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김재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는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69쪽 효율적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는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내실 있는 단가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적정계약률을 적용하며 계약사무 통합운용을 통한 예산 집행 전문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실 있는 단가계약 추진을 위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단가계약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 단가계약 시행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유지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적정 계약률 적용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예년 평균계약률 96.5% 대비하여 1% 이상 절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겠으며 업종별 관내 신규업체 발굴 및 관리로 동일업체와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계약사무 통합운영은 그동안 분류하여 발주해 오던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을 구본청 재무과에서 대행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절성, 적법성 있는 계약업무 시행으로 예산절감 및 계약 분야의 투명성, 신뢰성 확보로 건전재정 실현에 기여가 되겠으며 계약사무 전문성 확보로 업무추진의 신속성,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내용은 국․공유재산의 임대, 대부, 매각 등 관리처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2013년 1월에 부과하고 변상금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과를 하겠으며 구 노인복지회관 및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신속히 완료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보존부적합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시 관내 광고매체를 적극 활용 및 인근 공인중개사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효과 극대화로 입찰참가 증대 및 가격 상승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연 2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는 별도 특별 관리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산조회로 재산압류를 통해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로 인하여 체계적인 현황 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공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는 희망마을 문화회관, 청천어린이집 등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구민에게 소통의 장소 및 희망의 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희망마을 건립공사는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8억으로 산곡동 58-3번지에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으며, 청천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청천동 259-33번지에 지상 2층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마을 건립공사는 2012년 10월 중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3년 2월에 준공 및 개소를 하고 3월에 비전기획단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청천2동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2012년 10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여 2013년 4월에 준공 및 개소를 하고 5월에 여성가족과에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에너지, 생태․여성친화도시 개념을 적용한 지속가능발전의 건물 신축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도입하여 친환경 건축물 보급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독려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권압류를 실시하며 우수부서 시상 등 인센티브를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산재한 세외수입 분야 부과징수를 독려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환경을 조성하여 구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2013년도 정기분재산세 목표액을 금년보다 3.8% 늘어난 527억 56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하여,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하여 각각 부과하게 되며 정기분 부과를 위하여 6월까지 소유권 이전자료 정비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17만여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자료를 4월까지 구축하며 정기분 부과에 따른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여 납부 내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독 및 다가구주택 1만 6603가구에 대하여 건물 및 토지특성에 대한 전수조사 후 토지행정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 가격 산정 후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까지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 감정 실시 후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8월 현재 체납액은 51억 4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을 44억 7800만원으로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현년도 체납액을 집중 관리하여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반을 상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는 물론 예금 및 보험금 압류와 직장인 급여 압류를 적극 실시하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규제와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의뢰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등 3건입니다. 83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현재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고지로 신청자에 한해 통지할 예정이며 또한 지방세 납부를 인터넷이나 ATM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시 지방세 표준수납대행 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로 건당 100원씩 금융결재원으로 지급하겠으며 전자고지 송달시스템이나 자동이체 납부 시는 지방세를 5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책자 제작에 450만원,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237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정확한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 발굴 및 탈루재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공평한 과세와 세수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 징수목표액은 15억원으로 2012년도의 14억원보다는 10% 증가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세원 관리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자신신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3, 4월 중에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인 세무조사 실시, 비과세․감면부동산 적정사용 여부 조사, 사치성 재산조사, 신․증축 및 건축물 일제 조사, 지목변경,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상속부동산 등을 조사하여 탈루세원에 대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정과세 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가 1963억원,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94억원으로 잠정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시세 목표액은 인천시에서 10월 중순경 다시 정하여 주기 때문에 시세 목표액은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비용으로는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료, 홍보비 등으로 2억 37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착오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 등 타기관 및 타부서 통보자료의 신속한 대사로 과세자료를 구축하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불성실 신고나 미신고, 미납자 관리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신고 납부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상속이전의 안내문 발송과 미신고,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 시 과세예고문 발송,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상자에 대한 SNS문자를 전송하고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 납부 홍보로는 안내문이나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알려줌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입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환승역익 부평구청 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여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365일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발급민원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외 45종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은 조달수수료와 운영비 300만원 등 2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제32조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07년 7월 전자정부 환경에 맞게 기록물 관련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으나 2004년 도입된 현 자료관시스템은 전자기록물의 이관과 폐기 등 주요기능 구현이 불가능하며 노후화된 자료관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고 기록물관리법에 전자문서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한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한 기록물은 매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자료관시스템으로는 2012년도 생산분의 이관이 불가능하며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생산된 8년분의 전자기록물은 현재까지 미이관 상태로 축적되어 지난 문서 조회용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지출되는 등 기록관리 법정업무의 신속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13년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과 스마트플로우와 자료관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기록물 이관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에 2억 8450만원, 전자기록물 이관 용역에 4360만원 등 3억 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이관 및 폐기,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포맷 변환 등 기록 관리의 법정업무 이행이 가능하며 기록물 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과정의 전자화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고 우리 구에서 생산, 접수한 공공기록물의 원활한 이관과 체계적인 관리로 적극적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쪽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장비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은 창구에 추가 보급 및 노후된 장비의 교체, 구술전자민원 확대에 따른 민원창구별로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확인용장비 보급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민원창구수는 구 통합민원창구 4개소를 포함하여 22개 동에 79개소입니다. 지문인식기는 기존에 6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발급 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와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이며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51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 발급 등 서류민원 신청 시 본인 서명으로 신청서를 대신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각 장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93쪽 필요성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 처리와 정확한 신분확인을 위해서도 장비 보급이 필요하며 구술전자민원의 확대 운영에 따라 각 창구별로도 장비 보급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추가보급 계획입니다. 지문인식기는 2006년에 설치한 노후장비 10대를 교체하고 12대를 미설치된 창구에 추가로 보급하며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기 설치된 창구에 2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886만원으로 지문인식기 22대 구입에 1573만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 28대 구입에 1313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증 위․변조와 타인 사칭으로 인한 주민등록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신청절차의 간소화로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종술 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유인물을 봤는데요. 공유재산 매각 처분건에 대해서 부개동 501-8, 세 번이 유찰이 됐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유찰이 되고 수의계약으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예정가격보다 계약금액이 3.7% 상승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대충 설명해 주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은 1차, 2차 해가지고 유찰이 됐었습니다, 입찰을 띄웠을 때. 저희가 유찰된 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맨 처음에는 한 사람이 수의계약건 매수의사가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별안간 여섯 분이 또 수의계약을 원하는 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3차 입찰 때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한 분이 아니라 여섯 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입찰을 띄우겠다. 여섯 분 당신네들 다 들어와라. 여섯 분을 다시 모아놓고 다시 입찰했는데 이게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계약한 매수자 ‘김’ 이분이 저희 온비드상에 38억 5100만원을 써놓고 이분이 나중에 상황을 알아보니까 계약금액을 미처 은행에 입금을 시키지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유찰됐던 상황이거든요. 다른 분한테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분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분한테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9월 21일 수의계약해가지고 계약금 10% 세입 처리 돼 있네?

