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기획감사실장과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지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내용을 한번 보면 전화나 전자우편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1년 뒤에 서면제출해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개정안 2에 보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이 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요. 조례에 보면 나중이라 하기 때문에 안 내도 상관없습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중이라는 의미가 너무 애매모호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60일 이내라는 개념이 60일까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다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거든요. 총 90일까지는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자우편으로 홈페이지를 보고 조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늦어도 60일 이전에는 서면으로 신고가 제출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나중은 60일 이내를 의미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확인하실 랍니까? 전자우편은 좋다 칩니다. 구 홈페이지도 좋고요.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서면제출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하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실 랍니까? 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던데.

전화로 할 때는 그 전화 받을 때는 인적사항을 저희들이 다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직원들 전화번호가 다 뜹니다. 그 번호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일이 다 묻고 하기 때문에 그리 큰... 홈페이지에 뜨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내용이 없고 신분 확인만 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나중은 60일 이내가 좋겠다 라는 얘기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답변하는 사항 중에 조사처리기간이 6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조사가 끝날 그 시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 하면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죠.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60일 이내에 하고 또 30일 연장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전에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처리기간 동안에 그러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받았으면 최소한도 일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이런 무슨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처리기간 안에 제출해야 된다하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조리신고 이것 보니까 작년에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서 부조리신고 방법의 그 미비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가 되고 어제아래 조치결과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조례가 올라온 느낌을 받은 게 지금 쭉 보면 삭제한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삭제한 조항이 2조부터 해가지고 5조 4조에도 있고 이런 삭제한 항목 중에서 대부분 보면 삭제를 안 하고 그냥 둬도 되는 조항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졸속 조례안을 제출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청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서도 나중이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나중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사항이 진짜 중대하다면 저희들이 이 나중이 7일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는 60일에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그 받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현재 없습니다.

예.

지금 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감이 갑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대부분 구에서 이 금액을 대충 균등하게 맞춰 나온 금액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지금 타구에 대충 보면 1000만원 이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시는 현재 10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사하구 3000만원 연제구 2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적다하시면 저희들도 조금 수정동의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의견입니다.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상향조정하는데 동의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보이시는데요. 부조리신고 조례가 이렇게 보상액이 상향조정 되어서 나름 실효있는 조례가 되었다는 의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구 홈페이지에 우리 공무원의 이런 부조리신고 금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내부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고를 활성화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요즘 저희 홈페이지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정소식지 매달 찍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2만부도 넘게 찍어내시는 것 같고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배부가 되고 있고 지금 적어도 금정구 통장님들의 연령대만 봐도 구 홈페이지를 주로 접속할 연령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안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김성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까지 손을 대신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특히 예를 들어보면 제5조의 경우에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보상금 지급 여부라든지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개정 전에는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왜 그것을 삭제를 합니까? 지급금 통지를 해줘야죠. 당연히.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제6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라고 해놓고 제2조에서 또 참고인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굳이 이것은 제1항과 2항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한 개의 항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0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0조의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신고자나 참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에서는 보면 참고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을 전부 삭제를 하셨어요. 참고인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신분보장이 안 되는데 누가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정 전의 내용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굳이 개정을 하면서 참고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개정 전의 내용이 더 바람직하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사항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통지 부분은 행정절차 상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과장님은 공무원이시고 저도 나름 의원직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나 관련 법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안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특히 부조리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널리 홍보해서 그 절차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인으로 있으면서는 조례의 내용이나 상위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드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 정도는 명확하게 내용을 조례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제5조3항에 보면 청장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공무원이 절차상 알기 때문에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구민이 그럴 때는 저희들이 넣어야 되는데 이 제3항 규정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절차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절차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누구에게 하는 절차입니까.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민들에게 통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상금 ‘지급 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할 의무거든요. 이 의무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절차상 당연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조리업무도 공무원들의 선서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조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은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민간인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서 그러면 최초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을 개정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6조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앞에 다만 빼고 지급 결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신고자라 하면 그 안에 참고 이해관계인도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개정 전 제2조제3항을 읽어 보십시오.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전의 내용을 봐서도 신고자라는 내용에는 참고인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개정된 내용에는 오히려 그 내용조차도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실장님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저는 2조 내용을 보더라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협조자 신분의 보호에 대해서는 상위법 65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뺀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6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요. 읽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찾아봤고요. 제2조의 내용에도 개정 전에는 조금 전에 우리 기총에서 논의했던 일관된 의견이 특히 금정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정도 같으면 조례만 보고라도 민간인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 빼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 많이 삭제되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좀 쉽게 하면서 복잡한 문장을 쉽게 순화하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예.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해주십시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호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신고 방법에 있어서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나중에’를 ‘2주 이내’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사항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6조 보상금 지급결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와 발표 기준에 따른 지급금액을 결정한다’를 제6조 보상금 지급 결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여부와 별표 기준에 따른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개정안 의 제6조제2항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신고자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를 제10조 ‘구청장은 신고자·참고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아니한다.’로 합니다. 그리고 별표의 내용에 대한 개정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 제6조에 관련된 별표의 내용 중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고유형입니다. 그 신고유형에 대한 지급기준이 현재 6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보상액이 300만원이내인데 300만원 이내를 1000만원으로 하고,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상금이 250만원 이내인데 250만원을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상금액이 200만원 이내인 것을 600만원이내로 하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액을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5000만원이하 현재 보상금액 100만원이내를 3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 합니다. 그리고 별표 아래에 명기된 지급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에서 상한액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정미영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전략실장 신정기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미래전략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1페이지에 8월7일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줬을 때 효력정지가 살아납니까?

