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 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대상은 4개 시장에 6개 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엘이디조명 설치, 캐노피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등을 포함해서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진흥종합시장 내에 진입로 보수공사 및 진입통로 9개소를 개선공사를 하고 또 일부 조명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십정종합시장의 경우 노후로 존속되고 있는 사무실을 보수하는 것과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고 부평중앙지하상가는 21번 A출구에 캐노피 1개소를 설치하는 것과 또 정보안내시스템인 키오스크 3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상임위원회와의 원활한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 완성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8월까지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대상은 전통시장 11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등 16개소로 사업비는 구비 2500만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추진하며 특히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구청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지원을 위해서 명절에 집중적으로 각 기관 및 기업체 등에 구매협조 및 홍보를 하겠으며 또 전통시장 내 시설장비 유지와 구조물 정비를 위해서 아케이드라든지 CCTV 등 개보수 비용으로 또한 2500만원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사업으로 시장경영 진흥사업인 상인대학 운영이라든지 IT정보화교육, 공동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으로는 현재 부평종합시장과 지하상가 등 6개 시장에 금융위원회 산하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휴면예금인 7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대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물가 안정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 전개라든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또 간담회 등을 개최를 하겠으며 물가모니터 강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음식 및 세탁료 등 45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월 1회 조사를 실시를 하고 또한 농축수산물 등 47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주 1회 가격 현황을 조사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신규지정과 함께 업소에 대해서 표지판 부착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배부라든지 또 금융 지원 혜택 등 각종 지원 인센티브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또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원가분석 검증 등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강화를 하겠으며 또한 구민에게 물가정보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원산지 표시제 정착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대상은 농산물 판매업소 1200개소, 음식점 원산지 대상업소 5600개소, 수산물 판매업소 250개소, 또 축산물 판매업 508개소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시와 수산물검역원 등과 합동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를 하고 특히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를 하겠으며 원산지 표지판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물 위생감시를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3명과 함께 설 대비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감시와 또 식용란 표시사항 기획검사, 하절기 위생감사 그리고 101쪽이 되겠습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대비 위생감시와 축산물 수거검사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관내 중소기업 등록 제조업체 약 12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사전 해외시장조사를 통해서 선정된 20여 개 업체에 대한 수출통상촉진단을 파견하는데 1억원,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8000만원,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 540만원,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600여 만원 등 총 1억 91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으로 1750만원, 중소기업기술지원단 지원 3000만원,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3000만원, 산업재산권인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 3000만원, 금형 개발 지원사업 2500만원 등 총 1억 325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기업사랑운동 추진을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운영을 하고 산업현장을 매월 방문하면서 또한 중소기업인상을 시상을 하겠으며 10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단체간 정보 교류를 위해서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지원을 하고 또한 중소기업제품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총 272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서 금융기관 융자금 50억원의 대출금을 추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2.5% 내지 4%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등 총 6건입니다. 먼저 107쪽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 도모를 통해 지역의 복지 수요와 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부평구 복지계획의 종합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부문별로 복지계획을 작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2012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검토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며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은 8월까지 복지부문별로 작성하고 10월까지는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검토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지역자원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지다. 지역사회 발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4개 복지관에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24억 2550만원이며 시비 비율은 99.6%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식품 나눔문화 확산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여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시설운영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푸드뱅크는 1개소가 있으며 월 3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2개소이며 월 850여 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기부식품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비는 2억 392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여유식품을 기타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소포장해서 결식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푸드뱅크사업은 기부식품을 활용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이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홍보를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및 사업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결식 취약계층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액은 전년도와 같으며 재원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토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을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4억 7574만 4000원으로 국․시․구비 매칭비율은 70 대 15 대 15입니다. 2013년 신규 구 사업을 개발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 발굴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적 보장 수혜비 지원, 각종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1억 6456만원, 참전명예수당으로 30억 72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사망위로금, 명절위문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 희생하신 분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25참전기념행사, 부평전투승전기념행사 지원 등 기념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훈사업 총예산액은 33억 8357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시비는 19억 6100만원이며 구비는 14억 2100만원으로 매칭 비율은 58 대 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 법적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초생활보장 분야를 포함한 12개 분야에서 복지급여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10개 복지급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 금년 8월 말 기존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현황은 총 7950세대에 1만 739명이며 복지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는 7만 1423세대에 9만 1305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113쪽 보고서 상단의 표와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 확인조사를 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습니다. 