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 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동 학생안전과장은 경상남도청 주관 교육청․경찰청․학교폭력유관단체 협의회 참석으로 2012년 10월 11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보고자료 34페이지 선진유치원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진유치원은 개교예정일이 2014년이 맞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오늘 주신 자료 3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2014년 3월 1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 2014년 9월 1일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이유가 학생수용인원이 현재 있는 사남유치원입니까, 사천유치원입니까?

현재 수양초병설유치원하고 남양초병설유치원, 동성초병설유치원 학생, 원아들을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초등학교 유치원하고 수양초병설유치원 2014년도에 원아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왜 선진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었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지고 병설유치원의 시설이 그리 안 좋기 때문에 원아들이 입학을 기피하고 있어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진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이, 자진 폐교였습니다. 폐교하는 조건이 교육시설로서 활용해 달라, 그래서 하면서 단설유치원 설치를 폐교하는데 동창회 지역민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폐교 조건에서 단설유치원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그러면 수용 원아들이 수양초나 남양초는 2014년도에 원아들이 없기 때문에 동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학생들이 원아들이 오게 되는데, 동성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압니까?

사천읍에 있습니다.

사천읍하고 선진초등학교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리가 약 6㎞내지 4㎞ 정도요.

그러면 똑같이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원래 동성초등학교, 그러면 사천읍에 있는 원아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제가 알기로는 6㎞가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20리길을 아침 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동성초등학교 폐교된 거리를 놔놓고 왜 멀리까지 스쿨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선진초등학교 보다는 사천읍에 있는 폐교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왜 하루에 거의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가서 학교에, 유치원에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다가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선진초등학교가 당초부터 아름다운 학교 해가지고 학교 안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얼마 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유치원으로서 시설이 될 것이고요, 아마 동산도 참 잘 꾸며놓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마는.

그리고 6㎞라고 하면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면 10분 내외로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데 다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원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는 3~4세까지 원아들의 무상교육이 확대되니까 학급 수에 대해서는 사천교육청에서 자신들...

과장님, 무조건 답변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초등학교 원아들이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갈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도 내나 우리가 대부를 해서 유치원시설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버스를 타는 것 보다는 가정에 부모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안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에 등교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좋은데, 좋은 자리를 놔놓고 왜 이렇게 먼 데를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은 그 유치원에 안 가고 읍내에 있는 아이들을 용현면에 있는 선진에 보내야 되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진초등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가지고 사실은 경비의 대부분은 통폐합 보상 지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좋아서 아이들을 희생시킨다는 건 좀 교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학교 부지를 놔놓고 그것은 임대를 주고, 멀리 그것도 거의 한 8㎞ 정도 될 겁니다. 읍내에 있는 아이들을 버스에 싣고 8㎞나 떨어진 데 매일 싣고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학부모들도 당장 이 사실을 알면 항의를 많이 할 겁니다.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용현면에 있는 아이들이, 원아들이 온다면 이해가 되지만 용현초등학교나 남양초등학교 한 명도 여기에 원아가 없습니다.

앞으로 용현 사남면 쪽에 아파트 건립이 많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지금도 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마...

그러면 용현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의 아이들이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거든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동성초등학교 폐지된 학교를 모르느냐 하면,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2014년, 2015년부터 남양초병설유치원과 수양초병설유치원에 학생이 “0”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표에는 보면, 학급도 “0”이 되고 학생도 “0”이 되는데, 이게 뭐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에 같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2014년에는 “0”이 된다는 것은 동성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2014년도부터 “0”이 되는 이유는 수양초와 남양초병설유치원이 선진유치원으로 통폐합되기 때문에 학생수가 제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동성초도 “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가요?

동성초병설유치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양초와 남양초 두 학교의 학생이 합쳐져 가지고 선진유치원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잘못 드렸습니다.

답변 보다는 이 서류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류가 아마 맞을 거고.

