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충남 아산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주최한 아산시 어린이집 부모교육이 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의 초·중·고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79년 ‘세계 아동의 해’에 유엔이 제정한 ‘아동권리헌장’은 어린이에게 레크레이션을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와 유사한 사회구성원이 되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각 아동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부부 중심의 핵가족으로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부부가 전적으로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필요성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업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여성의 노동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학력수준 향상,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그리고 여성들의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는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에 어려움으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에 있어 국가적 개입의 요구도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육시설에 대한 종합관리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지역의 보육시설과 보육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주력사업, 표준보육과정 교육지원, 보육정보 포탈시스템 구축, 보육시설의 종사자 문화마당 열기, 도서실 및 시청각 자료실 운영, 영·유아 전용 도서실, 상담실, 장애 영·유아 조기교육실 운영, 보육관련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보육인력 관리,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한 제반적인 교육과 육아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 기타 대외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에는 이러한 보육정보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는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의 보육정보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산의 아동은 누구나 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아산시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산시 아동과 부모를 위한 보육정보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설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 수급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개선 및 브로커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노동부가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자주 이동한다며 이 달부터 구인사업장 정보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어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며, 이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사회단체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와 이에 따른 타 지역으로의 노동력 누수로 지역기업체의 인력난을 예고했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금껏 지역을 관련 단체나 지원단체 등을 통해 이직 등 무료로 알선을 받아왔지만 노동부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안산 등으로 직장을 암암리에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체의 파산 등도 이들 외국 근로자가 외지나 본국 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산지역 외국인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해 기업체들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의 외국인 인력수급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 등록 외국인 수는 2012년 5월 말 현재 1만 1425명에서 6월 말 1만 1300명이며, 7월 말 1만 1392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심한 인권탄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산시 역시 점차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정책은 실시되고 있으나 아산시 경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정책이 부족합니다. 현재 아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이주민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들의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100만 원에서 199만 원이 44.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에서 299만 원이 31.2%, 100만 원 미만이 9.8%로 여성결혼 이민자 가구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구소득인 332만 원보다 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노무직이 대다수인 한국인 배우자와 평균 연령은 43세로 향후 10년 내지 15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이 예상되므로 다문화가족 소득수준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 정부의 선제적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결혼 이주여성의 외국인 여성 통역요원으로의 활동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알선과 인력개발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 실시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현재 만 12세 이하가 대다수인 8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외국의 사례에 의하면 다문화로 인한 문제가 고조화될 경우 사회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빈곤, 사회적 차별 등에 따른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피와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지만 정작 우리 노인문제는 심각하기만 합니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20대 초반의 남자가 머리가 희끗 하신 할아버지를 정말 개 패듯이란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때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트위터 등 SNS를 타고 온라인에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남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할아버지 상태가 괜찮은지 걱정된다’. ‘말리는 사람은 없었는가, 너무 안타깝고 쓸쓸하다’ 등의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수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참으로 야박하기만 합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보건복지부가 각종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 지원대상자 자격 등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만든 관리방안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였더니 4만 명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상황에 처했고, 2차 확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140만 명 안팎으로 수급자 수는 더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140만 명이 되면 2009년 말에 비해 10.8%가 급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주와 남해에서 탈락정보를 받은 두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산시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얼마입니까? 또 2009년에 비해 얼마나 줄었습니까? 또한 소외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89만 명으로 총 인구의 11.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천안시와 아산시·계룡시 등 3개 지역이 고령화사회에 도달했고, 공주시와 보령시·서산시·논산시·당진시·연기군 등 6개의 시·군은 고령화사회가 됐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올해 충남도의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수혜되는 1800억을 제외하면 고작 600억 원입니다. 게다가 주요 복지사업은 독거노인 돌봄이 파견사업과 이동 빨래차 운영, 경로당 등 노인복지관 시설지원 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노인복지대책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아산시의 노인복지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춘 노인복지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는 오랜 인간의 꿈입니다. 사람은 장수하라는 말을 최고의 축원으로 여기며, 오래 사는 사람을 가리켜 복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병들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장수가 축복일까요?모르긴 몰라도 사정이 이렇게 되면 장수는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변할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답게 살면서 장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장수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55세에 퇴직을 하는 베이비부머 부부가 85세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은행 융자 없는 자기 집 한 채와 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상실하기 쉬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기 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양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정책 대부분은 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빨래지원 등 단순사업에 집중돼 있어 노인들이 사회의 소외를 받지 않도록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하우를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관련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올해 1월 아산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9천 명에서 7308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중도일보 보도에 의하면 아산시의 경우 등록 외국인 수도 지난 5월 말에 비해서 지금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 답변하신 걸로 봐서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현재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줄었지만 아산시에 관한 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망, 퇴직금, 부당해고 등 노동문제 상담, 의료지원 등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7일, 한 보도에 의하면 아산지역 이주 노동자들이 욕설에 시달리고 불결한 기숙사 생활과 먼지와 소음 등 비환경적인 주거와 근로회사를 변경하고 싶어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고용허가제 개선 서명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 답이 맞는 답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그런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사업장을 변경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을 물으려고 했던 건데 답변대로라면 굉장히 다행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도자료에 의한 그 내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나 또 드린 것은 지난번에...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011, 보도에 의해서 아산시의 이주 노동자들이 욕설에 시달리고 그런 기숙사 생활이 어렵고, 고용주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지금 여쭤봤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고용허가 개선문제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그 고용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가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혹시 앞으로 이런 고용주에 대한 교육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결혼이주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연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일반 아산시 가정의 연평균 소득은 또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 전체적인 통계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소득이 적다는 것은 소외감, 박탈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지금 일반 사람, 그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임금이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계신지 이걸 여쭈었습니다.

예.

그럼 지난 1년간 아산시의 거주 결혼이주 여성의 이혼율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아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이혼을 하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막막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기 때문에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말이 서툴고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제하고자 할 때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로는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지금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취업의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욱 찾아보셔서 최대한 가깝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천 명이 넘는 그 외국인 노동자와 1700여 명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정책이 월등하게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문화 사회는 한국인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 한 것으로 한국인의 삶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차 어떤 다문화 사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산시의 다문화 문제는 중앙정부의 전국 평균적인 정책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산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산의 창의적인 다문화 정책개발과 시행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의 사업현황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면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이 돈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세에 퇴직을 하고 나면 85세까지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은 이에 대해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별도의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노인과 함께 살아가며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우리들의 입장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이 노인 정책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