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계속) 맨위로 이동 가.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악면·온양5동·온양6동 지역구 의원 성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응규 의장님, 현인배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복기왕 시장님, 강병국 부시장님, 국장님, 소장님, 실·과장님, 아산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언론사 기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께도 정말로감사하다는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수 고갈에 대한 대책과 온천자원 보존관리 대책에 대하여, 두 번째 온양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은, 세 번째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은, 네 번째 아산시 쓰레기 발생 및 수거 처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85건, 금년도에는 9월 말까지 33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4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대리포획단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고, 특히 피해가 심한 8월부터 11월까지는 피해방지단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획 효율이 높은 1, 2월에도 포획단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농업인지원을위해서 농 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방지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고, 서식 밀도가 높은 청설모 포획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산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셨어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자꾸 늘기 때문에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지금 추정은 해보고 있는데 아마 최소한 1～2억 정도 이상은.......

얼마요?

1～2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 을 한다고 보면 정확하게 피해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 건수라든가, 피해 건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따르거든요.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읍·면·동에 한번 전수조사를 시켜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요구하기 전에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명시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게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대리포획단과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아산지역에 이러한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게 허가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대신 이러한 대리포획단이라든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금도 주고 또 포획할 수 있는 동물 같은 것을 지정해서 대리포획단은 50명, 피해방지단은 30명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일부 대리포획단하고 피해방지단이 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로 성과가 없이 그냥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관리 부서인 환경보전과 쪽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고민하는데 현재로서는 특단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리포획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먼저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먹이사슬이라고 할까, 천적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산림에 칡넝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칡넝쿨 같은 것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무조건 맹독성 약을 가지고 칡넝쿨을 고사시키더라고요.그것을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줄기를 올라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나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칡넝쿨은 좀 살려줘서 멧돼지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농작물 쪽으로, 농토 쪽으로 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생각하는데한번 검토를 좀 해주 시죠.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먹이사슬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때때로 곰이라든지, 늑대나 여우 같은 것도 계속 방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수렵장을 운영해서 유해 야생동물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수렵장 운영은 아마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수렵장을 할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리포획단을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개체수가 자꾸 더 많이 늘어나고 대리포획단으로 한계가 있다면 결국에는 수렵장 허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대리포획단이나 피해방지단만 가지고는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고,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광역수렵장 설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광역수렵장을 설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아산시의 독단적인 수렵장보다 광역수렵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 수렵장이 선뜻 내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광역수렵장은 저희들이 인근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도하고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또 건의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중에서 인명사고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가축 피해가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아마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사업에 종류가 있거든요.있는데 전기충격식 목책기하고 그물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도 전기충격, 그 다음에 목책, 이런 것을 다른 곳에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들어보면 이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멧돼지 같은경우는 전기 충격을 받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돌진을 한다는 거예요.그러니까 그냥 죽든 살든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적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오지만 효율적인 방법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이 아닌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올무를 놓는다든가,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좀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올무를 놓는다든가, 농약을 살포해서 유해동물을 포획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야생동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그래서 이것을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0m 설치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물망 설치하는 데는300평을 설치하는데 한 1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의한 휀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방지에 더 많은 초점을 둬서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고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시열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천수 고갈에 대한 대책과 온천자원 보존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0년도부터 체계적인 온천수 관리를 위해서 이용량 분석과수온,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고 있고, 미 설치된 23공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온천수위가 2010년 10월 초에 140.9m에서 2011년에는 132.6m, 금년도에는 131.8m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온천법 제24조에 따라서 지난해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실시한 온천자원조사결과 성수기 시 최저수위가 온양온천의 경우는 180m, 아산온천은 250m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7월에 기존 허가 상한량에서 온양온천은 3.6%, 아산온천은 7.5%를 일률적으로 감량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위가 점차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 및 온천업소의 절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0월 중에 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기적인 회의와 계도를 통해서 온천수 절감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천지구 내 보도블록 교체 시에 투수콘으로 교체를 해서 빗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온천관리를 위해서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렸던 대로.......

보고드린 것 외에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주로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밖에 온천수 절감운동을 위해서 시설주와 협의를 해서 온천수를 절감할 수 있는 조치를, 예를 들면 목욕업소에 수도꼭지를 계속 눌러서 한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위, 수량, 온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효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가 20분 간격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등을 실시간으로측정을 해서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것은 전에 148회 정례회 때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GIS 지하매설물 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온천공 공급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실행을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GIS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근차근이라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성은 깊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천공에서 온천이용업소 간에 온천수 관망도가 현재 구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온천수 공급관로 도면을 구축해야만 단 한 방울의 온천수라도 누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그런데 상수도라든가, 기타 하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송유관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GIS시스템에 의해서 도면이 구축되어 있는데 온천수는 현재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원조사라든가, 기타 이런 조사를 할 때 과업지시를 해서라도 이것을 꼭 관망도를 만들어서 온천수 관이 지하의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내야 온천수가 누수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GIS구축을 해가면서 거기에 포함해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온천공은 국장님 말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공에서 온천이용업소 간의 거리에 대한 도면에 현재 없습니다.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 만들지 않으면 온천수가 땅속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솟구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른다니까요.

