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어 준비해주신 덕분에 집행부에서는 더욱 더 주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었고, 주민들에게는 각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구정방향을 엿볼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현장방문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일부개정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존 우리구의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용산구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5장 제37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목적과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각종 행사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성별의 차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고,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성평등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예산서 작성 시 성별 불평등 현상을 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및 직장내 성희롱,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제4장에서는 성평등 정책위원회와 성평등 기금 등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기존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여성발전을 위해의 기능과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도입하여, 위원회 및 기금 신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안을 구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칙’은 시행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우리 용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그 개성과 능력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여러 선배·동료의원들과 인식을 같이 하여 발의하였으며, 조례 입법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의안번호 14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에 대한 배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 중심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구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에는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정목적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이 중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성별영향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시켰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교육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 및 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을 강화시켰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여성주간행사 실시를 통한 홍보 및 실현기여의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성평등 정책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었으며, 제4장에서는 성평등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있던 위원회와 기금에 관한 사항을 유지 시켰으며, 부칙에서는 폐지 조례와 이와 수반되는 내용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구는 어느 한쪽 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해야 하며,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해 자문함으로써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제정내용은 상위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네, 가정복지과장 고재흥입니다.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010년 12월달까지도 개정이 됐었는데요, 왜 이것을 폐지하고 성평등 조례가 새로 나왔는지 그 차이점을 얘기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성발전조례하고 지금 새로 제정되는 성평등 조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용산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 중에는 최근에 여성정책 추진방향인 성평등 촉진정책과 성인지 예산, 그 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그런 성평등에 관한 사항이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를 해서 좀 더 여성발전 조례에 플러스 해가지고 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미재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성평등 조례가 우리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에 더 강화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체에서 설명했던 대로 여기가 개발 잠재지역이면서 주변 연계점으로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여기가 가운데 포인트예요, 보니까. 개발을 꼭 하긴 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위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건축물도 아까 70%라고 얘기하셨나요?

75%정도입니다.

네, 노후건축물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구역이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공람이후에 주민들 의견 들어봤을 때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주민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다른 것보다는 “구역지정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 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 말씀을 대변하는데요, 오늘 이후에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10월중에 이것 끝나고 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쯤 그러면 구역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에서 언제쯤?

11월 5일이면 시에서도 일정을 잡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2013년 한 3월달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여기가 공공관리제로 갑니까, 아니면 조합주도로 갑니까? 이쪽 개발이?

이것은 지금 공공관리제로 갈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공공관리제로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속도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쪽에 삼각지쪽 보면 그쪽도 공공관리제로 했지요? 그쪽을 보니까 그쪽 사업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공공관리제로 간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예산이 50:50으로 되어 있어서요, 시하고 매칭펀드가.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 예산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동의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들 보니까 별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율이 높을 것 같은데, 이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속도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