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영창
김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임채홍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욱
김욱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영창
김영창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기붕 교통행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위 김영창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 제9호 시지정무형문화재 요금 감면, 제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감면, 제11호 시공예명장인증자 요금감면 조항 신설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부산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 관련 조항 중 우리 구 조례에서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 조례를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제3조의 2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제3조로 병합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시 조례를 준용토록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차요금의 감면을 비롯한 주차요금 관련 사항은 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이를 통해 시 조례에서 감면 대상 조항이 개정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 구 조례를 따라서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와 구의 조례 개정 시차에서 오는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혼선과 조례 해석 적용의 논란을 예방코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해당 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의 주차요금 감면 조항 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는 시민편익시책 확대에 따라 광역시 내 자치구․군간 행정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한기붕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산시
부산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수영구 조례에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요금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와 제3조의 2(주차요금의 감면)를 제3조로 병합하여 주차요금 및 가산금과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일부 개정 ▷ 주차요금 감면 사항은 시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시 조례의 감면대상 조항이 개정될 때마다 구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와 구의 조례 개정 시차에서 오는 공영주차장 운영상의 혼선과 조례 해석·적용의 논란을 예방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 2 나. 예산사항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7. 27 ~2012. 8. 16)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 2(주차요금의 감면) 조항 신설로, 해당사항을 수영구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사항 중 부산광역시 조례를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구 조례 조항을 시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 나.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구 조례 반영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9호 (市 지정 무형문화재 요금 감면), 제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감면), 제11호 (市 공예명장 인증자 요금 감면) 조항 신설
및 가산금, 주차요금의 감면에 대한 조항 병합 - 시 조례와 중복 규정이므로 구 조례를 삭제하고 시 조례에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 다. 검토의견
영창
김영창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네,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에 세 가지 조항이 신설이 되는데요, 제9호 시 지정 무형문화재 요금 감면, 그리고 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금 감면, 11호 시 공예명장 인증자 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이 되는데 10호 친환경적 자동차 요금 감면은 이해가 됩니다만 9호와 11호가 상상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시 지정 무형문화재는 인간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 지정!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기붕입니다. 네, 맞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예, 공예명장도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신설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 조례가 시 지정무형문화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자, 시 공예명장에 대해 추가로 공영주차장 요금의 50/100을 감면토록 해주는데 단체에서 사회기여도가 있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시에서 인정한 부분 같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럼 지금 다른 시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마 전국적인 사례로 같이 돌고 있는 추세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신설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은 부산시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다른 시에 가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부산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아! 부산시만 되면, 그 시 무형문화재는 그 시에서만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국가적 기여도라는 게 물론 훌륭하신 기여를 하신 거는 인정합니다만 이런 기여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여의 범위를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러한 기여의 범위가! 우리 단체도 “나도 기여한 바가 있는데 왜 그것만 하느냐?” 해서 조항들이 계속적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많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 낭비를 줄이고자 시 조례를 준용코자 한 것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 이 조항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신설될 수 있다. 다른 단체들도 우리도 기여도가 많다. 뭐 다른 예술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도 무형으로 봉사한 부분이 많다! 기여한 부분이 많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어려운 자리인데 쉽게 말하면 압력단체라 합니까, 봉사단체가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취지가 강할 때는 시에서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다소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단체, 쉽게 말하면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수탁을 줍니다. 개인에게 수탁을 줍니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경영상의 이익이 줄어들 때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상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너무 확대 안하고 단체증이라든가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해야지 또 무차별적으로 한다면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탁업자에게는!
혜란
강혜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시에서 무분별한 확대를 하지는 물론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구에서 잘 지켜보면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렇게 감면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문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숙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은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고 게시판에 요금표를 게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요금표에 게첨을 하더라도 어떤어떤 사람이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상세히 세부적으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이, 이용하는 주민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으면 감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본인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자들이 제대로 숙지가 안돼가지고 이용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명령도 내리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많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은 운영자들도 다 숙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마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도 감면대상 차량을 ‘어떤어떤 차량’ 해서 그걸 표기를 해서 거기 자기네들이 보고 자기 사무실 안에 놓고 보고 제시를 했을 때 이용자가 거기에 맞는지를 빨리 찾아볼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이런 민원도, 트러블도 생기지 않고 원만히 될 것 같으니까 감면 대상을 숙지를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8개요?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여섯 군데!
종문
김종문위원
여섯 군데예요? 여섯 곳하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품목을 좀 적어서 사무실에 비치를 해가지고 즉시즉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추가된 것도 아직 다 모르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에서 지도하는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한기붕 과장님!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동 각 공영주차장에, 수영동이 아니고 수영구에 있는 각 공영주차장에 자생단체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좀 있지예?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민간수탁자에게 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주거지주차장,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영창
김영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수영 팔도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에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온,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거를 차를 좀 댈라 하니까 마찰이 생겨가지고 아마 좀 다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거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주거지주차장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동장에게 일임해가지고 자생단체에 다시 수탁을 주는 택입니다. 그러면 수수료의 약 40% 정도를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시, 수시로 저희들에게 건의도 들어옵니다마는 그때그때마다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긴고 하면 내 집에 왔는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좀 대면 되는데 일단 전혀 못 대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는 갑대요. 그쪽에서! 하니까 “왜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못 대구로 하냐?” 이래가지고 아마 집 주인하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좀 있는 갑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몇 %를 받는가는.... 뭐 40%?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예.
영창
김영창위원장
40% 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혹시 손님이 오더라도 차를 댈 수 있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려왔으니까 과장님이 한 번 그걸 처리하셔갖고 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붕
한기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한기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한창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창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위원장님과 강혜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2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수영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고 별지 등 서식 내용 중 주소 또는 장소에 동, 번지, 호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이고 예산조치 해당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장
한창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2호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2014. 1. 1.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해야 하므로, 수영구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수영구 각종 조례상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함 ※예시) 수영구 남천2동 148-15번지 ⇒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나. 별지 등 서식내용 중 주소(위치)란 “ 동, 번지, 호”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2. 8. 06 ~ 8. 26)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입법 취지 「도로명주소법」의 개정(2011. 8. 4)시행으로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고로
참고로
,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전국 동시 고시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토록 하였으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혼란을 우려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토록 기간이 2년 연장되었음. (별첨) ※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대상 조례 목록
영창
김영창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영창 강혜란 허재규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3 명)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교통행정과장 한 기 붕 토지정보과장 한 창 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