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홍기선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유영근 위원입니다. 늘 평소 아주 날카로운 시정질문의 일인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 조례특위는 의원 발의안과 집행부 발의안까지 11개의 조례와 신축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조례심사를 위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67호로 발의한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인의 지휘향상을 위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친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우리 시만의 차별화되고 내실 있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 여성기업 활동에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행ㆍ재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67호로 상정된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기업 활동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이 하여야 할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우대,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우대,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여성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정책들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여성기업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 지원을 통하여 여성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취지 등 큰 틀에서 문제점은 없으나 제7조제2호 조문은「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제고라고 규정하여 여성기업 생산제품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다는 조문취지가 반영이 미흡하므로 조문보완이 필요하며, 제10조부터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지원협의회와 관련 구성임원의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지칭하고 있어 협의회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협의회장으로 할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관내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낸 것은 내용상으로 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7조에 보면 구매활동 촉진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6조에 대한 것은 자금지원 우대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김포시에 있는 여성기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7조를 보면 법률에 대한 사항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김포시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가 아니라 전체 여성기업에 대한 사항 같아서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 해서, 김포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 여성기업에 대한 판단을 하신 건지. 지금 목적은 김포시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은 축조심의 때 검토 좀 해 보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축조심의 때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이나 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위원님들과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포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368호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공원이 앞으로 신도시 등 관련돼서 확대가 될 거고 숫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 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라든지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해서 민간위탁규정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의 2에서 도시공원 및 위탁의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만들고 민간위탁 시 노인단체 등에 대한 우선 위탁하는 규정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본 발의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안이 통과가 잘돼서 공원에 대한 관리분야, 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은 마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제1368호로 상정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강신도시 등 도시지역의 확장과 함께 늘어나는 도시공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간과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도시공원의 지속적이고 신속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29조의 2항 규정은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수긍이 가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의원 발의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제2항에 보면 노인복지단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복지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인복지 관련돼서 한 사항은 신도시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소규모적인 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안기준은, 경로당 같은 데가 공원 옆에도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의 노인회 같은 데가. 그러면 경로당 옆에 있는 그런 작은 공원들은 그런 데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하는 일부 지원이 되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에는 100% 공감을 하는데 과연 공원관리가 그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축조심의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는 충분히 피광성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추구하는 것도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았다,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작은 공원들은 그렇게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사항들이 타 지역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 현재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아니라 경로당 같은 데 보면 환경 관련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서 하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노인들이 일부 됐을 때는 지금 70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소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현재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369호로 발의한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임산부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장 설치권장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는 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찾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제1369호로 상정된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 또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임산부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기술하였으며, 제4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부응하고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면수 설치기준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실제 조례의 실행을 위하여는 보완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등은 한 번 증명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안 되는데 반해 임산부는 한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사항으로 실무부서의 철저한 증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집행부서 의견을 보게 되면 주차대수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거든요, 임산부의 경우. 다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그래서 임산부까지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임산부들도 교통약자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들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장애인주차장을 함께 해서 거기다 노면표지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외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정대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일반 지금 주차구역에다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 등이라 하면 거기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표2에 가면 그 ‘등’이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일반인이 거기에 차를 세웠을 경우에 지금 장애자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 범위에서 부과하고 또 강제로 이동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강제할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 장애인 주차장 옆에다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걸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별도의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 옆에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주차구역을 선정해야 되는 거죠? 지정해야 되는 거죠?

네.

