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안 3.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 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월 5만 원의 보은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했고요. 다음에 안 제4조는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지급대상자의 결정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지급시기인데 매월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지급중지 사유인데, 사망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거나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는 중지하는 내용으로 했고요. 안 제9조는 환수조항인데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는 추가비용이 960만 원으로 추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47호,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은 물론 군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급대상자를, 안 제5조에는 지급대상자결정을, 안 제6조에는 지급시기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지급중지와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그 수혜자가 적어 군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를 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일부 불부합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를 영동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요. 다음에는 안 제1조 및 2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인데 현재 보험료 월 1만 원 미만의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되어있는 것을 보험료 월 12000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세대까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서류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비용추계서도 추가비용이 2606만 원으로 추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48호,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보험료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조정과 일부 불부합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저소득 노인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윤석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 발의안을 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안은 영동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안 중 민원인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인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였고, 국가유공자증을 독립유공자증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급시기에 보면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일 날 주기 때문에, 지급이 왜 10일 날 이냐면 지금 6·25참전용사 보훈명예수당을 10일 날 주고 있어요.

근데 10일 날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일이나 2일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되면 지급중단을 해야 되지 10일 날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은.

대게 저희들 이런 수당이나 급여는 그 수혜자 입장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달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달 1일 날 그 이후에 돌아가시면 그냥 수혜자로 이렇게 인정해서 확대폭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거야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허위사실이라든지 잘못됐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로 지급을 한 상태인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또 10일 날 지급을 한다는게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에 중단사유는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유도 있지만 저희들이 염두 해 두는 것은 이게 독립유공자 지정을 국가보훈처에서 해요. 그러면 이게 승계가 됩니다. 아들에 갔다가 손자로 가고 그 유공자 중에 한사람만 인정을 해 줍니다. 이 혜택을, 그래서 이제 승계가 되고 그러는 과정이 있고 또 이제 손자 밑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독립유공자에서 해제되는 경우를 염두해 두고 이런 조항을 넣은 건데……

그런데 이제 5만 원 가지고 그렇게 까지는 안하겠지만 만일 10월 1일 날 옥천으로 전출을 간답니다.

예.

그럼 여기서 10월 10일 날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옥천에서도 해야 되겠죠?

아니, 옥천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꼭 옥천이 아니라 그 조례가 있는 시·군으로 갔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통보를 하죠. 이 양반은 여기에서 10월분을 지급을 했다. 업무에 참고해라.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죠.

그럼 이중수령은 안 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말이죠. 이것 유족대상을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이게……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람만이죠. 법에서 지정된 사람만……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애매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유족이면 미망인이라든가 손자, 손녀까지라든가 1가구에 1명으로 한다든가 이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안에 보니까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서 말하는 독립유공자나 유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상위법에서 독립유공자, 당신은 독립유공자다. 당신은 유족이다 하고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그런데 유족에게만 한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족에게 하면 손녀까지나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미망인이 있다든가 손자가 있다든가 가족이 있으면 그래서 1가구, 한집만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유족으로 그게 독립유공자 자식이라고 해서 다 유족이 아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유족으로 등록을 해 놨어요.

1명만?

예, 등록돼 있기 때문에 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유족에게 한다고 해 가지고 어디까지를 두냐, 그럼 1가구에서도 유족도 2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만희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지금 미망인들, 6·25참전용사 미망인들이 살아있는데도 그 조례를 그전서부터 우리가 만들라고 해도 안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지, 똑같이 6·25참전용사도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고, 독립유공자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인데 너무나 차별을 둔단 얘기죠.

위원님들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2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5 참전용사만요?

