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3.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장영모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에 비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7억이 증가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254억이며 기타특별회계가 33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세가 8억원, 지방소득세가 110억, 2011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8억원, 지방재정조기집행 시상금 20억원, 20억원을 경기도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받았고 또한 시책보전금으로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10억,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10억원 등이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제반여건 변동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삭감 등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981억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가 3,47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는 1,5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54억원이 증액된 3,473억원이 되겠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3억이 증액된 1,5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25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18억원,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 및 이자수입으로 11억원, 결산에 따른 잉여금수입으로 78억원, 재정보전금 38억원, 국⋅도비보조금 1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보다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결산에 따른 17억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세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충서원 원사 수리공사에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주향교 경관광장 토지매입비 9억 200만원, 중증장애인 무료빨래방 임차보전금 1억 1,000만원,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공사 29억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4억 2,800만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54억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대사골천 개수공사 20억원, 덕풍근린공원 제2주차장 조성공사에 15억 4,000만원, 하남∼서울 간 급행버스 BRT구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41억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에 30억원, 쌈지공원 조성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업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당초 4억원을 조성하여 제9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1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G구역 토지등 소유자 반대로 용역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4억원을 삭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출연금 4억이 삭감되었으며 9페이지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4억원 삭감, 10페이지 지출계획은 연구용역비 4억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1차 수정안 43페이지 하남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을 위해서 2,083만 4,000원을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예산개요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 3,219억 3,806만원 대비 약 7.9% 254억 2,234만원이 증액된 3,473억 6,04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는 1,474억 1,326만원 대비 약 2.26% 33억 3,199만원이 증액된 1,507억 4,525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4,693억 5,132만원에 비해 약 6.13% 287억 5,434만원이 증액된 4,581억 56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5억 4,110만원 대비 49억 9,752만원이 증액된 95억 3,862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2,889억 8,487만원 대비 약 2.75%를 보이고 있어 적정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3,473억 6,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4억 2,234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지방세수입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9% 및 건물신축가액 증가분 8억원, 미사지구 토지보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110억원, 세외수입 중 개발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5억 1,663만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공사 개설공사 관련 기타이자수입 6억 1,684만원, 2011년도 회계결산 승인에 따른 세입금 78억 6,085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2억원 등 지방교부세 2억 7,100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28억 등 재정보전금 38억 3,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9억 1,540만원, 도비보조금 등이 4억 4,54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증가분 254억 2,234만원은 광주향교 경관광장 토지매입비 9억 200만원,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공사 29억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19억 6,000만원, 하남시 기업제품홍보관 설치 1억 9,300만원, 천현동 주민센터에서 국일에너지 간 도로개설공사 54억원,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대사골천 개수공사 20억원,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5억 4,100만원,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30억원, 쌈지공원 조성 2억원, 하남∼서울 간 간선 급행버스 구축 차입금 원금상환 41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증액분 33억 3,199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산곡동 하수관거공사 2억 9,820만원 증액,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억 2,695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5억 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민선5기 공약사항 관련예산 및 재난 및 재해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경 예산 대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각종 경상예산경비를 절감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망 구축사업 약 54억,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 약 77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약 55억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은 약 4억원 감액, 보건 분야는 4,0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9억원 증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부진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바 서민들의 생활안정 정책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사회복지 부분 예산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추경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정책기능 강화로 2,430만원이 감액된 1억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시책 및 업무보고서 제조로 1,000만원이 감액된 3,53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의회 의정비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57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도 9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결과 90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도의원사무실에 모사전송기 팩스 구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에서 포상금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실적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해서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책보전금 내에서 이것을 편성해 갖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도 방침변경으로 해서 시책보전금은 사업비에 전액 집행을 하고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 이 부분은 시비로 세워서 집행을 하라는 예시에 따라서 올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있는 소송수행입니다. 여기에 7,890만원이 증액된 4억 3,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증가되는 관계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증액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송수행이 수행사항이 상당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이 적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에서 예비비가 49억 9,752만 3,000원이 증액된 95억 3,862만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기본경비에서 문서보관함 서랍장 구입으로 2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전 부서에서 국고반환금입니다. 이것은 66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자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각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소송비용이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 위에 승소사례금하고 그 밑에 포상금 쪽에 승소사례금하고는 차이가 뭐에요?

위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수임을 했을 때,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이고요, 밑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에요?

네, 직접 수행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었어요, 공무원에 대한 포상사례금은. 변호사한테 맡기는 비율이 더 높아진 것 때문인가요?

네, 갈수록 소송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우리 공무원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임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포상금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1년에 총 소송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현재 102건 정도, 행정소송, 민사 합해서 102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102건을 지금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것 빼고 한 6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 보면 30건, 30건씩 해 갖고 60건인데…….

소송이 이제 건수로는 그렇게 하지만 같은 건이라도 1심 소송, 2심 소송, 3심 소송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합해서 102건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예산조기집행 포상금이요, 부서는 어디어디에요?