글쎄요, 법적기준이 없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축조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조례가 정말 실행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에서도 좀 더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축조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축조심의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의사일정 제12항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 의사일정 제13항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의안번호 제1370호로 제안한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세외수입 및 민원수수료에 대한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도입하고, 종이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위ㆍ변조 등 비리방지 해소를 위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로 발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지침 시달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의 세외수입 및 민원수수료 등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4조의3을 신설해서 기존의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수입증지가 종이로 발급되던 것을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의안번호 제1371호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3조에 7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정하는 수준에 따라 2시간 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안번호 제1372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3조를 전부 개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무직인 시장의 직 구분은 제1호 ㉱목으로 적용토록 하고,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기준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하여 지급토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제1호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써 이를 지방공무원에게는 준용되지 않도록 규정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11쪽 의안번호 제1377호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월곶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현재 군하리 188-10번지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인접 군하리 188-11번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2,264㎡이고, 건물 1동 신축 연면적 1,300㎡,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의안번호 제1378호로 상정한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FTA 등 농업의 위기대응력 및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장 건립이 절실하여 김포시 농업의 중간지점인 통진읍 수참리 373번지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코자 하는 안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4,033㎡이고, 건물 3동 연면적 1,320㎡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한입니다. 의안번호 1370호로 상정된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세외수입 및 민원수수료 납부 시 종이의 수입증지 사용이 불편하고, 위조ㆍ변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자수입증지 적용지침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3조ㆍ2조의 세외수입 및 민원수수료 등을 종전의 증지 내지는 현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안 4조3호를 신설해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수수료 납부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에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대에 걸맞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1호로 상정된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김포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실정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3조의 위원수당 7만원으로 하던 것을「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의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사례를 보면 27개 시ㆍ군이 10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 요구한 대로 개정이 되더라도 2013년도 김포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에 초과하여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2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3조1항의 시장의 여비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호 ㉱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3조2항에는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6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추어서「김포시 여비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377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2011년도에 월곶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월곶면 군하리 188-10 외 1필지 2,263㎡를 매입해서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1,300㎡를 건립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월곶면은 지리적으로 문화시설이 열악한 접경지역으로 신축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및 체육생활 향유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구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소규모 인구의 면단위로써 적은 이용주민과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 시점에서 주민센터의 신축시기가 적정한가 등의 일면도 있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8호로 상정된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의 건은 FTA 등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대응력 및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건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김포시 농업의 중간지점인 통진읍 수참리 373번지 1필지 4,033㎡를 구입해서 건물 3동 연면적 1,320㎡를 신축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예산 2회에 걸쳐서 이미 21억 7100만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가 각각 12억원ㆍ14억 7000만원 등으로 총 사업비를 예측을 하였다면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의회의 의결을 득했어야 함에도 득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되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김포시 농업인에게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수십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측정 등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있는 자리 있죠? 면장님. 현재 복지회관 있는 자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부지를 포함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건물은?

이번에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밑의 복지회관 건물 터 가지고는 아마 이 건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 더 확대해서?

네.

지난번에 그래서 도시가스 분야도 추경에 삭감한 겁니까? 건물 폐기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인천도시가스 본사에서 관로계획이 지금 군하리에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사업은 인천도시가스에서 관로계획이 선 후에 그때 사업을 실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자치센터 없는 데가 월곶하고 통진하고 둘인가요?

통진하고 월곶이 없습니다.

통진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진은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진문화센터에서 수영이나 에어로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진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청사가 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주거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약간 저거 한데 장래를 봐서는 통진도 청사를 인구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새로 신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당분간 통진의 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통진 같은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제일 큰 읍이고 그런데도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말씀들이 신김포농협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도시의 동지역은 그런 게 있어도, 아무리 여성회관이라든지 문화센터가 다 있어서 그런 걸 운영을 해도 동지역도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이상하게 통진지역만큼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읍ㆍ면지역에 자치센터가 진행이 되는데 양촌만 읍사무소 건물하고 자치센터 건물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성도 따로따로 있고, 월곶 같은 경우도 이게 되면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죠. 동지역들은 같이 있고, 또 고촌이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진도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거기 주차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자치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문제가 정말 필요치 않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그런 거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읍 중에서도 제일 먼저 된 지역이 통진이고, 또 북구의 중심지역인데 거기는 또 특별하게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주차문제만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읍사무소 건물문제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부위원장입니다.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이거 사업개요를 보니까 토지매입비ㆍ건축비 다 해서 한 36억원이 들어가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받을 수가 없나요? 특별교부세나.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청사 신축할 때 기준해 가지고 지방청사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가 있고, 또 그 당시 풍무동청사 때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까지 하긴 했는데 여기 36억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또 시의 재정이라는 것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신축에 대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면 월곶면주민들은 당연히 빨리 진행되는 거로 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2013년도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우선은 여기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1차적으로 할 수가 있고, 2차적으로 건축비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한꺼번에 세울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런 거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본예산이 아직 취합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용재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신중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신중하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4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되는 거로 보고를 하셨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들 통해서 특별교부세 좀 받아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10억원 정도라도.

