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장의 임기를 안 제7조 제2항에서 3년을 2년으로 조정하여 센터 조직 및 운영 규정 조항을 안 제8조 제7항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 제3항에 명시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 재산 출연금을 반영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관계 법령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여 소외 계층을 케어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임기를 먼저 현행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고 2년으로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재단 법인을 처음 설립함으로써 센터장의 자질을 센터운영에 따른 자질을 검증하는데 그래도 한 2년 정도로 해서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또 일부 시․군을 보더라도 31개 시·군 중에서 24개 시·군이 대부분 2년으로 센터장 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기간은 2년이면 그렇게 적당하다고 보고요 보는데 그러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1회면 임기를 시작하고 한 번 더 한다면 4년 동안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조례를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모든 업무가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만 업무 파악하는데 약 1년 또 일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약 1년 본격적으로 자기가 업무를 다 숙달해서 추진하고 본격적인 일을 하려면 4년인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이 유능한 사람이라면 꼭 4년만 임기를 둘 것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라면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해서라도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꼭 1회를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처럼 무능하다면 2년만 임기를 마치고 교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횟수는 굳이 이렇게 못 박을 필요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조례는 앞으로 충분히 개정하는 여지도 있고요 대부분 센터장의 자격 기준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에서 명시한 게 자원봉사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게끔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나중에 검토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발기인 구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장님이나 의원님 저희 쪽에 두 분 들어가고 국장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명 일단은 비는 것은 다 선임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발기인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당연직으로 시장님하고 담당 국장하고 센터장이 되는데 아니, 센터장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자원봉사에 학식과 덕망이 있으신 분 중에서 시장님이 추천하게 돼 있는데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구성은 안 되고 그러면 기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격 요건이 되니까 승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에서 재단법인 출범이 내년 1월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재단법인 등록을 전부 한 상태에서 내년 초에…….

1월 중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직이 6명으로 구성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출범 이후에 다 구성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다항에 주요내용 중에서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용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조례안 제9조 3항에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면 시장은 국․공유재산을 센터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센터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다고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요 센터에서 수익을 위해서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근거와 이 안과 틀리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자들이 어떠한 사무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이것을 완전히 전부 다 무상으로 대부 사용하게 하겠다 이 뜻이죠?

네,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항에 신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익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사용료를 내게 하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고유 목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개정안 말고요 조례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하나만 우선 먼저 질의하면 이게 시행령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시행령에 보면 6조에 연도별 시행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례에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방금 김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만드는 법인이니까 우리 시 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재정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 지금 여건상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재단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지금 총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후 계획은 여섯 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1차적으로 센터 재단 설립할 때…….

그러면 지금 센터 사무실 1층에 있는 사무실을 계속 쓸 예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센터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그것을 임차해서 나가고 혹시라도 사무실 공간이 환경기초시설에 사무실 같은 것이 혹시 나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된다면 재단법인 설립 후에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재단법인 설립할 때는 현 사무실이 비좁고 어려움이 있지만…….

시작은 거기서 하는데 그래도 계획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센터로 만들어지는 센터가 아니라 법인화 되는 과정이니 만큼 차질 없이 제대로 법인의 역할로 법인으로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례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 설명한 것을 별안간에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정이라든가 예산 관련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다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저희가 구두로라도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앞으로 규모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는 만큼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택용입니다.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 제품으로 내용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제정된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도 이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조문 및 내용 중에 친환경 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에는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안 제19조2에는 녹색 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해 드렸습니다. 관련법 법령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관련 법에 관련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협의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관련 부서는 주민지원국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법 제17조3에 따라 녹색 구매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현 조례를 단순히 상위법에 맞추어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를 녹색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19조2항에 신설하는 조항 있잖아요 센터의 설치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계획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법에 있어서, 준칙 안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존에 친환경 상품을 얼마나 어떤 계획 하에 구매하고 있어요?

계획 목표에 의해서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 26%, 전 구매의 26%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어떤 거예요 실적은…….

저희가 모범 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6%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비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품목이 어떤 품목이었죠?

품목은 꽤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설 자재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글쎄요 여기 보면 구입한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하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급증에 따른 사고 발생 대비 안전대책강구 방안으로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매각 처분 자전거 처리 방안 신설과 자전거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는 연 4,943만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결과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 산출내역 보험보장내용, 보험금 지급률 등은 덧붙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위 부서 관련 내용으로는 경기도 도시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공무용 자전거로 활용 및 매각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자전거 이용 시민과 일반 시민의 안전성 확보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4,943만1,000원이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험료만인가요 아니면 신설된 조항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신설된 조항에 관련해서 보험료만…….

보험료만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설된 조항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이 사항을 신설하고요 무단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세부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규칙을 새로 정해서 이것을 갖다가 일종의 무단 방치 차량이요 차량도 저희가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는데 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세부적으로 보관 장소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직까지 그거에 관련된 예산수반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할 만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보험료 필요했었는데 환영할 만한 일인데 다만 8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방치된 것도 많고 이후에 이걸 수리해서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정책으로 어떻게 밀 것인지 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펼쳐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도 안 서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거죠.

지금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선 조례에 이걸 담아 주고 기본 계획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개정 규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고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송파구하고 창원시 일부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송파구도 이거를 다시 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나 보죠 새로 시작하는데…….

저희 시도 예산 관계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보고 당장 내일 한다 내년에 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제41조 및 제7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 무형문화재를 보호 육성하도록 하고 있어 하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적용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관리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 규정을 마련하고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대상 자격을 규정하고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을 위한 장학생 선발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확립과 문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지금 현재 하남시에 무형문화재 적용 대상자가 얼마나 되죠?

지금 조선장 김귀기성씨 무형문화재로 98년도인가 지정이 경기도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까?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광주향교나 상사창동에 연자마, 남한산성, 법화사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무형문화재는 지금 조선장 김귀성 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예산 수반되는 게 많이 따릅니까 예산은 얼마나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아직 지원된 부분이 없고 이분이 작년에 대축제를 황포돛배 축제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경기도에서 지원된 부분이고요 올해도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3,000몇 백 만원 받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전에는 그렇게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전통적인 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설명해 주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도에서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는데 이번에 저도 예산서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네.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도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예산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줄 텐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중복되는 이쪽에만 다른 데에도 예산을 써야 되는 데도 많은데 이쪽에 예산을 또 줘야 되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태가 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를 걱정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든다 하면 경기도에서 얼마가 지원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000몇 백 만원이 지원되면 그 부분에 나머지가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지 제가 알기로는 중복되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것도 황포돛배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이 예산이 나오게 되면 예산 가지고 활용하려는 것이 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행사용이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일단은 황포돛배 대축제로 인해서 그 부분이 쓰여지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일단은 행사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조례안에 읽어보셨겠지만 무형문화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황포돛배가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제작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무고아원인가 그쪽에 방치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통에 대한 것은 후손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의견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진행하게 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