효력정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개정된 조례안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 조례는 효력정지가 됐지만 우리가 개정을 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례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해놓은 조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8조2항을 개정을 하면 우리가 시행을 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효력정지 되어서 이마트하고 롯데마트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개정은 그런 내용이죠?

수용을... 지금 이 분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할 방침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조례가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자체 의무 휴업일하고 영업시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통제에 대한 결정을 할 겁니다. 결정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참고는 되겠지만 이대로 수용은 안 할 겁니다.

수용 못하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는 내용에 지금은 휴업일을 지정해가지고 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명하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명할 수 있다’로 지금 상당히 완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명해야 된다는 것을 해가지고 명할 수 있다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실장님이 의지로 하실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구청장이 명하지요?

예, 결정은 청장님이 하십니다.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자체검토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우리가 이 개정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인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제기된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권역별로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치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안 되겠나 라는 그런... 저희들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명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의 고문변호사 두 분으로부터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체 공문으로서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내부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든지 그래야 조례가 시행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저희들이 회의 결과도 있었고 또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법령의 운용은 실무자부터 운용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자의 의지만 있으면 시행을 빨리 할 수 있고 검토가 늦어지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실무자의 검토가 없다면 이 법령의 시행은 아무래도 좀 늦어... 여러 가지 완급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라든지 저희 실에서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을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답변에 저 의문사항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들었을 때 실무자가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답변들이 ‘구청장님의 지침을 받아’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들어온 입장에서 실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실무자의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그 말을 하셨거든요.

실무자의 권한보다는 실무자의 책임과 책무라 하나...

실무자가 그 책임을 왜 집니까? 금정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금정구청장님의 일을 의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실무자가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거죠. 실장님이 결정하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주무님이나 주사님들이 결정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했을 때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아마 부탁드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의지... 저도 어제 자체 심사 후에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청장님의 의지나 저희 실무자의 의지나 일을 집행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이 조례가 빨리 공포가 되어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나 제가 답변 드리는 말씀이나 우리 담당자가... 솔직히 지금 담당자의 생각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똑같은 내용이 뭡니까? 지금 똑같다고 말만 하고 계시지 그 똑같다는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빨리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즉 우리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아니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인지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네요.

제가 말씀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을 하고 영업시간을 통제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떤...

굳이 규정을 왜 만들죠? 여기 내용에 다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강제규정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쉬던 게 효력정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조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의미에 내포된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이 2일이고 영업시간도 00시부터 08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안한 내용이 효력정지가 가처분 인용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내용을 그대로 시행을 하기 위한 이 조례를 치유를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기 위한 시의 당초의 방침이... 나름대로 방침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물론 각 구에서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그 시점에 또 시에서 통제라든지 각 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시 전체 아마 통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좀 들려주십시오. 시의 방침과 계획을.

시의 방침은 전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조례요? 그러면 2일간 쉬는 거요?

예, 2일간 쉬고...

그것 위반입니다. 여기는 이내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그대로 강제규정으로 했다가 임의규정으로 두면서 전 규정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는 얘기시죠?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방침은 그렇게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 방침이 내려온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없죠.

그러면 그 방침은 어떻게 확인하신 건가요? 실장님은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저도 회의도 가고 그 분들하고 같이 또 대화할 기회도 있고 또 실무자들하고 한 한 달 전에 또 같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상당히 오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경제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러설 수가 있나 그런 견해도 지금 시의 실무자라든지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할 수 있다 조례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 변호사 사무실에 내부규정이나 공문 지시로서도 이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질의 회시를 받아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청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상위법에 안 맞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예, 그렇죠.

대규모 점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코스트코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소 제기 안 됐죠.

물론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에 대한 또다시 중복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만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 고문변호사 두 군데 질의를 받아가지고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 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규정이라든지 공문지시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명백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대형마트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죠. 그것은 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종전보다 완화의 계획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만나서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답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박정문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체 심사 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지의 표명을 하시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그 말씀이 자체 심사 때 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심사 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요구하실 것 같은... 저는 그런 회의 진행이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대 의회 창구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이라서 또 그러면 부구청장님이나 또 국장님 이상 분들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든지 답변 요구가 계셨다면 기획감사실 쪽에서도 창구 역할을 하니까 요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저는 또 그런 착각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조금 전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중앙 동향까지 파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관련되는 대규모 점포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여섯 군데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종전에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는 공고나 고시로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절차상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개별 공문을 통지를 해가지고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직접 면담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골목시장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이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조속히 사후조치를 마련해가지고 종전의 그런 조례의 시행에 따른 규제와 동일 이상으로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의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된다든지 하달될 경우에는 그에 또 맞춰가지고 신속히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재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의견 내용이 있습니다.

이마트 금정점에서는 제출된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의무휴업일 지정 운영 시 월 1회를 조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롯데마트 금정점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의무 휴업일을 철회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예, 이청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청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이청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가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신정기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