GIS를 구축해가면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도 신경을 쓸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도시 지정 및 2013년 내년도 온천축제에 대한 추진 계획과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번에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주무관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2012년 12월 경에 온천도시지정에 관계된 시행령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1300년 된 온천도시에 맞게 온천도시 지정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명실공히 온천의 도시답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3년도 온천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온천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천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안으로 공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온천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금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그래서 이미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계상을 해서 반영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내년도에 온천도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온천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존에 추진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일정을 저희가 내년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온천수는 아산시의 자원이고,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우리 아산시의 자랑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관광자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원을 자손만대에 보존될 수 있도록 온천수 절약 및 자원관리 시책사업 등 몇 가지 제안을 몇 번에 걸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시책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순번 휴일제 실시, 영업시간 단축, 절수기를 부착, 두 번째 온천지구 내 콘크리트 포장을 지양하여 빗물의 지하흡수를 유도한다, 세 번째 빗물 투입을 위한 보도블록 설치, 네 번째 중앙분리대에 빗물 투입구 설치, 다섯 번째 관내 대학에 온천학과 신설 및 온천전문연구소 설치, 온천 엑스포 유치, 온천 박물관 건립, 온천도시 지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타당성이 있으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 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종술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쓰레기 발생 및 수거·처리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 및 분리수거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비율이 늘어나면서 수거 과정도 단순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아산시 전역은 거점수거방식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분리수거함을 이용해서 성상별 분리배출을 하고, 단독주택은 투명비닐봉투를 이용해서 성상별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으며, 재활용 수거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 매일 수거를 선호하기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량을 체크해서 이를 토대로 격일제나 주 2～3회등으로 수거주기를상황에 맞게 다양 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종량제 이후에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이 단독주택 및 농촌지역은 종량제봉투 사용 집하장에 배출 거점수거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은 상차 용기를 이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서부터 수거 단계까지 체계적 관리로 재활용품의 품질향상과 재활용율 극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아산시에서 쓰레기 문제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성상별로 분리배출 대 주민 홍보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폐기물이라든가, 불연 성 폐기물이라든가,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쓰레기 배출요령을 저희가 홍보물에 의한 책자로도 홍보를 하고,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불법단속과 배출요령 가두방송도 나름대로는 실시하고, 또 리·통장 회의 시에 이런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기대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주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먼저 번에 재활용 선별장에 한번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쓰레기를 보니까 재활용품의 70%가 일반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30%가 재활용품이에요.사실 이것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7월 1일부터 수거등급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마을단위 영농폐기물을 수거·운반, 처리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농촌 폐비닐 수거 등급제 시행을 위해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리·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통장 회의 시 홍보를 하고, 방문해서 배출요령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수거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저희가 7월 1일부터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저희가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집하장도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군데, 이것이 한 군데 당 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 20군데 정도를 갖다가 우선 저희가 시범적으로 잘 하는 부락을 설치해서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내년에 그런 것이 잘 되는 부분을 지켜봐서 조언을 그때 가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일반쓰레기도 그렇고, 재활용 쓰레기도 그렇고, 뭔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으로라도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만 이것이 정리가 되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여기저기 그냥 막 온 동네에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무해서 농촌 정주여건에도 상당히 차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재활용품을 고정시켜서 이렇게 쌓아둘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본 의원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때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자연순환과 쪽에서 아이디어가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형광등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들었더라고요.그래서 아주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좋기는 좋은데 밑에 고정이 안 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연구를 좀 하셔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 선별장하고 환경미화, 가로청소원,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의 청목환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룡실업, 이분들의 각각의 청소업체에 대한 임금 현황과 임금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임금 현황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거기에서 3명의 기능직이 있어서 3명은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12만원씩을 추가로 타고 있고, 나머지 15명은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있는데 이 보수 자체가 사실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회사 우룡실업이라든가, 청목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단가 자체를 우리가 통일시키고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계약 일용직은 사실은 시청에 있는 무기계약 일용직이나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직원이나 보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수당을 더 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나름대로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일하는데 좀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저희 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와드릴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노력을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검진 실태에서 대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의 일용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청소 환경미화원 우룡실업이나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1년에 한번을 하든, 6개월에 한번하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에 보니까 읍·면·동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예, 근래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봄, 가을로 한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좀 열어서 아산시의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붐을 일으켜서 뭔가 좀 살기 좋은 아산을 만드는데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은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명칭을이런 식으로 가칭만들어서예산을 사 실은 본예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품이나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읍·면·동간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평가실적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각 분야에 걸쳐서 다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예산 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소가 우리 전 주민의 생활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구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결정이 되었다,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그리고 경제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은 온양천 외암교에서 좌부교 구간까지 약 2.1㎞에 55만 2,358㎡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많은 제약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호구역 일원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2011년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용화정수장 원수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전량 광역원수로 공급받는 것으로 하고 그 시기에 맞추어 온양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하는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10월 말 충남도청을 경유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된다면 계획상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있는 서부산업단지 조성에 맞추어 공업용수로 전환한 후에 도지사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규칙 제4조에 의거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016년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 부서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하기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용수 전환 건에 대해서 서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되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와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지금 공업용수를 1만 1,5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그쪽으로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차후에 만약에 그쪽에 2016년까지 안 된다면 아마 삼성 탕정단지와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어야만 꼭 이게 공업용수로 가능합니까? 그 전에는 안 돼요?

왜냐하면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이것조차도 참 힘든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우리가 공업용수를 서부산단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산시의 계획상에 2016년도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2015년도부터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것을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창 일반산업단지 자체가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하면 하지 못할 것 아니에요?