하여튼 간에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우리 복지센터 리모델링이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제 리모델링이 있었나요?

금년에는 없었고요, 아마 과거에 지하에 물이 많이 차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피광성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중에 리모델링까지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민센터를 그 주변의 토지까지 더 매입을 해 가면서, 물론 주민센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인구가 더 많은 10배 가까운 동지역에도 동사무소 부지에 함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성이라든지 북부지역의 인구가 훨씬 적은 지역에 주민센터가 훨씬 큽니다.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월곶면에서는 복지센터 리모델링을 언제 하셨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고, 리모델링을 언제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께는 지금 있는 11개 읍ㆍ면ㆍ동의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같이 쓰고 있는 데와 따로 있는 곳 해 가지고 그 규모하고요, 새로 신축하거나 했을 때에 그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지금 예산상에 어려운 건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실정에 맞게끔 리모델링이 된다든지, 또는 신축이 되더라도 그 인구에 적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로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이렇게 새로 신축될 때에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마치 시청 청사를 보는 것 같다는 그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럴 때 참 민망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규모로 신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규모를 자료로 부탁드리는 게 월곶면 주민센터는 지금 면사무소 이외의 지역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굉장히 전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나 동지역에 비하면. 근데 토지매입까지를 더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네, 가능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1개 읍ㆍ면ㆍ동에서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겸해서 운영돼서 동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문화ㆍ복지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많이 활성화되는 게 사실인데 읍ㆍ면지역에 보면, 뭐 하성면까지 다 짓고 대곶면도 지금 지어졌고 월곶면만 낙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은 우리 월곶면에 지난 10년 전부터 5억원 이상짜리 시에서 예산사업 해 준 게 하나라도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교하면서 아주 실망감과 상실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 지난번 현장대화 때도 주민들의 아주 강렬한 항의가 있었고, 물론 그래서라기보다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또 비록 적은 인구지만 월곶면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이 아마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거는 사실입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저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는데 규모에 맞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당연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111쪽인데요. 거기 주민자치센터 신축건물에 지층, 1층, 2층, 3층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층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같은 층.

같은 층인데, 그러니까 325㎡가 같은 데 오타로 그렇게 표기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리 세밀한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성복지관도 그렇고 하다 보면 이거 모자라고 저거 모자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또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월곶면만의 추구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그쪽 지역이 연령층이 고령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에 공간을 좀 더 만들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조심의하는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혹시 그 위원회 안에서 논의가 됐었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 된 내용들인가요?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상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시설계할 때는 구체적으로 아까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의 시설이라든지 내용, 사용하는 형평 등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린 자료 중에 그 자료에다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있죠?

네.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첨단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규모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있나요?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첨단농기계사업장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한 환경과 장소가 협소하여서 이번에 통진읍 수참리 레코파크 옆 1,200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얼마나 되죠?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지는 약 150평 정도 됩니다.

지금 필요한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필요한 평수는 이번에 올린 건물이 약 400평 정도 소요가 돼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장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김포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업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김포가 굉장히 늦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항 말고 유전자 인증하는 거 기계 구입하신 거 있죠?

네, 기술혁신과에서.

그것을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은 뭐죠?

DNA 쌀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

창고가 없다고.

네, 저희들이 부지가 없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농기계 임대창고가 수참리로 옮겨가고 그 빈 공간에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아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 20평에서 30평 정도.

그렇게 기계가 큽니까?

완전 밀실된 데서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빈 공간이 기술센터에 부족해 가지고 지금 타 지역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상황실에다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은 교육장이 협소해서 1년에 몇 천 명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다 시설을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이 임대창고를 짓고 하신다면 또 이것도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어떤 창고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는 아직 안 샀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세웠는데.

예산이 섰으면 금년도 안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계를?

내년도 명시이월하는.

명시이월시키고.