우리가 3년 연속 지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월등히 포상금을 많이 탔습니다. 최고 많이 탔을 때가 4억 정도 이렇게 수령했는데 올해는 21억 5,000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해서……. 그동안 우리 전체 부서가 고생이 많았고 협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포상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최하 50만원에서 200정도 범위에서 기여도, 집행률이 높은 데, 액수가 많은 데를 참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배분할 때 특히 사업부서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포상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시남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2건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청정하남 발송우편료가 약 3,48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특집호 1월, 4월, 7월, 10월 배부 시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는 형식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시 경계 홍보물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감북동과 은고개에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 조명을 하지 않고 필수적인 전기요금만 내는 사항으로 약36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우편료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특별호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실 거예요?

제가 금년 3월에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작하는 회사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입찰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매월, 평달에는 약 1만 4,000부, 특집호 나갈 때는 5,000부를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관내 또 자활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게 5,000부를, 특별호 5,000부를 직접 배부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5,000부는 우편 발송하는 거죠, 특집호 나갈 때.

그럼 직원들 업무 과중도에서 무리가 되지 않아요?

약 이틀 동안 해서 우리가 특별호의 홍보효과를 고양하고 또 단시간 내에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사항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삭감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삭감 부분은 집행 잔액하고 연말까지 수요판단을 해 가지고 불용 처분할 대상 같은 것을 미리 삭감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93쪽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법인등기수수료 2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또 출연금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고용산재보험료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 인상에 따라서 401만 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등에서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5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저희 직원이 하나 추가로 왔기 때문에 54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28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666만 8,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정보통신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스템 스위치 2식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전검사용 차량 구입비로 2,900만원, 영상회의용 잡음제거기 1식이 1,200만원, 보험료 70만원, 유류비 LPG하고 경유를 79만 3,000원 삭감하고 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차량이요, 이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나요?

우리 다마스를 2005년 3월에 샀는데요, 다마스라는 게 상당히 약해가지고 위험해 가지고 지금 타 보면 겁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동절기가 되면, 상시 우리가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있으니까 타는 거지, 상당히 다마스란 차량은 상당히 생명에 위협도 느끼고, 진짜 직원들 그것 태워 보내기가 불안해 가지고요.

이런 것은 좀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작년부터 노력을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기가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이거랑 상관없이. 내년도에 CCTV사업이 예정돼 있죠?

지금 시비는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요, 도에서 지금 일괄 조사하기는 43개소에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도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50대 50, 아니면 60대 40로 내려올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한 20대 내지 30대 정도 CCTV 설치비가 내려올 것 같고, 그다음에 상황실 설치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 제가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 6억을 신청을 해 놨는데, 시비편성 6억 5,000하고 12억 5,000이 지금 예정인데 국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7일 이제 국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상황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저도 이제 몇 번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시민들 요구사항이 많은데, 지금 그게 CCTV가 한 개소 당 월 들어가는 게 한 17만원, 현재 설치돼 있는 143개소에 430대를 운영하는 데 연간 한 4억5,000에서 6,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게 유지보수 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황실에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될 테고요, 현재 설치돼 있는 것만 단순한 논리로는 4억 7, 8천정도 연간 들어갑니다. 도에서 이제 하는 게 3개년 계획으로써 48개소를 또 해놨는데요, 인건비 들어가면 12억원 정도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되는 미사지구, 위례신도시 이렇게 되면 상당히 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바둑판처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골목은 돼있는데 왜 우리 골목은 안 돼 있느냐, 또 해 달라는 데 곳을 실제로 나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한 50여 미터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실정인데 그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 외에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그런 데는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사를 많이 하시죠?

네.

실제로 지금 CCTV 설치하는데 가장 먼저 협의하는 데가 경찰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서가 파악 못하는 곳들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또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경찰에다가 다 위임을 했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좀 판단을 하자, 경찰하고 협의는 하지만 주관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 얘기하셨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 시비죠, 순수 시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도비를 주든지 해야지, 그게 참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런데 국비에서는 유지보수 관계는 완전 제척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그럼 도비로 해야 되는 건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찰서 예산은 아예 꿈도 못 꾸고요?

네, 이게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방재정법은 국가업무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가 딱 못이 박혀있는데, 도에서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과연 도둑놈을 어떻게 잡느냐, 도둑 잡는 게 먼저 아니냐 예방이 먼저 아니냐 대의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자고 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CCTV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요구들이 높아요, 주민들이.

