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 심사 회부한 안건 중에 박삼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조영옥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제안으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지금하신 말씀에 답변을 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요. 박삼례 의원님이 심사보류 된 데 대해서 좀 언짢으신 거 같은데 광진구 집행부에서는 에너지 발전 기본 조례안을, 환경과장님! 김은혜 과장님께서 향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서로 박삼례 의원 얘기도 내가 볼 때는 전혀,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서로 잘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본인이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4항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보고와 건의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혼인 전 건강검진 시에만 국한되어 있던 풍진항체검사를 희망하는 구민에게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개선 건의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은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건의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을 구정에 반영하는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영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영옥 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얼마 전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2012년 5월 30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고 이 조례 취지에 공감하셨기에 지난 제1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서는 논의를 더 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중소상인을 포함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의 마련으로 애쓰시는 마음은 본 의원의 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우리 광진구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그 시행, 정착 과정상의 절차로 절차적인 시행착오로 인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간의 상생발전이라는 당초의 입법 목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채 관련규정은 효력을 잃고 대형 유통기업들은 앞다투어 휴일 영업을 재개하여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또다시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조례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 조례의 위법한 규정을 바로잡아 조례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 국회에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법률」안 등 19개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의 법안 및 청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시간 등 제한 제도의 강화, 중·대규모 점포 등 동법의 규제대상 점포의 범위 확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시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설명회 개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개설 영향 분석 실시 등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요건 강화, 시군구에 유통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통하여 대,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및 균형발전, 지역상권의 활성화, 대규모 점포 등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 종사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등을 골자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계류 법안 모두 중소상인과 전통상업보존에 박차를 가하는 법안입니다만 어느 법안이 언제 통과가 될지 통과가 되어도 언제 시행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광진구의 조례 의결 이후 조례안이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조례의 효력을 잃어버린 이상 국회에서 정해지지 않은 법안을 기다리며 몇 개월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내용상 하자를 치유하여 정비․제출된 것인 만큼 원안가결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저를 포함한 의원 5인은 본회의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재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력을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7명 참석, 의결정족수 미달) O 5분 자유발언(김창현 의원)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현 의원입니다. 제가 5분발언으로 약 서너 가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5분발언의 계기는 우리지역에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우선 그걸 구정질문이나 그럴 여유가 없어서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구청 집행부 상대로 해가지고 조속히 반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화양동 공영주차장입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화양동 63-2번지에 소재돼 있고 총 주차대수는 약 44면, 2층 3단 입체 건물식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화양동 공영주차장은 99년 4월에 준공돼서 현재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 왔지만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후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옥내외 소방설비 교체가 필요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소방설비함들이 있습니다. 함이 7개 있는데 총 6개가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 소화기함이 문제가 많고 노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사용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 말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옥상지붕 캐노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철판이 구멍 뚫린 철판입니다.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그 비가 3단에서 2단, 2단에서 1층까지 계속 비가 내립니다. 폭우가 심할 때는 이 주차장 내에서도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우산을 안 써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로, 또 바닥이 물이 계속 내려앉음으로써 전기,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안전하게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천 시 빗물유입에 따른 민원발생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캐노피 설치를 하는 게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양4동에 소재한 행복주차장입니다. 자양4동 9-4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땅은 약 대지면적 4,295㎡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노유초등학교 설립예정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를 광진구가 지금 현재 성동교육청과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면수로는 약 180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행복주차장이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180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원소유자, 원소유자 환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원래 이걸 로얄어패럴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땅인데요, 이 땅을 구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12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 안 되면 공개입찰에 의해서 이 땅을 매각할 계획을 성동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80면을 주차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대책으로는 자양4동 5-5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약 500평쯤 됩니다. 평수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500평쯤 되는데요, 거기를 자주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주식으로 바꿨을 때 문제는 토지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기가 지가가 상당히 비싸서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참 아까운 구유지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는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땅에다가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주차장 기능도 하면서 복합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식 건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수요, 또 도서관 등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 순천, 내지는 태안, 이런 곳에도 그쪽 출신 대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도록 기숙사도 지어주고, 또 성북구청 등 서울시 등 땅만 제공해 준다면 민간유치해서 기숙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 하게 되면 일반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월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대학생 전용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약 평균 월 25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농어촌 출신의 대학생들한테는, 농어민들한테는 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토지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대학생 전용기숙사를 짓는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든 청소년복지든, 교육복지든 필요한 수요를 더 얹어서 한다라면, 시급히 결정해서 한다라면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급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5분이 넘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난, 2011년도 4월 28일 시작해서 약 4개월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13건의 분야별 문제점과 18건의 개선안을 도출해서 공단에 통보해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공단에서는 조직개편을 좀더 슬림화했고, 정보도서관이 전국 최우수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성과를 냈고 또 경영평가에서 2008년도 16위, 2010년도 14위에서 2011년도 8위, 2012년도 4위, 실제로는 2위입니다. 2위인데 4위로 떨어진 이유는 그동안 경영평가 최하위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 받는 성과금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감점요인이 있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4위로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4단계 상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의 결과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원교육이랄지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관내 체육시설, 아까 조례 통과했다시피 체육시설을 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위에서 지적했던 공연장에 대한 외부위탁을 하라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 공연할 수 있는 기관이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던 공연장 대관 계약절차 부적정성, 그리고 대관 교체나 미확보 이런 악순환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특위활동에서 공단의 직원들과 또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용직, 계약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봤을 때 광진구가 타 공단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느냐 하면 후생복지와 인건비 등입니다. 타 공단 대비 급여수준이 하위수준입니다. 굉장히 하위수준이고요.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하려면 최소한 1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은 호봉이 있겠지만 공단 직원들은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호봉 승급 미반영에 대한 누적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 인정 시간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24개 공단 중에서. 20번째입니다. 그래서 24개 공단 평균 수준인 35시간은 인정이 필요하고요. 공단 평균 인정시간의 74% 수준임을 밝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복지 포인트 지급 수준의 현실화입니다. 구청 공무원 2만 2,000포인트입니다. 220만원이죠, 금액을 따지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80만원입니다. 약 36% 수준입니다. 구청 공무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최소한 120만원 정도는 선택적복지를 지급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공단이 우리 구민들과 가장 접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 구민만족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제안 드린 내용들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버 됐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청장님하고 저하고의 인간관계를 떠나서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 두 번 회의를 진행하는데 한 번은 또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10시로 바꿨어요.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청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서로가 격을 따지자면 우리 부의장님이 나와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의장님이 지금 외국에 가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오늘 보니까 김창현 의원님이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지금 안 나와 계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꼭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회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의원님들께서는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틀간 우리 광진구민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광나루 어울마당이 개최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구민이 동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문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윤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