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 개선,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및 단속강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와 부천시의 경계구역에 부평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하는 사업으로 조형물의 비치는 부평구와 부천시를 잇는 평천로 또는 길주로 등 적절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원 규모로 전액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세부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경관위원회 심의, 공사 및 준공단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십정동 열우물사거리에 위치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보행시설, 가로등, 가로수벽 등에 대한 보행환경 및 경관을 개선코자 시비 50%, 구비 50%의 총 5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여성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경기장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벽 및 각종 공공시설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기본 및 세부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경관위원회 심의, 공사 및 준공단계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 도로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현재 우리 구 불법노점상은 부평역 주변 및 간선도로변의 금지구역 153개소, 부평시장 주변 잠정허용구역 29개소, 뒷골목 유도구역에 26개소, 노상적치물은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29개소로 파악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도로 보행과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2013년 3월, 4월중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에 노점상은 거리별 노점상 수, 판매형태, 취급품목, 판매장소 등을 조사하고 무단적치물은 주요도로 내 거리별 현존 노상적치물 수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단속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연중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반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공무원 및 용역원 13명으로 구성하여 도로상의 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를 위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에서 12월 연간 총 250일 정도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인원 및 근무시간은 1일 8명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사업구간은 부평구 관내 9개소 중점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서부권역은 부평3동 일대, 동암남․북부역 일대, 부평 하나은행 주변, 도깨비시장, 마장로 일대가 되겠으며 동부권역은 부평대정로 거리, 깡시장 천주교일대, 갈산동 서부교회에서 이마트 구간, 삼산롯데마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역시행 및 사업내용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야간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단속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일제정비 실시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일일, 주말, 야간단속, 취약시간대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주민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옥외고정광고물 약 4만여개를 전수조사하기 위하여 조사 및 정비반을 편성하여 자진신고, 자진정비,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중점별 추진계획으로 2013년 3월～5월에는 고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6월～9월에는 불법광고물 자진정비를 추진하겠으며 10월 이후에는 자진정비 미이행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정비를 위해서 단속반 2개조 14명을 편성해 상가 밀집지역 및 주요대로변, 로터리 등 취약부분을 집중단속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등 과감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신문, 방송매체, 안내문 등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수거보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주민들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억제하고 구민과 공공기관의 현수막 게첩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노후화된 기존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게시대를 접착식 게시대로 교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별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9월 중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정게시대를 새로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에는 기존 게시대 20개를 설치하되 이중 10개를 신규 교체하고 10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수요를 위해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게시대의 규격은 가로 7.1미터, 세로 약 6.2미터 정도로 현수막 6장을 부착할 수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1억 6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13년도 건축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225쪽과 같이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사업 외에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27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은 보고서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며 설날, 추석 연휴기간에도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신규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업무는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행정지도하고 미이행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며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항공촬영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한 번씩 총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압류 및 공매실시로 체납관리 업무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9쪽 구민과 함께 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민․관 공동협약 체결 운영 계획입니다. 지난 9월 11일 건축분야 전문가인 인천기술사회와 우리 구 조례 건축사회가 재능기부를 통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및 민․관 상호간의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품격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0쪽 표와 같이 소형건축물 돌봄서비스,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복구지도와 기타 소규모 건축물 서비스 및 건축행정분야 멘토링 등이 되겠으며 올 11월 내에 상호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건축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의 장을 마련하면 민․관 상호협력체계가 조성되고 품격있는 건축문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1쪽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0개소에 대해 재건축사업이 추진 진행중에 있으며 재원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대진, 대부아파트 등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부평, 부영아파트와 청천3구역은 조합 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마음과 새사미아파트, 창휘연립은 사업인가를 득하였고 목화연립은 사업인가 후 착공을 하고 있어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2013년도 분기별 추진계획은 보건소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 중 표에 포함되지 않은 3개소의 추진사항으로는 창휘연립 재건축단지는 백운 제1구역에 포함되기를 희망하여 현재 사업보류 중에 있고 재원아파트 정비예정구역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며 부영아파트구역은 현재 조합원간의 이견이 있어서 조합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 요건이 미비하여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제도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주택수급의 개선을 통해 부평구민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3쪽 살기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시설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의 2억 원 범위내에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2월에 홍보와 4월까지 접수단지 선정을 거쳐서 5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부계획으로 노후된 