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시정의 주요현장을 찾아 자료수집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 소관 의안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심사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별지 제1호서식(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2호서식(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필증) 중 “주민(법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각각 개정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408호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월 20일 제출되어 9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금 소방법이라든가 각종 법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위험물안전관리 말고 각종 증빙서류라든가 신고서류에 주민번호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관련 법령은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동안에 개인정보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특별한…….
재인
임재인위원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있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서식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없었고, 이제 앞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위험물관리조례 외에도 소방법이라든가 각종 신고라든가 각종 양식 있잖아요, 증빙서류 같은 데도 주민번호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인정보와는 관계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도 관련이 있어서 개정작업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재인
임재인위원
유독 이것만 하는 이유는 뭐에요, 왜 위험물 이것만 일부개정 하나요?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전부 해가지고 일괄 다 해야지 소방법이라든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시 조례로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일괄이 아니고 이것은 위험물관리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재인
임재인위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조례에 그런 양식이라든가 서식이 없느냐 이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른 조례도 개정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같이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험물안전관리조례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여기서는 그렇고요, 다른 상임위에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서식 등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번에 다 시에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소방관련 업무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어디에서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오, 소방에 관련된 조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아! 소방에 관련된 조례는 증빙서류라든가 신고서식 내지 이런 것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것 들어간 것은 위험물안전관리조례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잘못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것 말고 또 있을 텐데요, 이런 서식 같은 것이. 맞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하여간 그것은 확인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면 지금 이게 시장 당부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양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으면 개인정보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 관련된 사항은 이 사항 하나 밖에 없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살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 같이 전부 일괄 개정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