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볼라벤」, 「산바」 등 연이은 태풍과 구미 산동의 불산 재해로 도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자료준비,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비확보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함께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계획을 발의하신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황이주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5개 안을 일괄상정해서 심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건 상정해서 심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심의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체 일괄처리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저는 회의진행 방식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게, 일괄상정을 할 경우 여기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A부서의 얘기를 하다가 또 다른 위원은 B부서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득하는데 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괄상정 하지 말고 한 부서, 한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를 개별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건 덧붙여서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좀 구하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이게 한 건 한 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북의 백년대계를 설정하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인데,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오늘 상정되어 있는 이 안건에 대한 고민과 공부하는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 위원이 조례발의를 하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냥 시간이 촉박해서, 심지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도 생략하고 막 통과시켜왔던 집행부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면 이렇게 다섯 건을, 이 중차대한 사안 다섯 건을 한꺼번에 일괄상정 시키느냐? 저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 역시도 절대적으로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건설기계부품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경산과 영천 등등해서 산재해 있는 이 유사한 기관들이, 업무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의 기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또 이와 유사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 전체 현황을 우리가 한번 받아보고, 과연 이 지역에 맞는가? 그리고 향후 우리 경상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붙여줘야 좀더 효율적으로 이 기관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 전체 현황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 데이터를? 오늘 준비해 오신 게 있으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국장님…
이주
황이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가만있으세요. 개별적 질의하시지 말고 저를 통해서 질의 하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성프라자,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도의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도청이전 업무를 제가 제대로 모릅니다. 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의원이라고 자부하는데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청 신도시 이전을 하면서 우리 도가 직접 부지매입 하는 게 얼마이고, 이런 기관들이 우리가 매입해놓은 그 부지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따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해보자면, 협력회사인 한전 KPS가 김천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좀더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품연구원 같은 경우, 만약에 경주로 가느냐, 아니면 동해안 지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김천으로 가느냐 할 때, 김천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이 혁신도시, 이번에 들어가는 이 비즈니스센터과 부품연구원이 한 부지 안에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 지금 여기 부지가 2640㎡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만약에 들여세워놓고 만약에 김천에 부품연구원이 그 옆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땅값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경상북도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부품연구원 추진하는 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김천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 김천으로 간다면 김천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부지를 넓게 확보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서 울진에 지금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는데 업무상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산업화라는 명칭을 지금 바꿔온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변경을 한 것인데, 이런 것 역시 과연 산업화가 이루어질까?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개별상정이든 일괄상정이든 여기에 상정시켜주신다면 저 이 부분을 따지겠습니다만 과연 그 자료들을 우리 집행부가 갖고 왔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간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것은 우리 경북의 백년대계를 설정하는 그 초석의 시간이다, 그런 만큼 좀 신중하게, 우리 이름들이 다 속기록에 남을 것 아닙니까? 먼 훗날 후대의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는 우리 주민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과연 9대 후반기 행복위 위원들이 건성으로 이 부분을 심의했는가, 제대로 심의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안건을 유보시키고 좀더 우리 위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청이전 기관에 대한 것은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이미 브리핑을 통해서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재산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안을 상정하는 것은 황이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안이 성급했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유보하자는 황이주 위원의, 동의안입니까? 그냥 안 입니까?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이주 위원의 방금 질의내용도 충분히 공감도 가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의 질의도 좀 들어보고, 질의해서 그 답변을 들어보면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 일괄적으로 우리가 의결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결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그 질의하기 전에 우리 황이주 위원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낍니다. 처음에 전체적으로 구성안이 올라와서 볼 때는 이거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모두 다 가는 기관이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부지매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발언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안을 하나하나 하면서 심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관계없겠지요?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김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김창숙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 두 분이 발언하셨는데 그 뜻에 동감하면서 개별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김창숙 위원님 말씀과 우리 황이주, 황상조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심의를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한 건 한 건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황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죄송합니다. 발언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인사이동 없었습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은?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소관업무에 담당과장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위원장님, 본 건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안 그래도 우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기획경제위에 보면 신성장산업과에서 주로 소관하는 업무인데, 오늘 공유재산 관련해서 우리 행복위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이 질의하고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신성장산업과에 이원열 과장님이시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성장산업과장 이원열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북에 경제자유구역이 최근에 몇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구미, 포항, 영천이 두 군데이고, 경산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다섯 군데지요? 그 중에 지금 사업의 진척도가 좀 어떻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영천 부품소재지구는 이미 조성이 되어서 한 70～80% 지금 분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산 지식산업지구가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서 변경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를 들자면 포항에 있고 구미에 있고 이런데 구미에는 IT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지구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자가 주로 보면 수자원공사나 또는 LH에서 사업자가 주로 많이 선정되었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LH가 굉장히 부채가 높고 이래서 이런 데 대해서 국책사업이라도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만 해 놨지 그 사업이 진척도는 흐지부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황이주 동료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 신지식산업지구는 당초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이런 쪽이 아니었고 교육 관련된 외국 유수대학 이런 것을 유치해서 연구기관이나 경산에 소재해 있는 12개 대학에 대해서 서로 연계시켜서 전국적으로 가장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에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최근에는 현실적인 건설기계 신지식산업지구로 변경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H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서는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굉장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장관으로 계시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된 것이 맞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산 학원지구에서 당초 계획했는데 이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지구로 명칭도 바꾸고 지역산업이나 여건에 맞게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게 가고, 그때 당시에 KDI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어서 그때 0.8정도 평가점수를 받아야만 통과되어서 여러 가지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0.38인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착오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자료에… 과장님, 지금 현재 신지식산업지구에 투자의향서를 밝힌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 또 경산시하고 계속 조성하면서 함께 건설기계부품 관련 민간기업 유치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대외비적인, 기업체에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숫자만 밝히면 현재 13개 기업에 부지는 한 9만 1500평 정도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여 개 업체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을, 이렇게 토목하고 다 처리해서 분양할 시점에 있어서는, 그때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랬는데, 여기에는 그때 0.38밖에 나오지 않은 평가점수에서 투자의향서에 있는 기업체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투자의향서를 갖고 있는 기업체를 거기에 자료로 첨부함으로써 1점얼마인가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통과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에서도, 신성장산업과에서도 굉장히 중앙에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노력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는 내가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당초에는 200만 평 정도를 신지식산업지구로 했습니다마는 군부대를 제척하고, 그리고 저수지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척하고 해서 통상 116만 평, 그러니까 120만 평에 가까운 신지식산업지구로 건설기계부품단지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지를 해당 지자체하고 우리 도에서 협력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고 설명하시는데 지식경제부의 검토를 거치고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가 작년 12월 말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때 지역의 정치권에서나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덕분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새로운 산업을 경산지역에 좀 일으켜보자,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건설기계특화단지를 만들기로 했고, 예타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8851억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334억 원이고, 도비와 시비 합해서 지방비가 423억이고, 그다음에 민자가 7094억 원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에 국비가 1334억이 지원이 되죠, 전체적으로.