제가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초등학교에서 또 선진유치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거기도 한 8㎞ 정도 됩니다. 좋은 데 놔 놓고 억지로 학교를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는 지양해야 되거든요. 고등학생 같으면 모르지만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부터 한번더 점검한 이후에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재규 위원님?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님 제일 잘 아실 건데, 또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있을 건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안 되면 다른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현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자료부터 정확한 확인 이후에 조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조재규 위원님 다른 질의 있으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병설유치원들이 수양, 남양, 동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서 상으로서는 세 개의 유치원을 합해서 선진유치원으로 한다, 이런 지금 내용이지요?

한번더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사천교육청 관내의 교육청에서부터 거론되고 있는 학교들까지의 직선거리를 도면에 표시해가지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도로망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표시를 해서 내 주시면 합리적인 검토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 자료를 할 때 구 동성초등학교 폐지된 학교 거기도 지도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재정과장님.

교육재정과장 표명길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현장 실사를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진주 구 중앙중학교 부지에 갔다 왔습니다. 중앙중학교는 그동안 ’72년도 이후부터 중앙중학교로 활용했다가 또 공고로 활용했다가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잘 활용하고 올해부터 관리가 어려워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교육재산, 특히 부지가 요즘 새로운 교육기관을 신설하는 데는 거의 다른 기관에서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자투리땅만 거의 우리가 가져와서 교육기관으로 설립을 하고 하는데, 중앙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무려 7,000평 되거든요.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거의 한 3,000평 내외인데, 지금 이런 7,000평되는 교육 부지를 또 시내 한가운데 있는 부지를 지금 매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재산을 관리가 어려워서 매각을 한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든다면, 몇 년 전에 지금 교육감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교육청에 큰 행사 특히 중․고등학교 교장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강당이 없어서 매년 다른 기관을 빌려서 대학이나 방송국 어느 쪽에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 땅을 그 당시는 찾지를 못해서, 부지를 찾지 못해서 대강당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앙중학교를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부지 같은 건 얼마든지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각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재산 관리하는 재정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데 대해서 정말 좀 실망스럽다. 현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에도 재산을 관리하신 분들이 참 많이 여기 앉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계획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장기간 학교가 ’72년도에 이설되어 와가지고 ’78년도 현 하대동에 있는 중앙중학교 가기까지 6년 정도 사용하고 34년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오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학생 수용시설로 활용하기도 또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제 현장에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현장적인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재 학교시설로서는 좀 곤란한 점이 있는 것도...

과장님 저하고 의견이 좀 핀트가 안 맞는데, 저는 이것을 당장 활용하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은 지금 34년 동안이지만 실지로 올 이전까지는 학교를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진주기계공고에 4년 근무했는데, 그 교실에서 제가 4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 매각문제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진주공고를 BTL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고에서는 그 건물을 활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지금은 그 건물이 사실 필요가 없지요. 왜, 너무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부지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진주공고는 사실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공고에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부지역에 다중 집합적인 그런 강당이나 회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는 안 하겠습니까만도 지금 6,900평 되는 부지로 200억원 이상 효과 되는 저는 재산 가액을 가지고 다른 노후화된 교육시설여건이라든지 다른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또 관리상 위원님 말씀 따라 조금 전까지는 학교신설이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1년 치 사용해 와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다른 교육시설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그 재산가액을 가지고 다른 우리 도내에 노후교육시설이라든지 더 필요한 교육시설에 투자하는 게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입니다. 장기적으로 무슨 교육 강당 시설을 마련한다고 또 더 보존을 하고 있다가 어느 때인가 하기 보다는 뒤에 차후에 미래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강당시설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의시설이 필요할 때는 따로 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더 시급한 데 쓰는 게 더 목적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런 저의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도 이해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7,000평이나 되는 땅을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다면 실제로 자투리땅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아주 불편한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좋은걸 놔놓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고, 그래 지금 당장 200억원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면 우리가 돈이 200억원뿐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은 더욱 많은 부분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매각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팔면 그 200억원을 어디 당장 투자하겠다 보다는 마련되면 보다 유용한 교육시설 노후개선이라든지...

돈 있으면 쓸 수 있죠. 그건 당장 필요해서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가 어려워서 그냥 매각하려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학교로부터는 관리상 어려움을 이야기 해가지고 처분 건의가 올라왔지만 우리 도교육청 재정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돈 있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지금 당장 필요해서 이걸 꼭 팔아야 만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중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수용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까?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보태면요.