각종 사례 발표회의 및 사회복지담당 주민 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룡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주요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89%, 시비 7%, 구비 4%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 등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447억 1900만원, 시비 35억 7400만원, 구비 18억 7800만원, 기금 3000만원 등 총 502억 100만원으로 구성비는 90 대 7 대 3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2년도 9월 말 현재 9801세대에 1만 7132명이며 2013년 최저생계비는 2012년 대비 약 3.4%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117쪽 하단과 118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주거급여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한센양로자 생계비․간식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월 1만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는 수급자에게 중고등학생 자녀 교육급여와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지급하겠으며 상․하반기에는 수급자 자녀 중고 신입생교복 지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이자수익금을 이용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고등학생 20명과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수급자 출생, 사망에 따른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대상자 확인 및 도시가스 감면 유예대상자 확인 등을 통해 저소득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2억 9900만원, 시비 6억 4300만원, 구비 3억 1500만원, 자활기금 2억 1700만원 등 총 84억 74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 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부평지역자활센터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2개와 자활공동체 2개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으면 자활기금으로 2개 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이 700명, 주거현물급여 무료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지원 500가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220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상자 150가구를 추천하겠습니다.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에 100명,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30가구와 저소득생업자금 융자추천 5가구를 포함한 32가구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억 7300만원, 시비 8400만원, 구비 1억 4100만원과 민관협력기관의 연계를 통한 비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비 8억 4100만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7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인적자원 상호관리 등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설․추석 명절 사랑의 쌀 모으기와 기탁성금과 성품 관리 및 후원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지원 실시, 공공급여 및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홍보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자원으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층 중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무료진료사업, 차상위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생일케이크 지원과 저소득가정 아동 정서 지원사업으로 예체능 관련 학원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자존감 회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획 및 자체 복지사업 개발, 복지자원 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협의체 구성체간의 조정 및 연계활동, 지역사회 민관서비스 연계시스팀 공동개발 추진 등을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를 채용,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은 긴급복지 지원과 민관협력인 공공부조와 민간기관, 기업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저소득층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결됨에 따라 민간자원의 유기적 연계 구축, 추진에 만전을 기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통합사례관리요원 7명의 인건비 1억 8300만원을 포함한 국비 1억원, 시비 5100만원, 구비 4900만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강화,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문형서비스사업 협력체계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역 내 방문형서비스사업 간 연계협력 방안에 따라 대상가구 의뢰체계 마련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상가구 발굴과 사회관리사업 확대를 통한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 활동 강화를 통한 통합사례관리사업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활동 1 대 1 멘토 멘티 활동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월 1회 외부강사 초빙, 부모 교육 및 부모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이상 방문형서비스 현황조사, 분기별 사업 담당기관과의 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한 방문서비스사업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대상가구의 장기적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먼저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성평등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추진과제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친화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주민설문조사, 찾아가는 여성친화 주민교육, 여성친화기업 선정,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포터즈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동과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내실화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어린이공원에 CCTV 10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가칭 ‘풀뿌리여성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마을지기 양성이나 주민이해교육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8쪽입니다. 금년도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성평등한 여성정책을 위해 성평등 기반을 위한 공직자교육을 실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제 선정과 보고서 작성, 성별통계도 작성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회와 여성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성평등기금을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입니다. 현재 부평구 결혼이민자 현황은 2847명입니다. 사업수행은 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세터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는 단계별로 한국어 교육을 300명에 대하여 실시와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또 취업연계 등 관련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원 사업으로 부모교육서비스를 방문지도교사 28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및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한 명이 중국어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00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주 2회 수업을 통하여 언어평가나 수업․진전평가를 실시하여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사업은 만 3세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0명에 대하여 주 2회 몽골어와 베트남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입양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입양 장려지원으로는 셋째 아는 30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내년부터는 첫째 아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자격은 출생․입양일부터 1년 이상 인천 거주자에 한하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말까지 셋째 아는 311명, 둘째 아는 1134명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 아에 대하여 1인당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며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 및 선천성 아동은 1인당 100만원을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28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저출산 대응 공무원 소양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어린이집 활성화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부평구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11개소 등 총 412개소입니다. 