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김천수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용화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민서비스 중심부서의 기능강화로 민원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기구조정과 보건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시 본청 실․과의 설치 순서 조정과 보건지소 추가 및 명칭, 위치․관할구역 규정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보건지소를 추가하고 별표 1에 의해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철암보건지소 위치는 태백시 철암2길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철암․구문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소장 등 보건지소장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표1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대조문과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의 전환비율 변경에 따라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584명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는 별표 1,2와 같이 변동은 없습니다. 기관․직급별 정원표 조정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일반직에서 행정7급 1명과 행정8급 3명, 사회복지8급 1명, 행정9급 1명입니다. 농업9급에서 1명을 감하고, 지도직이 농촌지도사 1명이 추가됩니다. 기능직은 기능사무7급 1명과 기능사무8급 4명, 기능사무9급 1명이 감소됩니다. 이 사항은 기능직 정원 30명에 2011년 9월 25일 기능사무직 정원의 40% 범위 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표사항과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철구입니다.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민서비스 중심부서의 기능 강화로 민원중심의 친절서비스 구현을 위한 효율적 행정기구 조정과 보건의료 지원강화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무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의 전환 비율 변경에 따라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실․과의 설치순서 조정하는 거요. 목적을 보면 대민서비스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실지로 민원봉사과는 대민업무입니다.

대민업무죠? 주로 서류발급

예. 서류발급이라든지 자동차 등록, 여권

주로 그런 건데 실제로 민원 발생 율이 높은 게 이런 서류발급 하고 차량문제 뭐 이런 거는 많지 않죠? 오히려 건축 관련이나 환경, 오히려 실무를 하는 부서에 업무들이 민원해결 하는데 역량을 투입하고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들이 아닌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원봉사과는 저희가 조금 기능을 강화해서 24시 민원 이라든지, 복합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5급보다는 4급이 가서 좀 더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있죠?

예.

분명히 그런 게 있죠? 4급과 5급의 위치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인데 구지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업문데, 정말 역량을 투입해서, 능력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4급이 가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단순 민원 처리 하는 일들을 하는 그게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는 건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신속성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전반적이고 복합적으로 하면 그런 면도 기능강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5급이 있으면 친절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서류 발급이 안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꼭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직급에 따라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위상강화 라든지 또 민원감찰이라든지, 민원 24시 부분

위상을 강화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건 그만큼 이 부서에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 예요? 그 판단이유가 너무 이렇게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해요.

어쨌든 저희들은 대민서비스 쪽에 기능을 강화하고, 친절 서비스 구현차원에서 이렇게 행정기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4급 이었죠?

예.

그런데 다시 5급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얼마 되었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남짓 된 그 사이에 또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에서 반 정도는 다시 4급으로 유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데가 그렇게 유지되었으면 아예 바꾸지를 말았어야죠. 불과 얼마 전에 바꿔놓고 또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바꾸고 한다는 거는 시에 체계를, 물론 다른 이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어요? 대민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첫째로는 대민서비스 중심부서 기능강화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다른 것도 있냐고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명확하게 안하면 시 행정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4급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 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원봉사과에 그렇게 4급을 배치하면서 까지, 단순 민원처리하고 서류발급 하는데 그렇게 까지 4급이 가야 될 만큼 필요한가? 조례를 개정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거는

주민생활과도 그런 대민 업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정부에서 취지를 4급으로 했는데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민생활 지원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회복지과 같은 부서를 해야죠.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많은 대민 서비스를 해요. 시민들과 많이 부딪치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는 데고.

하여간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하시죠?

업무기능 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유태호 위원님과 마찬가진데 민원봉사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찾아오는 민원들을 상대로 하고, 오히려 기술부서나 이런 부서는 엄청 많은 민원들을 상대하고 또 찾아가서 상대하잖아요. 물론 오는 시민들도 있지만, 거의 시민들과 현장에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중요한 부서들은 두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속된말로 일이 많지 않은 부서가 민원봉사관데 구지 왜 4급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민원 쪽에 자문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원부분은 서류 발급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민원은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을 진짜 많이 상대하는 과가 많거든요. 직접 찾아가서 오만 민원을 다 해결하는 그 부서들도 많은데, 그런 부서는 나두고 왜 민원봉사과와 주민생활지원과를 택해서 4급으로 하려고 하는지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복합과 민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고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투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 관련된 업무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5급이 갔을 경우하고 4급이 갔을 경우에 정부에서, 정부하고의 관계에 오히려 더 소홀이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조금 더 젊은 과장님들이 가서 역할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이다. 자치행정과장이다 등등 이런 것이 수십 년 내려온 조직 이예요. 이런 조직을 김연식 시장님이 들어오고부터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시를 운영하다보니 일이 잘 안 되서 하겠지만, 일이 잘 안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즉시즉시 한다고 해서 처리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기획감사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부서를 거쳐서 그 자리에 가야만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을 4급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부서에 한직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거 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중요한 부서가 과연 5급이 가서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통제내지는 정말 가장 적정한 예산을 짤 수 있을까 정말 우려됩니다. 하루아침에 기획감사실을 4급으로 한 게 아니고, 태백시청이 생긴 이래로 기획감사실이 계속 일번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을 바꾼다.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사업과 같은 부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해서 일 년 전에 4급을 두고, 또 지금 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을 가져와야 될 사업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또 개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서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겠죠. 그죠? 업무적인 부분이 순위가 바뀐다고 해서 진짜 효율성이 있는 부분, 일하는 모습이 살아 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제3자들이 봤을 때 이 조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역은 어렵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아니면 나뿐 말로 행안부 시계는 간다. 이렇게 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적인 분장도, 업무분장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천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설문도 받으셨죠?

예.

그럼 그걸 여기에 첨부시키는 건가요? 그동안 설문도 받고 해왔던.

이거는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 하는

규칙이지만?

예.

업무분장도 중요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했는데 예전과 똑 같은 형태가 되면 어떻게 하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똑 같이 되면?

하여간 그거는 실․과장들이 알아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철암 보건지소 준공이 언제입니까?

내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배치를 할 생각이십니까?

인원은 지금 공중보건의가 한명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리치료사 하고는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한명정도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항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조직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올라왔지만, 또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발목 잡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84명이라는 게?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안전테마파크가 승인되고 58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신규가 얼마나 들어왔죠?

10명 들어왔습니다.

그만 두신 분은?

3명

그럼 7명이 추가된 거네요?

예. 계속 바뀝니다. 신규충원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이건 정원변동은 없고 기존 기능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