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진억입니다. 지금부터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를 하고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영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윤숙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ㆍ개정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금년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 김포시청이 쾌적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김포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부터 참 잘했다는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주도적으로 정책을 입안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ㆍ퇴근 시 많은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없이 해맑은 표정으로 이를 수용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유영록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인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LH공사의 한강신도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한 경인아라뱃길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가 인수할 공공시설물들이 점차 수면 위로 가시화되면서 본 의원은 물론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조속히 인수를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생활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포시 재정운영상 인수 후 관리운영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김포시의 입장을 일부 대변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LH공사가 추진한 한강신도시의 경우 한강 자동집하시설과 저류지, 그리고 도로 274개 노선 등 총 14,000여 개소를 인수받아 연간 관리운영비가 무려 169억 8400만원으로 집계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는 굴포천 배수펌프장을 비롯하여 공원과 광장 등 총 2,700여 개소를 인수 받아 연간 관리운영비가 10억 7000여 만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한강신도시와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할 경우 시설물 16,835개소를 인수하여 연간 관리운영비가 무려 180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보고 김포시가 재정위기가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LH공사는 공공사업이라는 그러한 미명아래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고, 또한 협력사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격이 되어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과거사를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린고비의 구두쇠처럼 개발이익금을 김포시에 환원을 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냉철한 판단과 함께 모든 정책을 일구어낼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는 이제 공사가 끝났으니 관리운영비 없이 김포시에 떠넘기기 식으로 인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또한 국토해양부를 등에 업은 공사의 횡포라 표현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LH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끌려다니며 아무런 대책 없이 공공시설물을 졸속 인수받을 경우 김포시의 열악한 재정을 볼 때 과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영록 시장께서는 이에 상응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하였습니다. 김포시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즉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연간 관리운영비의 180억 5000여 만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관리운영비를 수자원공사와 LH공사에서 확보 못 할 경우 결국 김포시민들에게 부담되어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슴 속 깊이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에서 시설물 인수를 강력 요청할 경우 우리 김포시도 더욱 더 강하게 거부하면서 초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유영록 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서로 간 설전이 오가며 심한 언쟁이 오간다 해도 이에 개의치 마시고 인수 결재란에 서명을 끝까지 거부하시면서 연간 운영비 30년 치를 요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수자원공사와 LH공사는 무슨 소리냐며 펄펄 뛰겠지만 27만 김포시민의 든든한 힘이 있는 만큼 김포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선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기선의 중심이란 우리 시가 먼저 30년간 운영비를 내놓으라 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명 우리 시의 일부 승소가 유력시되는 만큼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앞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고문변호사 소송 건을 살펴보면 2011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승소율은 70%, 패소율이 30%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김포시 어느 고문변호사는 승소율이 0%에 불과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고, 아니면 비용이 좀 더 든다 하여도 국내 굴지의 전문변호사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선임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의 한강신도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등을 인수함에 있어서 졸속 인수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치의 관리운영비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김포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 줄 것을 유영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