금년도에 18개소 신규인가로 확충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영아 만 0세와 2세는 맞벌이와 취약계층 그리고 전업주부에 따라서 소득 하위 70% 범위 내에서 지원되게 되며 누리과정은 현재 만 5세로 3세, 4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만 1세에서 만 2세 중에 차상위계층은, 금년도에는 차상위계층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소득 하위 70% 범위 내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국비가 내시돼야만 확정되는 사항이고 현재 보건복지부 방침사항입니다. 134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를 금년 6개소에서 내년에 8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약보육 맞벌이가정의 육아문제를 해소하고자 24시간 운영과 시간 연장, 장애아 통합 등 112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만 5세 누리과정을 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3세까지 확대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으로 삼산교통공원을 리모델링과 산곡3동 전에 파출소 부지 있습니다.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사항입니다. 드림스타트는 2011년 11월 센터를 설치한 이후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부평3동과 십정2동 약 310명을 선정을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 욕구 및 가구 여건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욕구에 따라 기본, 필수, 선택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기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인테이크 및 위기도 사정과 사례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필수서비스 제공사업으로는 건강검진 및 예방, 정신건강,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지원 및 부모교육 등 27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택서비스 사업은 건강, 치료 지원, 문화체험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자원 조사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서비스 연계망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3건으로 먼저 보고서 139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로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신체 건강한 노인입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만 60세에서 64세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평균 1일 4시간에 주 3일 근무이며 월 보수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등 32개 사업이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1850명을 예상하여 국․시비 각각 35%, 구비 30억, 30억 600만원을 사업비로 추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일자리사업 홍보를 시작으로 사업 인원을 모집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4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6월에서 7월에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월 사업장별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수행기관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백운경로당 신축계획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단독주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인근 백운공원 내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이전부지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위치는 부평구 경원대로 1184-20 백운공원 내입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179㎡에 100㎡의 지상 1층 건축물을 건립하여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구조를 갖출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을 구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백운공원 내 6․25 참전유공자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철거하였고 11월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로당에 대해 전세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4월에는 본 백운경로당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 8월에 이전하고 9월에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구 세입에 처리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1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운영계획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설물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생소한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물, 공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설계단계의 도면을 제출하여 심사받는 예비인증과정을 거쳐 준공 후 준공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각종 시설에 대한 기준치를 확인하고 본 인증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심사비 및 개보수비로 1983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는 인증 받은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청천도서관은 관련 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본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건축물인 민방교육장, 노인복지관, 부평1동주민센터, 청천2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금년 10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검토결과 개보수작업이 용이한 2개소에 대하여 내년 6월에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7월 중에 본 인증을 신청하고 나머지 2개소는 2014년도 예산을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업부서 마인드 인식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구민 모두가 함께 이용 가능한 인간중심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더 살기 좋은 부평구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간단하게 한두 개만 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님, 정미숙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서 본인증하고 예비인증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인증하고 예비인증은 아까 설명드렸듯이요 말 그대로 설계도면을 갖고 서면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이 있고요 본인증은 건축물이 다 건축이 되면 그 건축물도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보고 판단해서 내주는 2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부평1동주민센터를 추진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일단 10월에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여기에 4개 기관 교육장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부평1동하고 청천2동 주민자치센터 4개 기관을 본인증이 합당한 사전검토를 받아서 4개 중에 2개를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 2014년도에 나머지 2개 기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 홍보효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효과보다도요 법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돼 있는데요. 첫째,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를 생략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점수를 부여를 받고요. 그리고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에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인정을 받게끔 돼 있고 또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혜택을 부여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좋은 게 많이 있네요?