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좀 있어야 된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게 423억 원 매칭하도록 그렇게…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해당 지자체하고 반반 50 대 50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경산시하고 도하고 5 대 5로 하기로 매칭이 되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김천의 혁신도시에 관련된 것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건설기계부품단지하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김천 혁신도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산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B/C가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0.4도 안 되게 나왔는데 이걸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하면서 B/C를 1.0이상 올려서 통과되어서 올해 예산 국비를 10억 확보하고 내년 국비도 한 84억 정도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하려고 저희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비와 도비가 5 대 5는 당초 저희들 기획재정부, KDI하고 심의하면서 국비를 천삼백 얼마 하니까 지방비는 얼마 하고 지방비 423억 중에서, 어차피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경산시와 도가 소유를 하게 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 과장님. 왜 조금 전에… 그래도 그나마 황이주 위원께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위원님한테 우리 행복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셨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또 예결위에서는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행복위에서는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사업, 이 국책사업에, 이 막대한 국책에 엄청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중앙이나 우리 도에서도 노력해 놓고,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이 중앙이 뛰어다니면서 고생했고,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니까 조금 전에 그런 질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쉽게 쉽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칭찬 받을 것은 받고 또 안 된 것은 질책도 받고 해야만 정말 뭔가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고생해 놓고도 고생한 가치를 모르고, 이렇게 국책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무조건 유치해야 되죠. 예전에는 경북이 농도라고 했습니다. 농도로만 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를 해당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정말 관심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했을 때 이런 것은 당연하게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 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인데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일단 이번 심의 논의하는 것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점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이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황상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공유재산 취득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요즘 구미 불산 사고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굉장히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점 깊이 생각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고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안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 심사를 절차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 일정이 저희들 한 열흘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야 됩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까? 어때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물론 순차적으로 계획을 볼 때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게 제가 볼 때는 논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리계획 승인이 선행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제는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몇백억, 심지어는 1천억 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절차를 지킨 예가 거의 없어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에 핵심 간부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제는 절차를 밟으세요. 국장님, 앞으로는 이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뜻으로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투·융자 심사는 후차적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기 지금 10월 24일 계획되어 있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답변에 투·융자 심사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투·융자 심사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개별사항으로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선행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된다…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투·융자 심사는 예산을 편성하는 선행조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산을… 전문위원님…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입장 정리를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선행절차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공유재산 심의 전에 투·융자 심사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의회에 상정되고 그런 순차가 절차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모든 관리계획 승인이,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순차적인 절차적인 모순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보통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선행절차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투·융자 심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관례상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이어서 이걸 생략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 하기 전에 미리 좀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다른…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좀…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생각, 의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는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기획경제예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투·융자 심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획경제에서 먼저 받고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결론인데 바르게 하세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건 업무기피예요, 업무태만이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마 여러 가지 도정 일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잡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직까지 정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 이걸 통과해야 됩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금번 회기에 상정된 것은, 다음 되면 예산편성안이 의회에 넘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출하기 전에, 만약에 예산안을 제출하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예산편성은 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각 부처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이것 의회 절차를 밟고 오세요. 기획경제에 먼저 받고 오세요. 본 위원은 기획경제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우리 행복위에서 공유재산 계획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집행부와 우리 행복위 위원님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질의 내용에 답변이 맞지 않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한 10분간 하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게 네 건이죠? 다섯 건입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다섯 건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기계부품은 영천에 있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경산.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기계부품은…
혜련
한혜련위원
자동차.
우현
고우현위원
자동차, 자동차는…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이브리드연구원…
우현
고우현위원
이걸 분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하이브리드연구원하고…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건설기계부품하고 자동차하고 이걸 꼭 분리시켜야 됩니까? 지역을?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 이원열입니다. 현재 자동차부품은 도내 경주, 영천, 경산, 구미, 칠곡 등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도, 시·군 출연기관은 영천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부품은 다른 것이 우선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 정부 출연기관의 건설기계연구소를 우리 경산에 이미 센터는 유치했습니다. 품목도 건설기계는 쉽게 말하면 불도저라든지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또 해당부서의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것 책자 발부하셨죠? 이것 도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이게 몇 억 이상 여기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모르십니까? 처음에 이걸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4단계 거쳐야 안 됩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몇 억 이상은 여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이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억인가 얼마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투·융자 심사 건 말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투·융자 심사를 하기 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다고요. 모르십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회계과장 설명해 주세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기획실에서 수립을 합니다.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중간에 수시로 매년 수시로 변경계획을 실과의 요구를 받아서 반영을 합니다. 신규사업이 발생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각 실과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신규계획이 발생되었으면 여기에 포함되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건 기획실에서 배부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 없어요. 오늘 이 다섯 건이.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그것은 미리… 계획이 갑자기 발생되는 수도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자꾸 갑자기 갑자기 그러지 말라고요.
