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5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외 한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특히 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광주 복지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2조에 용어 정의를 하셨는데 피해자 정의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6호를 추가해서 피해자 용어정의를 피해자란 ‘아동 여성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노출이 된 사람’으로 표기를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제의 구축에서 여러 기관이 나와 있는데 법률 기관의 명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폭력 상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나 또 시 협의회 회의에도 법률적인 부분이 아주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나 연대 회람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기관에 대한 명시가 여기에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본 조례안이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에 본 조례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김남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박정운위원님

과장님 저는 6조 위원회 구성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항에 지금 문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구 너무 길게 늘어놨잖아요. 각 기관대표가 주최하는 사람과 굳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한 문구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각 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표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므로 그냥 간략하게 하고 위에 호에다 하나를 추가해 가지고 금정구 의회를 추가해서 넣으면 안 됩니까? 따로 빼서 위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금정구의회를.

그래도 해석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현재 이 안도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른 기관과 달리 따로 이렇게 명칭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느낌 없는 것이 어차피 구청장님이 추천한 위원님들에게 위촉하는 것은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따로 빼 가지고 위에 호로 붙여 가지고 금정구의회를 호로 따로 내려놨으면 말로 풀어놓는 것보다는 호에 확실하게 보이도록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하기도 편할 것같고 그리고 항상 이런 위임된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 구성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인력구성 지금 현재 인력풀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20명 내외에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가 있는 인력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각 지자체별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모든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좋은 분을 찾아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나중에 사업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역연대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인력풀이 안돼서 어느 특정 호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많이 보충하게 됐다. 20명이내 인원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고 어느 특정 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한 이익을 어느정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이 위원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지거든요. 명분만 있는 그런 조례가 되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3항으로 추가로 하고 싶은 것이 각 호에 대표하는 인원은 적어도 2인이든 1인이든 포함이 돼서 각자의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관계 없을 것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20명이내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성할 때 균형적으로 전 기관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지금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도 운영세칙이 없다 보니까 따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혹여나 하는 그런 우려심에 이제 저희가 구청에서 구정을 일부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인재를 구하다 보면 인력풀이 나는 하기 싫다는 사람도 계속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편향적인 인재풀이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면 이 위원회 조례 만들어서 위원회 하나마나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 나중에 정회시간이라도 좀더 심도있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항을 포함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세칙을 나중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할 수 있게 하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희원위원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것에 보충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거의 7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요 안건이나 인허가 관련 주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직접 책임있게 챙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기 관련 같은 경우도 이 우리 지금 이번에 심사하는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연임제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 위원회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위원회 포함해서 천편일률적인 그런 것에서 일단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심사하고 있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연임 제한을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히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책임있게 나서시는 것이 어떻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의 중요성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실제적인 행정의 중심은 부구청장님께서 총괄 챙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는 정하는 것보다 실행이 중요한 만큼 저희들이 일단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질문 해도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조례는 일단 정하는 것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2년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0년 7,8월 10월 경우에 조례는 만들었던데 그즈음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표준안은 3월달에...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른 시도 구에 비해서 조금 늦게 이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구들의 사례를 포함하고 최근에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도 반영을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2조2항 보면 ‘아동 여성 폭력이란’에서 대상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로 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동 성폭력 같은 문제들의 경우는 가정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괴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이외에 ‘학교폭력과 유괴 등을 말한다’로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대상의 확대와 사업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제12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라고 했는데 피해자 보호보다 치료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삽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금 단체하면 제가 특별하게 앞으로 단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단체보다는 시설이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시설이란 단어를 추가로 삽입해야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9조하고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위원회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항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공개하고 이것을 항상 명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표준안에도 있듯이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는 문구를 추가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2조의 학교폭력 관계는 정의에서 학교폭력을 추가로 넣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한다 그것도 작성 보관한다도 무리 없겠죠?

간사는 당연히 회의사항을 기재하고 보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 명시 안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료 부분은 제12조에 사업비 지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하면 보호가 예방하고 치료를 같이 포함한다고 보고 저희들은 구체화 안시켰고요. 꼭 필요하다면 넣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보호라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보호를 위한 것은 치료나 시설의 설치나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모든 것을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 넣어도 저희들이 실현하면 되고 넣으면 넣는 대로 가능할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결국 이 위원회가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여성이나 아동의 폭력방지나 피해 당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예산이 기본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혹시 이 조례가 올해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에 발 맞추어서 2013년도에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을 확보하든지 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통과되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시책에도 부합하는 부분이라서 전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많이 필요하면 얻도록 하겠습니다.

12조 사업비의 지원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청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예를 들면 민간이 하는 사업에 구청예산을 지원할때는 조례 자체에 절차나 방법 그리고 관리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업비의 지원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체에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예산 지원이 금정구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그렇죠.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아마 하셔야 될 것같은데 제가 구의 다른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본 조례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기 위해서 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정의에 피해자 부분을 넣자고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조례의 제목 자체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조례 실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 조례 자체명이 아동 성폭력 방지로 해서 정의가 아동이란 가정폭력이란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 명칭이... 조례명칭이 제일 큰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이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조례 실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을 말씀하실 분 없으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김남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 여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2호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한다’를 ‘아동여성 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성매매 유괴 등을 말한다’로 하고 제3호 4호 5호는 삭제하고 안 제4조 ‘구는 효율적인 아동 여성 피해자의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구는 효율적인 아동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치료를 위하여 아동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 여성 폭력 방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 여성 폭력방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이 된다’ 제2항 2호는 ‘금정구의회’를 신설하고 제6호에 ‘경찰 및 사법기관’은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1호에서 7호는 2호에서 8호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 는 아동 여성 폭력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 는 아동 여성 폭력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 ‘구청장은 아동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치료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김남희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남희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자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김남희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낙원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전4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가나개발의 황정아 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안녕하십니까? 가나개발 황정아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황정아 이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구역내 건축물 현황을 보면 57% 거의 60% 가까이는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들인데요. 구역 해제되고 난 이후에 따로 소규모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것을 시쪽으로 요청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73개동 중에 2005년이후에 15개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룸이나 다가구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3개동 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30% 이상이고 지금 기존 있는 도로가에 건물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짓는 것도 있고 지금 철거하는 것도 있고 이런 사항이고 단지 계획도로 부분이 개설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접해 있는 건물들이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도로가 어느 시점에 개설이 되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50% 넘는 20년 이상된 건물들도 우리가 우선 기반시설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어렵잖아요. 현재 진행을 하기가.

그 부분이 주로 계획도로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로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가설건축물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새로운 건물을 짓기는 힘드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개수해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재정비지역에 지정이 됐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이 그만큼 낙후되었다는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죠. 시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느 정도 낙후됐다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 적절하게 요청해가지고 우선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거환경이 거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이 최대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쪽으로 전체를 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은 아니더라도 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이 생략되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동의 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전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학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