아파트단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주민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예방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건축민원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대장말소, 지번변경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과 동시에 건물등기까지 변경해 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와 건축물대장 소유권변경이나 대장말소 등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없이 전화나 팩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하여 처리해 주는 무방문처리서비스사업, 구 건축물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사업 등으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등기촉탁서비스와 무방문처리서비스는 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으며 2013년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구대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발급서비스를 위한 건축물대장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9월 현재 등기촉탁서비스와 무방문처리서비스는 보고서 하단 표와 같이 추진되고 있으며 구건축물관리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은 총 3만 1,974건의 구대장 중 9월 현재 1만 6,700여건을 스캔하여 공정율 52%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종이문서로 구건축물대장을 근거하여 전산 입력됨에 따라 과거 소유권 등의 상세한 변동내역이 표기되지 못하고 있어 이기되지 않은 정보와 이에 따른 발급요구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대장 전산화 작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변경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을 발굴 확대 시행하고 2013년 5월까지 구대장 전산화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7월부터는 구대장의 전산발급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산화된 정확한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성있는 행정으로 영구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좀 더 편리한 건축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정비구역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총 4건입니다. 먼저 보고서239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국내의 경기침체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지연과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별로 사업의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단계별 재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 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율은 10%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40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 3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관리처분계획이 1개소 총 9개소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찬성과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반복되어 조합과 주민, 구청까지 상호간의 불신감이 증대되는 실정이므로 갈등조정메뉴얼 작성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갈등과 분쟁조정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주체인 조합의 사업비 공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공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점검은 상반기에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자료의 보관 실태와 정보공개실적이 미진한 구역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반복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정비구역별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입니다. 사업추진 목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업비와 종전자산평가 등의 개략적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개발사업 참여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용역대상구역은 관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총 40개 구역 중 34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 지연 및 감정평가 용역이 완료된 6개 구역은 제외합니다. 용역내용은 해당 구역별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필요한 예산은 총 2억 7200만 원이며 시비 60% 1억 6300만 원, 구비 40% 1억 900만 원을 매칭하여 추진하며 시비 1억 6300만 원은 시에 기 요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재원도 시비 등이 미확정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킴은 물론 일관성 있고 균형감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원만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십정동 선린교회 동측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민간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 10월 21일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2012년 9월 현재 약 32%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의한 건축세대는 분양 142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입니다. 도시기반시설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279억 원이며 그중 91%인 255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2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하였고 2011년 11월 지장물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7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비용중 미확보된 24억 4500만 원은 201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구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노후건축물의 철거요청 및 순찰 등을 강화하여 재난위험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찰종합학교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부지를 활용하고자 2009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차례 걸쳐서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정서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전부지내에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단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세부적 전략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지역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 주민의견수렴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통한 이전부지내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시에 지역주민 정서 등을 감안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하반기에는 선도사업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확보로 2013년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평6동 주민들은 시․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잘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추진을 요구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의 필수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등의 사업추진이 선행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시 재정여건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선도사업 외에 사업들이 다른 지역 신규사업보다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반 추진사항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여기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서일원 팀장님 잘 합시다.

그리고 과장님 지적 안 받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다음부터 잘 해 주세요.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 또 국장님, 또 팀장님이 잘 챙겨서 평가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경써 주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 경원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신지 아세요? 인도에다 노점상 깔아놓고 거기 생선을 팔지 않나, 말도 못 해요. 그게 뭡니까? 누가 책임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담당직원이 책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 뭡니까? 자료에다 예산도 명시 안 하고, 내년 예산 필요 없는 거지요? 삭감할 겁니다 전액. 아시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