네. 3억 8000만원 수의계약금.

수의계약으로 10% 세입 처리가 돼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게 돼 있네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게 감정가가 원래 32억 2700만원인데 저희가 입찰 예가를 넣을 때 감정을 조금 업을 시킨 사항입니다. 37억으로 업을 시켜가지고 4억 9500만원으로 업을 시킨 상태인데 다행스럽게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37억보다 3.7%가 업이 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섯 분이 입찰을 할 때 응찰을 하신 게 아니라 다 포기를 해가지고 이 분만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구 노인복지관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유상대부 입찰공고를 했었네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시설관리공단 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1년에 한 1억 9000만원, 시설관리공단 같으면 1년에 1억 3000만원, 총괄로 임대를 하려고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유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도 10시에 현장을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담당자가 한 명 현장에 나가 있는데 현재는 세 분이 상황을 보고 입찰 계약을 할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회관 1년에 대부료가 1억 9000만원,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1억 3000만원. 전체 총괄로 대부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 개별로 임대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 대부하면서도 뒤에 내가 죽 보니까 입찰참가 제한 내용이 죽 있고 그다음에 자격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현장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 낙찰자 결정방법은 온비드에서 나온 대로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만약에 입찰하게 되면 온비드로 해야 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우선 매각 내지 대부로 하기로 했으니까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71페이지 공공건물 건립공사 해가지고 문화회관하고 청천2동 어린이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 다 돼 있는 거니까 결국은 신규로 했지만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임헌수 과장님!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나온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내지 공시를 봤는데 이게 27건이 있어요. 201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27호라고 돼 있는데 27호에 대해서 결정고시해서 이의신청기간을 주고 있네요? 10월 29일까지. 내용 모르세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당초 정기적으로 하는 건 4월 30일 공시를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그러니까 27호 건만 이의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중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지금 이의신청을 9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받고 있네.

예. 그렇습니다.

27채에 대해서 지금 토지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 발생한 주택 27호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의신청을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 구에도 해야 되고 또 하다보면 이게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죠?

아니, 그건 저희가.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별개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로 하고 단독주택은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이든지 공동주택이든지 지금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지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또 이의신청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구청에서 하잖아요? 일단 받잖아요?

예.

받았을 때, 내가 이것 하나만 물어보려고 해요. 구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한 가격으로 해서 가격이 산출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의신청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건이 적정하느냐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데 그 산정은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최종은 구청에서 이게 적정하다, 아니면 이게 안 된다라든지 이의신청했을 때에 한해서만 그런 적정 판단을 구청에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판단이 안 됐을 때는 국토해양부까지 갑니까?

나중에 다른 법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결정 내려서 그렇게까지 간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의심 나는 게 있어가지고 여쭤본 부분이고 그다음에 정두종 민원여권과장님!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죠?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까지 의견사항 듣는 기간으로 돼 있네요?

예.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은 분기별로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을 과장급 5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매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이 그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네. 안건으로 상정할 겁니다.

의원님들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가 이게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공고를 해놓고 입법예고가 끝나고 다음 11월 15일부터 우리가 정례회가 시작되면 그때 슬쩍 올라온단 말이야. 올라오면 몰라요, 위원님들은 뭐가 뭔지. 그러니까 사전에 입법예고가 끝나면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행정복지위원들의 소관이니까 행정복지위원들한테는 미리 이러이러한 개정안을 올릴 테니까 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24라는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민원후견인제 운영도 하고 있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자 민원서류 무료배달제도 시행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지금 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주로 홍보를 어디다 합니까?