예.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평은 상당히 늦었다는 얘기인데, 다른 데에 비해서.

예.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인증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도 저희가 보고드려서 알다시피 원래는 이 사업을 2010년 9월 7일인천시에서 2011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에서 도입을 추진해갖고 구에다 시달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그때 당시 2010년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에서 본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현재까지 사업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올해 2012년 5월 31일 저희 과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되었군요?

예.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전담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5월 31일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저소득 자활자립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추천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 내년도에 32가구라고 돼 있는데 32가구가 지금 현재 융자받고 있는 단계인가요?

현재 융자 받고 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27가구입니다. 내년에 5가구를 신규로 지원을 해서 32가구를 관리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 내년에 신규 받아서! 32가구가 지금 받고 있는 건지 내년에 신설될 건지 신규 30가구 지원이라고. 아, 이게 그래서 가구수가 통계가 조금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2012년도 금년까지 27명이 생업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거나 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가구를 추천해서 32가구를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융자 추천받아서 창업하고 있는 분들의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것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실적이 괜찮아서 융자 갚는데 별 문제가 없이 실적을 잘 하고 계신지 그걸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실 것인데 그분들에게 해 줘서 원하는 대로 잘 하고 계시는 통계가 나온 게.

저희가 1년에 지도점검을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융자 받은 것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내용을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것 받아가지고 이자나 융자를 전부 다 상환한 가구도 있습니까?

상환한 가구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차질이 없이 잘 되고 있나 지도, 관리감독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여기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부평전투 승전기념행사 150만원, 승전기념비 관리 1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인가 완료된 것 맞습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9월 18일 행사를 했고요. 여기 들어간 거는 내년도 행사입니다.

내년도 행사인데 아, 부평전투 기념비를 새로 세운 게 하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없고요. 부평아트센터 거기 그 기념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에 질문하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추진에서 가칭 ‘풀뿌리여성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부평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래도 센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많은 노하우를 쌓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포럼이랄까 토론회를 가보면 이런 제안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평구도 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 교육이랄까 아니면 여성자원을 활용해가지고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시켜볼까, 그런 주요사업 내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80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3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하면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새로 한다는 만큼 상당히, 부평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새롭게 추진한 만큼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소헌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방금 풀뿌리여성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문 좀 할게요. 8000만원에 3명의 인건비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내용이 주민들 교육이랑 지역에서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마을 만들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주민참여방식의 이런 제도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역할들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주민교육이 필요하다. 그 주민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이런 활동가들을 양산해내는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풀뿌리여성지원센터도 거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특화돼서 하다보니까 이 여성이라는 풀뿌리여성지원센터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여성지원센터라고 하면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센터 이름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여론 수렴해가지고, 센터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기 사업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올해 편의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9월 14일 장애인 단체 문서시행을 해갖고 10월 5일 현재 5개 단체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공문을 시행해서 4명을 더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아니, 잠깐! 뭐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물 없는 생활편의시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저희 관련 조례 만든 제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올해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출된 예산,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중심으로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문드린 거예요.

동주민센터 편의시설 공사를 다음 주 정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평2동, 부평6동, 일신동, 삼산1동, 부개3동 그리고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부평4동 이 순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는 올해 안에 진행이 되는 곳이고.

예.

거의 다 동 주민센터네요?

예.

주민센터 이외에도 혹시 있나요?

올해는 일단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되고 나서 혹시 편의시설 관련해서 위원회나 이런 게 보강이 된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원을 총 9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9월 14일 장애인단체에다 문서 시행을 해서 10월 5일 현재 5개 단체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인원이 미달이 돼서 나머지 4명은 다시 추가공문 시행해서 추천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장정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뱅크사업한다고 했는데 푸드마켓은 뭐예요? 기증 받은 걸 판다니?

푸드뱅크는 영어 그대로 해서 해석하면 음식물은행인데요.

그건 알겠는데요. 마켓은 뭐예요?

비슷한 말인데요. 기부업체로부터 물품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빈곤층한테 기부 받은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트를 만들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가지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뱅크 같은 경우는 배달이 되고요. 마트에서는 본인이 와서 2만 5000원 상당 필요한 물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조업 활동하는 사람 여성사장님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대기업이 더 잘 돼 있습니다만 보통 중소기업은 여성분야라든가 회사 가족, 기업체 자기 식구들 복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선정지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나면 시에서나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계획을 하고 내년에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모사업 추진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고 포스터 만드는데 200만원이네.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은 뭘 한다는 얘기야?

주민공모사업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에서 500만원씩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성평등이랄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정한 것도 없이 그냥 500만원씩 6군데 주는 것 같은 느낌에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느 한 단체에다 많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500만원이 됐든 600만원이 됐든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 군데에 많이 줄 수도 없고.

