍면에 다녀보면 읍면에 노인인구가 37%, 40%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겨울에도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지금 네 군데는 있고 일곱 군데 없는 데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는 아직 수립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도 수립하고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들도 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집행부의 확정안을 가지고 의회 와서 보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질문이라 하기 보다는 요인인데 우리가 다른 이 건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마천에서 지난번에 교량사고도 나고 했던 그런 건들이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 교량을 가설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장래에 시기적으로 빨리 될지 늦게 될지 모르겠지만 없어져야 될, 수몰이 되거나 뭐 이렇게 효용가치가 없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투자의 적정여부는 좀 심사숙고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좀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것이고 이 관리 부분은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돼요.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정순 하단)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위원장님!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정과장님, 오전에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주민들이나 또는 외부에서 오는, 다른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전체예산이 270억인데 110억이 우리 군비부담이에요. 110억이 군비부담인데 이게 3년에 걸쳐서 30억 이상씩 우리 군 재정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군예산을 보면 전보다 교부세가 연간 300억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자꾸 약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라. 거기다가 지금 이것 외에 다른 쪽에 군비부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지금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기획해서, 입안해서, 국가에, 도에 서류 올려가지고 심사 받아서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한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아는데 이것도 우리 호주머니 사정은 생각 안하고 사업을 무작정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도하고 우리 군 소유의 임야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 전체 270억에 대한 필요한 부지나 사업들을 다 할 것이 아니고 좀 이것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유지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비라도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리 한번 검토를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고 또 현재 힐링, 건강에 휴양성을 봐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내년에 실시설계비 10억하고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또 휴양림 짓는 관계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장 착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이 지연돼가지고 안 되면 군비부담에는 크게 부담이 연차적으로 순차되면 좀 부담이 완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면 몇 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광특간 도비이양 해준 거 부담되는 것 보면 능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예산하고 보면 예를 들어서 3년이나 4년 안에 할 것을 5년이나 8년 안에 이런 게 아마 지연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분야하고…

군비부담이 정과장님은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군비부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비부담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규모 자체를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유림하고 도유림 쪽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부지는 순수하게 군비로 사야 됩니다. 100% 군비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면서 군유림과 도유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류에 보면 내년도에 땅 사는 데만 14억 정도 안 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 군유림하고 도유림하고 확정을 해놨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이 시설에 들어가면 밑에 사유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실시설계를 받을 때 과연 이 부지에 군유지하고 도유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회하고 향후에 실시설계 나오고 하면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살림살이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것도 미래를 향한 발전이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 형편 생각 안하고 무작정 일만 벌여놓으면 부도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우리가 같이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니까 일단 군유림과 도유림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무리 없는 속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사유지 매입부분은 매입할 때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입할 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재무과장님도 분명히 이것을 같이 우리 이 자리에서 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서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산삼휴양밸리 이것은 김두관 지사 모자이크사업…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지사가 지금 떠나고 없는데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금요일 담당국장이 와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도의회하고 그런 집행부 도하고 잘 협의해서 최소한의 시군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고 갔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모델사업 생태사업으로 단위사업이 약 둘레가 385㏊입니다. 길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땅을 사 놓으면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지가가 올라가기 전에 저희 군에서 예산 수락한다면 사전 매입하는 것도 차후 행정을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1,000+1,000사업을 했는데 시·군당 100억씩 우리 군으로 봐서는 90억 내려오고 10억이 내년예산에 마지막으로 확보를 할 건데 그것은 김두관 지사님 개인이 약속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계속 시행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금년은 이미 예산을 받았기 땜에 100억 가까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시군별로 200억 규모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아요. 도에서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를 다 받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게 안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 받아간 데는, 받아 간 데는 먼저 받아간 데는 다 받아가 버리고 뒤에 받는 데는 못 받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추진한다면 그런 것은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산삼엑스포 생산 및 체험기반조성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부지부터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지 안에는 또 치유 숲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청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땅은 꼭 취득을 해야 될 부지입니다.