홍보를 부평사람들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반상회 회의자료, 또는 우리 홈페이지, 그걸 이용해서 홍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의 저기한 사람들만 알지 실질적으로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민원24를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봐서 몇 명이나 실제 민원인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 집계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동불편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했단 말이야. 실시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민원 신청해서 실제로 배달해 준 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몇 건 있습니다. 예, 현재 5건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시행한 만큼 민원여권과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시행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안을 많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김종술 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구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 매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300.2㎡는 평수로 계산했을 때 393평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장 부지가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어요. 저도 5대 때 거기가 지역구여서 제가 그 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개여고 옆에 사거리 부근에 소방서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민방위교육장 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요지예요, 요지. 부평구에서 마지막 남은 몇 개 안 되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한 것 보니까 평당 1000만원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평당 1000만원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깔아놓은 것 보고. 왜냐? 178회 임시회에서 당시에 이재승 위원장하고 제가 청장님하고 통화도 했어요. 여기 그대로 속기록을 읽어드릴게. 이재승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상업용지로 바뀔 시 매각하는 등 그 이상의 상승효과가 있을 때 매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은 매각 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이 궁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승 위원장님이 우리 김종술 과장님께 질문한 거예요. “담당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재승 당시 위원장이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금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효과나 용도변경 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매각 시에 의회와 반드시 협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지금 청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위원장님이 전화기를 바꿔주셔서 청장님께서도 매각 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충분한 지가 상승이나, 어떤 지가 상승요인이나 상업용지로 전환하는 상승요인이 발생을 했느냐? 지금 이게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고 급급해서, 조금 놔두면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지가 상승요인만큼 매각할 수가 있는데 행정재산을 갖다 일반재산화 시켰겠지만 헐값으로 판 거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거기가 평당 1000만원이 안 가요, 요지인데? 그리고 의회에 사전 보고했어요, 이것? 여기에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속기록에도. 의회에 사전 보고하셨느냐고요, 이것?

손철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항 의회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상업용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없는 주거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상업용지 그것 안 되는 것 본 위원도 알아요. 다만, 거기에는 마지막 남은 얼마 안 되는 노른자 땅이고 하기 때문에 상업용지와 비슷한 그런 어떤 지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매각하기로 했잖아요? 상업용지로 안 된다는 것 안다니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매각하게끔 돼 있다고 여기에 답변하셨잖아.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것 심각한 절차위반이라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절차 위반 아닙니까? 행정이라면 투명해야 되잖아요? 이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헐값에 매각한 건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헐값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지가 상승요인이 없으니까 지금 부동산경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감정평가가 얼마 안 나왔겠죠! 여기에는 지금 그 당시 178회 임시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충분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팔게끔 돼 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평가했을 때 32억 1700만원이 나왔고요. 그 당시도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거기에 고엽제사무실이 있었고 선관위가 있었습니다. 다 내보내다보니까 관리상 문제도 여러 가지 발생되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 하락이란 건이 많이 걸려 있을 때,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 재정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부득불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더라도 공유재산 매각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기본원칙이.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의회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게끔 돼 있다고 했어요. 충분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겠다고 그랬고. 그러면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절차 위반이에요, 절차 위반.

구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용도변경으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각한 이 민방위 건립부지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신 데서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 이거지. 그러면 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허위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거지, 이게! 과장님,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부지가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어요. 유찰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정가는 32억 1700만원 최초 감정가를 받았는데 다시 이걸 입찰하기 위해서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할 때 37억 1200만원 정도를 재감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띄웠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부동산 시세나 여러 가지 여건상 1차, 2차 띄울 때까지 입찰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유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하게 되면 수의계약건이 돌아가거든요. 이걸 원래 한 번 입찰해가지고 유찰되게 되면 최소한 10% 이상을 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 행정재산은 아까도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재산 매각건이 돼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향시켜서 다시 입찰하기에는 저희가 좀 부담감이 있어서 그 금액 그대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건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분이 다행스럽게 저희한테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분하고 수의계약건을 하려다 보니까 두 번 입찰할 때는 응찰 안 하시던 다섯 분이 별안간 오셔서 여섯 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섯 분이면 안 된다, 이것. 한 분이면 수의계약이 걸리지만 여섯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재입찰하겠다. 그 대신 여섯 분이 저희가 입찰 띄우면 응찰하셔라.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분이, 다른 분들은 입찰에 참가를 안 하셨고요 마지막 받은 이 분이 입찰가격을 38억 5100만원 써놓으시고 은행에다 이 분이 늦게 써놓으시는 바람에 은행에다 계약금을 못 거셨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은 입찰을 안 하신 분이고 이분은 입찰금액을 써놓으신 분이라 이분한테 통화를 했더니 흔쾌히 자기가 그럼 사겠다 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유찰됐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정가가 월등히 높다든가.