배우자……

미망인들만.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도내는 없어요. 아직요. 한번 저희들 군에서 위원님들 그 동안 계속 얘기하시고 그래서 한번 선두적으로 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6·25 참전용사들 지원한 내역도 타지방자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주게끔 됐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영동군에서도 타 시·군이 하기 전에 또 모범적으로 빨리 해도 나쁘다고 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영동군이 도내에서 재정여건이 좋은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앞서가는 것이 또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포퓰리즘적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왔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일부 수정발의를 해서 의제가 처리됐는데, 소액이고 근데 아마 적은 인원이니까 어떤 행정에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의 유족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수정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모든 증명이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출하지 않고 아마 공무원들이 확인으로써 인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편의주의적인 어떤 그런 얘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차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든지 그런 얘기하지 못한 어떤 그런 사소한 발생이라도 염려되고 그런 건 없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크게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공무면 상관없을 텐데 일반적으로 왜 가족등록부나 이런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건 본인이 아니면 잘 발급을 안 해주죠. 그런데 공무일 경우에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가 됐을 거니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애인 세대하고 한부모가족 세대를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라고 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인 세대라고 하면 모든 등록된 우리 4700여명 모든 장애인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등급에 의한 기준안이 등급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을 못했고 거기에 대한 추계비용도 첨부가 안 돼서 확인이 안 되는데 대충 추가예산이 얼마정도 추가되는 건지 장애인 세대라면 어디까지 시행이 되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 세대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세대가 전부 포함이 되고요. 장애인 세대가구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가 12000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이 136세대, 한부모 세대가 17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12000원 미만일 때만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정태홍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인 추진, 그리고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 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4조제1항 명칭 조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투자유치과를 지역경제과로, 복지여성과를 생활지원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첨부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군정시책의 역동적인추진,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기타기구 정원 등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619명에서 610명으로 9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606명을 597명으로 9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은 525명에서 519명으로 6명을 감하고, 지도직 23명에서 22명으로 1명을 감하고 기능직은 62명에서 60명으로 2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9조제30조를 근거했습니다. 첨부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49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2-50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실과 명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투자유치과를 지역경제과로, 복지여성과를 생활지원과로,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건축과로 조정하며, 총 정원 619명에서 610명으로 9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때는 기구의 설치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계속성이 있어야 하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이 제고 되어야 하나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부서간 업무의 중복 및 기존부서와의 상충우려, 실행부서의 이원화 또는 특정부서의 업무편중화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와 업무효율 저하가 우려 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작 때 5분 발언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한 말씀 좀 드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의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된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부 팀, 실과 이동과정에 업무적인 비효율성이라든지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5분 발언에서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저희들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10일로 한 경우도 약 6회 정도 있고, 부득이한 일반적인 20일 이상 많이 지켰습니다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20일 이상 하지를 않고 10일로 단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기구나 정원이 감축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됐던 군청에 기구가 조정이 되고, 인원이 감축이 되고,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0일로 단축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저희들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특별하게 저희들 공감할 수 있는 사유는 있지 않은 것 같은데 10일로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물론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물론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단축운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결격사유라고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 군민들이 우리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10일로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에 각 직능단체별로 해당하는 개인의 의견을 듣겠다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좋지만 대부분 각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내지를 않고, 개별적인 단체별로 의견들을 따로 실과소별로 아니면 밖에서 얘기를 따로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입법예고 기간을 얼마나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과연 몇 건이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 라는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왜 안 들어오는 것인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실제 군민들의 의견도 물어 봐야 되고, 그때그때 마다 공청회 이런 걸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럼 군민들의 대표기관은 저희 의회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더 수렴도 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더 들으려면 이번에 축산 같은 경우도 양축농가들 대표자들 불러보고, 유선이 됐던 대화를 했던 적극적인 의견도 한번 수렴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문제니까 과장님께서 조례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의회에 그동안 충분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 하는 자치행정과 의견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동안 경영진단 기다리면서 결과물이 나오기 까지 상당히 궁금해 했고 많이 기다렸고, 또 사적인 얘기는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은 올해 12년 6월 달에 조직개편 조정안이라는 이거 간담회 때 한번 저희들 제출을 해서 간담회 때 한번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저희들 받아보고는 몇 차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일부 수정이 돼서 오늘 확정안이 넘어온 건데 그러기까지 수차례 저희들 두번, 세번 반복해서 저희들 의견을 들은 것도 아니고, 조정을 한번 내서 의견 잠깐 살짝 들은 것 외에는 기초적인 초안 낸 거지, 확정안은 저희들한테 중간에 확정안을 가지고 제대로 간담회 했던 건 먼저 번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간담회 한 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들 간담회 했다는 게 잘못됐다. 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들 하고 먼저 한번 의견도 나눠보고 그리고 군민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냐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일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것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조례에 대해서, 여기 의결이 되면 규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규칙사항에 대해서 사무조정하고, 정원실과별 본청, 정원 내용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내용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한 내용이고, 규칙은 다시 조례가 의결되고 난 다음에 규칙을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규칙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전례에……

지금 조례에는 한건도 안 들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실과별 조례개정입법예고를 하면 의견들이 지금 거의 들어오죠?