영배
박영배회계계약심사과장
그리고 사후에 수정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를…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의회에 아무렇게나 상임위원회에 예산 이렇게 해 달라고 편성해 가지고 도가 살림이 오합지졸이지. 뭔가 체계 있게 계획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맞아요? 맞죠?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예. 체계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경북에 굳이 그 지역에 꼭 가야 사업이 원활하고 그 지역에 가야 이익이 더 창출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 지역만 특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좀 다른 지역도, 소외된 지역도 좀 사업을 하나 넣으세요. 항상 보면 어느 특정지역으로 계속 몰아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도 보면 여성가족플라자 같은 이런 것은 신도청, 신도청… 신도청 좋아요, 좋고. 여기 혁신도시 김천에 가는 것은 비즈니스센터를 어느 과에, 꼭 김천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성현입니다. 혁신 비즈니스센터는 우리 국토해양부에 전국에 10개 지구에 대한 지침과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천에 추진 중인 김천 혁신도시에, 거기에 클러스터 용지가 10만 2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전계획인 공공기관, 여기에 대한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김 과장님, 김천은 혁신도시에 많은 기업이 가요. 예?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특혜를 보고 있다고요, 김천만 해도 혁신도시로 해서. 다른 지역은 도에서 이런 기관 하나 특혜 없는 지역이 우리 23개 시·군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오는 부지 외에 산·학·연이 올 수 있는 부지가 그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게 되어 있는 12개 기관과 연계된 협력업체라든지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혁신도시에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가능하면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예,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예. 이원열 과장님, 정말 내용을… 과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올 1월달에 왔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내용을 전혀 파악을 잘 못하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간단명료하게. 예를 들자면 그린카부품진흥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경산에 있고 영천에 있죠? 이 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카부품연구원은 경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친환경자동차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기관이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영천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동차에서 액체연료에서,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중간단계에 있는 부품을 개발하면서 다른 R&D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경산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중소기업들이 몇 개인가 하면 1702개인가 이 정도가 됩니다. 영천만 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위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진척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울산…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청업체들이 영천이나 경산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이 바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휘발유를 대신하는 그런 연구원이 바로 영천이나 경산이나 인근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일입니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경산에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지경부에서. 그래서 모든 메카가 되는 그 중심이 되는 기계부품은 바로 경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그린카라든지 또는 하이브리드하고의 차별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부품산업하고 지금 건설기계부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조
황상조위원
완전히 별개입니다, 성격이.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하고 볼보(VOLVO) 이런 회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 굴착기라든지 모든 이런 관련된 부품,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거점의 역할을, 중심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가장… 조금 전에 보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그리고 기술지원에 관련된 부품센터가 얼마 전에 대가대에서 그 센터가 기공식을 갖게 된 것도 알고 있죠?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상조
황상조위원
이게 국비가 엄청나게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이 연구원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이런 부품연구원들은 해당지역의 중소업체에 대한 생산기술이나 그 부스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지, 이 부품특화단지하고는 개념이 완전 다른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한 설명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 되지 않나 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좀 철저하게 상임위에 안을 심사할 때는 준비해 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충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황상조 위원님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장이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런 뜻 같은데, 황상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예,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 집행부의 업무추진 능력이 이 정도인가? 충분히 사전에 이 불협화음들을 줄일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하고의 어떤 사전교감나누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희들도 표현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은 더욱더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이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저도 이것만 짤막하게 짚고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투·융자심사, 과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선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 행정은 저는 상식이라 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먼저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경제 주머니 사정상 이 사업이 가능한가? 향후 이 경제변화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맞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우리 작은 가게에서도 집에서도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는 부부가 모여서 그런 것 상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3백만 도민을 행복하게, 잘살게 하는 이 기관이 연간 예산이 7조나 되는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에 투·융자 심사 거치지 않고 이걸 하겠다, 그런데 그게 법에는 별 문제 없다,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하시면 되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의회에 오셔서는 좀더 신중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격한 표현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격한 표현 하면 밖에서 박수 받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린카나 하이브리드, 이와 유사한,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건설기계부품처럼 이런 성격의 기관들이 우리 도내 여러 군데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러한 자료들 역시 우리 상임위에 먼저 올려주시고, 이 기관들이 이렇게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건설기계부품은 경산이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까 조금 전에 고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던데, 왜 경산이죠, 이게?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 이게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받으면 반드시 그 지역의 장점이라든지 타당성 이런 검토를 거칩니다. 