하여튼 모자이크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신경을 써셔가지고 받아오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님을 통해서 반드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창구 위원님.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산삼엑스포를 개최한다고 그랬죠? 최근에는 엑스포개최가 불확실하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에 와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산양삼이 지금 확보된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 양이 적어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는데 전혀 지금 장기근이 없기 때문에 엑스포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게 2015년도에 한다 그랬다가 ‘15년도에는 무리라 그래가지고 2018년도로 연기를 했거든요. 연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산삼엑스포를 한다고 외부에다가 많이 알려놨다는 말이에요. 알려놨는데 지금 최근에 그게 걱정스러워서 우리 의회 쪽에서 과연 산삼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산삼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산삼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라. 부족하면 산삼엑스포가 가능해지겠느냐하는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래 군에서도 주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줘서 산삼엑스포를 과연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들을 보면 여기도 보면 국제산삼엑스포 생산 및 체험기반 조성 해가지고 산삼휴양밸리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자이크사업으로 김두관 지사가 그거 했는데 도의회에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이야기는 먼저 받아간 시군도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의 행정이 말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중앙부서부터 해오지를 않았어요. 정책입안자가 바꿔버리면 후딱 바꿔버리고 사람 바꿔버리면 예산도 지원 안 되고 이러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우리군 나름대로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걱정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같이 걱정을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 참고적으로 엑스포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함평나비축제도 엑스포로 하려고 하다가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군민의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엑스포는 우리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좀 늘려서 하라하는 그 규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을, 아니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산삼엑스포를 안 할 것이라면 안 할 것이고 할 것이라 하면 좀 시간이 촉박하면 연기를 해서라도 2018년도가 아니면 2020년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우리 함양이 산삼의 고장으로 전국에다가 메인메뉴를 알리려면 연기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행정에서 지난해까지 산삼기반조성이 450농가에 650㏊에 심어가지고 약 몇 천만포기 심어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의해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삼이야 내년에 올해 종자가지고 내년에 심으면 2년근이니까 2018년도에 내년말 5년째 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엑스포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줄인다는 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대부분이 국비를 얻어서 엑스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 같으면 2013년도 한방엑스포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엑스포 관계는 국비를 많이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순수한 지방비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려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곤혹스럽습니다. 산삼이야 뭐 앞으로 6년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심어놓으면 5년 이상이 되니까 5년이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국비지원이…

소장님, 병곡면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우리 보건지소 명칭만 그리 돼 있지 용도가 보건지소만 쓰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주차부지도 좀 확보하고 하는 차원에서 명칭을 그리 또 변경했다가 이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되는 조건이 보건지소는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은 그리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면인데 그게 용도를 제가 묻고 싶은 게 병곡면 청사 내에 주차부지가 없어서 사실은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민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면에서 어차피 보건지소로 신축을 하지만 서로 협의해서 하겠지만 당초의 목적이 주차부지 확보를 위한 그 용도가 들어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같이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한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묻어갈라 했는데 우리가 끌고 가게 생겼어요.

주객이 전도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여운보 하단) ○. 함양하수처리장 주변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거기 너르면 쌀 때 다 사버리지. 나중에 사고 더 사려면 더 비싸지는데…

그 주변에는… 다 사는 턱입니다.

다 사버리지 그거 얼마 한다고…

정 과장님, 600평인데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특히 마천, 휴천 쪽에는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들이 많습니다. 그 쪽에도 코스에 속해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들이 사실은 주차부지가 좀 부족하다, 주차부지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원기 앞에 있는 주차장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조금 더 대비를 해서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해주더라도 확보를 해서 이왕 사는 김에 그것까지 곁들여서 그것을 하고 일부를 좀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축사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렇게 서로 소유자하고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축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매입을 하다보면 연접되게 매입이 되면 가능한데 떨어져서 매입이 되면 설득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몰려 있는 하천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

하천부지가 꽤 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주는 건에 대해서도 사후에 승인만 해줬지 매입할 당시에는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해서 매입하는 그런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매입하도록 하는 그렇게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매입당시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매입을 하는 것으로 우리 이창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경두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또 다른 토론과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의결과는 2012년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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