높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분들 물어봤을 때 여기 입찰 예가가 높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갔거든요. 1차에서는 처음에 한 분이 입찰을 했는데 보증금 납부를 안 했고 나중에 또 유찰이 됐는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전혀 몰랐다. 홍보를 하라는 쪽에서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라고 하는 자산관리시스템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이 있다면 알 텐데 나중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여섯 분이 이 내용을 몰랐고 또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사전에 저희가 일간지에다 돈이 들더라도 광고를 낼 계획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홍보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순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을 할 당일 전화를 주신 분, 찾아오신 분 해서 여섯 분이 해당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유찰, 유찰되면서 그런 거를 주위에 여러 분야 부동산이라든지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한 그런 거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니까 그걸 여섯 분이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안 사람은 금액이 비싸서 기다리다 못 하신 분도 일부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늦게 알아서 상황이 주로 그런 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과장님, 아까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유찰될 때마다 예정가의 10%를 하향조정해서.

예. 일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입찰내용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차 유찰이 됐을 때, 2차 유찰됐을 때 조정가 없이 그대로 갔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차 입찰 예정가에서 유찰이 됐는데 다시 또 2차 입찰해서 조정가 없이 예정가 그대로 갔다면 거기 입찰에 응했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 부분도 있겠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조정가 없이 그냥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아까 2차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법적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유찰시켰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고의적으로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섯 분은 입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지금 계약하신 분이 입찰에 응했던 사람이라서 이분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입찰에 응했을 때 예정가가 판단했을 때 월등히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유찰을 시켰어요. 그런 사람이 높다고 판단된 예정가보다 3.7% 더 높여가지고 이걸 수의계약했다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서 보충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산매각은 일반 법원의 경매처럼 1차 유찰됐을 때 그다음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는 1차에서 한 번 유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2차 때도 그 가격을 그대로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데 경매처럼 한 번 유찰에 얼마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두 번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까지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누구를 지정해서,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데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여섯 분이 같은 날 왔기 때문에 여섯 분을 대상으로 다시 또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실은 1차 때 알았다고 하면 1차 때 당연히 들어와서 했겠죠. 그런데 그 여섯 분 중에서 지금 한 분만 또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정가 이상으로. 입찰을 했는데 이분도 또 보증금을 납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유찰로 보고 그러면 두 번 유찰이면 수의계약인데 따져보면 세 번 유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하고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입찰에 응했던 분 여섯 분을 누구를 찍기가 우리가 뭐해서 그래서 이 분을 선정을 하고 우리 예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누차 과장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업계획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면 오해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판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국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거를 지금 1차, 2차, 3차 유찰되고 수의계약까지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에 매각하려고 했던 사유가 뭐예요?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유가?

현재 지금 이것 매각하고자 하는 사유요?

예.

이거는 작년에 행복위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민방위교육장이 삼산동에 신축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부지로 원래 쓰려고 했던 땅이고 신축이 돼가지고 용도폐기를 시킨 겁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그러면 용도폐기했으면 매각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유찰까지 시켜가면서, 수의계약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굳이 매각을 시키느냐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렇게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 38억이 당장 시급한 사유가 있는 건지? 왜냐하면 구 자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지 매각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노인복지회관도 삼산동에 신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도 신축이 돼 있고 용도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폐기시킬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용도폐기를 시키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용도 변경해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없어요?

용도변경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했는데 쓴다고 이걸 해도 민방위교육장 같은 경우는 원래 공공청사부지였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공공시설 이외는 쓰지 못하는 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용도계획 변경시켰는데 용도계획을 변경시키더라도 여기는 지금 보게 되면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장, 마권발매소, 의료시설도 경희병원 이런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나대지로 돼 있고요. 건물이 없는 나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고엽제하고 선관위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민방위교육장 건립되면서 해소가 됐잖아요. 그건 자동으로 해소되는 부분인데 사유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를 급하게 매각하고자 했을 때는 매각대금 38억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각대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하는 것 아니에요? 뭐에 쓰기 위해서. 그렇다고 구 재정상 이것 매각대금 불필요한데 어디 은행에 갖다 예치할 상황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매각대금 사용처가 나와 있어요?

사용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바뀌셨기 때문에요. 이게 지난 위원회가 바뀌시기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실 때 178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그러니까 5월 17일입니다. 그때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으로 해가지고 매각 여부에 대한 거는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재산 관리 측면에서 다 질의답변을 하시고 승인이 나고 매각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건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 말씀은 아는데 저도 내용은 알아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세요.

위원님, 그 구체적인 거는 아마 과장이 이건 예산 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매각대금은 입금이 되면 현재 우리의 재정여건이 교부금이 당초 계획대로 들여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지금 11월, 12월에 한 200억 이상 우리가 아마 마이너스 재정이 되는 걸로 현재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우선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런 쪽으로 예산팀에서는 확보가 되면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만 제대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시겠지만 각 군․구가 당초 계획보다는 30% 가까이 삭감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적인 거는 물론 목적 상실이 우선이었고 두 번째는 재정여건, 그리고 이게 쉽게 팔린다고 저희도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일찍부터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나대지로 이 재산 자체가 누구한테 임대해 주면서 사용료를 받을 재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관리하는데 별도의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추진했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각과정에서 의회 보고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보충은 별도로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에서 구 자산 가지고 지금 수익사업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임대수입이 들어온다든가.

십정1동청사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관내 전체에서. 자, 과장님, 인천일보 어저께 날짜 기사에 보면 시에서 발표한 거예요. 시에서 발표한 건데 각 구에 수익시설이 구별로 죽 발표를 했는데 부평구에 6개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수익시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십정1동청사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

여기 보면 부동산 임대업부터 해가지고 도소매업 다 있습니다. 위락시설, 운동시설 임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구 전체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한 거는 저희 재무과는 청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십정1동청사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문화체육이나.