실적을 보고 결과물이 나오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해보라고 주는 거예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라고 상반기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번 해보라고!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 운영, 이건 또 뭐예요? 안전지대 지도를 제작해서 그런 건 어디를 다니면 안전하다고 지도 그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지도 제작이요 부평구 초등학교 관내 반경 500미터나 2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초등학생들 눈높이로 봤을 때 위험시설물이랄까 또는 위험지역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네이버 웹사이트에 연동시켜서 그걸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하고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풀뿌리여성지원센터에 마을지기를 3명 정도를 고용해서 급여성으로 8000만원이 예산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죠?

급여하고 운영비 약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새로운 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뭘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행복위원회에서 비교시찰을 여성친화도시 1호 익산시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이에요. 지속가능발전위원이 솔직히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 총회에 한 번 가보고 관두려고 회의를 갔었어요. 위원님들이 7만원씩 수당을 주니까 늦게라도 다 나오시더라고. 나와서 회의를 하는 중에 막막한 거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이라네. 답답하니까 위원장 보고 “이것 어디서 배울 데 없어요?” 하니까 “우리가 처음이라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이러는 거야. 1등만 하면 복잡하거든요. 2등이 제일 좋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앞서가려고 들어, 이런 것 왜 만들어서 자꾸. 1등 하니까 배울 데가 없는 거야. 여성친화도시는 익산이 있으니까 배우는데 배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해서 개발하니까 진짜 48명 위원, 민간인 위원 중에 제가 조사한 결과 30분, 27명 정도가 외지에서 유능한 분들만 모셔다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그 유명한 학자들이 왔는데도 아무것도 몰라! 이것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니까, 딴 데서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전문적인 3명을 고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것도 남 하는 것 보고 배우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난번에 신천지교회에서 데모할 때 부평구청장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브라질 갔다 왔다고 쓴 걸 들고 있는 걸 봤어요. 호화여행한다고. 그런데 그게 호화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걸 타고 갔데요. 고생을 많이 하셨데. 직항을 못 타고,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써 있는데 거기 가서 뭘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도 나오고 막 그러데. 그런데 난 뭘 발표했나 모르겠어. 우리가 제일 먼저인데 아무 것도 한 것 없고 한 거라고는 48명 뽑아놓은 것밖에 없거든. 그런데 이것 뭘 잘 했다고 브라질까지 가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 가보고 나서 저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답답한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디서 배워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들은 남들이 하는 것 잘 보고 배워서 할 만한 데가 있나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내가 웃으면서 2등이 좋다고 했지만 군대 가서도 사람 많은 데 서있어야 매라도 안 맞지 맨 앞에 가면 만날 낙오병이나 아니면 혼만 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청장이 하자고 해도 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은 안 된다고 못 그러지, 참. 우리들이 해 줘야 되는데 우리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 잘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때 물론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만날 앞서가는 것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것 마을 지키기 해가지고 전문가를 만든다고 칩시다. 익산 가가지고 우리가 교육 아닌 교육을 40분을 받았어, 여성친화도시 박사가 나왔더라고. 여성친화도시가 나는 여성이 살기 좋게 주차장도 넓혀주고 길도 넓혀주고 화장실도 남자에 비해서 더 많게 해 주고 난 이런 거가, 그리고 기업하는 분한테 융자도 해 주고 융자하는 거에 이자도 싸게 해 주고 이런 걸 여성친화도시인 줄 알았더니 한참 듣다보니까 어디까지 갔느냐면 너무 많이 가더라고. 부부가 놀러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남편이 사업자야. 부인은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 보상이 사업자인 사람한테 많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사업자를 만들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라. 이것까지 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으면 이 다음에 이혼해도 반은 내 거고 돌아가시는 다 부인 거야. 그런데 그거를 살아서 여성평등이니까 내 것 해달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될 건 없지.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하나를 더 살 때는 부인 앞으로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 남편 앞에 있는 걸 그걸 날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관이냐 하면 그러려면 또 취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반 쪽 주면. 그런데 그걸 안 내게 해달라고 재경부에다 질의를 했다네. 이런 참 환장할 일이 있어요. 말을 내가 막 쓰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아, 우리 남편이 집 하나 있는 걸 내 걸로 반을, 나쁘게 말하면 뺏어야지, 나누어 달래야지’ 그러다보니까 그 부대비용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를 정부에다 여성친화도시에는 그거를 받지 말라, 그렇게 물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너무 발전하면 여성친화도시 근간이 없어지고 그걸 만약에 다문화가족이 들었다. ‘아, 이 나라에 오면 남편 앞으로만 집이 있으면 안 되겠네. 내 앞으로 집을 해 달라고 해야겠네’ 익산에 있는 집이 비싸봤자 2억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빌라를 살면 ‘5000만원 짜리 달래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면 괜히 가정불화가 생긴단 말이야. 교육도 잘못 시키면 나쁜 교육이 된다 이거야. 제가 항상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의식화교육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의식화교육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의식이 있게 만드는 게 의식화교육인데 요즘 의식화교육을 잘못시키면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 만드는 게 의식화교육이 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너무 발전시키지 말고 내 얘기가 긴데 이런 것 좀 잘 연구해서 우리도 너무 1등만 하지 말고 2등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한금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 이병태 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이춘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물가모니터링 있잖아요. 그 조사를 월 5회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물가모니터요원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거기다가 게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 사이트에도 종합적으로 게시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공표함으로써 주민의 인식도 그렇고 해당되는 업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면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똑같은 상품이라도 대형마트나 시장, 편의점, 슈퍼마켓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조정을 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물가조정은 우리가, 물론 마트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소형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격 협정을 할 때 나름대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유통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격 산정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 게시를 할 때는 조금 전에 그런 대형마트를 다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평균치를 해가지고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물가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캔커피를 예를 들자면 동네 슈퍼에는 500원, 편의점은 800원, 대형마트는 400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종의 공산품인데 품목이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주 하는 거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해가지고 47개를 정했습니다. 다 정한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47개 품목이 있는데 47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보고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이다 해서 짜장면 값이라든지 김치찌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목욕료라든지 세탁료라든지 이런 것도 한 45개 기준품목을 정해서 그걸 조사를 해서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일일이 가격을 조사하고 다닐 수도 없고 하나 골라가지고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계산대에 와서 딱 찍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또 가격표시도 부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가격표시는 원래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감독도 하고 있는데 인력면에서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분이 아무래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그 분들 차비 정도도 안 드린다는데 자꾸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소비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무슨 교육이죠?