네, 도비가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내시가 되고 하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추경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정원입니다. 2012년 제3회 추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종합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천현동 등 5개동에 설치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양방향 모니터 구입비 집행잔액 99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민원실에 노후한 2대의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 1,650만원, 양방향 모니터 교체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추진과 관련 주민등록증 발급비 1,053만 6,000원을 삭감하고 지문인증기 구입비 집행잔액 76만 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을 위한 발급창구기기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15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업데이트용 PC구입비 집행잔액 115만 5,000원과 교체구입비 집행잔액 79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추진 집행잔액 1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종합토지정보 관리업무 중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관련 근저당말소등기 등록세 납부금 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집행잔액 13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추진과 관련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50만 1,000원 삭감, 의견제출,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200만원 삭감, 개별공시지가 전산서식 구입비 240만원 삭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구입비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168만원 삭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 이의신청처리 통보용 우편료 집행잔액 154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10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료 231만원을 삭감하고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메모리 구입비 집행잔액 67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스토리지 구입비 집행잔액 363만원을 삭감하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시 정확한 거리측정을 위한 디지털 거리측정기 구입비 8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진영애입니다.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페이지가 51쪽부터 시작됩니다. 51쪽 위에 보시면 저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 831억 1,300만원이 저희 총 지방세인데요, 그 중에 이번에는 118억 정도가 증액돼서 949억 1,300만원이 예산액으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18억 중 두 가지의 세목이 이번에 세입 재원에 들어가는데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은 약 8억 정도가 증액이 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110억 정도가 현재 세입 추계로 더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8억이 증가되는 원인이 재산세는 신축분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이 작년도 계상할 때는 58만원 정도가 1제곱미터 당 금액이었는데 1월 1일부로 행안부에서 61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약간의 증액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과세가 비과세였다가 올해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25%로 전환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진 아파트, 참아름아파트에 대해서도 25%의 세금을 또 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지구에 트윈렉스 등 여러 가지 신축이 있어서 8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110억 정도가 현재 추경 예산으로 재원이 들어 왔는데요, 이는 이번에 양도소득세분하고 그다음에 현안사업 2지구 부지보상에 따른 소득세분이 넘어온 사항이고요, 이건 한시적으로 특수요인이 발생돼서 일부 넘어온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입에는 안 들어가고 항상 추계세입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사항은 이화산업에 회장님 한 분이 25억을 추가로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내셨습니다. 이 부분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분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추가로 이화산업 부분은, 총괄 법인 건은 아직 안 들어 왔는데요, 보상을 받은 시점의 날이 법인의 소재지가 있던 날이기 때문에 이화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되면 그쪽에다 내게 되고, 여기서 받고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세 추계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118억이 저희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이게 지방세 부분이고, 55쪽이 되겠습니다. 55쪽 제일 윗부분을 보시면, 저희 세무과 부분은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반기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255만원하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267만 5,000원 해서 5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는데요, 109쪽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총 저희가 세출로는 6억 2,864만 9,000원 정도가, 저희 세무과의 총 예산 중에 이번에는 총 1,691만 2,000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되는 요인도 있지만 총괄적으로 보시면 체납액 일소부분에서 2,3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수납개편에 따른 고지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고지서 건수를 한 건 당, 예를 들어서 주민세 그러면 건 당 나갔는데 지금은 안내문의 형식으로써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일괄고지서가 묶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 총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료도 추가적으로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2개 합쳐서 2,350만원 정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세세수증대활동비 해서 아까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제증명 발급하는 인증기와 민원업무용 팩스 등을 구입했고요, 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비로 계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저희가 136만 3,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800만원에서 936만 5,000원은 보통세 1%를 법적으로 내게 돼있는데 저희가 2월 28일 결산이 끝난 후에 추가로 들어온 세입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내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보완을 해서 추가로 내라고 하는 부분을 세출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총괄적으로, 지금 그래서 2,300만원 감이되고 저희가 출연금과 지방세수 증대 활동 여비로 편성한 부분과 전부 합쳐서는 마이너스 1,691만 2,000원 정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설명하신 부분 말고요, 18쪽에 보면 특별회계 부분에서요,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에 잉여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디 18쪽입니까?

우리랑 갖고 계신 게 달라요?

맞는데요.

네, 18쪽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그 잉여금.

특별회계 잉여금은, 저희 세무과는 세외수입은, 총괄 취합부서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해당 과에서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충식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에 세입부분입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부분 11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를 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보증을 3년마다 드는데 내년 말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직이 변경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보직 변경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제작하고 남은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도비 보조를 3,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일부 국․공유재산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급양비로 84만원,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980만원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것 중에서 도비를 1,692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는 71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현지조사원 여비로 도비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물품관리 사무용가구 구입에서 전기재물조사에 필요한 전자태그 구입비용 3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남았던 태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불용물품 폐기처리비용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폐기처리비용, 정기재물조사로 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폐기처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자원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시설비로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서해아파트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401호가. 거기에 지금 YWCA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수도배관이 고장난 게 있고 그다음에 배수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배하고 그런 것을 보수를 하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철거 공사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운영에서는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사가 건축한지도 오래됐지만 냉․난방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개선할 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풍2동 주민센터 창고증축공사로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덕풍2동 구청사에 새마을단체에서 쓰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 보관할 때가 없어 가지고 현재 덕풍2동 청사 공간에다가 작게 신축을 해주려고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청소용역비에서 집행 잔액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지급비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1,68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세무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특정업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을 수정해서 삭감을 했고요. 대민활동비도 인원 변동에 따라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당초에 편성됐던 인력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급기준이 조금 바뀌고, 단가가 바뀌고 인원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서 금년도에 필요한 비용만 남겨 놓고 나머지 비용은 다 삭감해서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서 인건비 중에서 6억 3,6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철거공사비요, 언제 시작해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하시는 거예요?

철거되면 바로 할 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와서 보고 드린 것처럼 소송결과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소송판결에 따라서 철거를 하는 게 소송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소유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세 사람 공유 지분 중에서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진전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합의가 도출되면 나머지 두 소유자한테도 같은 내용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거면 강제 집행이라도 하는데 이것은 협의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진전이 되면 그것은 하지 않고 다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고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철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지금 협의를 위해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서.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고 합의가 안 되면 집행을 할 것이고 합의가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글쎄 여기서 제가……. 상대측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유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잘 협의가 돼서 리모델링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시가 잘,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쓸 수 있는 우리 재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진단 용역비 밑에 부분요, 원래 진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건물이 1994년 10월 달에 이쪽으로 이전이 돼가지고 18년, 19년차가 되는데 냉․난방 시스템을 다 개․보수를 하든지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도 일부 창호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건축물 정도는 건축직 직원들이 판단해도 될 거 같은데 냉․난방 시스템은 현재 전기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을 에너지도 싼 LNG로 바꾸고 기계 자체도 바꾸고 공조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사전에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고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다

시스템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시스템부터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대한 거죠?