이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그거는 따로 나눠져 있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재산을 총 관리하니까 그것도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언론에 요즘에 계속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부가세 환급받는 부분, 그 부분이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중구하고 우리 부평구는 빨리 대처하셔서 나름대로 환급금을 많이 환급받았어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 건립공사 관련해서 희망마을 문화회관요. 이게 지금 꽤 오래 됐습니다. 그죠? 논란도 많았고.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가지고 시행에 들어간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건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올 연말까지예요?

공사가 지금 내년 2월.

아니, 사업시한이? 올해가 지나면 이것 반납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반납합니다.

그러면 작년 여름쯤인가요? 작년 중반기쯤 이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진행이 되어 온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여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주민들은 실력행사까지 하겠다고 신문기사에 나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것 제대로 건립하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업무 추진 자체는 비전기획단에서 작년 봄부터 추진하는데 주민들하고의 이해관계라든지 협의가 되고 난 이후 일단 이 공사 자체만, 이 건물 짓는 것 자체만 우리 재무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에서 시간이 걸렸고 또 공원부지다보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시단위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리 구 재무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10월 중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물론 선정이 되면 공사는 시작이 됩니다. 다만,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 그런데 반대가 예전과 같이 거기 들어오는 시설에 자기네 생계문제나 아니면 주변에 노숙자가 발생될 염려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걸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돼서 넘겨주면 협의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이 없다. 앞으로는 거기에서 모든 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거기 일반주민들, 그걸 희망했던 사람들, 또 동 단위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서로 간에 어떤 주체가 되고 누가 구성원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아마 완료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건물을 지어서 들어가게 되면 주변은 환경도 좋아지고 깨끗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직 완료가 안 되다보니까 공사 시에 집단민원으로 막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절차대로 일단 금년 안에 계약이 돼야지만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전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협의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된 A4용지 한 장짜리 주면 의혹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1차, 2차, 3차 다 유찰이 됐어. 2012년 9월 20일 유찰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만에 수의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의혹이 안 가느냐고요, 이게. 의혹이 안 가냐고요, 이게? 이것 행정사무조사감이에요. 9월 20일 유찰이 됐어.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하루만에 그걸 수의계약을 하느냐고?

제가 아까.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구민이 봤을 때 구민이 이것 동의해 주겠어요? 이것. 저도 동의를 못 하는데, 이것. 우리 구민이 이것 동의해 주겠느냐고, 이걸 보면. 누구나 다 의혹을 갖지. 유찰되자마자 어떻게 하루만에 수의계약으로 딱 해요. 아까 우리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유찰이 돼가지고, 국장님도 일반경매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주신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보통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유찰가격보다 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낮은 가격으로 하는 거야. 제가 이런 것 안 겪어봐서 몰라서 지금 저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유찰이 딱 끝났어, 9월 20일. 그런데 하루만에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이것. 그런 의혹을 안 갖겠느냐고요? 이게 지금.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네.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유찰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여섯 분이 별안간 저희하고 계약을 하자고 생겨가지고 여섯 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입찰을 띄웠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여섯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자메세지나 어떻게 입찰하는 요령까지 몇 시간까지 어떻게 하십시오까지 저희가 다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지금 20일 계약한 이 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응찰을 하셨는데 단지 거기에 대한 돈을 은행에 못 내시는 바람에 이 분이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물품관리법 제3조2항에 나오잖아요? 기본원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를 것. 기본원칙을 못 지켰잖아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기로 하고 충분한 지가 상승요인이 있을 때 매각하기로 하고 청장님도 약속하셨어!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기록. 속기록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하고 있는 게. 그러면 그런 부분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 매각하기로 했고 충분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매각하기로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비이락이라고 하죠, 한자어로. 20일 딱 유찰됐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기하고 있다는 듯이 하루만에 수의계약을 해버렸어. 그러니 의혹을 안 갖게 생겼냐고. 그리고 이게 투명한 절차라고 누가 보겠느냐고, 이걸 봤을 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이 정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입찰을 들어갔을 때 보증금 넣죠? 응찰 들어갔을 때.

네. 보증금 못 넣었던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이 생각 안 나서 그랬는데요. 여섯 분이 입찰하실 때 다섯 분은 완전히 응찰도 안 하고요. 20일 계약한 이분은 예정가격을 써넣으시고 보증금을 못 내신 분이에요.

한 분만 보증금을 넣으시고?

못 냈어요, 이 분도.

전부 다? 여섯 분이?

총 여섯 분인데 다섯 분은 응찰도 안 하셨어요. 다만, 이 분만 써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증금 입금을 못 시킨 겁니다.

입찰 보증금을 입금을 못 시키셨다고요? 다 100%?

아니오. 이 분만! 나머지 분들은 응찰도 안 하시고요.

그러면 2차는요? 2차는 어떻게 됐어요?

1차, 2차는 지금 3차인데요.

아니, 잠깐만요. 1차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 2차는 저희가 예정가격 30% 1200만원을 올려가지고 입찰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이 있고 홍보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두 번 다 유찰이 돼 버린 거예요. 1차, 2차가 유찰이 된 겁니다.

한꺼번에 1차, 2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1차 끝나고.

1차 하고.