저희 생각은 안 그렇습니다. 아마 계획 면적을 축소하더라도 신창 산업단지는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그리고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김진구 의원입니다. 차량의 접근성을 외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의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하는 대형마트의 경우를 보면 다양하고 가격이 싼 상품의 판매가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형마트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주차의 편의성을 선호하여 넓은 주차장이 없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전통시장과 온양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도심권인 온양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항선 하부공간의 공원면적 중 일부를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 김 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김진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시 도심권인 온양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장항선 하부공간의 공원면적 중 일부를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역 하부공간 조성사업은 2009년 1월 29일 우리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협약하여 2009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공동 개발사업으로 체육공원, 휴식공간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은 온양온천역 동측에 대형주차장 1개소와 소형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여 60면을 사용하고 있으며, 철도공단과 협약에 의거 2013년 말까지 무료로 사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온양온천역 서측에는 철도시설공사에서 유료주차장 170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 상가의 이용객을 위해서 온양온천역에서 송악사거리까지 좌우측에 노상 주차시설이 조성되어 90면을 사용하여 총 온양온천역 주변에 320면의 주차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양온천역과 중심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공원면적을 축소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는그동안 휴식공간 과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던 시민들의 민원이 유발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이용중인 국유재산을 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어 타 목적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므로 주차장 사용 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온양온천역과 중심상권의 주차난 해소와 특히 하부공간 5일 장날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시민문화복지센터에 전통시장 및 5일장에 대비한 주차빌딩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2013년도 대상지로 확정되어 완료되면 약 200면 이상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주차난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항선 하부공간의 공원면적 중 일부 면적을 축소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김진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고,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약하여 2013년 말까지무료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철도 하부공간 밑에 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노인휴양시설과 노인들이 장기도 둘 수 있고, 또 커피도 팔 수 있고, 노인들 푸른대한21 건물이 그 안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그 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용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점용료를 낸 후에 사용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 나머지 족구장이나 아니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협약에 의거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시설공단과 협약을 할 적에 2013년 이후에 지금 무료로 사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놓으셨는지요.

그것은 올해가 2012년입니다. 내년이 2013년입니다. 다시 철도공단과 협약을 추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객센터는 2013년도까지 무료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철도공단과 아산시가 협약한내용을 보면여기 에는 지금 사용료라든가, 임대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예,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뀐 것은 아십니까?

예, 바뀐 것은 2011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에 법을 준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국유재산법에 보면 2011년도 3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유·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2011년 3월 30일날 개정된 것을 보면 면제를 받으려고 하면 재산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월 1일날 신설된 내용을 보면 취득계획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바뀐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당장 계 약을 변경하자고 할 경우에는 예산을 당장 집행을 해야 될 처지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고려를 해보셨는지요.

그 내용은 내년 말까지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1년 내에 취득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득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므로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방문객센터는 2013년도까지 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 시설에 대해서 최초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방문객센터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단지 협약서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문객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2013년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협약서 4조에 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협의를 통한다고 이렇게 협약에 되어 있고, 또 4조에는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원칙을 이행해 나간다는 조항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것은 기 협의에 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조 협약기간에 보면 서로간에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협의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미리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족들하고 대형마트를 자주 가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에 보면 주차장 면적이 주차공간을 실질적으로 매장보다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대형마트와의 경쟁체계에서 자기 마트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더 편리성이 있고, 또 사용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대한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 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주차장 시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대형마트를 이마트 같은 경우에 매장이 한 330평 정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주차 대수는 한 400대가 넘게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시청 옆에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120대에서 160대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철도하부공간의 주차대수를 보면 자료에 제출한 근거로 보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60대 정도가 되고요.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한 170대 정도, 그리고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90대 정도를 더 주차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20대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우리 시민문화복지센터에 보면 주차장이 한 49대 정도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뒤편에는 24대 정도를주차할 수 있는 공 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73대, 그렇게 해서 전부 계산을 해본다면 한 593대 정도, 자료에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대수가 정말로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는 주차 면만 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상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철도하부공간에 미리 이용객을 위한 주차가 아니고 자기 차량을 위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상가 소유자 분들이 이용객을 위해서 양보를 해서 편리성을 도모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양보가 없어서 항시 철도하부공간에서는 주차의 전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하는 것은 항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앞으로 또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테지만 일단은 주변 상가의 소유주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아마상가의 주인들도협조가 필요하다 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온양중심상권이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가 결코 우리 온양 중심권에 대한 고객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을 보면 거기 뒤쪽에 가보면 주차난 때문에 한 쪽 차선이 거의 주차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내권의 중심상권을 보면 도로마다 거의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고객들이 우리 중심상권으로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을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5일장이 서고 나면 서지 않는 날에는 그곳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일장이 않는 날에는 그곳을 지금 풍물광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일장이 안 서는 날은 지금 풍물장, 그러니까 이벤트광장이라고 그곳을 우리가 협약할 적에는 이벤트광장으로 해서 5일 장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일 장날을 시장에서 하다가 그쪽으로 이전한 사항이 되거든요.