조형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규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더라도 당장에 급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재산들은 유지를 시키고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상정인데, 이것을 더 유용한 사업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재산관리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가지고 빚에 허덕일 때라면 모르겠지만 부동산으로서 그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재산을 연간 700만원 정도의 관리비 또 신경이 쓰인다 라는 이유로 너무 손쉽게 현금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도 너무 오랜 기간동안 사실 진주지역에서 그만한 7,000여평의 땅을 교육 관련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로 했다면 진작 다 사용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도 되는데, 지금 34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사용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장애인특수 뭐 교육복지관인가 이것 하려고 하다가 창녕의 부지가 적당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회로부터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그런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적지로서 염두 해 둘만한 장소가 될 수 있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옆에 수영장도 있고 우리 교육청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교육용시설로, 교육용 단지로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에 아주 적지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 땅을 팔고 산지나 약간 땅값 싼 데로 가서 더 좋은 시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위치에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다면 정말로 교육가족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 땅을 매각하는데 대해서 좀 신중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진주중앙중학교가 34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알아보고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관심 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그 현장에서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나무라는 말 같이 들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조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직 모임을 한번 해도 장소가 없어가지고 타 KBS강당이나, 창신대학 강당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말도 어제 내가 한 말이고,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볼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와서 내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학교 측 교장선생님 말씀도 정말 간과하고 넘길 일은 아니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교장선생님 말씀이 학교 관리만 해도 힘든데, 요새 학교 교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급식문제 때문에 완전 급식에 매달린다고 옳은 교육과정도, 운영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폐교까지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7,000평이나 넘는 그 폐교까지 관리를 교장선생님한테 맡기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1년에 폐교를 관리하는데 적어도 730만원이 넘는 관리비가 들어야 되고, 현재 기준 아닙니까? 빈집은 그냥 두면 자꾸 나중에 보수할 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모를 상황이고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건물값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좀 지나면 완전 철거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 겁니다. 지금 교실 한 칸 뜯는데 보통 1,000만원 넘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어떤 도 단위 기관 같은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봄직 하지만 진주의 도 단위 기관, 교육기관들이 진주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이런 불만도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쪽에다가 도 단위 기관을 한다는 것은 경상남도 전체의 면적을 볼 때 접근성 문제에 상당히 말썽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 단위 기관이 들어선다는 것도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어떤 교육시설로서는 진주의 딱히 필요한 교육시설이 있다면 활용을 할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방치를 해두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것을 매각을 하되 현재 기계공고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이 되도록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제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복도에서 어느 위원하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시내에 근무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보통 정년이 길어야 2년 정도 남겨놓고 다 옵니다. 폐교하나 관리하다가 교실에서 무슨 불상사가 발생했다, 나중에 연금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은요, 학교에 어떠한 애로사항을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이 건의를 할 때는 너무 주위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좀 적극적인 자세에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인태 위원님, 지역구로서 한 말씀 하십시오.