1차 때 보증금을.

아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 공고했더니 한 분이 응찰을 했는데 보증금 납부를 안 하셨고 그러다보니까 한 분이라도 보증금이라도 납부했으면 그분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습니다. 또 한 달 지나서 또 다시 2차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2차 유찰이 됐습니다. 2차 유찰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5% 내지 10%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해서 하게 되면 3억 이상 삭감을 해서 3차에 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던 찰나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미 입찰은 끝나서 우리가 더 입찰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날 여섯 분이 찾아오거나 전화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다보니까 누구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네들만 대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할 테니까 응찰을 해라. 제한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결국은 예정가 부근에서 하겠죠, 예정가 이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조건을 여섯 명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웠던지 다섯 사람은 아예 응찰을 안 했고 한 사람만 응찰을 했는데 응찰하고 보증금 납부는 또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금 구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보증금 납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거고 그나마도 수의계약이 안 되면 우리가 이 금액에서 5% 내지 10% 깎아서 다시 입찰을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나마도 이 사람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가 이상의 금액을 써낸, 물론 보증금은 못 냈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도 응찰을 했던 이 사람이 적격자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차에 전혀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그걸 유찰이라고 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가요? 하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전혀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 유찰로 봅니다.

두 번째도 그걸.

두 번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저희가.

그래서 유찰로 되고 3차에는 몇% 떨어진 금액으로.

원래 3차에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10% 이내에서 판단해서 5%나 10%.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다. 금액 자체, 이것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수의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그날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다보니까 한 사람 개인한테 줬을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섯 사람한테 기회를 골고루 균등하게 준 거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혼자만 수의계약을 하려고 왔다가 여섯 사람이 대상이 된다니까 부담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은 응찰을 안 했고 한 사람만 응찰을 했는데 보증금을 못 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찰 들어갈 때 보통 보증금 여기는 안 내는 거예요?

내야지만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1차, 2차는 낸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네.

그걸 유찰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 사람이 없어도?

네. 아예 응찰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응찰 자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3차에 했는데 한 분만 오셨다는 얘기죠?

네. 3차도 원래는 차감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표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가격으로 들어간 거죠.

1차 가격으로 그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십정1동청사 관리용역 맡기시죠?

십정2동요?

1동요.

예.

수익사업으로 있는 게 그것 하나 과에서 있는 거고요?

예.

용역을 단위를 1년에 한 번씩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단위를 어떻게 계약하는 거예요?

1년 맞습니다.

그것 얼마에 맡기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금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용역 관리를 맡기셨죠? 용역업체에 맡긴 거죠? 민간 용역업체.

예. 용역 업체 맞습니다.

자료 좀 지금까지 맡긴 것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부평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만의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세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세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의 세입을 보면 그동안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로 인해가지고 부동산교부세가 전액 감소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가지고 그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해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부동산 실물거래 실정으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이 인천시에서 계속 삭감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산세율이 완화가 됐잖아요. 완화가 돼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재산세 수입도 감소가 됐다. 이게 우리 부평구의 세입의 현실이에요. 우리 부평구 전체 예산 세입의 현실이고 세출은 보면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지방자치가 200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죽 시작해서 공무원수도 증가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청사, 그다음에 복지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노인정 신축, 사회복지비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경상경비가 증가돼서 부평구 재정을 또 압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평구 세출의 현실이에요. 경상경비 증가라든가 이게 세출의 현실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 부평구의 재정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여기 효율적인 세외수입관리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건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세외수입은 우리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세원도 발굴하고 징수율 제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추진개요와 추진계획, 기대효과 죽 돼 있어요.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면 “여러 부서에 산재한 세외수입 분야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부과징수를 독려함으로써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구 재원확보에 기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도 자료를 안 가져와서 질문드리는데 조금 난해하지만 제가 왜 세무과가 언제 분과됐냐고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느냐면 분과 당시에는 징수율이 얼마였고, 목표 대비 징수율이 얼마였고 분과 이후에 목표 대비 징수율이 얼마였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개 부서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각개 부서에 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하고 대처방법도 다를 걸로 판단이 돼요. 다를 걸로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세무1과에서 각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체납액이라든가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어떤 방안을 내놔야 되겠다. 지금 내놓은 방안은 조금 의례적인, 그동안 죽 해왔던 의례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액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게 어떤 항목이에요?

교통과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책임보험요?

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교통과. 그게 현년 과년 합쳐서 165억 정도 됩니다.

책임보험이 165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회계고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지도과, 그건 115억.

일반적으로 징수율이 과태료가 좀 낮다 이거죠?

예.