그래서 5일장이 안 서는 날 풍물광장, 그러니까 이벤트광장과 풍물광장을 사용하는 것은 철도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시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철도시설공단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할 적에는 같이 설치해서 같이 추진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철도공단과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양온천역 주변 교량 하부공간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계획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갈 적에는 그 자리가 주차계획으로 세워서 들어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벤트광장을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적에는 그 공간을 당연히 써야 되겠죠.하지만 비어있는 시간에는 그러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제 얘기는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적에 문제점은 불법 장기주차를 하는 문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보관소에서 그것 을보관해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거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 주차장을 하는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약 170면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도 조사를 가서 일부 하지만 평일에는 약 90%, 95%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철도 하부공간의 60면에 대해서는 100% 차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95% 이상 항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주차장 운영방식을 물어본 것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의 유료주차장으로 쓰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전체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시민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30분 무료주차권을 줍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주차 시에는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료주차권을 줄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실질적으로 보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로변이라든가, 그 부분에 불법주차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면 좀 유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협의를 충분하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인 온양중심상권 구역의 주차난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아산시에 한 3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그 금액으로 요즘 온양중심상권 주변에 개인 땅을 팔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요소요소마다 작은 주차장을 만들면 고객들이 활용하는데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온양중심상권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한다면 온양중심상권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양중심상권 활성화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세요? 조철기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탕정산업단지 이주택지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 성사업은 폐역사와 폐선을 이용하여 아산시 경제 활성화, 특히 아산시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해제 이후 탕정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상환요구와 재산권의 제한적 활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 확대는 그나마 탕정주민들의 재산권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산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과 탕정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탕정산업단지 원주민 자력형 마을 만들기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결의문의 요지는 산업단지 원주민들의 2층 근린생활 가능과 행정적 지원 요청을 충남도와 아산시가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촉구 결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위법, 불법을운운 하면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탕정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항선 직선화에 따라 방치된 폐철도와 폐역사를 단계적으로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폐역사인 학성역과 구 도고온천역의 리모델링 및 도고면 소재 선도농협창고를 활용한 개그공연·전시장 조성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근대산업 유산활용 예술창작밸트 조성사업과 또 폐역사 주변 볼거리와 경관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관광 활성화사업, 그리고 폐철도 내 관광운송수단인 레일바이크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레일바이크 민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고면에 소재한 선도농협창고를 활용하고 개그공연 및 전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선도농협창고 문화공간화사업은 실시설계와 경관심의 및 인·허가 협의, 그리고 재정심사 및 일상감사 절차를 이미 완료했습니다만사업예정지에완충녹지가포함되어 있 어 이를 해제하기 위한 설계용역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고, 지난 9월 26일 충남도의 승인을 득하고 10월 4일 관련 시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그 공연·전시장 사업운영자 공모작업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구 도고온천역과 학성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과 10월에 각각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시관광활성화 사업은 금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관련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9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레일바이크 운영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일바이크 민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민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지난해 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2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였습니다만이후 SPC 참여업체 3개 사 중에서 1개 사가 사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참여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초에 레일바이크 민간사업자가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고, 내년도 3월 레일바이크 운영 개시를 목표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운영준비를 위해 지난달 엔지니어 및 SPC관계자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마쳤으며, 레일바이크 주문제작과 레일보수정비, 레일바이크 운행시설인 터닝디바이스 설치, 건널목 정비 등 레일바이크 운영을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0월 행정감사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장항선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그동안 집행부에 계속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을들어보니까답변서에도 있듯이 추진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진행 과정을 보면 개그 공연장과 또 레일바이크 사업 준공시점이 각각 달라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어떤 효율적인 이런 성공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레일바이크 사업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회사측에서는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늦어도 상반기까지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연이 돼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이게 노력해서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그래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그쪽에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조정을 해 가는 그런 역할밖에 못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의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늦어져도 상반기까지는추진해서 개장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협창고에 개그 공연장 사업이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그게 건축기간이 한 10개월 내지 11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조금 어긋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기를 앞당겨서 가급적이면 레일바이크와의 기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관광객이 오면 레일바이크만 탄다고 한다면 사실은 관광객의 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과연 지금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7～8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는 한 두 개 지자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공하지 못한 지자체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도고온천역 완충녹지 해제 과정에서개그 공연장쪽의 남쪽 부분만 완충녹지를 해제하셨는데 제가 10월 초에 도고온천 역사에 들렀다가 이상각 주민으로부터 가시 돋친 목소리로 혼난 적이 있는데요.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점, 또 왜 온천역사 남쪽으로만 해제를 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남쪽으로만 하고 북쪽으로 해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전부 해결하면 참 좋았었을 텐데.......

