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간단한 것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일부 수정발의를 해서 의제가 처리됐는데, 소액이고 근데 아마 적은 인원이니까 어떤 행정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의 유족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수정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증명이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출하지 않고 아마 공무원들이 확인으로써 인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차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소한 발생이라도 염려되고 그런 건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세대하고 한부모가족 세대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인 세대라고 하면 모든 등록된 우리 4700여명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등급에 의한 기준안이 등급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도 첨부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데 대충 추가예산이 얼마정도 추가되는 건지 장애인 세대라면 어디까지 시행이 되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 때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의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된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부 팀, 실과 이동과정에 업무적인 비효율성이라든지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5분 발언에서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일로 한 경우도 약 6회 정도 있고, 부득이한 일반적인 20일 이상 많이 지켰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20일 이상 하지를 않고 10일로 단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저희들 공감할 수 있는 사유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물론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물론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단축운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라고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 군민들이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10일로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각 직능단체별로 해당하는 개인의 의견을 듣겠다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좋지만 대부분 각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지를 않고, 개별적인 단체별로 의견들을 따로 실과소별로 아니면 밖에서 얘기를 따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입법예고 기간을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과연 몇 건이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 라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왜 안 들어오는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실제 군민들의 의견도 물어 봐야 되고, 그때그때 마다 공청회 이런 걸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럼 군민들의 대표기관은 저희 의회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더 수렴도 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더 들으려면 이번에 축산 같은 경우도 양축농가들 대표자들 불러보고, 유선이 됐던 대화를 했던 적극적인 의견도 한번 수렴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회에 그동안 충분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 하는 자치행정과 의견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동안 경영진단 기다리면서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 상당히 궁금해 했고 많이 기다렸고, 또 사적인 얘기는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올해 12년 6월 달에 조직개편 조정안이라는 이거 간담회 때 한번 저희들 제출을 해서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들 받아보고는 몇 차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일부 수정이 돼서 오늘 확정안이 넘어온 건데 그러기까지 수차례 저희들 두번, 세번 반복해서 저희들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조정을 한번 내서 의견 잠깐 살짝 들은 것 외에는 기초적인 초안 낸 거지, 확정안은 저희들한테 중간에 확정안을 가지고 제대로 간담회 했던 건 먼저 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간담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 간담회 했다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들 하고 먼저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리고 군민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일괄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전례에……

통상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실과별 조례개정입법예고를 하면 의견들이 지금 거의 들어오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되니까 답변 요약해서 제가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답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군민과 아니면 주 핵심은 각 실과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과소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화서부터 지금 실과소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규칙 심의회가 2, 3회 정도 열리고 또 심의자체가 보류가 되고 또 다시 열고 이게 반복됐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답변하는 과정에 실과소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그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지금 자신을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 공무원들 사적이든 공적이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을 건 듣고 또 보고 군민얘기만 우리가 와서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도 듣다보면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도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실과소 또 조례규칙 심의회나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 계장들 선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정말 애로도 한번 들어 봤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물론 최대한 들었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 시작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또 지금 조례특위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거고 지난 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 있던 하수도계가 환경과로 올 때부터 주로 사무관직들 복수직화 해서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있는 소수직렬이나 아니면 타직렬들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다양하게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자원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그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환경과장자리도 아마 제가 그때 알기로는 복수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관심사항이 됐던 내용인데 마침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 타시·군 조례규칙, 시행규칙하고 이런 것 자료 제가 이번에 확보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 시행규칙하고 지금 타직렬들 어떻게 복수직화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군수님과 또 일부 실과소에서 시행을 꼭 따라가는게 아니고 타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또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떤 인사가 발생될 예측이 되면 그때 이제 조례개정 내지는 시행규칙을 수정해 가면서 인사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계속 지금 반복됐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행규칙에 조례사항을 은폐하는 것 아니니까 시행규칙에 뭔가 좀 타직렬, 소수직렬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주문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자리가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지금 복수직으로 해놨는데, 이 서기관, 사무관 자리는 뭐 그것이 사회복지직이 됐던 어느 직이 됐든 간에 그건 전혀 누가 봐도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뿐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타직렬도 타실과도 그렇고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정말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직렬이 있으면 조금 더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해서 전체 다 전직렬을 다 복수직화 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과 정도는 더 이렇게 개방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정책을 개방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팀 이동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양 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지금 제가 아직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명칭을 그렇게 표현상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솔직히 하면 거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또 복지여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전 직접서비스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직접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여성과라고 통상 그런 양 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노인복지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거기 아동청소년 노인 다 있는데, 노인복지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팀이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여성정책 또 이런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여성과로 가가지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여성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 있는 오히려 장애인하고 장애인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도 복지여성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노인복지계가 주민생활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사회복지 공부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생학습도 지금 사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복지여성과로 가줘야 하는 안이고 노인복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럼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런 것은 거기다 놔두고 또 노인이 거기로 떼어간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행정에 어떻게 이런 발상에서 이뤄졌나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애인하고 장애인도 지금 복지여성과로 가야지 정말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또 거기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계도 복지여성과에 그대로 남아야 제대로 된 복지여성과의 어떤 역할을 해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우리가 기초생활 전반, 우리 기초생활 전반에 어떤 그런 공적부조, 사회보장 관련된 그런 부분만 정책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야 되는데,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계를 이리로 끄잡아 온다. 라는 건 도저히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를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한테 사회복지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조금 자세히 듣지는 못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복지여성과장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것 같아서 제가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중복이 되고, 혼선이 올수가 있다. 해서 맞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더니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역 국·도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간담회 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정책개발팀을 명칭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된 명칭으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말 그대로 정책개발팀이라면 지금 정책기획팀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뒤에 과장님도 일부 앉아 계시지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역개발계가 도시개발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과 내에 있는 교통계가 저는 도시개발과로 가서 도시계획내에 있는 실질적인 원활한 업무의 효율성을 연계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교통계가 정말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지역개발계가 가는 게 아니라 교통계를 도시개발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같이 도시계획 개발도 하고, 기획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연계가 되야 되는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우리 뒤에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은 이안을 내셨는지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물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지만 일라이트계를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부존자원에 대해서는 저도 가치는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일라이트 부존자원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정말 과도한 이런 계를 신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정말 복합적으로 지역자원개발팀 이라든지 특산물 개발팀이라든지 해가지고 뭔가 복합적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내보겠다. 라고 의지가 보이는 명칭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 계획성을 세워야하는데 그냥 단순한 일라이트개발팀 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신경쓰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축산계, 방역계에 축산직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이든 다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타직렬이 우리 축산직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건 인사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나 정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수의사도 한명 늘려가지고 공익까지 하면 4명이 되는데 왜 우리가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역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가 이거 지금 양축농가들 지금 다 원망하고 건의하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면 분명히 다 들어 올 건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 개인의견을 내겠습니다. 조례에 20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유지를 못했고, 일부 팀 운용하는데 잘못된 명칭 사용이라던지 과 배치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시행규칙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반영 할 수 있는 집행부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아직 불 분명해서 저는 개인의견을 오늘 특위에서 계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서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특위에서 이번 안에 대해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또 보충설명을 듣고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에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들이 걱정하고 대안을 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약속과 함께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류안을 일괄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