아,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요?

네.

말 그대로 우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론 주민들 대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우리 한국에 다문화가정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 관계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시라든지 이럴 때 물가모니터에 대한 그런 현장을 한다든지 또는 민방위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민방위교육장 가서 안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업장들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다보면 좀 평균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 조재룡 과장님!

네, 조재룡입니다.

여기 107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해가지고 수립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용역이에요?

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사회가 다변화되고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고 노인고령층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해당 과가 부평구청에 7개 과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구청장이 세워서 매년 11월 말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용역은 아닙니다.

그럼 지역실정에 맞게 충분히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 윤동환 과장님요!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공공어린이집 2개소가 더 늘잖아요. 삼산교통공원 그쪽에 장소 있고 산곡3동 번지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디쯤이에요? 위치가요.

동주민센터 옆에 옛날 파출소 현재 비어 있는 옛날 경찰 경우회에서 쓰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면 중대본부 있는 그 옆이에요?

예.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선정기준은.

거기 부지가요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는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 땅을 사기에는 너무 재정상으로 열악하니까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 땅을 저희들이 항상 찾아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지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여기가 시유지 땅이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갖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나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평수는요?

거기가 부지면적이 약 376제곱미터입니다. 건폐율 이런 것 따져가지고 1층, 2층 해가지고 건축연면적은 90평 정도로.

산곡3동 주민센터 평수는 잘 모르시죠?

주민센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곡3동주민센터 평수?

예.

그 바로 붙어 있는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면에서 보자면 가장 우측에 있는 건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혹시 주민센터가 신축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지를 어린이집으로 하다보면 동주민센터가 신축면적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정미숙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32개 사업에 185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르신 들 중에서 전문직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을 사업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환경지킴이 이런 등등 말고 어르신들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계시던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노인정에서 교육이라든 프로그램을 짜갖고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나 하고.