진주중앙중학교 구 폐교자리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진주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진주고등학교에 본관 개축할 때 한 1년 반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있었던, 그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단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는 장소로, 진주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외에는 특별한 활용성이 없었다면 진지하게 그것을 교육적으로 정말 좋은 시설로 활용을 하든지, 또는 진작에 매각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역의 도의원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작년인가 작년 초 입니까? 작년 초 진주고등학교 개축이 이루어져서 이전하고 난 뒤에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2층 옛날 슬라브 건물이 있습니다만 거의 뭐 흉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잘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주위에 가람초등학교라든지, 삼현여중․여고도 있고, 그리고 그게 더 이상 개발되어서 학교로 사용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공장 부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사실은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지역의 문화센터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과 문화의 센터 역할을 해왔는데 정말 그게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육에서 필요치 않은 시설이라면 그것을 이제는 지역주민에게도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그 부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짓든지, 그렇지 않다면 방치할 게 아니고 매각을 해서 그 돈만큼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진주교육청이 구 진주교육청에서 저쪽 신청사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소강당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적인 모임, 교장단 모임 이 같은 경우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모자라서 다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강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임 역할을 하고 또 큰 대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경남도립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지금 그 자리에 학교는 지금 별 필요는, 수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설이 꼭 필요하겠느냐,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200억원에 가까운 그 돈을 좀 더 효율적인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그 자리에 어떤 지역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지역개발에 어떤 슬림화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제 지역적인 도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처분 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배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그리고 전부터 그 지역주변에 있는 분들이 슬림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 계속 저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시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그것을 좀 더 필요한 교육현장에 투자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 생각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교육청이 좀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규 과장님,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또 진주중앙중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들어가시고 변성규 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조재규 위원님 관련해가지고 우선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착오가 있었고 제가 확인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시면, 용현면 같은 경우에는 대동신일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998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답니다. 아직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사남면에 엘크루아파트 596세대가 금년 12월 말 준공을 한답니다. 거기서 원아가 45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남양초병설유치원이 선진초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 되겠습니다. 거기서 학생이 약 40여명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까지는 누리교육과정이 5세로 유지를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 4세로 됨에 따라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원아들이 추가로 약 30~4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측했답니다. 그래가지고 127명이 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학교설립단의 수용계획이 사실은 동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그대로 존립하게 되고요. 통폐합되는 것은 수양초와 남양초병설유치원만 통합되는 것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양초병설유치원에서 선진초병설유치원 예정지까지는 6.72㎞ 약 차로가면 10분 내외, 남양초병설유치원에서 학교예정지까지는 9.32㎞ 시간으로는 15분 내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사립유치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선진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학부모들 지역민들께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강력히 요구했고요. 요구사항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현장을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빌리면 이쪽에 동산을 만들어 본거라든지 모든 것들이 건물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여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말씀 듣고 혹시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 이리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누락시켜가지고 합니까? 조재규 위원님이 화를 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거론되었던 읍내에 있는 폐교된 학교 학교명은 무엇입니까?

구 동성초등학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성초등 병설유치원과는 다른 곳입니까?

그곳은 새로 옮긴 동성초등학교의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가람유치원 증축 건하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장유 수남초등학교 있던 게 지금 우리 경남도의 유치원이죠?

예.

장유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데, 장유 수남초등학교 학교 보면 옛날에 학교를 수남초등학교 하던 자리를 지금 유치원을 차려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위치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

잘 모르시네.

예, 현장을 못 가 봤습니다.

그 유치원...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유치원으로서 적합한 자리라고 보십니까?

그 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저는 설립할 때 수남초등 이설을 하고 그 자리가, 지금 유치원 바로 뒤쪽으로 큰 도로가 생깁니다.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학생들, 원아들 수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지금 도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아직 승인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현재로는 불편합니다.

차선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차는 많이 다니는 상태고, 거기에 그것 말고는 지리적으로 해봤자 거리는 신도시하고 크게 떨어져 있지는 않는데 학교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낮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그렇습니다. 지반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물이 바로 학교로 들어와서, 제가 옛날에 그 학교를 몇 번 갔는데 보면 웅덩이입니다. 그런 실정이었는데, 거기에 유치원을 했다는 것이 조금 입지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우리 가람유치원도 이게 보면 폐교를 다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플러스해서 더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유치원을 지었는데, 유치원 리모델링을 하셨을 때 유치원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약 100년을 보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초등학교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에 어떤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예.

또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증축하신 학교 중에서 수남이라든지 아주초등학교 중에서 BTL학교가 있죠?

예, BTL입니다.

어느 게 BTL입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수남이 BTL이죠?

수남이 BTL이죠?

예, 수남이 BTL입니다.

제가 장유 수남이 BTL 인줄 알고 있는데, BTL학교를 지금 22억원을 들여서 9학급 증축하게 되면 이건 명의는 누구 명의로 갑니까?

증축하는 우리가 전부 재정사업...

아니, 지금 있는 건물은 그럼 BTL, 이 학교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감 이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BTL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가람유치원 부분은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장소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장유유치원은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배수부분하고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의 죽림2초등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변성규입니다.