한번에 해결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개그 공연장 조성을 위한 농협창고 정비사업도 사실은 거기가 지금 기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전체 면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대상 면적이 완충녹지가 한 4,900여 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1,600평 정도만 했습니다.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데는 제한이 없죠?

아뇨, 제한은 없는데요. 다만 기간이 더 걸리고.......

어떤 기간이 더 걸립니까?

별도 용역을 주게 되면 기간이 더 걸리고, 지금 거기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용역 기간만 한 6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아니, 그쪽 주민들께서 불만은 철로변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0년 동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개그 공연장 건축 설치를 위해서만 아래쪽으로 해제를 하고, 북쪽으로는 해제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했다고 보면 이것도 기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만 했기 때문에 기간도 적게 소요되고 또 예산도 저희가 한 3,000여 만원이 그쪽에 투입이 되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기간을 절약해서 최대한 우리 레일바이크 사업하고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만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레일바이크 사업, 개그 공연장만을 위한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30년 동안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은 그런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북쪽으로 해제를 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지금.......

내년, 후년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일단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걸림돌은 일단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 문제는 별도로 해제작업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해제할 때 같이 해제를 해 주셨으면 그와 같은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북쪽 지역도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서 우리 아산시의 전폭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계획 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체적인 질문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시민단체나 시민들께서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MOU를 작년도에 체결해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여튼 성공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2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도 보고를 드렸던 대로 조금 기간이 어떤 그런 내부적인 SPC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1단계 사업에 주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 레일바이크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아산 서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또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조철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김순철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 탕정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계획관리지역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사업이 2011년 6월 28일 축소되어 해제지역 용도지역이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용도지역인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피해를최소화하고 자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2011년 9월 15일 착수하였고, 관리지역 세분(안)에 대하여 2012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306인이 열람하였고, 104건의 의견을 제출 받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을 확대하여 달라는 주민의견은 관련 기준에 따라 요구 내용 전체를 반영하기는 곤란하지만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10월 중 주민 재공람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지연될 경우 토지이용시 보존관리지역으로 이용용도가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 12월 충청남도에 결정 요청하여 2013년도 2월까지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탕정 산단 이주자 택지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2 일반산업단지는 2004년 8월에 지구지정을 받아 2005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주자 택지는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이주민에 대한 재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총 173필지 4만 5,752㎡를 조성하여 2011년 4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최초 이주자택지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준용, 근 생시설 1층 이하, 40% 이하로 고시되었으며, 이주자 택지 173필지가 지침기준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이상만 외 65필지의 주민들이 주식회사 탕정산업을 법인으로 설립하여 공동건축 및 특화거리 조성을 목적으로 2층 이하 근생시설을 허용하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2012년 7월 충청남도에 요청하였으나 2012년 9월 12일에 개최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반시설 미비 및 타 산업단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관련 내용이 부결된바 있습니다. 이후 9월 14일 충남소방학교에서 도지사와 탕정산업 관계자 면담시 경제통상실장이 다른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충청남도에 확인한 결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 별다른 대안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주자의 조속한 주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추후 산업단지 준공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이주민의 요구사항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자 하며, 또한 탕정지구 주민들과 같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하여야 하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나 제도개선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조철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탕정지구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9월 달에 주민 공람을 실시해서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의 확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적 활용가치에 대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또 오늘도 제가 신도시과장님께 자료를 받았는데요. 신도시과장님 뿐만 아니라 또 단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관리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세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보존관리지역이 약 18.8%였던 것이 한 10% 정도로 한 8% 정도 감되고, 생산관리지역은 한 20%였던 것을 한 19%,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32.6%였던 것을 한 42.4%로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의 의견청취도 남아 있고요. 또 충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탕정주민들은 또 충남도의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단장님께서 도시계획 계획관리지역 확대 방안을 가지고 직접 도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공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2차 공람 때도 많은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차 공람 의견제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탕정산업 단지 이주자택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빠른 주거정착을 위해서 아낌없는 행정지원과 향후 대책까지 고민해 주신 단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서 충남도에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불법, 탈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불법, 탈법 사안을 받아줄 리는 없는 거죠.이 사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요.그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결 사유에서 보면 주된 이유가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충남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때 불법,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다면 주민들께서 충분히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입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탕정주민들께서는 충남도 행정에 대한 배신감으로 당황하고 있는 탕정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산시 행정이 과연 어떤 대책과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후 산업단지 준공 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요구사항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산업단지 준공과 관련되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공 후 일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준공하려면 먼저 산업단지에 입주한 LCD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 즉 공업용수라든가, 폐수처리장 관계라든가, 폐수 재 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건설 중에 있거든요.물론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 포함해서 따지면 한 20% 내지 30%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물론 자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야 사업이 준공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기간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그래서 앞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것들이 기간 내에완료될 수있도록 저 희가 사업 시행자하고도 협의하고, 또 저희가 관련 부처도 쫓아다니면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결국 주민들이 원하는 근생시설 2층까지 허용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목조목별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업단지 준공일정까지도 우리 아산시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일정을 앞당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지구단위 계획 변경 절차 이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계획의 수립,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시범도시, 경관법상 경관협정, 여러 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움을 주셨고, 주민들께서도 주민 자력형 마을로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던 그곳에서 고향을 등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입장에서 법에 없으니 방법도 없고 그저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해결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그동안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그리고 개발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가꾸기 조성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진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산단 입주기업의 미입주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및 조속한 자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경제환경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진행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는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298만㎡ 규모로 2006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상반기에 전체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582억 원으로서 국비가 14.6%인 1,108억 원, 민자가 85.4%인 6,474억 원, 사업시행자는 한화도시개발이 60%, 산업은행이 15%, 아산시가 20% 각각 출자한 SPC 특수목적법인인 (주)아산테크노밸 리가 되겠으며, 주요 유치업종은 LCD나 반도체, 전자, 기계 등 디스플레이 업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 3월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통해서 2007년 1월부터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해서 2010년 12월 1단계 구역 220만 7,000㎡에 대해서 부분 준공을 했고, 2012년 8월 2단계 구역 12만㎡에 대해서 또 부분준공을 했습니다. 9월말 현재 산업단지는 부분준공이 완료된 상태지만 공동주택용지가 위치한 지원단지의 공정율은 약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산테크노밸리의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분양대상용지 193만 5,000㎡ 중 189만㎡가 분양이 돼서 약 9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용지는 상업용지 10필지에 9,000㎡하고 공공용지 7필지 3만 6,000㎡가 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는 총 102개 업체로서 이중 55개 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고, 19개 업체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8개 업체가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경기침체와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관계로 둔포 산업단지도 사실 입주기업체의 공장 가동율 저조는 물론이고 인근의 지원단지에 대한 입주지연이 초래돼서 산업단지의 활성화 저해는 물론이고 공동이용시설, 즉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처리단가가 상승되는 등 정상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 중인 2단지 36만평 폐수처리시설이 1단지와 연결돼서 운영이 되면 아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단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미착공 중인 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내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촉토록 하고, 건축 중인 19개 업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장이 설립돼서 완료토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아산테크노밸리가 조속히 정상가동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 뿐이 아니라 우리시에 각 공단 및 산단특별회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곳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지원되는 현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하시죠?

예.