네,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명시이월까지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면 굳이 금년도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얘기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계를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살 건지, 농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그게 그만큼 절박한 건지, 그렇다면 이 창고가 되더라도 이 창고로 옮겨간 자리에다 뭘 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또 엘리트농업대학에 대한 사무실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꼭 다시 새롭게 또 사업비를 들여서 사야 되나 건물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끝났고 이건 야단맞을 생각하고 오셨나 본데 그렇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웃 음) 철저를 기하셨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이유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조례를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왜 바꾸신 거죠? 제 생각은 생활보장위원회의 법령에 보면 구성원도 있고 심의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누구이고, 시정조정위원은 보통 국장들이 누구로 되어 있죠?

네.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들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하는 거가 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특별회계인가 그거 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융자금 우리 일반적인 특별회계 관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그것은 특별회계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반적인 생활보장과 관련된 사항 있잖아요, 법령에.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건데 이것을 과거에 하여튼 시정을 조정하는 시의 국장들이나 누구가 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융자금 관리 하나의 예산회계를 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실제 시에서 시의 행정조직 개념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판단이 잘못되신 게 아닌가.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10년도 11월 15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때 뺐습니까?

네, 그때 시 담당 고유업무 일상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나 이런 중에서 그 내역에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융자금 지원조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현실에 맞게끔 넣는 겁니다.

근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까 보장위원회 구성된 사안들을 본 이유가 이건 하나의 예산관리, 우리로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금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 관련된 의료보장특별회계, 주택관리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것을 관리하는 거라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정조정위원회에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단순히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한 융자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융자금을 줘도 이 사항이 실제는 우리 시청에 대한 예산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해도 상관없는데 법에도 생활보장위원회 말고 다른 데 조례가 있으면 다른 데서 해도 된다고 법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굳이 이번에 별도로 이것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별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냐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감사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도대체 뭘 한 게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려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실제 이번에 사우광장에서 야시장 개설했던 것도 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그런 데서 무엇을 하는 건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내용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이 사전에 현실에 맞게 기존에 변경됐던 사항을 조정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새롭게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우리 시비가 아니죠?

전액 시비입니다. 특별회계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이 다 있잖아요?

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맞도록 하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저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김만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조윤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번호 제131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김포한강신도시 내에 LH가 건설하여 우리 시에 인수할 단계에 있는 김포시 자원화센터의 소각장시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설 인수 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을 김포시 자원화센터로 정하고 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의 명칭을 시설의 주 용도에 맞춰 김포한강스포츠센터라 명칭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원화센터 내에서 처리하는 대상폐기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관리ㆍ운영 조항으로 자원화센터는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필요 시 시장이 관리ㆍ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시설 사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1조에서는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로 상정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마산동에 신축되어 인수 예정인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스포츠센터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자원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기하였고, 제4조에는 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시설의 사용절차,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스포츠센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인수에 앞서 운영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의 내용 중 스포츠센터 사용료 책정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기피시설 가동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차원에서 향후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의 조정과 수영, 헬스 등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통합요금제를 도입,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11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해서 있어요. 자료에는 통진문화회관 여기에 준용을 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신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병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금책정의 사용료 책정은 통진문화회관하고 협의를 마쳤고요. 감면이나 반환도 거기에 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자원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이것을 참고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진문화회관에서는 장애인들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해 주는 반면 스포츠센터에서는 30%로 감면을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거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30% 또 주변 영향지역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30% 선으로 정한 것은 맞고요. 이 시설 자체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면 30%하고 50%가 수익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 또 50%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율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은 하셨던 부분이셨어요? 30으로 할 것인지 50으로 할 것인지.

저희 입장에서는 다소나마 아무래도 이 시설에 대한 앞으로 예산투입도 많이 돼야 되고, 또 사용료 자체가 민간시설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용료 자체가 일반시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된 거를 감안해서 30%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일단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게 감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고는 하지만 어디를 기준에 맞추든 둘 다 어쨌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위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춰 주시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을 올리든 내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2항하고 3항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낮추게 되면 주변 영향지역도 동시에 같이 낮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절충선에서 저희가 30%를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2항에 보면 센터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는 좀 감면을 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거리로 그렇게 500m 이내로 제한을 두시게 되면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거리상으로 보면 같은 동네지만 같은 동네에 대해서 사는 주민들도 받는 혜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미완성이라고 봐 주시면 되는 게요, 지금 한강신도시 주변에 아무런 거주시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를 보면 택지지구에 들어가 있지 않고 택지지구 외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행정 리로 이렇게 아예 고시를 해서 무슨 리 무슨 리 이렇게 한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여기가 그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입주가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어떤 행정구역이 형성이 되면 저희도 나중에 개정을 해서 어떤 리나 통 단위로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벌판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할 수는 없고, 신도시 전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거리상으로 이렇게는 해 놨는데 어차피 거기에 입주가 되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 한번 개정을 통해서 어떤 그런 행정구역을 따라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파주소각장에도 주민편의시설이 있어요, 스포츠센터가.