그런데 경산에 된 것은 물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 또 KDI에서 검토할 때는 이 지역에 건설기계부품 단지를 앞으로 육성하고 인력을 공급하고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그래서 경산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기술인력 공급이 원활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인력이 거기서 일을 하고 주거를 하면 주거여건이나 생활여건이 되어야 된다, 심지어는 가까운 데 병원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또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 학교는 어떠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산에 보면 수성학군에서 가깝고 인근에 대학이 많고 또 대구생활권으로서는 굉장히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 장점,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의 어떤 입지여건으로서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또 건설도 역시 우리 지역에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울산의 현대중공업하고 가깝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감안해가지고 경산이 좋다는 그런,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들,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표현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에 몇 가지 반박논리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에 ‘대구생활권’ 이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 경북에서 대구를 신경 써야 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연구원이 가서 일하게 되면 자기네들 생활의 편의상, 의료 또 교육,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저희들 기업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면…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기업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서 종업원들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과장님, 그쳐주시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와 있는 기관들은 다 엉터리로 들어가 있겠네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다 경산에 와야 되네요, 그지요? 생활여건이 대구가 편하고 편리한 것 다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경산에 와야 된다면 다른 연구기관들, 다른 부품연구원들, 다 경산에 와야지, 왜 영천에 가고 뭐 다른 지역에 갑니까? 김천에 가고 그래요?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기술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주
황이주위원
기술인력이요? 자, 좋습니다. 아까 현대중공업 말씀을 하셨는데, 현대중공업과 어떤 지리적 접근성을 말씀하신다면 경주로 가는 것이 맞지요, 영천으로 가든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우리 경산에 건설부품과 관련되는 학과가 몇 개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유사학과로서 저희들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게 과장님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집행부가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기계금속 계열이 대학별 학과정원이 6354명이고, 전자 계열이 8142명이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면 전자까지도 여기 건설부품에 다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 이거 경산에 추진할 이유가 없어요,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대학들은 다 수도권에 있는데, 경쟁력이 경기도보다 낮은 우리가 왜 추진합니까, 국책사업으로?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이게 경산에 올 이유가 없어요. 서울 가든가 수도권으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과 다른 이유는 숱한 행정경험을 통해서 의회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부분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니까 지사님이 간부로 임명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그런 논리싸움이라면 저도 충분히 밤새워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의구심이 가는 것이, 왜 경산이냐는 부분에 여전히 우리 과장님은 그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계획의 계획적인 일을 하느냐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황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애초에 경산을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정할 때는 여기 대학과 연계된, 어떤 학원과 연계된 연구기관, 이런 것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와버렸는데…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따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갔을 때, 10년, 20년 후에 과연 우리의 오늘의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라는 부분들을 저는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만 내일만 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먼 미래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얼굴 붉히기 싫어요. 그냥 안건 올라온 것 그냥 통과시켜드리고 싶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 도민의 행복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연구해 오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 경산지구에 들어가면 조성원가의 85%에 매입가능 합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계약을 하면 좀 할인해 주기로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가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원래는 얼마인데 우리가 평당 얼마씩 받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현재 정확한 조성원가는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만 추정가격이 현재 상하수도시설을 지방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경우에 77만 4000원이 조성원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15% 할인을 적용해서 65만 8000원 정도로…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도민들의 행복권을 위해서 업무실명제 가줘야 된다, 죄송한 표현인데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실명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공직생활에, 남아있는 공직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보세요. 차후 이따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의성에 들어갈 토속어류 산업화센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전반기인지 8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부지매입이 4억 8천 정도, 4억 9천 정도 되면 충분히 부지매입이 가능하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자료가 올라온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 9천쯤 됩니다. 16억이 됩니다. 무려 서 너 배가 뛰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계산법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하지 않아서 추정가격이다, 77만 원인데 65만 원에 우리가 산다, 그러니 원가조성의 85%이니까 우리가 싸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부분에 저는 의구심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이 그렇다고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해온 숱한 사업이 그랬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성에 토속어류센터 4억 9천… 5억 미만이면 충분히 부지매입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결국 16억 들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셈법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돈이 얼마나 더 우리 재정적 부담이 늘어났습니까? 이거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행복위 상임위에 있었다면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토속어류센터 이 사업 추진했던 담당과장님 실명제 하겠느냐고? 손해 이만큼 끼친 것 저는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에 확신을 그만큼 가져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77만 원짜리를 65만 원에 85% 다운 받아서 사니 우리가 이익이다, 이거 과장님, 과장님 자리를 걸 수 있으세요?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 관계는…
이주
황이주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의 이 표현 역시 이 속기록에 누군가가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의 지역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왜 저를 도의원으로 뽑아줬겠습니까? 이런 것 지적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깊숙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사업들, 중차대한 사업을 할 때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정말 우리 의회의 기능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이 딱딱한 험악한 분위기 만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십시오.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는 정말 웃는 분위기에서 멋있게 잘해 보자, 10년, 20년 후에 우리 경북, 정말 우리 도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집행부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승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원열 과장님, 이거 이 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에 어느 만큼 심의를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획경제위에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우리 행복위에 넘긴 겁니까?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기획경제위에는 수차례 설명이 됐었고, 지난주에 제가 그때 출장가고 마침 없어가지고 위원장님께 우리 계장이 설명 드린 사실 그 한 건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러면 국장님!