네, 건물 자체에 대한 것까지 다 진단을 해서 어디까지 손을 돼야 될 것이냐 그것을 일단 용역을 받고 나서 구체적인 설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추경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빨리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금년 내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이라도 제출해서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모든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혹시 그것까지 포함되는지 해서 여쭤봤던 건데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안전유리라고 그러나요? 이 정도 밖에 안 열리는, 일정 각도 이상 열리지 않는.

네.

그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실제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시청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에서 그것까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덕풍2동 청사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게 협의가 잘 돼서 그 건물을 쓸 수 있게 되면 창고 증축공사도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창고는 그 건물 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박스를 뒷면에 갖다 놓은 거예요. 새마을 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 같은 거.

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건물 내에서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놨어요. 그래서 덕풍2동 청사 들어가시면 북쪽 부분에 복도같이 된 부분 거기를 막아 가지고 한 5평, 6평 정도해서 거기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기존 건물하고 매치가 되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 총 예산은 당초 예산 141억 2,723만원에서 37억 808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3,331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을 1억 7,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발굴조사에서 수입금이 1억 7,500만원이 수입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사충서원 원사 수리공사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제2회 하남시 황포돛배 대축제로 시책추진 보전금에 3,1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향교 경관광장 토지매입비에서 9억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남 이성산성 경관광장 조성공사비로 광특회계 국비에서 5억, 시비 24억해서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동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천연잔디 축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공사비로 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우 배드민턴장 전기가 노후화되어서 전반적으로 교체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17개소 체육시설이 있는데 전기를 동절기 대비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비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선동에 있는 화장실 또는 수도 물 보충을 필요로 하고 또 분뇨 수거수수료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있어서 19억 6,000만원은 단위회계 과목만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에서 운동훈련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 조정선수 정원이 9명인데 현재 5명만 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훈련경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 장비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소년․장애학생체전 제반경비에서 999만 1,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선관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어요? 애매모호한 답변이 뭐예요?

그것은 법률적인 것만 답변이 왔어요. 법령에 있거나 문화관광부에서 세부계획 수립한 사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체 판단해서 해라, 선거법 위반되면 책임져라 이런 식입니다. 된다, 안 된다 딱 부러지는 이런 건 없어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되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60일 전에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9월 20일인가요?

10월 19일입니다.

90일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년으로 넘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내년에 넘기겠다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본인한테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세부계획서를 가져와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내년을 넘겨서 하라 어쩌라,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신 거 같네요. 어쨌든 우리 시비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3,100만원이.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행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돈이 누구 돈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형문화재 관련해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직원들하고 많은 언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서를 확실히 해서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작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행사를 저희도 가봤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하고 같이 갔었는데 사실 우려되는 지점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윤재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포돛배가 가지는 상징성, 하남시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행사는 잘하면 좋은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장되거나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너무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3,100만원. 그랬을 때 이 조선장이신 김귀성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국악협회도 있고 예총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사실 행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시키지 말고 가능하면 살리는 방향으로, 이게 김귀성 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포돛배를 살리고 앞으로 계속 전승한다는 의미에서라도 그런 측면에서 바로 보면 어떨까 싶고요. 한 번 그것도 같이 굉장히 부정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충분히 100%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도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저번 주로 해서 이성문화축제가 끝났는데 문화체육과 과장님 위시해서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천연잔디 재료구입 부분 있잖아요. 진짜 돈 먹는 하마에요, 여기가.

물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원래 잔디라는 게 자체가 생명력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도 1년에 1억 넘게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사용도 많이 했어요. 대관을 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 사람들도 와서 이용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대관실적이 153건에 4,59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은요?