특히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총 92만 평, 2차까지 합한다면 약 130만 평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의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모든 건설경기를 볼 때 그래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단이 처음에 계획하고 있던 궤도까지 올라가라면 당분간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지만 테크노밸리 안에는 주차장 및 공원부지가 약 4만 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부지를 이용한 스스로의 자립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체의 근로자들과 지원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의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서 시에서는 100억 원에 가까울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곳에 문화·체육공간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준공된다면 이들이 조속한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운영하고 또 공단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각종 지원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바람직하지않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둔포 테크노밸리 공단이 92만 평하고 2차 36만평해서 대규모 130만 평을 개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업종 자체가 LCD나 반도체, 전자, 기계 등 실리콘밸리 식으로 아주 청정공단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도 나름대로 쾌적한 공단을 만들려고 면적을 여유 있게 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준공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준공을 하고, 또 입주업체가 완료돼서 이 공단이 과연 우리가 당초에 계산한 대로 아산의 테크노밸리로서 독보적인 지방공단으로 운영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판단되었을 때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우리가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자생적인 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업계획을 우리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그때 가서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재신청을 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라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 리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 시에 있는 각종 공단에 일정 금액의 지원금들이 지원되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그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주공단도 있고, 또 탕정도 앞으로 지방산단 준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아산테크노밸리에는 1,039세대의 아파트 허가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 공사가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신경을 써 준다고 말로만 하기는 사실 속 보이는 얘기고, 업무 관할 자체가 건설국인데 사실 저희가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아파트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공단 지역이라고 하면우리경제국도같이 오셔서 협조를 구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서로 일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지 않겠나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렇다 할 반응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바로 분양공고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둔포 전체적인 유동인구 상태를 점검하면 약 1만 여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갈 곳이 그들이 들어가서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변의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현지의 정확한 사정이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서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대로,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열심히 홍보해서 그 아파트가 빨리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테크노밸 리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빨리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오건환입니다. 현인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염치 소도읍 가꾸기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읍·면 소재지 재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1년 6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1년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여 2012년 7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 염치 한우 테마거리 조성사업, 방문자 센터, 중심가로정비, 쌍죽리～동정리간 연결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어 다음 달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2013년 온천대축제와 연계하여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1㎞에 대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감정평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상 통보한현충사 은행나무 거리 명소화 사업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 보상을 착수하고, 11월에 실시설계에 대하여 염치 발전협의회와 설계 자문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 반영하고, 또한 의회에 사전 실시계획을 설명한 후에 2012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2013년 1월 중에 사업을 착수, 그 외 사업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염치 소도읍 육성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옛날에 아산군청이 염치면이었죠.염치면에 사무실이 들어가고, 또 그로 인해서 읍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면보다도 못한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을 발전 성장시킬 수 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첫 번째는 현충사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이 장소에 따른 토지보상과 공사비의 과다 책정으로 염치 소재지권의 확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사업의 보상 확장되는 도로는 실질적으로 옛날 군청 뒤쪽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은행나무거리의 명소화 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돈이 투자가 돼서 은행나무거리가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염치 소재지는 실제 다른 읍·면 소재지보다도 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변변한 건물도 없고, 실제 읍 소재지로서는 타 읍·면보다는 많이 뒤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행나무거리를 추진하면서 우리 아산에서 내년도에 온천대축제가 있어서 온천대축제와 연결해서 은행나무거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2011년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기본 구상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은행나무거리의 명소화 사업에 사업비가 너무 많지않으냐 해서제일 처 음에 책정한 것보다도 많이 삭감을 해서 은행나무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한 60억 정도로 잡아놨다가 지금은 약 40억 정도로 은행나무거리를 축소해서 염치읍 소재지 쪽에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축소화를 시켜서 은행나무거리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장님께서는 60억에서 40억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염치읍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찌할 수 없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40억 정도를 그냥 수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염치 소재지권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면적에 비유한다면 한 10～15억 정도를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실질적으로 현충교 주변인 은행나무거리에 투자가 된다면 거기는 염치라기보다는 주소는 염치권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온양 시내권의 모든 경기활성화라든가, 관광지개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이고, 현재 염치와 온양시내와 곡교천이라는 천 하나를 두고 그렇게나눠져 있기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염치 소도읍 가꾸기에 투자되는 염치 한우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인 마을 공동주차장에 약 900평 정도 유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또 염치 소재지권의 경기 활성화 및 앞으로의 소재지권 인구유입과 소재지권 도시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의 일환인 사업 구상이 만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미세하게라도 중장기적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그나마 읍민들이 많은 앞으로의 희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그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상당히 기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염치읍사무소 옆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데 건폐율을 따지는데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소재지권의 읍사무실이라면 하다 못해 최소한 1종 주거지역 내지는 2종 주거지역 정도까지는 도시계획에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도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40%까지 지을 수 있는, 일반 농가들이 몰려있거나 아니면 일반 농지에 있는 관리지역의 건폐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혜택을따져가면서면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어제 나눴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 상 잡을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 대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2010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염치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변경을 그때 충청남도에 올릴 적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상정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한 결과는 그때도 농림지역을 너무 많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다시 재협의를 해서 빠져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5년까지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염치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기본계획을 할 적에 염치 지역의 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할 적에 구체적인 구상을 염치읍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기본계획이 설계 용역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적극적으로수용토록 검토를 하겠습니 다.

의원님과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권고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올바른 공무원 상과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의원 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읍 소재지로서 도시계획 편입용지로 속해 있지 못해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따지는 그런 읍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 아산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염치 주민들이 앞으로는 우리 지역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다 하는 최소한의 밑그림, 로드 맵 정도는 하나 정도 마련해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지난 5월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관내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어떻게 유도하였는지, 그리고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단기적으로 2013년도의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영실과학관의 수탁현황을 보면 시설관리는 미래과학에서, 과학관의 프로그램 및 운영은 선문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두 곳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과학관이 과학의 메카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더 많은 활용을 해야 하고 다양한 실험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의 견학의 장으로만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을 좀 더활성화시키기 위한 과학실험의 현장이 되기 위한 아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고의 인구는 대폭 감소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옹기체험관, 근대산업 유산 활용, 예술 창작밸트 조성사업, 온천의료 관광사업 등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용성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친화기업 인증 유도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관내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연결된 기업사랑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홍보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산시청이 아직 가족친화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산시청이 먼저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원 받는 기업도 우선 인증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성기업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서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가족친화 인증제 설명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가족친화기업 육성사업을 개발하고, 가족친화 분위기를 확산하여 관내 많은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실적을 여성가족과 성과관리 업무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영실과학관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미래과학 주식회사는 임대형 민자사업자로서 20년간 시설물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미래과학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과학관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시설 관리와 과학관 사용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과학관을 직접 운영할 경우 별도의 기구와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선문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3년간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의 최근 1년간 관람객 현황을 보면 어른이 49%, 중·고생인 청소년이 4%, 초등학생 이하인 어린이가 47%로 가족단위의 관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어린이를 주 고객으로 정하고 전시물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작년 7월 22일 개관 후 금년 9월 22일까지 누적 관람객 수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관람객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만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중·고등학교학생의청소년층도체험할 수 있는 아 이템으로 전시물을 추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장영실의 날을 기념해서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과학 관련 행사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산환경과학공원에 개관한 생태곤충원과 연계하여 입장객을 증대시키고 통합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학공원에 시내버스, 온양온천 시티투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폭넓은 과학실험 현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해당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가족친화기업을 하라고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산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정말 70년대, 80년대에는 남성 혼자 나가서 일 을 해서 4인 가족을 부양했지만 이제는 현 시대는 혼자 나가서 1.5인 정도밖에는 부양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함께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지키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친화기업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친화기업을 보면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고, 자녀 출산 양육, 그리고 교육지원,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근로자 지원 제도 등을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함으로써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그런 역할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데요.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때를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편들이 일찍 귀가할 때라고 해요.그래서 남편이 일찍 귀가해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친화기업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답변서에서 제출하신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시정질문 후에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나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여성기업 환경조성사업공문서를발송해서 홍보를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찾아가서 이런 홍보 교육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전화로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문자로 보낼 때가 다르고, 또 전화를 직접 하는 것과 다르고, 직접 찾아갈 때하고는 상대방이 느끼는 체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친화기업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그런 교육을 끊임없이 시에서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것을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13년도에 가족친화기업을 목표를 몇 개로 하겠다, 다섯 개 기업을 목표로 하겠다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종합적인 단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장기 계획과 단기계획도 앞으로 세워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서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가족친화기업을 육성 개발한다고 했는데 익산시의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친화 기업 인증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가족친화기업은 여가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익산시에서 하는 여성친화기업은 새로일하기센터 본부와 그냥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이렇게 기업을 인증해주는 것이 있는데요.저희 아산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어떤 조건을 갖춘 기업에 아산시가 인정하는 여성친화기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친화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가족친화기업 육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1단계는 정부에서, 또 작년 6월에는 도에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년도에 활성화시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더 개발하겠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뒤엉키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국가에서, 또 상급부서에서 큰 틀을 가지고 가는데 같이 합류하는 것이 좋지,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다시 되돌이켜서 일을 또 해야 되는 이중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같이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300만원 지원 외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이미 물품구매 적격심사 같은 것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고,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또 세무.......