원열
이원열신성장산업과장
다만 우리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하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됐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사무분장이, 업무분장이 기획경제 쪽, 환경 쪽 이런 것이 다 행정 쪽으로 와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거 업무분장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회계과가 우리 행정국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안을 가지고 우리 여기서 지금 심의를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거기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으면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밟고 사전에 설명도 있고 해서 이 심의가 들어가야 되지, 기초가 하나도 안 된 데서 지금 무작정으로 이렇게 심의를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업무분장 자체가 기획경제위 소관 같으면 충분히 우리한테 의논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생다지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도 허비되고 우리 위원님들 에너지도 손실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태
김승태행정지원국장
이거는 현재 저희들 재산취득 건은 저희들 행복위원회에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관리승인을 받고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재산취득 건은 우리 업무소관인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있든지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이렇게 심화되도록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면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상조
황상조위원
없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플라자, 또 뒤에 보훈회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보니까 전부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먼저 지금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소관은 맞습니다만, 사전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이원열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래서 기재부에서, 그리고 또 지식경제, KDI에서 이걸 갖다가 국책사업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리고 아까 중장기계획이, 책자에 저기 왜 안 들어갔나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거는 중장기계획에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다보니까 왔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경북도에서는 가장 엄청난 큰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한다고 참고 좀 하고요. 그러면 여성플라자 부지매입에, 담당과장님.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예, 오늘 이순옥 여성정책관님께서는 여성가족부 주관 성별영향평가가 우리 도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아서 가시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경북 도내 전체에 여성회관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시·군에는 전부다 1개소씩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다 있습니까? 지금 포항 같은 데도 큰 여성회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 동남권여성회관이라고 지난번에 예산도 좀 주시고 해서 참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여성플라자 꼭 안동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도청 신도시에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그런 부분보다는 전 시·도에 지금 여성회관 성격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다 있는데 저희들 도만 지금 현재 공간이 없어서 복합공간으로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신도시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만 없다, 이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경북 전체에 동남권 회관을 전체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지금 영천에 건립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영천시의 여성회관이 노후됨에 따라 재건축하는 걸로…
혜련
한혜련위원
그게 동남권 여성회관이거든요.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일부 조금 동남권 여성발전센터 기능을 조금 부여하려고 지난해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투자됐는데, 그 부분으로 우리 신도시에 조성되는 도의 복합시설은 약간 성격은 다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플라자는 대충 어떤 종류들이 들어갑니까?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지금 저희들 내부검토사항으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또 성별영향평가센터라든지, 여성긴급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연구 이외에 여성관련 시설을…
혜련
한혜련위원
일괄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아마 일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성플라자 이 건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지금, 아까 제가 할 때 첫 번째 심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른 부서도 지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질의는 이미 종결 선포했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종결 됐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질의 성격을 담아서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김천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지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균형개발과장 김성현입니다. 의뢰해 놨는데, 24일 날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김 과장님 업무이신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앞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까, 산업화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지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 있어야 이게 승인이 되지, 그것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는… 글쎄요, 우리 광특자금이야 어차피 정부에서 오는 돈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도비가 100억이나 들어가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비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보태줄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지요, 그죠? 물론 공직자 분들은 이런 기관이 들어오면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우리 지사님이 퇴직공무원들 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또 이런 기관에 다 한자리씩 마련해 주시니까 공직자 분들은 참 좋아요, 기관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런 기관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 얼마나 보탬이? 물론 되니까 우리 혁신도시 이렇게 정부 공기업들 지역에 분산하는 과정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김천 이것은 한전 KPS, 그죠?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게 들어오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도로공사하고 두 개가…
이주
황이주위원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원자력 관련사업이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광범위하게 추진되니까 그런 유관기관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에는 원자력산업의 절반이상을 우리 울진과 경주, 우리 경북이 유치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이 기관만, 이 센터만 이 일정한 부지를 사서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경상북도가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향후 에너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또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사업 추진하는데 김천으로 몰아줄 것이 없느냐? 물론 저는 울진 출신이라서 울진에 많이 오면 좋겠지만 도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경북이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는 김 과장님 부서 균형개발과에서 일자리본부에 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우리 원자력사업에 더 들어올 기관이 없느냐?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부지, 약 800평 쯤 되네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 정도만 매입을 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면 몇 개쯤 되느냐? 그 기관들은 부지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 할 때 광범위하게 이미 땅을 확보해 두면 저가에 매입이 가능한 것 아니냐? 지금 겨우 800평, 어느 정도 금액을 들여서 부지매입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부품연구원 같은 것이 김천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이 인근에, 업무 연계성 때문에 이 인근의 땅을 사게 되면 엄청난 고가를 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어떠세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먼저 진짜 제가 사전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죄송스러운 말씀 우선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지는 10만 2000평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김천에?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총 115만 평 중에 아파트 용지라든지 또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2개 기관의 부지 등등을 제외한 클러스터 용지가 10만 2000평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전력기술이나 도로공사 등등의 관련업체를 저희들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공간을 좀 크게 짓는 그런 비즈니스센터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미 확보해놓은 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아니, 조성해놓은 땅인데, LH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평당 분양가격을 정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거기 들어가는데 그 비즈니스센터 외에 상업시설 용지에 우리 비즈니스센터 할 부지를 한 필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이제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미 LH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 그 부지 안에 이게 들어간다?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상당수가 넓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공공기관이 들어와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역경제라든지 거기에 산·학·연을 유치하기 위한 센터를 저희들이 짓는데 그 부지는 김천시에서 30억 들여서 사고 우리 도에서 국비, 도비를 합쳐서 200억으로 센터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가 되고요. 자, 그러면 김천혁신도시에 지금 들어오는 공공기관이 몇 개쯤 됩니까? 12개입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전부 12개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거는 이미 확보가 된 거지요?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그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이 센터는 12개 기관을 유인하는 그런 시책은 아니고?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향후 다른 기업들을 더, 공공기관들을 더 끌어오기 위한 유인책이다?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정도 더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우선, 지금 그 시기가 조금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파악하면 관련업체가 또 한 18개 있습니다. 지금 12개 기관과 관련이 되는 업체가 18개 정도 되는데, 종사자가 약 한 2900～3000명 정도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어서 원전관련 업체도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를 들어서 실명을 좀…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원전 관련은 설계업체 하나가, 민간업체는 자기들끼리 협력만 해놨고, 협력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식회사 외에 그 산하기관 설계단이…
이주
황이주위원
실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기관명이요? 예, 있습니다. 원자로설계개발단이라는 게 한 300명 정도…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다시 한 번만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원자로설계개발단.