수입은 약 2,700만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균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선동축구장이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가을에 모래 복토를 더 할 필요성이 있어서 모래구입비하고 더 예산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천연잔디 이 부분하고요, 밑에 유지보수 부분 있죠, 체육시설 그거하고 또 위탁관리비 이거 구체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금방 이현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천연잔디 축구장 거기에 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저는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하고 바로 밑에 선동체육시설 위탁관리비에서 또 1,200만원이 올라왔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시에서 무한정적으로 여기에 돈을 쏟아 붓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방법을 바꾸든가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적정성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현심 위원도 지적했듯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유용하게 구장을 사용하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참 좋은데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기 천연잔디구장에서 공 차는 게 너무나 힘들다, 그 다음에 값이 비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언성의 대상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나니까 모든 시스템은 잘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부어야 되고 그리고 시민은 시민대로 이용 못하고 외부인들한테는 빌려주고 이러니까 만들어 놓고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좋은 안건이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연잔디를 깔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인가 3면을 깔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인조잔디를 깔려고 했던 건데 환경문제 때문에 인조잔디는 전혀 불가하다 해서 천연잔디로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천연잔디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니까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원에서 작년에 휀스만 친 겁니다, 2009년도에 해 놓은 것에서. 매년 유지관리비를 약 1억원씩 투입해 오면서 잔디를 유지․관리해 왔는데 금년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축구하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불만 있지만 잔디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현장을 가서 상태를 봤는데 올해 너무나 과도하게 이용해서 잔디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 가지고 그래서 비료, 모래 이런 것을 복토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3,000만원 추가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돈을 매년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없애 버리고 야구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축구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축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는 있고, 잔디전문가에 의하면 3시간씩 해서 2회 정도만 사용해야지 더 이상 사용하면 잔디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이 오고 생명력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최소한 사용을 억제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축구하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야구장 같은 데서는 수입을 많이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비 이런 데서도 1,200만원 증액되고 천연잔디구장도 5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왔는데 그러면 야구 쪽에서 돈 벌어 가지고 축구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금년에 야구장 사용료 외에 리그비라 해 가지고 야구운영위원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올해는 첫 회고 그래 가지고 큰 수입이 없는데 내년에는 아마 대규모적으로 야구장 하나 더 만들었기 때문에 하면 충분히 축구장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또 다시 추경에 안 올라오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외부 사람보다는 우리 하남시민이 이용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 같으면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요, 광주향교 경관광장 이게 9억이 더 추계가 되는데 이게 원래 토지매입비 예산이 잡혀 있던 게 80억 정도 되는 거죠?

당초 예산이 75억.

75억이요?

네.

75억에다 9억이 들어가면 84억?

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이 도 분권교부세에서 9억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 시비가 6억 5,800만원해서 75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토지비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올렸고요. 이거 외에도 이것을 완성을 다 시키려면 내년에 공사비가 약 13억 정도 더 소요가 되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이 약 12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농지보존부담금, 발굴용역비 등등해서 앞으로 약 31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추가로 해야만 모든 게 다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공사 완료시점이 언제죠?

토지보상은 한 사람 빼고 다 끝났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지장물 보상까지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만 되면 이주시키고 바로 공사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공사 규모가 많이 커지겠네요.

네, 예산이 의외로 많이 투입되고 우리는…….

지가 상승에 대한 게 제일 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12억이라는 게 추가 발생해서.

그것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포함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려고 우리가 다른 법령을 연구 해 봤는데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할 때 그때 이미 지정이 고시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 31억 해가지고 경관광장 조성에만 얼마에요? 84억에다가 115억 정도네.

네.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게 얼마였죠?

내년 추계 예측이 조금씩 변경됐는데요, 약 80억 정도 예측했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 들었을 때 80억으로 들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예산이 드네요. 수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그만큼의 효율성과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보상하는 단계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면 애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있긴 한데 경관광장 같은 경우는 위치가 변경되고 규모도 변경되고 이런 과정이 사실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괜한 오해나 아니면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후에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이 31억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황포돛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우려도 하고 전에부터 황포돛배에 대해서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한 부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 2003년에 제작이 돼서 그때 시비랑 도비랑 해서 약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전 과정은 모르지만 그때 제작이 돼서 행사도 한 부분에서 계속 연계를 해서 어떤 행사가 되고, 황포돛배 이게 전통이잖아요. 전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은 있거든요. 공백기관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살려서 하자고 하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10월 초인가 이야기해서 만나 봤었어요. 도에선 예산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부분도 듣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형문화제고 우리 전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존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타 지역 몇 군데서 황포돛배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선장 김귀성 씨가 우리 지역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또 김귀성 씨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부분 저도 인정이 돼요. 또 윤태길 의원님께서 이번에 노력해서 3,100만원 도비를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조금 전에 선거법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의문스러운 게 선거법하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올해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분이 부족하고 미흡하더라도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분 개인을 탓하고 싶진 않고요, 문제는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과정, 아니면 하남시에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같이 들어 와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이벤트사 데려와서 견적 집어넣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려하는 겁니다. 황포돛배가 하남시 한강에서 운행을 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고 그래서 아까 황포돛배 관련 축제는 하남시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축제를 할 필요는 있고 우리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준비가 여러 가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충분한 연구 노력해서 올해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의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예산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 본 예산에 시민의 날 해가지고 과장님이랑 팀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3억 예산 들여서 한 부분이잖아요.

네.