과태료가 낮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건축과에서 부과하는데 한 18억 정도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이런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분은 어떤 다른 방안을 갖다, 기존의 방식 말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기에 보면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 말고 TF팀이라고 하나 그런 전담조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전담조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는 전담조직이라기보다도요 세외수입은 각 개별 법에 의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부과하고 나서 체납액이 됐을 때 그때 세무과에서 협조할 사항입니다. 부과하는 걸 세무과에서 TF팀에서 어떻게 부과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부과하고 나서 징수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럼 그걸 효율적으로 징수할 거냐 해서 전에는 그게 다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서만 체납 징수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예금압류라든지 이거는 개별부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해가지고 예금, 아니면 관허사업제한, 감치명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총괄기능을 하셔야 되겠죠. 총괄기능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징수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건축과에 보면 이행강제금요? 이행강제금이 14억이라며요.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통과에 아까 책임보험과태료가 165억이라고 했잖아요. 책임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폐차라든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이것 내지 않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저희는 최대한 그러니까 재산을, 그 사람들이 안 내니까 최대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해가지고 공매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내가 한 번 말씀을 우리 국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차단속과인가 교통행정과인가 체납과 관련된 인원이 팀장이 하나밖에 없더라, 팀장이. 그런데 거기는 인원 배치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외수입의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아시겠지만 세외수입만 전담한다고 하는 세외수입팀이라고 예전에 세무과 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전담하다보니까 부과하는 부서가 전부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서 세외수입팀이 징수한다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폐지가 되는 대신에 거기에 또 교통과라든지 기타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인원들을 보강을 해 줬습니다. 보강해 주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납징수를 하는데 도움되는 방법, 물론 시에서도 연찬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각 군․구간에 좋은 내용을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금압류, 급여압류, 또 기타 나름대로 그 군․구의 특수시책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교통과쪽이 전체금액으로 한 220억 대가 됩니다, 체납액이. 주차가 120억이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별도에 계약직 성격으로, 지난번에 직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부서에서 그 인원을 가지고 과장이 체납팀에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우선 그쪽에 인원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 과의 인원 갖고 조정할 사항이지 팀에 정원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체납에 관련된 부서의 일이 힘들고 뭐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인원이 없다는 얘기한 거고 이제 계약직 직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2명이 별도로 징수 담당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전체의 세외수입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징수방법이라든지 압류가 됐든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제공을 해 주고 이건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걷어들이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인력 1명 갖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도 특히 도시환경위원회쪽이 교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위원님들께서도 교통과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수 없이 이거를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나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총괄기능은 세무과에서 해 주시고 각 부서마다 관련 각각의 법규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부분보다는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징수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징수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도 달라야 되겠다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통과에 교통체납 징수팀이 있어요. 지금 책임보험이 165억이라고 하잖아요. 전에는 이 업무가 과장님, 국장님 말에 의하면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원 배치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인원 배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다만,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액이 많은 부서는 세무과장께서 총괄기능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간섭을 못 할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관련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체납액이 많은 부서는 징수평가도 하고 대책보고회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부서에 대해서 징수평가하고 대책보고도 받고 그랬어요?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하고요. 또 중간에 수시로 하면서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세외수입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금도 이것도 최근에 신설을 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이용을 하고 나름대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면 대책을 세우고 그게 다 업무평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가 거의 삼백사오십 억 대 되거든요, 주차까지. 그런데 그 업무를 실제 추진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부서의 애로사항이 교통차량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인데 우리는 공통사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최근 경기와 맞물려서 그런지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가 실제 사용자나 서류상 소비자가 다른 부분이 많고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그리고 대부분이 생계적으로 어렵고, 물론 일부러 안 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납자도 대부분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파악되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좀 전에 공유재산 매각한 것 38억밖에 안 돼요. 이건 165억이잖아요. 책임보험 과태료만 해도 165억이란 말이죠, 165억. 이런 부분들만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한다면 우리가 징수관리도 잘 되고 체납관리도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그거는 바뀐 게 아니고요. 그 위에 거는 상반기 위주로 했고 아래 괄호는 하반기.

예.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이의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게요?

잠시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25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상향이 10건, 하향이 15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 좀 드릴게요. 희망마을 건립공사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작년 11월에 착수해서 올해 9월에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용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주민 갈등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용역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소요된 사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혹시 그 설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2011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12년 9월 7일 완료가 됐는데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주민간의 갈등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가 있느냐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그 기간이 길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위원회를 또 한 번 해야 돼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원조성위원회가 아마 분기 이상, 분기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됐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최초하고 크게 변동된 건 없고 최초 설계안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언뜻 듣기로 놀이터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놀이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6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구청 1층에 2대가 있고요. 부평1동 주민센터 거기에 1대 있고 부평역사, 부개역사 거기에 각각 1대씩 있고요. 부평가족공원에 1대, 6대가 있습니다.

부개역사요?

예. 부개역사요.

전에 롯데백화점에도 있었어요?

롯데백화점은 예전에 부평1동 청사가 새로 지을 때 잠시 이전했던 거죠.

6대 있는데 지금 현재 1대 더 추가하겠다는 거죠?

예. 부평구청에 7호선이 개통되니까 환승객인 주민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여기 자료에 보면 기록물 관련 법률이 2007년도 7월에 개정돼서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은 영구기록관리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해야 된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제32조에 보면 “업무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바꾸게끔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야 내년도에 도입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죠. 2007년도에 시작돼 갖고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중앙부처가 했고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요구를 했는데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갖고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인천시 타구 같은 경우는 이관되고 새로 도입하는 구들이 많이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인천시하고 남구가 도입을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 작년에 동구하고 서구가 구축을 완료했고요. 나머지 다른 구․군은 2013년도에, 저희 구는 2013년도에 할 계획이고 다른 구도 다 2013년도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언제부터 썼었죠? 이게 몇 년도부터 심사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는 금년도 2월에 26대를 했고요. 금년도 9월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예. 금년도부터 도입해갖고 사용하는 중입니다.