실과별에서는 많이 들어오죠. 실과별에서는……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규칙내용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아직은 저희들이 조례가 의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규칙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언제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뭐 기구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최고권위자는 해당부서의 담당과장부터 해 가지고 담당직원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그건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공무원들내에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금 2년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제가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되니까 답변 요약해서 제가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답변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금 군민과 아니면 주 핵심은 각 실과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과소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화서부터 지금 실과소 의견을 들으면서 조례규칙 심의회가 2, 3회 정도 열리고 또 심의자체가 보류가 되고 또 다시 열고 이게 반복됐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솔직하게 답변하는 과정에 실과소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그 실과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지금 자신을 하나요?

의견은 충분히 수렴했다고 보고 이제 그 검토과정에서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이제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의회에 있지만 집행부에 공무원들 사적이든 공적이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들을 건 듣고 또 보고 군민얘기만 우리가 와서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 얘기도 듣다보면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도 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견을 지금 제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실과소 또 조례규칙 심의회나 이런 것은 과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과장님, 계장들 선까지도 그런 의견들이 정말 애로도 한번 들어 봤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물론 최대한 들었다 하니까……

예, 그것은 뭐 저희들 서류가 다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는 처음에 시작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또 지금 조례특위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거고 지난 하수도, 상수도사업소에 있던 하수도계가 환경과로 올 때부터 주로 사무관직들 복수직화 해서 제일 취약할 수 있는 있는 소수직렬이나 아니면 타직렬들 복수직으로 해서 인사권자가 다양하게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자원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좀 개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그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환경과장자리도 아마 제가 그때 알기로는 복수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관심사항이 됐던 내용인데 마침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 타시·군 조례규칙, 시행규칙하고 이런 것 자료 제가 이번에 확보를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 시행규칙하고 지금 타직렬들 어떻게 복수직화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고 제가 확인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군수님과 또 일부 실과소에서 시행을 꼭 따라가는게 아니고 타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또 제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어떤 인사가 발생될 예측이 되면 그때 이제 조례개정 내지는 시행규칙을 수정해 가면서 인사하고, 승진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는 계속 지금 반복됐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행규칙에 조례사항을 은폐하는 것 아니니까 시행규칙에 뭔가 좀 타직렬, 소수직렬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게 주문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주민생활지원과장자리가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 지금 복수직으로 해놨는데, 이 서기관, 사무관 자리는 뭐 그것이 사회복지직이 됐던 어느 직이 됐든 간에 그건 전혀 누가 봐도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 뿐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타직렬도 타실과도 그렇고 물론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정말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직렬이 있으면 조금 더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해서 전체 다 전직렬을 다 복수직화 해 달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되는 과 정도는 더 이렇게 개방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 정책을 개방된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검토는 지금 다했습니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가 갈 수 있는데를 검토를 해 봤고, 생활지원과라든가 이런데는 복수직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검토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직도 지금 현재 영동읍하고 용산만 돼 있는데 도시계획 구역내외까지 확대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황간, 추풍령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팀 이동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여성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양 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지금 제가 아직 심의가 안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명칭을 그렇게 표현상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솔직히 하면 거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어떤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표현을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또 복지여성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미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실전 직접서비스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직접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분야에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복지여성과라고 통상 그런 양 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노인복지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거기 아동청소년 노인 다 있는데, 노인복지계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팀이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여성정책 또 이런 장애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복지여성과로 가가지고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평생학습 이런 부분들이 복지여성과에서 실질적인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복지여성과가 돼야 되는데, 거기 있는 오히려 장애인하고 장애인은 기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도 복지여성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노인복지계가 주민생활과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사회복지 공부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평생학습도 지금 사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복지여성과로 가줘야 하는 안이고 노인복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럼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런 것은 거기다 놔두고 또 노인이 거기로 떼어간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행정에 어떻게 이런 발상에서 이뤄졌나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한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장애인하고 장애인도 지금 복지여성과로 가야지 정말 주민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보고 또 거기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계도 복지여성과에 그대로 남아야 제대로 된 복지여성과의 어떤 역할을 해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우리가 기초생활 전반, 우리 기초생활 전반에 어떤 그런 공적부조, 사회보장 관련된 그런 부분만 정책적인 부분만 다룰 수 있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야 되는데,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인복지계를 이리로 끄잡아 온다. 라는 건 도저히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얘기를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과장님한테 사회복지 부분까지 제가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조금 자세히 듣지는 못할 것 같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나 복지여성과장하고 다시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동료위원님들이 아마 질의를 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으면 제가 추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들이 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우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구를 이것을 바꾼다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과 된다고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지 아무리 공약사업이고 군정에 이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명칭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아, 그 명칭을 이제 바꾼 것은요. 이제 생활지원과하고 이제 혹시 과명 자체가 혹시 혼돈이 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주민복지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명칭을 이것을 할 때에는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명칭을 다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명칭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칭이 좀 간단하고 다른 과하고의 명칭이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이건 도시개발과가 도시건축과로 바꾼다 해 가지고 엄청 낳아지고 복지여성과가 생활지원과로 바꾼다 해가지고 나는 이것이 큰 틀에서 볼 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영동군이 농업 군이면 한 55%가 농업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면 서기관급도 농정과장으로 앉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업에만 신경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만 잡아주고 부서에 팀, 계 이런 조직 잘 짜가지고 일할 수 있게 끔만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건축과는 사실상 그렇게 바꾼 것은 건축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건축직 사기를 좀 올리기 위해서 했고, 재난관리과는 이제 앞으로는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전관리과로 했고, 지역경제과는 투자유치과 였었는데 일부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과 업무자체에 투자유치라는 일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포괄적으로 지역경제과 그 외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좀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규칙이나 부칙에서는 군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 이 농민단체라든가 사실 그 축산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난계축제 때 행사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건 행정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것을 사실 자치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셔야 돼요. 왜냐면 입법예고 한 것도 10일을 줄인다는 것도 20일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 이거에요. 그래 누구하고 상의 할 수도 없고……