진행이 작년보다 올해 진행이 잘 되고 여러 부분에서는 잘 됐는데 해마다 나누어 주는 체육복이나 티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동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것은 직원 분들 티나 옷 같은 거 나누어 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직원 분들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해에 나누어 주는 티가 한 번 받아서 그때 입을 뿐이지 거의 안 입거든요. 올해 티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3억 예산 편성해서 각 동에 배포하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집행한 게 한 장당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물론 옷은 좋은 것으로 해 주면 좋은데 800벌인데 그것도 3만원씩 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제작할 때 우리 시 직협하고 논의를 했어요. 원단하고 디자인 이런 부분을 직협에 있는 여직원하고 또 우리 과에 있는 여직원들 협의해서 디자인해서 가져와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3만원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행사 때 잘 입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한 벌을 줘도 몇 년 걸쳐서 입을 만한 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년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1, 2년 모았다 점퍼라든지 해서, 티가 한 벌에 3만원이면 비싼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직원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2, 3년에 한 번씩 제대로 된 것을 해서 입으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918만 2,000원을 계상했고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은 28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써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써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를 434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에 2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68만 8,000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으로 3,500만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 시범사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60만 9,000원을 감액했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로 73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를 54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 활동보상금으로 8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 배송비 이것은 당초에 300%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물량이 늘어서 320%로 계상하면서 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으로 1,0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8,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를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나옵니다만 네트워크 민간위탁에 600만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삭감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클린케어 시범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로써 7,375만원을 계상했으며 해산장제급여로 54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40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훈회관 간이시설 샤워실 개보수공사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궁수훈자회 간이시설 물품구입비로 100만원, 미망인회 사무실 가구 및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층에 있는 샤워실에 간이식당을 만들어 주고 미망인회 3층으로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미망인회가 지금 유족회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남녀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미망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전환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복사기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한 7, 8년 돼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쓰고 남은 과오납금 4,366만 8,000원을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600만원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왜 인건비가 3차 추경에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세 분이 하고 있죠. 네트워크하고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두 명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세 명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회 추경 때 그걸 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10월 정도에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한 분을, 그게 종료가 안 되고 어차피 12월까지는 가야 되겠다 해서 전환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 그럼 주나요?

이게 원래 지금 도 방침이 2개 네트워크를 갖고 있도록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세 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 생각은 기본적으로 두 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 네트워크를…….

2개 네트워크 중에 한군데는 두 분이 하고 한군데는 한 분이 하는데 한 분씩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도 그래서 2회 추경 때 변경을 해 가지고 2,000만원인가 다시 전환해 줬잖아요. 그 부분들이 예산이 모자라니까 연말까지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이 남아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돌보미라는 자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이 네트워크 사업이 사실은 사례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본청에 여덟 분이 있고, 또 네트워크는 지역에 따라서 본청보다도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방침이 당초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한 명씩 하도록 기본방침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명이었는데 어쨌든 시가 되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원을 더 뽑고 그리고 성과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꾸려지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이제 한명이 줄면 그것에 대한 차질이 또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도 시책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이제 법인화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하고는 조금…….

어쨌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일정 부분.

보건소하고 뭐 자원봉사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활용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업무차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밑에 부분에서 클린케어 시범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수급자들의 경우 주거환경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건강관리라는 것은 뭐 특별한 관리는 아니고 목욕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케어 시켜줄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강제배당 했다랄까요 그렇게 해서 우선사업으로써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만원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되요?

실질적으로는 5가구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한 가구에 20만원 정도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가서 청소해 주고…….

네, 목욕을 좀 시켜준다든가 그런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방금 전에 무한돌보미 네트워크에 지원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 부분이야 이렇게 진행되지만 모든 부분이 그렇듯이 돌봄사업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시의 그런 돌봄사업을 조금 더 인력을 충당해서 더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두 분이 하게 해도 사실은 사례가 더 풍부해지는 거고 조금 더 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둘이 하던 것을 다시 한명으로 줄이면 그만큼 서비스를 더 적게 받는 거고 그리고 지금 둘이 하는 것도 사실은 벅찬 상태에요. 그건 둘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했으면 몰라도 했던 것을 더 줄여서 서비스를 줄인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속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두 군데 네트워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시가 또 무한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상당히 많이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명서도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인 얘기입니다만 무한돌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금하고 특별회계까지 마저 하시죠. 설명 할까요?

네, 그럼 오신 김에 기금이랑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결산에 따라서 1,3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32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인건비 도비에서 84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00만원을 삭감했고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200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반환금으로 1,367만원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163만 3,000원 시⋅도비 반환금이 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복잡해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14만 8,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됐고요, 세출 역시 예비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복지과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 3차 회의의 첫 번째 순서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의 전체 세입은 13건에 2억 8,070만 8,000원이 증가돼서 총 금년도 세입은 21억 2,235만 3,000원입니다. 세출은 10건에 3,884만 4,000원이 삭감돼서 총 43억 6,9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3억 1,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에 따른 낙과피해농가에 대해서 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2건으로 369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2건에 1,23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저희 과는 토양개량제 공급 등 총 7건에 762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5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94만원의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8톤이었던 물량이 82톤으로 변경 내시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사업관리가 되겠습니다. 950만 6,000원에서 549만 6,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86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총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써 재원변경에 따라서 변경도 되었을 뿐더러 대상이 고교생 60명에서 42명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117만원을 삭감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6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보육교사 10명에서 5명으로 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31일까지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대한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시가 변경이 돼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유가격이 1개 당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이 인상됐습니다.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비해서 5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두수가 감소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비해서 1,455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가축재해보험이 두당 보험금액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거부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상당부분 줄여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해피해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태풍 볼라벤에 따라서 낙과피해농가에 대해서 70만원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네, 153쪽에요, 낙과피해액 70만원은 농가가 얼마가 됐는데 70만원으로 해결을 하셨습니까?

낙과 피해 본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다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요, 초이동하고 미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피해가 많은 데는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써 한 농가는 250만원, 또 한 농가는 100만원이 각각 재난지원금으로 나갔는데요, 두 농가가 재난지수가 300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농가는 전혀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전금으로 7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가 두 농가에 대해서 전체 면적분의 피해농가의 면적을 환산해서 두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데 70만원 가지고 두 농가를 해 줄 수가…….