내 주신 자료 5페이지, 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인근학교 현황 및 수용여건 6페이지에 있습니다. 현재 52학급, 학생수 1,640명이고 최대수용 가능학교 학급 수는 52학급으로서 현재 풀인 상태네요. 죽림1초등학교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지협소 및 교사동 여건은 4층이고 “BTL학교 등으로 증축 불가” BTL이기 때문에 증축 불가입니까?

아니요. 증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통영시하고의 협조, 통영시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당초 학교를 신설할 때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아파트가 그리 안 많았습니다. 통영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계속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 증축했는데 당초에는 28학급 규모로 했습니다만 학생수가 계속 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가지고 현재 52학급까지 가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개교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개교된 것이 2006년 내지 2007년 될 겁니다.

2006년 내지 2007년?

예.

약 5년 된 학교인데요. 그러면 이 학교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이 통영시로부터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이 학교가 증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변경에 따라서 BTL계약이 바뀐 겁니까?

BTL이 아니고요, 일단 당초 BTL 부분에 대해서는 BTL 회사에서 했습니다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발생 같은 것이 조금 나누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거가 관리비 나가고, 이것은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BTL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전체 자기 투자를 해가지고 학교를 완공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관리까지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예, 20년.

20년 동안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리비 부담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개 처음 듣는 얘기네요.

교육시설과장 이종덕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BTL 부분은 BTL 사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재정사업으로 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저희 교육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최초 BTL로 지어진 27학급 규모의 학교설계안 하고요. 추가증축된 것, 몇 년도에 증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축되어서 재정투자로 되어가지고 지어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일단 전체 대지면적은 변함이 없겠지만 건물면적은 사실 10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27학급 규모로 했다가 52학급이 되었으니까.

아마 100%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거의 반 정도 이상은...

그리고 지금 관리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관련되어서 이 학교는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축불가 되어 있어서, 더블로 벌써 키워버리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이고 뭣이고 모든 것이 풀로 가득 차 있는, 만재된 상태의 그런 학교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2014년 이후에는 급당 인원이 40명을 초과하고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측이 되는 근거가 지금 7페이지 자료를 보면요, 항공사진으로 쭉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는 전체 도시계획구역 내의 상황이 보입니다. 교육청에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영 2차․3차, 일성 그다음에 주영 4차, 신우, 이런 것들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지어질 예정인 아파트들입니까?

현재 지어질 예정도 있고 건축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다 지어지는 시점이 2014년이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여기 애들마저도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예측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 학교신설계획은 죽림초등학교 현행 과밀학교 바로 옆에 중학교 부지로 예정된 땅에다가 죽림2초등학교를 짓겠다, 이런 계획안을 수립하셨고.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의위원회로부터 내시도 다 받은 것으로, 예산도 받은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지도에 나오는 7페이지 전체 구역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지금 7페이지의 인공위성사진입니다. 어디 중심점을 찍어서 보면 좌측에 주거가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굉장히 희한하게 했는데요.

예.

몰려있고, 오른쪽에는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요.

근린생활 시설이 주로 호텔, 모텔, 그다음에 유흥음식점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심상업지역에 그렇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용도가 굉장히 복잡한 건물들이 쭉 들어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당초에 죽림2초등학교 예정지를 잡은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주영2차․3차, 일성, 이 학교의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푸르지오나 신원 아르시스인가 하는 아파트가 또 있네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죽림2초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려고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쪽하고 다음에 그쪽에 현재 학교설립예정지에도 향후 혹시 공동주택이 건립하게 되면 그 학생들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통학거리의 배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사회 중심시설로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 ‘담을 나란히 하고 이름이 다른 초등학교가 2개 생긴다.’ 이것 참 기형적인 그런 학교신설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버리고 나면 두고두고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도 같은 염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당초 예정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을 왔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현장 전체를 둘러보고 난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학교가 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교는 2개지만 이걸 분리해서 1개의 학교를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상 보면 여기가 한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구역지구기 때문에 1.5km미만인 것으로, 현재 제가 실측은 안 해 봤습니다만 통영교육청에서는 1.37km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신우에서부터 죽림초등학교까지 1.47km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차 중학교는 이 애들이 졸업할 때가 앞으로 2~3년 뒤에는 졸업할 건데요?

