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계획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못보던 것이 많이 들어있고 제가 어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 이것이 자료요구가 새롭게 온다고 해서 더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논리는 아닐 것이고 이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전문위원실 전체가 자료요구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분석 또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자료가 혹시 미진하다고 봤을 때는 감사하면서 추가로 자료요청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사항이나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안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팍매센터,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 재산처분 계획입니다. 먼저 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 매각 건으로 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2년에 귀금속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하였으나 익산시가 보석산업인프라의 집적화를 통한 보석산업 발전을 위해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내에 보석전시판매장인 주얼팰리스를 2010년 9월 28일 개관함에 따라서 기존의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의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익산시 영등동 224-2번지 공장용지로 매각면적은 토지 1만4,331㎡, 건물연면적 2,920㎡이며 재산가격은 24억4,700만원으로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16억1,900만원,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8억2,800만원입니다. 향후 매각가격의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주구천동 내의 다목적광장 매각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에 무주군이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 도로부터 3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해 오던 재산으로써 무주군이 상기 토지 지상에 관광객 편의시설인 야외무대 및 분수·생태연못·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각을 요구함에 따라서 관광특구 기능 강화와 동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무주군 설천면 삼곡리 418-24번지 잡종지로 토지면적 2만2,492㎡ 중 5,000㎡를 매각하고자 하며, 201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격은 7억4,500만원이며 매각대금 납부는 무주군이 분할납부를 요구하여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3년 분할납부 매각대금 잔액의 연 4% 이자를 붙여서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며 2013년 4월 경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기상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

예. 같이 하시죠.

좀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검토결과 3쪽을 보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에 매각이 필요한 경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죠.

이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1항제4호에 그 밖에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봤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취득 목적이 익산귀금속보석판매센터로 조성이 됐었는데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귀금속판매센터가 별도로 조성이 됐고 이 재산활용의 근거인 우리 도 관련 조례가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미 조례폐지나 용도폐지에 따라서 당초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마치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공적으로 활용할 의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응하는 것이 보다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6조에 나 와있는 4개 항목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굳이 따진다면 4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걸 일단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는 당초설립 목적하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매각하는 게 나름대로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그래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정확하게 법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전반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말씀드렸고요. 이 법에 보면 제36조1항 각호 중에서 제2호 또 4호 이게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2호하고 4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죠.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일단 익산귀금속보석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2011년에 관련조례가 폐지됐죠?

예.

그리고 용도폐지가 2012년 올해 됐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보석사업자는 언제쯤 이사 갔나요?

새로운 대체시설인 보석판매장은 2010년 9월 28일날 새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전체 업체의 대부분은 주얼팰리스로 2010년도 9월달에 이사를 갔고 몇 개 남아있는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그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언제 됐죠?

관련 조례는 작년 8월 5일날 조례폐지를 했고요. 용도폐지는 금년 5월…….

아니 그 남아있는 업체.

그 부분은 2011년 11월달에 전부 이관이 된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재산관리계획을 안 세웠나요? 지금 용도폐지가 2012년 5월 11일날 되잖아요. 이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 재산인데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 관리계획은 없었나요?

당초 목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2년 5월 11일날 용도폐지가 됐다면 당초목적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계획은 없었나요?

계획이 없었고요. 지금 소관 익산시에서 이 부분이 국가산단지역 내부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경제부하고 같이, 초기에 조성된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산단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 5월 11일날 용도폐지가 됐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그걸 우리 재산인데 지금까지 아무 대책없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행정재산이었던 것이 이제는 행정재산에서 폐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폐지가 됐는데, 실장님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할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세우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익산시에서 매각을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다 팔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가 이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걸 매각승인을 안 해주면 장시간 방치될 위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전에 익산시하고 이런 용도폐지된 이후에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익산시에서 이걸 우리가 매각하겠다 하니까 이제사 매각해주려고 하는지 그런 관계를 정확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익산시에서는 당초에 아까 보석클러스터 쪽으로 주얼팰리스를 조성할 적에 그쪽으로 첨단시설을 지어서 보석판매장을 옮기고 기존의 시설은 노후된 국가산단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단리모델링 계획을 하겠다는 계획을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런 의도가 있었고 저희는…….

그런 협의는 했어요? 전라북도하고 그 협의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몇 차례나 했나요?