이주
황이주위원
이건…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산하기관 턱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공기업 성격을 띱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공기업 밑에, 한국전력기술 밑에 있는 기관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게 300명이 들어온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그 외에 관련 용역회사가 많습니다만 그건 주식회사인데 그건 자기들이, 우리가 유치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에서 해 줄 게 뭔가요, 업무가?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12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농산물검사소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들어오는데 거기와 관련되는 유관기관이나 업체를 저희들이 찾아서 그 업체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도와주는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미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온 게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관련업체 18개 정도, 3000명 정도 인구유입 효과 있고, 이미 그것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초자료를,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에 교통카드 만드는 회사가 지금 경기도 있는데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데…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즈니스센터는 그렇게 들어오는 업체들 업무지원해 주고 그런 성격을 띤다 그 얘기죠?
성현
김성현균형개발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수산자원개발연구소 소장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하 소장님, 이것 의성에 가면 산업화, 단순하게 얘기해서 몇 개 업체, 아니면 몇 개 농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산업화라는 것은 창업보육을 위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거기 기능을 맞춰주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울진에 있는 기능은 순수한 냉수종 어종을 위한 민물고기연구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성에 짓고자 하는 것은 FTA 대응과제로서 그것은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순수한 온수어종, 그러면 낙동강 지류에 있는 서식 토속어종들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요. 창업보육 기능을 한다. 토속어류센터가 의성에 들어갔을 때 몇 개 업체가 창업될 것으로 예상하시느냐고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업체 수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했습니다. 한데 기능상으로는 저희들이 이 건물이 되면 충분하게 거기서는 농생태계 양식방법이나 관상어,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에서 승인 못 받습니다. “나는 정확한 숫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충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은… 이것 용역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기 전에? 용역 안 하셨어요?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했습니다.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했는데 자료를 제가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몇 개 업체가 창업이 된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총 창업컨설팅 교육은 연 300명씩 교육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생태농업에 참게생산은 완전히 3400㎏로, 그다음에 양식…
옥주
채옥주위원장
업체수를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십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거의 교육 위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주
황이주위원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농민들에게 잘사는 농촌 만들기 위해서 교육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교육 이후에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농민들이 교육만 받고 그 사업을 안 해 버리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헛수고잖아요. 참게 좋습니다. 참게농가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하시죠?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지금 참게수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참게만 제가 말씀을 표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종묘생산 분야에는 관상어나 생태농업양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자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원조성용인데 이제는 산업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은 참게나 미꾸라지, 우렁이 이런 쪽이고, 크게…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요. 지금 소장님 설명은 오늘 저한테 해 주실 답변이 아니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이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신 것이고,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은 그냥 자원조성이 아니라 산업화라면서요, 그죠?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산업화시키기 위한 대응연구기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좀 간단하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점심식사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것 간단하게 끝내 주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하는 김에 마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끝낼게요. 그 대신 이걸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유사기관들을 너무 많이 흩어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입장에서는 많은 기관이 생기면 좋아요, 일자리 늘어나니까. 자기들 승진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지만 과연 그 기관을 그렇게 하나 더 만들었을 때 효율성이 있는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은 없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이게 8대부터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이건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도가 끌려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하고, 그 작은 국비 100억 때문에, 100억쯤 되죠, 소장님?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 100억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재정적인 부담이 향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울진에 보면 민물고기연구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한번쯤 다녀가셨을 텐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성에 토속어류센터를 만들지 말고 울진에 있는 도 산하에 민물고기연구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부지확보를 더 해서 산업화 기능을 끼워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기구도 기존 기구를 활용하고 기존 건물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추가로 건물만 증축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도 훨씬 줄고 이게 가능할 텐데 국비 얼마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주도한다. 그때도 맨 처음에는 우리 경상북도가 갈피를,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8대 때 다 대충 봤는데, 갈피를 못 잡는 게 울진과 유사한 성격이 아니겠느냐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니까 결국 이게 산업화로 돌아갔고, 산업화로 돌아간 부분이 친환경농업부분에 참게 생산, 미꾸라지 생산, 이런 것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게 실질적인 소득에 보탬이 된다면 이 사업해야 됩니다. 울진이 아니라 의성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반짝 사업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했는데 연 300명을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아까 교육을 연 300명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300명 교육 이후에 과연 산업화, 그 부분에 참게를 생산하고 미꾸라지를 생산해서 추어탕 끓이는 가게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산업화에 종사할 인구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아까 KMI인가 거기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답이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그 용역이라는 게 결과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저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거기서 용역결과는 직접수입과 간접수입으로 분석을 해 놨습디다. 그리고 편익비용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최소단위에서는 3.02로 나왔습니다. 한데 직접소득원에서 24억 원을 판단해 놨습디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소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말고, 직접소득이 있고 간접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직접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몇 명의 농가가 미꾸라지를 몇 마리를 키우고 참게를 몇 마리를 키우고 판로는 어떻게 되고 그게 나와야만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제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 그 수가 얼마나 되나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KMI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업체 수는 판단을 안 해 놨습디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엉터리 용역이라는 거죠. 그럼 저한테 용역을 맡기십시오. 이건 제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 알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것 용역 저한테 맡기십시오. 아까 KMI에서는 직접수입 얼마 나온다고요? 만약 100억 나왔다, 저는 200억으로 할게요. 그러면 200억 나오면 이 사업해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수입, 간접수입이 얼마가 나온다면 그 금액을 도출해내기까지 과정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두루뭉수리하게 이것 얼마 나오겠다. 이러니 이 사업해야 된다.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국비 100억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이 안 된다. 교육만 받고 이 사업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 엄청나게 우리 도비가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데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위원님, 의성 것은 기존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되고 하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소장님, 이상 종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수자원개발연구소장님께서 토속어류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을 중식 후에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하성찬수산자원개발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계실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안을 심의하고 했기 때문에 먼저 기존에 했던 것은 의결을 거치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요. 심의는 했고 의결은 중식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우선 의결은 지금 상황이 된 것은 하고, 그다음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안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정발의를 하든지 해서 전체 의결을 해야 되지 한 건 한 건 못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간은 촉박한 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은 급한 줄 알겠습니다마는 의결은 토론을 다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예, 황이주 위원입니다. 아까 하다가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우리 농어민들, 또 복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추진하시는 것은 어쩌면 공직에 계시는 그런 이유로 당연히 하셔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또 제대로 배정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었는데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이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농가가 얼마나 참여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2009년도 울진에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경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던 행사였고, 또 그런 만큼 친환경농법이 많이 동원이 되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만 하면 잘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울진군에서, 우리 경북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민들에게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했는데요. 