현재 중학교는 중기계획에 의하면 정량동에 있는 동원중학교가 바로 죽림 인접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최근에 이설했습니다. 거기 또 얼마 안 되는 지역에 통영중앙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학교에서 수용한다 그러면 현재 여건을 판단해 볼 때는 그 지구 안에 중학교는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중학교가 되었던 통영중앙이 되었던 고개를 넘어가야, 동원중학교는 고개 먼 당에 있고, 중앙중학교는 고개 넘어가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학생으로서 좀 가혹한, 이 단지 안에 학교가 없고 그리 미룬다는 것은 단지 계획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교육청이.

통영 같은 경우는 ‘시’기 때문에 학교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군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하면, 저 멀리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리 비교한다고 그러면 현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있다는 것도 기형적이고, 여기에 이렇게 시설을 몰아서 하게 되면 필연코 향후 약 2년 안에 이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 학교신설을 요구할 민원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중앙투자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지구 안에 학교는 반드시 건립해야 된다. 그리해야 만이 개발사업자의 부담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밖으로 한 것의 경우에는 왕복 6차선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건너서 초등학생 보내는 것은 학생들 안전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한 큰 도로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의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 안에는 학교용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얼추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조형래 위원님?

예.

오전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식사이후에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식사이후에 해도 되긴 되는데...

위원장님, 오전에 마치죠. 다 일정이 바쁘고 이런데, 크게 질의할 것 많이 있습니까? 마무리 짓고 합시다.

그러면 조형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통영시 도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이유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영시와 다시 한번 의논해서 이 초등학교가 한쪽의 단지 안에 치우쳐서 2개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불합리한 그런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통영시와 협의해서 6차선 도로 이내의 계획부지 안에 초등학교 신설 부지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사실 2011년 9월 18일 1차 부적절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통영교육청과 통영시청, 우리 경남교육청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사업시행자 대우 측까지 해가지고 많이 둘러 봤습니다. 둘러봤는데 현재는 죽림지구가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예정 부지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1년 이상을 노력 했고요. 그리고 아마 중투에서도 이걸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효율성은 절대 아닙니다만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대안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조치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인태 위원님.

간단히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ee프로그램 있죠. wee클래스가 있고, 학교에. 교육청에 wee센터가 있고, 또 도교육청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wee스쿨이 있죠?

예.

학교에 꿈키움교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꿈키움학교가 있고요. 그 연관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다른, 그럼 나오시기 전에 우리 꿈키움학교는 다른 시도는 있습니까?

현재 다른 시도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

아, 대안중학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꿈키움학교라고 해서 있습니다. 대안학교하고 꿈 키움 학교하고, 대안학교인데 꿈 키움 학교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까?

대안중학교 과정인데 꿈키움 학교라고 명명했습니다.

공립 대안중학교는 전국에 시도 다른 데 있습니까? 경남 말고?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쯤 있죠?

...

기숙형 대안공립중학교가 있습니까? 기숙형, 기숙사가 있는 공립중학교, 대안중학교? 공립중학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안학교에 꿈키움 대상을 보니까 학업 학교부적응 또는 중도탈락 학생을 교육하는 그런 것으로 학교성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011년도에 중학교 898명이 지금 중도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학업중단이나 학업유예를 했는데 이 애들을 대상으로 여기에 수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꿈키움, 다른... 간단히 묻겠습니다. wee프로그램하고 이 꿈키움 하고는 조금 틀린, 학교에도 꿈키움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꿈키움학교, 대안학교이긴 합니다만 조금 일반적인 대안학교하고는 틀린다, 그죠?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오늘 학생안전과장이 안 나오셔가지고, 학교에 안전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이라든지, 중도탈락자예방, 또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학교안전망이 쉽게 말하면 wee프로젝트라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각 학교에서는 wee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약 270여 학교에 있고,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9개 wee센터, 그것은 조금 더 2단계 학교에서 처리가 안 되는, 또 대응하기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wee센터가 9개 지역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내, 이것은 교육부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특교를 따가지고 온 게 뭐냐 하면 wee스쿨, 그것이 꿈 키움 학교, 그러니까 공립기숙형 대안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학생 약 800몇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60내지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숙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옛날 진산초등학교 그 자리에 일부를 꿈키움학교로서, 진산학생교육원으로 쓰고 그게 wee스쿨입니다. 그 옆에 공립대안 중학교가 같이 설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각 학교에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꿈키움 교실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죠?