네.

거기하고 비교했을 때 사용료가 어떤가요?

파주하고 저희가 거의 뭐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30%로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저희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과의 그런 차이는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스포츠센터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개정안을 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수영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임여성에게 또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시가 안 됐거든요. 제가 55세까지인가요, 50세까지인가 해 가지고 가임여성에 한해서 생리주기에는 수영장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할인율 적용하는 거를 제가 발의한 조례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좀, 그게 지금 여기 수영장 별표에 보게 되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포츠센터 사용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사용표에 대해서 기존에 스포츠센터나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 사용기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거하고 좀 위원님들이 비교하실 수 있도록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런 시설들 있죠? 이용시설. 거기의 사용료하고 기준을 좀 같이 비교를 해 봐 주세요.

기존의 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관내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관내. 관내시설하고.

관내는 수영장이 통진문화회관 한 군데밖에 없는데요.

통진밖에 없나요?

네.

헬스ㆍ에어로빅도 통진만 있나요?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민간시설하고는 비교가 좀 그렇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헬스나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비교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파주소각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주소각장도 제가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소각장은 저희하고 지금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파주소각장도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고 있어요.

사실은 파주소각장 기준을 상당히 저희가 이 조례에 많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파주지역하고 또 우리하고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의 사용료하고 같이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함께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설들은 물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화센터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나요?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부터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월이 될는지 뭐 초부터가 될는지 상반기 정도가 될는지 그거는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하는 이유는 뭐죠? 아직 점검이 덜 된 건가요?

소각장 자체는 다 지어졌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소각을 할 쓰레기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요, 소각장이 입주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는 없는데 소각장이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인수를 하면 할수록 어떤 운영비 부담비용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파주소각장 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파주소각장을 완전히.

파주소각장은 언제까지죠? 저희가.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저희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기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영호 국장님과 김병화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 입주하는 주민이라든가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개발되는 단지조성사업 시에 사업부지 내 일정규모를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셋째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주차난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주차장법 시행령」제3조의2가 개정이 돼서 위임근거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주차장법」제12조2 본문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안 제8조는 주차장 관리수탁자 제한규정을 마련해서 수탁사업자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3은「주차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 별표3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의1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와 설치기준에 따른 대상물을 세분화하였고,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를 했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부터 제17조2는「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 및 신설을 했고, 또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주차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해서 과징금 처분 또 과태료 처분과 부과금액에 관한 개정 및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주차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주차장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항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제한의 근거를 두었고, 제14조의2에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제14조의3에는 대규모 단지조성사업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개발면적의 일정규모를 노외주차장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의2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징수를 통하여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와 제23조에는 사설주차장사업자의 위법경영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등 관련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징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시행일에 대하여는 경과를 두고 시행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좀 완화한 건가요? 뭐 어떻게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완화한 게 아니라 강화를 시킨 건데요, 저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까 B4용지로 작성해서 나눠 드렸는데 저희가 신도시라든지 그동안「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이 개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35하고 134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보면 있던데.

저희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관내에 건축사협회라든지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35, 134 그 면적을 1㎡ 강화하는 그 수준이 되겠습니다.

1㎡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축을 하면서 부설주차장 부지면적 적용하면서 그래도 최소화시키는 면적으로 이렇게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락시설은 기준이 좀 완화된 거고.

네.

강화된 건가? 위락시설은 강화된 거고, 근린생활시설은 그 1㎡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고, 또 단독주택은 그것도 좀 강화된 거고, 그죠?

네, 강화됐습니다.