저희가 배정된 금액이 70만원인데요…….

배정된 금액, 총 금액이 70만원 밖에 안 돼요?

네, 총 배정이 70만원입니다. 한 농가는 초이동에 3,165평방미터고요, 한 농가는 미사동에 2,19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두 농가의 면적을 합한 것 분의 농가의 피해면적으로 해서 산출해서 보니까 초이동 같은 경우41만 4,230원, 미사동이 28만 5,770원, 그래서 70만원을 두 농가에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피해 본 것에 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네요?

낙과피해 본 거니까 그것 잔재물 정리하는 비용 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래입니다. 세입부분 설명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로 특별교부세 7,1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남시 기업제품 홍보관 설치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남시 기업인 교육장 설치에 따른 의자구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로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안정관리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광판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장 도색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로 이자수입 등으로 해 가지고 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하남시 기업제품 홍보관 설치에 1억 9,3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벤처타운에 기존 1층에 싸카가 있었는데 그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적이 259평방미터, 78평 정도 되는데요, 당초 거기 목적이 홍보관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카가 임대해 가지고 썼었는데 싸카가 나가고 기업홍보관으로 쓸 예정으로, 78평에 대해서 홍보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칸막이 설치가 100미터 정도 되고요, 홍보전시대가 40개 업체, 카탈로그 진열대가 130개 업체, 빔프로젝트 1식, 외부간판 제작비로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 홍보관이 벤처기업 그 쪽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기존에 앞에 현관에만 있었고요,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산객이나 하남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어떤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이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시민들도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요, 기업 자체 내에서도 홍보가 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 지금 지하에 한다고 했죠?

아니요, 1층입니다. 1층 들어가서 좌측으로요, 거기 기존에 싸카가 있었는데 그게 금년 8월에 나갔습니다.

벤처타운에 주차료도 받죠?

네.

사람들이 가게 되면 주차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사실 홍보관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어떻게 멋있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너무 많은…….

다른 시⋅군도 견학을 해 봤는데, 다 홍보관이 벤처타운에 설치가 돼있는데 우리도 당초에 현재 하려고 하는 자리가 자료실 및 홍보관으로 돼있었는데 싸카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남시에서 지금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홍보관에다가 셋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어떤 제품들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재 40개 업체 정도 홍보진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이것은. 뭐 홍보관을 갖다가 하남시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자체가 너무나 많이 수반되는 것 같고, 다음에 자산물품에서 기업인 교육장 의자 및 책상구입,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지하에 같이 썼던 데, 지하 1층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교육을 시키거나 할 때는 거기 인원이 다 못 차가지고 아이테코도 빌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벤처타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의자를 몇 개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책상하고 의자하고 해서 1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책상도 100개, 의자도 100개 구입합니까?

책상은 50개 정도 구입하고요, 의자는 1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품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나 많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한다는 걸 갖다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보충 설명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에 벤처라고 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벤처타운이라고 해서 지었는데 거기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죠, 벤처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재군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아이테코에 몇 개 업체가 있죠?

아이테코는 523개가 지금…….

그렇죠? 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보십시오, 하남시에서 어차피 아이테코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350억 이상 하남시로 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남시한테 사기당하고 들어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과정에서, 물론 도시개발공사가 주는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하남시를 비방을 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기업제품 홍보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외지에, 이 벤처가 외지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테코하고 그쪽하고도 기업들인데, 거기에 다 기업이 들어왔으면 좀 협의를 해서……. 아니, 우리가 벤처 그쪽에만 한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윤위원이 지적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바이어들이 와서 보고, 우리 하남시의 어떤 제품이 홍보가 되고, 하남시의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쪽은 개살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홍보가 안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우리 하남시에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내 제품을 알리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다가 이런 홍보관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도와주는 것이 홍보관을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렇게 벤처타운에다가 자리 비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기업인 몇 명이 좀 해줘라, 해줘라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테코의 기업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또 현재 기업인협의회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아이테코에서 우리 쪽에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번갈아가면서 자기의 제품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할 텐데……. 이건 좀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너무나 준비성이 없는 그런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누구의 부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기업인협의회, 또 아이테코의 박윤종 회장이라든가 모든 거기 사람들과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재 기업인협의회 있는 것은 벤처타운에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아이테코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왕 하는 거요, 여기서 예산이 1억이 더 들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하남시에 멋들어진 홍보관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센터의 위치하고……. 제가 말하는 500개 업체 이상이 모여 있는 곳, 그런 데다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1억 9,300만원인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보다는, 만약에 3억이 들더라도 하나의 홍보관을 짓더라도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하남시에 들어오면 다 하남시 업체입니다. 왜 이 사람들 소외를 시킵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테코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건 안일한 생각이다 이거죠. 좀 더 안목을 넓게 갖고, 좀 넓은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출기초가 있죠?

네.

네, 산출기초 좀 주시고요, 여기 저희 위원님들 지적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일단 기업인협의회에서 그것부터 해서 추천하는 기업이나 이런 기업을 위주로 해서, 물론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이게 우리 하남시의 기업인들의 홍보관이잖아요. 기업의 홍보관이기 때문에 좀 객관화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엄중심사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객관성을 잃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가 다양하신 분들이 검단산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자리가 홍보하기도 좋고 이렇기는 해요. 그 부분도 좋은데 현관을 들어가서 홍보관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구나 이런 조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해서 다시 문을 내야…….