전 학교에, 경남교육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른 부산에서도 벤치마킹해 와 있는데.

그럼 wee클래스라는 것은 일종의 상담기능이고?

같은 건데 거기에 다 wee클래스가 교과부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 도에 독자적으로, 전 학교에 부적응 학생을 반으로 줄이자. 중도탈락자가 1년에 3,000명 이상이 나오는데 그걸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유연한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자기가 하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급을 각 학교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꿈 키움 교실, 그래 어떻게 말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닐의 서머스쿨 같은 그런 아주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애들이 거기가면 문제아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더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요, 학교폭력이 생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결정이 자치위원회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타 학교로 전학을 보낸다든지 또 퇴학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좋은 수용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대안교육 보니까 연구용역을 11월에 대안교육 기본방향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또 공립 대안학교 설립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자료를 좀 요청하면서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역하고 설립계획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도로 위에 있는 애들은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도로 위에 있는 학생들도 현재 죽림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6차선 도로를 건너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쪽 학생들은 기존 다니고 있고 학생수가 극히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더라도, 오히려 그 쪽에 학교를 하나, 지금 제가 마을 전체를 보니까 마을수가 적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학생들이 다 어디에 다녔습니까? 옛날 죽림만이 매립되기 전에.

그것은 광도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광도는 더 멉니다.

물론 더 멀겠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마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영경찰서 앞에는 지금 경찰서가 지어졌습니까?

예, 죽림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은 지어졌습니까?

예,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 지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통영시외버스 터미널은 지금 안 쓰네요?

옛날 정량동에 있는 것을 다 옮겼습니다. 죽림으로 옮겼습니다.

옮겼습니까?

예.

그래 보니까 빈터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학교를 연이어서 지어가지고 나중에 쏟아질 비난이나 이상한 모습은 결정을 오늘 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학교 이것을 차라리 포개가지고 20층을 짓더라도, 이렇게 학교가 좌우로 불균형하게 단지 안에 배치되었다는 결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찬성하고 싶지 않은데 좀더 노력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꾸자꾸 듭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정을 교과부를 통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장한테까지 보고 드렸고, 그래서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여기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어서 사실은 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반갑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영채입니다. 지난 2월 28일까지 통영교육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좀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지금 추진되는 경과과정까지는 소상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종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은 자연녹지가 조금 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고.

우리 도면상으로 오른쪽 끝에 있는 애들은 신우 297세대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애들은 학교통학 할 때 통학환경이 모텔, 호텔, 유흥주점 등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통학구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을 우리가 방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도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두고두고 원망들을 일이고요. 통영시가 사실은 저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통영시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결의안을 내더라도 죽림만지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람은 그렇게 이상하게 땅을 팔아먹고 학교 한 개 땅 마련하지 못하는 통영시장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서 “이 땅을 만들어내라, 어쨌든 간에” 라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벌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래가지고 기형적인 초등학교 2개 담을 나란히 하고 붙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놓고, 그러면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리하겠지만 오른쪽에 들어 올 많은 통영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고 얼마나 우리 교육행정이 불신을 받겠습니까. 중학교 부지는 없어져 버리고, 이 많은 인구가 있는 부지 안에 중학교는 저 언덕 넘어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고, 이런 결과가 초래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아까 좀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왕 그렇다면 지금 있는 죽림초등학교의 교실을 더 수직적으로 증축을 해서라도 중학교 부지를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고, 하는 것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죽림2초등학교 자리로 결정하는 것을 유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 수정계획안하고 2013년도 계획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하시는 바를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어떤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중앙중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매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그간에 사실은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왔습니다. 교육청 활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활용계획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각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 어떤 그 금액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육적 활용적 측면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은 몇 개월 정도 더 검토를 해보고 내년 1추전에 다시 활용방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을 할 차례지만 의결을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태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구 진주중앙중학교의 매각사유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교육적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구 진주중앙중학교를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태 위원의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인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태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