아까도 그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규칙은 저번에 규칙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앞으로 이제 규칙에 대해서 또 이제 하니까 충분하게 20일 이상 두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들어와 보니까 없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참 우리가 답변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것 같아서 제가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팀 운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 신설에 대해서 제가 중복이 되고, 혼선이 올수가 있다. 해서 맞지 않는 거다 말씀드렸더니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역 국·도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간담회 때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라면 정책개발팀을 명칭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된 명칭으로 활용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말 그대로 정책개발팀이라면 지금 정책기획팀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뒤에 과장님도 일부 앉아 계시지만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역개발계가 도시개발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건설교통과 내에 있는 교통계가 저는 도시개발과로 가서 도시계획내에 있는 실질적인 원활한 업무의 효율성을 연계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교통계가 정말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지역개발계가 가는 게 아니라 교통계를 도시개발과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서 같이 도시계획 개발도 하고, 기획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인 연계가 되야 되는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우리 뒤에 계시는 건설교통과장님은 이안을 내셨는지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물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지만 일라이트계를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부존자원에 대해서는 저도 가치는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일라이트 부존자원 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라는 것은 정말 과도한 이런 계를 신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정말 복합적으로 지역자원개발팀 이라든지 특산물 개발팀이라든지 해가지고 뭔가 복합적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내보겠다. 라고 의지가 보이는 명칭이라든지 실질적인 업무 계획성을 세워야하는데 그냥 단순한 일라이트개발팀 해 가지고 언제 우리가 신경쓰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축산계, 방역계에 축산직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이든 다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타직렬이 우리 축산직을 운영하고 있다. 라는 건 인사담당 과장님으로써 답변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나 정부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수의사도 한명 늘려가지고 공익까지 하면 4명이 되는데 왜 우리가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역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가 이거 지금 양축농가들 지금 다 원망하고 건의하는 사항들인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 입법예고 하면 분명히 다 들어 올 건데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개발팀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략개발팀인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건 기획부서에서 건의가 됐던 내용이고, 정책개발이란 이 내용이 맞지 않느냐 왜 기획평가라는 팀하고 정책개발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기획평가라는 팀은 가정을 얘기할 것 같으면 어머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정책개발이라면 아버지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획평가계는 내부적인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자체평가, 주요사업투자 참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내부행정업무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정책개발은 중앙이나 도에 국책사업, 신규사업 이런 걸 갖고 실시간 중앙과 도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방문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전담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저희들이 인원을 갖다가 직원을 배치 할 때도 행정직이 아니고, 부서마다 부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 농업, 토목, 시설직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도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그래서 정책개발로 명칭을 한 거고……