그것은 지금 여성기업 우대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족친화입니다. 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이라든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다양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한 서 너 가지를 개발해서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막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을 각 기업체에서도 알고 있으면 저희들이 욕심으로는 내년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해당 부서하고 한번 다짐 아니라 약속 같은 것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아산시청부터 지금 가족친화 인증을 받으신다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예.

시청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된다면 굉장히많은 공무원들 이나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영실과학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장영실과학관이 개관된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과학축제 한마당이나 그리고 또 교과부나 한국과학 관련 협회에서 인정한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영실과학관 위탁을 지금 두 곳으로 선정해서 미래과학이 시설관리를 맡고 있고, 또 선문대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한 사업장에 두 가지 기관이 운영을 하다보면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 장영실과학관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기하는 것으로는 외상공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돈을 댄 사람이 미래과학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댄 사람이 아직 돈도 회수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또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일정한부분거기에영향력을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시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도 필요하고, 정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BTL로 하는 것은 비단 장영실과학관만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 BTL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맡고 있는 선문대 산학 협력관 쪽에서 장영실과학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지금 관장하고 일반 회계 같은 것을 총괄하는 서무, 그 다음에 학예사,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관장은 선문대학교에서 직접 봉급도 주니까 외형적으로는 선문대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고 파악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장영실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옳다고 보고요. 서무하고 학예사 2명은 봉급이 이쪽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분이 근무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장님하고 운영팀하고 학예팀해서 두 분, 그래 서 관장님께서 포함해서 세 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은 선문대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인력으로 배치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영실과학관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난 후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답변서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장영실과학관의 설립목적이 5세에서 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찾아오는 관람객들 중 대부분이 유치원생으로 되어 있어서 설립목적과 맞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영실과학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목표를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공공교육문화 전시실을 통해 아산의 발전상과 과학교육수준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기초과학시설을 제공하고 과학교육 및 기획 전시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영실을 아산시의 브랜드 및 한국 과학기술교육의 아이콘으로 정립하기 위한 과학관 이름으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실질적으로 150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죠?

예.