옆으로 문이 한 쪽에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쪽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홍보관이 지금 사실은 여기가 비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금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아이테코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로 홍보관을 하기 위해서 직접계획은 안 세운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로 홍보활동을 할 경우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쪽도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아이테코에 대해서는 홍보 책자만 우선 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계획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보관 하면 그냥 홍보만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분이 입주해 있지만 보통 그냥 실무나 이런 것만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좀 갖춰야지 제대로 된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해서, 이왕할 거면 확실한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나면 위원장에게 말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인데요, 사회적기업이요,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은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가 이제 지정이 된 거죠?

네.

운영되고 있는데 추경으로, 그것도 3차 추경으로 사업개발비가 또 지원이 돼요, 일자리 창출하고.

당초에는 3개만 사회적기업 예산이 서 있다가 이번에 5개로 늘면서 그 5개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한 거예요?

네.

아, 2개 부분에 대한 거예요?

네.

마을기업은 소관 부서가 여기…….

당초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158쪽에요, 공공요금안정관리 여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 물가관리…….

모니터요원들 여비에요?

직원들 여비로 쓸 예정입니다, 물가관리가 아니고. 조사요원들은 월 10만원씩, 두 번 조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10만원씩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 여비로 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전광판 설치하고 주차장 도색이요,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진행되는 건 좋긴 한데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주차장 도색 이것은 어디에 도색하는 거예요? 신장시장?

전광판은 덕풍시장이고요, 주차장은 신장시장입니다.

덕풍시장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건 아시죠? 주차장 증축에 대한.

네.

그것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현재는 이번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똑같이 2,000만원씩만 지원을 하고 다음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복잡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거기 용적률을 살짝 넘어선 부분이 있어 갖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주차장이 증축되려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가 시장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은 못하고 있어요, 거의. 아시죠?

네, 장기주차가 많아서.

네,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따로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여러 가지 행위제한도 걸려있고요, 재개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려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차장을 현실화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방법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저희는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일반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1,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무실임대료 1,4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경기도감사에서 임대료를 받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무관리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1,000만원인데 이것은 상사업비를 제가 타온 게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변환금 기타 과오납금입니다. 2011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회수 과오납금 국비 234만 8,000원, 2011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회수 과오납금 도비 117만 4,000원, 2011년도 보증기간 성능유지사업 집행 잔액 국비 44만 8,000원, 2010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국비 1,589만 5,000원, 2010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도비 794만 8,000원, 2010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회소 과오납금 국비 108만, 6,000원, 2010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보조금회수 과오납금 도비 53만 4,000원, 다음은 2010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 도비입니다, 44만 6,000원. 다음은 2011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성능검사회수액 국비 1만 7,000원, 2011년도 배출가스저감사업 성능검사회수액 도비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분은 도청에서 실수로 올해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20억 5,319만 6,000원, 금년도 집행잔액 5억 5,319만 6,000원을 합산한 겁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환경유역청 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춘궁동 하수관거 사업 1,304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사업 2,760만원, 항동 하수관거 사업 60만원, 하산곡동 하수관거 사업 2,556만원,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유역청 관리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1억 5,28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3억 2,2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700만원, 하산곡동 하수관거 공사 2억 9,820만원, 다음은 기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역청 계획에 의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5,216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1억 1,04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240만원, 하산곡동 하수관거 공사 1억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09페이지, 수질관리 예비비에 19억 7,8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9,534만원을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유역청의 계획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궁동 하수관거 공사 2억 1,800만원, 하사창동 하수관거 공사 4억 6,000만원, 항동 하수관거 공사 1,000만원, 하산곡동 하수관거 공사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설비에 마을경관조성 사업으로써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반환금기타에 국보조금반환금, 이것은 금년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한강지킴이 운영 공공운영비, 한강감시초소 개보수비, 인력운용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9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지킴이 빈 게 있어서 몇 달 동안 임금이 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258만 6,000원,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21만 6,000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보수 29만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공공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타보상금 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지원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설비 82만 6,000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네, 간단한 거요.

네, 이현심 부의장님.

반입수수료요, 회수시설. 이게 이제 4억 2,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우리가 원래 추경에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됐었나요, 이전에도?

그게 이제 연도별로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났는데 올해는 특별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거기 시설 보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몇 년 됐죠, 거기가 지금?

그게 지금 2008년에 시작해서 한 4년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년째.

슬슬 이제 노후화시설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한 비용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다보니까 올해 저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당초에는 한 9억 8,000이었는데 한 4억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상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당초 본예산 대비해서 총 6,850만 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입안⋅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계선 관통대지가 2번 공람을 하는 내용과 환경시설과에서 하수도 결정하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의 낙찰차액 55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IS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817만 6,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 서비스용 웹서버 구입 낙찰차액 546만 6,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주제도 구축비용이 당초의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6,397만 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지도 구축비 132만 8,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7만 5,000원을 2011년도 결산에 의한 세입발생분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9페이지에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을 위한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30만 5,000원을 세입발생분에 대해서 세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86만 9,000원, 2011년도에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세입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5,680만 8,000원 세입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355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도시건설국, 건축과 직제 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