울진군에서 단체장이 바뀌고 지금 엑스포를 다시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지금 오리농법 하는 농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분이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자기네들 표심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집행부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더 현실성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따져봐 주십사, 이 사업은 이미 8대 때, 9대 초반에도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저는 계속 지금 반대를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붙여서 하면 훨씬 더 낫다. 실패할 확률을 훨씬 더 줄인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미 선배의원님들이 해 오셨고 또 9대 전반기에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을 사업승인을 해 줬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의견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정도로 정리 마무리하고요. 다소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좀 정제되지 못한 표현들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황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관련되지 않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한 입장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려면 사전에 좀더 상세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지켜볼 때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21년이 되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상당히 자기 지역을 특성화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 또 사업에 멋지게 자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중복되는 것 같고 또 거기 사업의 효율성이 좀 뒤떨어진다는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도비가 부담되지 않으면 몰라도 도비가 부담되니까 그런 것은 좀 아쉽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같이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도 있고 또 원만하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켜보면 다른 지역에 관련해서는 제가 깊숙이 잘 내용을 이해는 하지 못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련해서, 건설기계부품단지에 관련해서 우리 이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가지고 의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에 대한 숙지를 못한 데서 좀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부단 없이 열심히 또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황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미리 사전에 우리가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 데 좀 아쉬움이 남고, 또 우리 경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지장을 주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퇴장해 주시고 다른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예, 안동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고우현 의원님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스물한 분이 찬성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념관의 수행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필요한 재원의 조성 방법을, 안 제5조는 운영비 등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7조는 임원의 구성을 규정하고, 선출방법과 임기 및 직무 등 세부사항은 기념관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기념관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기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는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와 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12조는 기념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1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15.45%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국가관 정립과 경북의 정체성을 정립·확산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숙
김창숙위원
먼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한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늦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독립유공포상자가 경상북도에 20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이 데이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명호
김명호의원
이건 경상북도 내에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자료가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 2016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왜냐하면…
명호
김명호의원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숫자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공훈전자사료관이라는 곳을 제가 사이트에… 제가 왜냐하면 강제징용이나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보면 각 출신지별로 있습니다. 거기는 심의를 1년에 3회 정도 해서 계속 올리는데, 거기 조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경상북도에는 그 숫자가 아닙니다. 1808명인데 이런 수치가 어디…
명호
김명호의원
대구를 포함한 겁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럼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양해하신다면…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지금 사이트에 확인하니까 1808명인데, 이것 대구하고 포함을 하면 2천얼마가 되는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것은 8월 현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대구 포함한 경북 현황이 20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가장 공신력이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자사료관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은 국가보훈처에서 포상을 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8월 15일날 광복절날 제가 안동독립기념관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날은 입장료도 없이 무료였는데 너무나 없어서… 본 위원이 가니까 태극기도 오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 참 좋은 취지였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입장객수를 1년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한 달에 그 큰 시설에서, 하루에 한 70～80명 정도가 입장을 해 가지고 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작년에, 작년에 온 것이 총 입장객 수가 한 2만 8000명 이 정도 다녀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안동독립기념관 현황을 보니까 도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네요, 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된 사업인데…
명호
김명호의원
도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지금 안동독립기념관에서 조금 더 증축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국장님. 그러면 안동독립기념관 없어지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니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동독립기념관 시설을 그대로 재활용해가지고 거기서 확대 승격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그 안에다가 안동관을 특별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아, 그 안에 부속적으로 특별관을 만든다 이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안동독립기념관에 있는, 아침에 제가 확인했지만 말이 너무나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해당 상임위에도 지금 이걸, 여기 독립기념관에 과연 가 본 분이 있는지? 어느 시설, 얼마만한 위치에서 얼마만큼 더 증축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독립기념관을 하는지? 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안동에서 유지관리비가 없으니까 도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여기 3조에도 보면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경북독립기념관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국비 확보됐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막 너무 빨리 시행되지 않나라는 것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빠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5개년 계획이 걸려 있습니다. 5년차에서 2015년 되어야 준공이 되는데, 현재 있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대 승격하는 것인데, 현재는 시설비가 한 100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추가로 296억을 더 추가를 하는데, 그 중에는 부지매입비 26억을 빼고 나면 270억에서 135억을 국비로 주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은 지방비 중에서 도와 시비 지방비로 확충을 할 계획인데, 지금…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이제 그냥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유지관리비가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서 유지관리비가 문제인데, 저는 여기 건물이고 뭐,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다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어떤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국가관 정립, 교육 등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재단법인 임원 등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 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동독립기념관만 하더라도 하루에 70～80명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2007년도 설립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근 한 5년이 됐는데도, 올해도 똑같습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입장객 수가 너무나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북으로 좀 승격해서 독립기념관을 한다면 어떻게 해 가지고어떻게 많은 입장객이 들어오며, 어떻게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알릴 것이며, 그게 또 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1년에 한 3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걸 체험교육을 많이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생기는 것이 현 전시관을 좀 확대하는 것 하고 교육문화관, 그 다음에 신흥무관학교를 모델로 한 교육시설, 그다음에 독립운동 체험학습장,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장을 중점적으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이게 조례 발의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입니까, 의원발의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특별히 저한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또 질의…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동독립기념관이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도로 승격해서, 지금 그냥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입장객 수도 너무나 적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도로 해서 좀 도립으로, 물론 승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구체적인 교육안이나 홍보나 아니면 이렇게 교육에 관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민은 없고 오로지 그냥 국비 받아온 것에 대해서 국비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우리 16개 시·도 중에서, 물론 지금 대전에 있는 독립기념관 말고는 독립기념관이 이게 두 번째입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이게 없는 거지요?