아니,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타구는 2010년도, 2011년도 전부 시행했는데, 옹진군 빼고요. 저희가 상당히 늦었네요? 인천시 전체 비교해봤을 때 보편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타구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만 할 수 있느냐, 타구가 진행하는 과정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들이. 그러고 보면 부평구는 매일 늦는 거야. 한 발 늦어요. 다른 구보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앞서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지금과 같이 타구보다 늦다라는 거는 물론 일부러 늦게 할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지요. 물론 재정여건도 있겠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타구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면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은데 타구에서 안 하는 거를 굳이 또 앞서서 할 일이 있겠느냐. 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도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데보다도 늦는 사업도 있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사업 같으면 눈치 볼 것 없이 미리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부터 다른 구 하면 진행하는 걸 봐가면서 한면 지금 보면 전부 꼴찌예요. 다른 구 다 시행하고 나면 그다음에 부평구예요.

지금 민원여권과 부분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점검이나 평가에 나오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부서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 분야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웃 기관에 늦지 않도록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예.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3쪽에 보면 모바일 고지를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희망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실시하는 상황인가요?

홍보도 하겠지만 일단은 신청자에 한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게 지금 하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운영했는데 이게 구 자체적보다도 인천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 같은 게 아직 시달되지 않았는데요. 9월에 모바일 고지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윤곽만 지금 잡아가지고 업무계획에 보고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용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정두종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6대가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운영비가 연간 89페이지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300만원인가요?

네. 보수유지비 빼고 300만원입니다.

1년에?

예.

1년에! 지금 기 설치돼 있는 6군데도 연 그렇게 들어가요?

기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연 운영비가 2010년도 보니까 4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6군데에?

한 군데당! 전체적으로 2700만원 정도.

왜 내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여기는 지금 신규설치 시 1년간 무상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운영비가 들 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지금 3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 설치돼 있는 것이 1대당 운영비가 이런 거로 해서 1년간 4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이것도 혹시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7년이고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구청이 2007년, 2009년. 그다음에 부평역사가 2008년.

조금 있으면 돌아오네요. 물론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설치해가지고 토털 6대인데 월 사용되는 데이터가 나오죠?

2012년 9월 30일 현재 전체건수가 4만 4300건에.

6대에서?

예.

그러면 거꾸로 하면 기계 1대에 월 몇 건이나 되나?

6으로 나누면 한 8000건! 기기마다 달라요. 제일 많이 이용되는 데가요 부평구청.

하여튼 많이 이용을 해 주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혹시 고장 날 확률은 없습니까?

동전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동전이 찌그러진다든가 그래서 고장 나면 유지보수업체에서 나와서 수리해 주고 그렇게 AS를 합니다.

유지보수팀이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예.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원과장 정두종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도입이라고 했어요. 뭐의 약자예요? RMS가.

레코드 매니지먼트 시스템(record management system)!

궁금한 게 소요예산에 보면 표준관리기록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2억 8450만원이에요. 전자기록물 이관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 설치하면 되는 거지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관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플로우라고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8년간의 기록하고요. 자료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지난 문서를 스캔해서 운영했는데 그 자료를 이번에 표준기록문서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변환을 해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아니, 시스템을 설치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드웨어하고 소프드웨어만 하고요. 이 이관작업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전산실은 뭐 해요? 이것 설치하면, 전산실 다 있잖아요?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 와서 우리 기록관에서 상주하면서.

아니, 이관하겠다는 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다 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되는 거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만 2억 800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문서 이관작업비가 별도로……, 전문업체에 용역을 위탁을 해갖고 거기서 데이터를 이관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산실의 전산직원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안 돼요?

이 문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문서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되고 거기에서 변환을 해서.

변환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감이 잡히는데 우리 전산실에서 이 정도 하나 못 하나? 어제 홍보담당관실 보면 전산노후장비 교체 및 유지, 수선비라고 14억 정신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작업은 우리 전산실의 직원들이 이런 것 하나 못 하나요? 간단한 것 유지보수 같은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국장님, 난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손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물론 전산직 직원들이 다룰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이 내용 성격상 못 하는 것보다는 아마 자기네 담당하는 일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보고 둘째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량이 방대해서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모든 용역이 됐든 이러한 부분이 자체 공무원이나 관련부서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려운 재정여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전국적으로도, 인천시를 전부 파악해 본 결과 일반직원들이 하기에는 전산직이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포함해서 모든 용역이 우리 직원의 힘이 필요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용역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프려고 해요, 사실은 용역 얘기만 나오면. 직원들이 해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이 정도는 우리 전산실에서 직원들이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손 위원 질의에 조금, 민원여권과장님! 이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전자문서시스템 지금 현재 스마트플로우로 돼 있죠?

스마트플로우는 작년까지 하고요.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꾼 거죠?

예. 온나라시스템 금년부터.

바꾸다보니까 또 이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깔아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마트플로우는 스마트플로우대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번에 온나라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스마트플로우는 전자문서시스템하고 자료화시스템을 같이 합쳐서 전체적으로 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지,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지 우리 일반 정보통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못 한다,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간단하게, 지금 이것 자꾸 하다보니까 용역, 용역 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또 단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도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니야?

예.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건데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서는 못 한다. 이런 말씀만 하면 답이 간단한데 어렵게 설명하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