단독주택은 좀 완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

제일 쟁점이 됐던 사항이 나눠 드린 B4용지에 보시면 4호하고 5호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축사협회라든지 여기의 이해관계 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지난 8월 24일 최종 결정을 해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ㆍ공동주택 관련된 사항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거는 부천시라든지 타 시에서 운영한 사례를 인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 주차난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라든지 또 도시계획 파트에 있는 부서한테도 얘기했는데 매번 사우 원마트 앞, 또 장기지구, 또 양곡지구, 또 산업단지지구에 다가구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원룸형태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대한 주차라든지 기준은 전반적으로 같이 동행해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교통파트에서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주차장법」에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거기에 같이 맞춰 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85㎡ 이하인 경우에는 70㎡당 1대로 했고요,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5㎡당 1대로 해서 85㎡, 그러니까 25평형 미만은 강화를 시켜서 15㎡를 감소시킨 부분이고요, 초과할 경우에는 5㎡, 그러니까 한 1.2㎡ 정도를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주택과라든지 공동주택담당 계장과 직원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 아래 창고시설 같은 거는 너무 완화시켜 준 건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그거는 타 시ㆍ군에 있는 사례를 저희가 참고했고요, 그동안에는 같이 묶여 있던 건데요, 그거를 시설별로 세분화시킨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숫자개념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뭐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왔다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김동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삼만 인재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평소 김포농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윤숙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에 관한 규정, 임대계약에 관한 규정, 임대료에 관한 규정, 심의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 심의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삼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로 상정된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농업기계화촉진법」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농기계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의 제목을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의 포괄적인 개념인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꾸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농기계의 임대계약과 그에 따른 임대료 징수ㆍ임대료 감면ㆍ임대계약 해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 임대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및 임대농기계의 수량증가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조례를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문의 구성에 있어서 제2조 사업소의 위치를 표시함에 있어 임대사업소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한다고 하여 위치표시가 아닌 소속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제3호는 교육용 농기계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며, 제5조제1항 중 “시장의 지시를 받아”는 “시장의 위임을 받아”라고 용어를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간단하게 하나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제 임대사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하나 만드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는 교육용 농기계고요.

이번에는 임대사업소고?

네.

임대사업소 하면 사업소의 관리운영은 누가, 소장이.

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 운영방식이 커지는 거죠.

가칭 그러면 농기센터소장님이 임대사업소장이신가? 그건 아니죠?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소속 하에, 근데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때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농기센터에 관리요원이 있죠?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께서 일을 전담하는 건데, 왜냐하면 농기계관리 임대사업소에서 부과징수까지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용상으로는 부과징수를 하는 근거규정 과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은 두 명의 관리요원이 일반적인 교육용 농기계관리 측량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책임직원은 직인관리까지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내 얘기는. 농기센터소장님께서 하나의 임대사업소장으로 명령을 받아서 사업소에서 직인관리부터 해서 부과징수를 사업소장 명의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위탁을 받으면. 이것도 내용 중에 지시를 받는 내용이 있고 아까 검토에는 위임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떤 게 맞는 얘기 같아요? 위임을 받는 것 같아요,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지시를 받아서.

근데 부과징수 같은 것은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일부 위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하시는 거지만 조금 검토가 일부 한 이틀만이라도 내면적으로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 있죠? 의논을 하셔서 문구 좀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입니다. 98쪽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죠?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성분들의 비율 이게.

그래서 19조4항에 대한 부분을 더 집어넣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19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통은 사업소에서 구성을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거의 위원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보면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서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들은 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 있는데 센터에 관련된 조례에는 부위원장은 시장님의 제청에 의해서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들만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라 농민단체라든지 농업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시장님이 꼭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게 시장님께서 책임을 위임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소장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소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게 가도 되지 않나요?

부위원장님도 어차피 농업인 단체장님을 선임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책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으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위원장님은 공무원인 소장님으로 했지만 부위원장님은 농업인 민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9조4항인가요? 보게 되면 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여성들을 30%까지 해서 할당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권고하고 있는데 물론 30%가 꼭 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여를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회는 당연히 저희들 농업인단체 중에도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나 여성경영인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원회에 위촉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현재는 여성분들은 없죠?

이게 통과되면 바로 구성을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여성농업인이 몇 명 이상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명시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별 문제 없겠죠?

명수를 정해 놓으면.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고려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별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육용 농기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삼만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