예, 죄송합니다. 답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 개인의견을 내겠습니다. 조례에 20일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유지를 못했고, 일부 팀 운용하는데 잘못된 명칭 사용이라던지 과 배치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앞으로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들이 시행규칙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반영 할 수 있는 집행부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아직 불 분명해서 저는 개인의견을 오늘 특위에서 계류해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서 심도 있게 해서 다음 회기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본 위원이 특위에서 이번 안에 대해서 계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또 보충설명을 듣고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에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위원들이 걱정하고 대안을 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약속과 함께 이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류안을 일괄처리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환경과장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 평가단구성 등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소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5조에 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로 군수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하였고,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6조 평가지침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7조에서는 평가계획으로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범위들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8조는 평가의 실수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용역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평가 후 20일 이내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상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장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10조 현장평가단 구성은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7인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토록 하고 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재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상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18조 우수업체 포상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이며, 첨부물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일부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의안번호 2012-51호,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되어 동법 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운영은 물론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는 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를, 안 제6조에는 평가지침을, 안 제7조에는 평가계획을, 안 제8조에는 평가의 실시내용을, 안 제10조에는 현장평가단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12조에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우수업체포상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재정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동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우수업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귀농인 조례안 초안을 어디서 만든 겁니까? 우리 영동군거……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직원끼리……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시·군 조례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타 시·군 하고 우리 영동군 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럼 간단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귀농인협의회가 영동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돼요? 귀농인협의회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회원에 가입한……

회원에 가입한 사람말고 그리고 귀농귀촌으로 지난 번에 보니까 영동군이 340명으로 나오던데 아무튼 귀농 쪽으로 농사짓는 사람쪽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농사도 있고 귀촌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영동군 것이 다른 타지역과 비교해서 약간 부실하고 뭐가 부실하냐 지금 이런 걸 만들 때는 우리 영동귀농인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우리 영동군이 필요하고, 귀농인들이 필요한 게 뭔가 하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듣고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안됐고,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다른 지방단체들보니까 우리 영동군 보니까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이란 세월을 귀농해가지고 보조금받고 지원받으려면 5년이란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논이라도 임대차라도 해서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지으려면 적어도 1, 2년 정도 이렇게 빠른시일내에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지자체를 보니까 1년 지나면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융자도 해주고 하는 단체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걸 만들 때는 충분하게 귀농인단체 임원들이나 대화 좀 나눠서 건의 좀 들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내에 전입 후 5년 이내를 말합니다.

전입 후 5년 이내로 되어있네요……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내가 농정과 조직도 때문에 내가 안타까웠는데 조직은 농정과에서 만들고 조례는 농정과에서 만들고 산림과로 귀농귀촌과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나온 것이……

예, 그렇습니다.

안이 그렇게 나왔어요. 아예 그럴 바에 귀농산림팀으로 하던가 귀농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산림과로 보내려고 합니까?

조직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귀농조례를 제안을 제출을 했을 때는 조직이 발주되기 전보다도 한 달 전에 추진을 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이 바뀌게 되면 산림과로 갈지 농정과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산림과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영동에 귀농한 귀농자 대표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눠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조례를 만들때는 귀농인협의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부실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귀농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나 이걸 포괄적으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에는 일부는 농기계보조사업이라던지 빈집수리비라던지 이런 게 다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포괄적으로 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귀농카페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영동군민의 소리 들어가면 영동으로 귀농을 하고 싶은데 어떠어떠한 걸 지원을 해주는지 어떻게 해서 영동으로 귀농귀촌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농귀촌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우리 영동군만해도 영동군이 지원해 주고 많은 조건을 준다고 해주면 영동으로 사람이 더 올텐데 왜 그걸 구태여 숨기려고 합니까?

숨기는 사항은 아니고요. 카페는 귀농인 협의회에서 만든거고요 저희들이 귀농인 홍보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홍보물도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귀농인 카페도 카페고 군에서 지금 질의하는 사람 많잖아요? 군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을 거 아니예요?

군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질의가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0년간에 걸쳐서 올해도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실적을 보면 거의 영동군이 타 충북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진천이나 음성정도 제외하고 그것은 귀농보다 귀촌이 많습니다. 공장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저희 영동군이 제일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3, 4건 제가 상담을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튼 조례를 산림과로 간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그런 말이 나오니까 안타깝고 또 세부적으로 귀농단체에서 회장님들이나 임원들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부칙을 또 만들 거 아니예요?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부칙을 만들겁니다.

그런 걸 세부적인 부칙을 만들고 할 때 임원들하고 영동군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