아마 여러 번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행정재산으로서는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폐지를 했고 우리가 공공목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익산시에 그런 산단 리모델링 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판단해서 이런 매각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은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균형을 잡도록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인 한 건당 균형을 맞춰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신규 취득하는 재산들이 매년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매각재산이 우리 도유재산 수입으로 잡히면 또 매년 저희가 신규행정 목적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균형을 감안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취지를 살려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매각에 관한한은 지금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급히 서둘러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 권익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 자료를 보면서 매각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방법.

그 방법은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까 수의계약이 해당되는 경우 국가기관이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매각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가 매각방법도 자료가 주어야 되는데 그 뒤의 것 무주구천동 다목적광장은 매각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익산시 공유재산 귀금속보석판매센터에서는 매각방법이 없습니까? 똑같은 자료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왜?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귀금속단지거든요.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 건이라면, 관리계획은 아니라면 의회에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이 자료를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죠?

위원님 말씀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제1호,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적어도 명시를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볼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한 계획이 아니었느냐. 아까 우리 권익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전에, 행정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매각을 할 때는 취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서류자체에서 매각방법이 빠지고 그래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명쾌하니 되어 있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공공적으로 할 때 그러는데 다만 저희가 아까 무주군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명시한 것은 무주군에서 분할납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님,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익산시는 처분계획을 여기에 안 넣었냐.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물어볼게요, 이게 주얼팰리스가 옮겨감에 따라서 당초의 설립목적이 상실됐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주얼팰리스로 이전한 게 언제에요?

2010년 9월 28일날 주얼팰리스가 개관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한 사업이에요? 주얼팰리스도요.

예, 익산시에서 추진했고 국도비.

이게 맞아요, 119억원짜리 맞아요?

예.

그러면 주얼팰리스가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이나 그쪽 단지가 비고 쉬게 될 거라는 건 우리 도에서도 벌써 알고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시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뭔 리모델링을 해요?

산단이 70년대 초에 조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여건이. 공장 외에는 아무런 편의시설도 없고 지금 시설상태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쾌적한 생산과 지원시설을 넣는 방향으로 기본구도가 되어 있고 익산시하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구상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수립이랄지 그런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다시 산단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노후화 되고 어렵습니다,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로 쓰는 걸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얼팰리스가 2010년 9월 28일에 이전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이게 옮기고 가면 이것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노력했어야 되고 그 시기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가만히 놔둔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도유재산이 2년 동안 썩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2011년 8월달에 조례가 폐지되고 2012년 5월달에 용도폐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됐는데 지금 익산으로 갑자기 이것을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하시려면 공공용지를 어떻게 써야겠다는 거예요.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얼팰리스 개관 이후에 시간이 걸린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업체가 대부분 이전했는데 소수의 몇 개 업체가 남아가지고 그 건물을 명도 받는 그런 협의랄지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되고 나서 일괄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폐지조례도 되고 또 용도폐지도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매각하려면 매각에 맞는, 익산시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공공용지로 쓰겠다는 안을 우리들한테 얘기해줘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고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익산시하고 협의해서 어디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우리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얘기없이 모종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일이죠.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어제 그제 갑자기 이사를 가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회는 아무런 것도 없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뭔 리모델링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 도의회만 핫바지 만들고 지금 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정확히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부분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노후된 산업단지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그런 구상들을 익산시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 경과는 소관 과인 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정태 위원님 한번 들어보죠.

기업지원과장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위를 말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상기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동안 자세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반월·시화·익산하고 또 한 군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4군데 대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산업단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고도화시키려면 그쪽에다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 국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하고 시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아직 이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익산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거기에다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지어서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애초에 이 부지용도가 뭐였어요? 공장용지였죠, 공장용지.

판매센터였었거든요.

이 자료에는 공장용지로 나와 있어요, 공장용지.

용도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일반공업지역의 지원시설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원룸도 짓고 뭐도 짓고 한다는데 이제사 그런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면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얘기를 꼭 물어봐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잘 알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청취불가)

이계숙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전라북도귀금속보석판매센터는 1982년에 귀금속 판매 활성화를 위해 건립했으나 당초 설립목적과 기능이 상실되어 매각하는 것이며, 무주군 구천동 소재 다목적관광부지는 무주군에서 2010년부터 3년간 다목적광장 2만2,492㎡ 중 5천㎡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야외광장, 잔디광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수의매각 요구에 따라 매각처분하는 것으로 재산가치가 높은 토지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법 모색과 향후 재산의 가치판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201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