명호
김명호의원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에도 독립기념관이 있고 나주에도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거 안동독립기념관으로서는 설립하는 취지가 너무나 홍보가 되지 않고 입장객 수도 적고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도립으로 승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의원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창숙 위원님 늘 예리하게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방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세세한 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만 윤곽만 우선 말씀드리면, 안동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에서 잘 하고 있고, 워낙 잘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안동이라는 곳에 국한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것을 경상북도, 안동도 서울시만큼의 독립운동유공자가 있습니다. 348명을 배출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이 사는 지역에 배출한 독립운동가보다도 안동은 불과 인구 17만 도시인데, 348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을 했던 것이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인정을 했고 당시에 물론 경상북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줘서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람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는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범위가 안동에 국한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을 독립운동기념관을 어떤 무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다 홍보를 한다는 것도 약간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반성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 그렇게 치중을 못했던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정체성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 배출된 독립유공자, 이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모아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만들면 좋겠다, 다만 거기에다 이 상태로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자리가 과거에 협동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흥무관학교라든가 청산리전투 무슨 체험장이라든가 백서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에다가 설립을 해서 이제는 안동이 아닌 경상북도, 나아가서는 국내에 소위 영남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바친 그런 선열들의 모습들을 우리 후세에게 전하고 교육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그 취지는 동감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우리가 설립하는 데는 다들 좋아하시죠. 경상북도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 뭐,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 안동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것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어떤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지금 설립에 관해서는 사실 궁금한 점도 많고 의문점도 많지만 먼저 우리 여기에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도 안동독립기념관도 한번 정도는 가봤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도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의 정체성 확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명호 의원님이 우리 63명의 도의원들을 대신해서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또 예산이 지원이 되고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다보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또 염려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면서,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사업 내용 중에 신흥무관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건 김명호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신흥무관학교를 왜 거기에 만들죠? 거기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자가 우리 경상북도 분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의원
일송 김동삼 선생님이 바로 현재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 그 자리에 협동학교를 세웠던 분입니다. 안동 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흥무관학교는 중국 길림 지린성 거기에 있었던 독립군을 양성하던 교육기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경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안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명호
김명호의원
그렇지요, 안동 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동 분이 거기 가서 하셨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안 마을, 그 마을 출신 의성 김씨 문중에서 주축이 되어서, 대표로 김동산 선생이 지금 오늘…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동독립기념관에서 경상북도독립기념관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제안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상북도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 찾기, 또 정체성 사업, 이런 것 때문일 텐데, 제가 기우 아닌 기우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안동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안동 중심으로 가실 것 같으면 안동독립기념관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게 맞고, 제안설명이나 설립취지처럼 경북 전체로 확산시켜 보자면 이것은 철저하게 특정지역이나 특정씨족이나 특정인물 중심으로 가지 말고 좀 확대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경북을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체험교육장으로도 또 새롭게 정신적인 부분들을 좀 무장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또 아니면 국권이 넘어갈 때 우리 경북 안에도 사립학교를 만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울진 같은 경우도 주진수 선생님이나 황만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들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발행한 독립운동사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기우에서 비롯되는 말씀인데,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특정지역, 특정인물만 하시지 말고 정말 그때 고귀한 희생을 했고, 우리 광복에 힘써왔던 그 분들 전체를 조명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후세들이 살아가는데 큰 정신적인 지주역할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김명호의원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지금 질의를 받으실 의원이 한혜련 의원인데, 지금 어떻게, 김창숙 위원하고 같이 공동발의입니까?
창숙
김창숙위원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경로당에 운영 지원되는 그거하고 지금의 차이점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명문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윤정길입니다.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과 활성화지원을 통한 노인의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등 여가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신 김용대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양해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충분히 도립대학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지금 경북도립대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조
황상조위원
학장님, 우리 경북도립대학에서 경북도립대학교로 변경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이렇게 되면 학장으로 분류되는 것을 총장으로 승격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간단하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을 비롯한 도립대학 관계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4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태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6일 개회되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11월 20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15개 기관으로 도 본청은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이며, 직속기관으로서는 공무원교육원과 경북도립대학, 그리고 사업소인 노인전문간호센터이며, 출연기관으로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센터,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경북행복재단, 경북학숙이며, 포항, 김천, 안동 3개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편성하여 운용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의 주요내용은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 또 2011, 2012년도 세입 및 예산집행 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2013년도 예산심의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및 감사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야 할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 감사 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4～6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의 감사결과 의견서는 감사위원님께서 개별 작성하여 감사당일 감사종료와 동시에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소관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요구목록은 별첨1의 10쪽에서 41쪽까지 제시되어 있으니 향후 본 감사 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조 위원님.
상조
황상조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많은데, 사실상 기존에 늘 해오던 자료입니까? 새롭게 또 이번에 우리 행복위에서 특별히 감사자료 요청한 것은 있습니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경북도립대학 교명변경 동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