그렇게 투자한 과학관이 물론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치원아이들이장영실과학관에서 실험도 하고, 뛰어 놀고, 정말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도 유치원생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관을 이용한다면 150억의 투자한 돈의 가치를 저는 충분히 빼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지금 이공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고, 이공계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을 살리지 못한다면 사실은 국가의 경쟁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영실과학관이 우리 아산시의 어쩌면 미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또 과학에 뜻을 둔 고등학생까지도 누구나 쉽게 나가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의 메카로 자리잡으려면 분명히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선문대의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따오고 싶어도 그것을 운영할만한 사실은 운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고요.또 한 가지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장영실과학관에서 함께 실험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차량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정말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찾아가서 아이들을 센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창의 프로그램 활동을 지금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장영실과학관도 꼭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력과 그리고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영실과학관을 전통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많은 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다면 좋았겠는데 덜렁 설치해놓고서 선문대학교에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상태에서 거의 지금 끝나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배워서 이것을 우리 것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것 화를 했을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에 대한 문제, 또 버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돌출돼서 결국에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다면 그러한 사항이 위·수탁 계약서에 전부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내용이 지금 전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 중간에라도그러한 것은변경할 수 있다 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선문대학교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인건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여기 운영비에서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입장객 수입에서 차감하고 나면 다 반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신명나는 일터가 아닌 것 같아요.그래서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꼭 위·수탁기간이 2014년 6월 15일이지만 그 중간에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아마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즐기고, 그리고 장영실 같은 과학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정말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영실과학관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입니다. 윤금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도고면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고면은 파라다이스스파도고를 중심으로 한 온천지역과 도고면 신언리 구 도심을 비롯한 기타 지역 간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도고지역이 온천자원 이외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의 소비 편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온천지역과 도고 구 도심을 연계할 수 있는 장항선 폐철도 구간의 동선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고면 신언리 소재 선도농협창고를 활용한 개그 공연 및 전시장 조성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요인을 마련하고, 온천지역에 위치한 선장간이역을 경유하여 구 도고온천역까지 레일바이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온천지역에 국한된 관광동선을 온천지역은 물론 구 도심가로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에서는 구 도고온천역 리모델링 공사와 선도농협창고 개그 공연 및 전시장 조성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구 도고온천역과 선장간이역 주변 경관조성사업도 실시설계 중에있어 조만간시설공사에착수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광객 운송수단인 레일바이크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내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으며, 구 도고온천역 리모델링 공사가 종료되는 금년도 12월 중에 레일바이크 민간법인이 역사내부에 법인사무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 체험관은 지난해 3월 개관한 이후 전통음식체험, 옹기체험 외 어린이를 위한 동화체험장 등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금년도 8월에 개원한 온천의학연구센터 온궁한의원은 9월말 현재 800여 명의 환자 및 이용객이 찾는 등 온천의료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천산업을 중심으로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온천의료관광, 장항선 구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조성이 완료될 경우에 그동안 낙후되었던 구 도심 지역에 관광객 유입으로 도시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새로운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는 물론 이들 시설과 세계꽃식물원 등을 함께 묶어서 시티투어 코스 편성과 또 관광패키지 상품화 등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통해서도고온천의우수성을알리고 온천수를 이용해서 개발한 온천수 상품을 통한 온천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고온천이 온천의료관광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도고가 점점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폐교된 학교도 있다는 것도 아시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2개가 통폐합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고, 중학교도 지금 마찬가지인 형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처럼 도고를 위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지금 옹기체험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고온천, 스파를 이용한 한방병원, 그리고 온천의료관광을 위한 용역비,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자한 것이 실질적으로 도고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도고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미쳤는지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사업이 관광객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금방 어떤 실질적이고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에 도고온천을 중심으로 한 스파산업과 옹기체험관, 또 꽃 식물원 등 일부 시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해왔는데요.여기에다가 또 나름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그밖에 개그 공연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또 저희가 한방메디컬센터도 설치를 하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엮어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보면 그 지역에 상권부터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그밖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특히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 공간 내에는 특산품 판매장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게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계된다고 보지는 않고요.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지역의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유치에 대한 투자를 도고에다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관광객이 유입된다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면 도고파라다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은 파라다이스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그렇죠?그러면 파라다이스를 위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데요.그렇다면 파라다이스가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일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하고 소비한다고 하는데 관광객 중에서는 파라다이스 스파 내에 있는 시설 이외에 음식점도 물론 포함해서 밖에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음식점도 선호하는 관광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밖에 어떤 전통 음식점이 있는지, 어떤 특색 있는 상품들이 있는지, 특산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홍보가 미약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도 다시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밖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 팜플렛이나 이런 것을 그안에다가 비치를 한다든지, 어떤 밖으 로 끌어내는 유인책을 강구해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선호하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와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인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도고에 공동화장실을 하나 두고 지역에다가 지금 해놨는데요. 처음에 그 공동화장실을 지을 때 파라다이스의 땅을 쓰고 화장실은 도비를 받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었죠.그리고 지금 있던 자리에다가 공동화장실을 지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에서는 그 주변에다가 캠핑카를 이용해서 캠핑객들을 받고 화장실은 사실 도고에서 오시는 캠핑카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파라다이스를 이용해서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파라다이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하고 있고, 파라다이스에서 낸 세금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파라다이스도 사실은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한쪽으로집중되는것이 아니라 관광 객이 파라다이스를 찾아오면 파라다이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주변 지역에서 어떤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배타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을 먼저 고려해서 관광객이 유입되었을 때 그 관광객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놓고 투자를 해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투자는 파라다이스에 해서 관광객들은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를 시에서 직접 파라다이스에다가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민간인이 해서 파라다이스에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메디컬센터는 온천수 수치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대신에 아까 보고를 드렸던 대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신언리 쪽으로 해서 구 도심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그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한 가지만 보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가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한다고 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서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옹기체험관 같은 경우에도 그게 하나가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옹기체험관은 따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누구를 위한 투자인가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고요.만약에 옹기체험관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상의해서 운영을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다면 옹기체험관 운영이 되지 않았을 때 도고지역 주민들도 고민을 할 것이고, 회의를 한 번이라도 더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런데 전혀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처음에 할 때는 지역주민들을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기에 도고지역 주민들이 들어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 명 정도, 한 두 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는 지역을 빼놓고 마을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책임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활성화가 돼도 따로 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소외를 느낀다는 생각이 저는 도고 지역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는 트레인 테마파크 사업이라든가, 개그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지역주민 따로,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더 많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 전에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 마을에 대한 계획, 마을을 먼저 테마를 구성해서 이 지역에서는 특성화 물건을 파는 것을 맡아서 하고, 이쪽에서는 공연을 할 때 공연을 운영할 수 있는 뭐를 하고, 이렇게 정해서 마을의 특성을 살려서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과 사업을 연결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내 일처럼 생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아뇨. 당연한 말씀이고요.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레인 테마파크, 개그 공연장, 이쪽에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하고 융합을 할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가능한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을고용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못할 때는 지역주민들은 정말 불구경하 듯 구경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한 만큼의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면 그 예산은 분명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겠죠.그렇죠?물론 변화는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아니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옹기체험관 하나만 해도 저는 분명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아름다운 자연, 과수원도 있고, 밭도 있기 때문에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유치원 아이들과 지역을 연결만 해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옹기체험관에 가서 관장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이게 너무나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고요.요즘 슬로우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천천히 가자는 얘기죠.어떤 개발이든, 어떤 투자를 하든 민과 관이 함께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함께 갈 때 분명 빨리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의견 충돌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그러나 빨리 가지는 못하지만 멀리는 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개발이라든가, 투자를 할 때는 지 역주민들과 형식적인 논의가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이것은 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