지금 일부 전 교장선생님 출신으로 지도사 과정 같은 걸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로 해갖고 앞으로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서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린 거예요.

예.

여성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부평3동, 십정1동, 십정2동 그 동 대상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안 돼요?

이게 다른 동하고 차별이 있는 게 다른 동은 기본적으로 아동이랄까 이런 부분에 행정서비스 제공은 하고 이 부평3동하고 십정1․2동 부분은 맞춤형이라고 해가지고 아동들이라든지 부모들 상담을 일일이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지속 관리를 아주 밀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타동에서 우리 동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다 있는 게 아니고 70%, 80%가 전부 1개소씩 센터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정말 잘 되고 이런 데는 분소 비슷하게 센터를 하나 어느 취약지역 권역을 묶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부평구는 3개 동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센터는 못 하더라도 다른 동에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배울 수 없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력이랄까 우리 부평구 전체를 커버하다 보면 본연의 드림스타트 업무가 효율성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1개 구에 3개, 4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그다음에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 죽 있는데요. 물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내용에서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시설물만 현대화 추진하지 말고요. 사람을 현대화시키는 사업도 한 번 고민해보십시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현대화 시켜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그 시설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의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활성화사업 추진도 그렇고 보면 내용은 다 좋은데 상인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인대학 운영하는 정도인데 물론 상인대학 내용에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상인들 마인드를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도 고려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 없더라도 내년에 혹여나 같이 팀원들하고 논의하셔서 상인회하고도 간담회 하실 때 그 내용을 논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원산지표시제 관련해서요. 이게 표준안이 있어요? 원산지 표시할 때 보면 어디 가보면 깔끔하게 잘 해놓은 데도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 대충 써가지고 밑에 보일까 말까 깨알만하게 대충 써서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표준안 같은 게 없나요?

이것이 보고내용도 있지만 표지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확대를 더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깔끔하게 누가 보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걸로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00개 정도를 배부를 했고 또 원산지 표시는 허위로 하면 벌칙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함께 저희들이 더 내용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110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내년도 신규 구 사업으로 계획하거나 개발한 사업 내용이 현재 있어요? 계획돼 있는 게.

내년도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매년 한두 가지씩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개발했고 올해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가 비예산이에요? 이것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12가지 급여대상자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책정만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수당이 됩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거죠.

아, 그러면 협조 부서에서 조사한 거를 취합해가지고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이라고 한 겁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117쪽에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관련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보면 대상자가 9801세대에 1만 713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쪽에 계신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시설수급자가 732명이 우측에 있습니다.

이게 세대수는 올해보다 주는데 대상자는 더 많아요?

그건 가구 구성원 관계가.

빠지고 새로 추가되는 그 관계에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팀장께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요. 12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채용 관련해서 현재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하시던 일을 상근간사를 하나 채용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팀장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약직으로 연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다보면 혹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 부분도 있고. 이건 한 번 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이 2900인데, 거의 3000만원 돈인데 이게 앞에 사업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어디 사업예산?

여기.

보고서 사업예산요?

예. 8억 9800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8억 9800만원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해서 5700만원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2900여 만원인데 포함된 겁니다.

왜 여쭤보느냐면 소요예산 해가지고 201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있어서 이게 별도로 나와 있는 예산인가.

아닙니다.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예산에 포함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윤동환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린이공원에 CCTV를 10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성가족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5개년 계획으로 2011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대씩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1대, 금년도 10대, 또 내년도 10대, 그 다음 연도 10대 해서 5년간.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 하면 주로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될 수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공원에다 하되 여성가족부에서는 공원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관련해가지고 공원에 CCTV를 해놓은 지역이 많습니다. 내년도 포함해가지고 30대 설치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부평구 공원에는 전부 다 CCTV가 설치될 걸로.

동네 작은 공원 같은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에 놀이터가 80개 정도 있습니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주택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풀뿌리여성지원센터를 신설하시겠다고 했는데 센터에서 하는 주요 역할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현재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면서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물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 담당관 해가지고 직원이 한 6명, 7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익산시처럼 하는 것보다는 부평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직원 서너 명으로 팀을 만들고 이런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과 센터와 공동 관리, 이런 여성친화도시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고민 중에 내년 한 번 여성친화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부터 바꿔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라고 있죠?

예.

협의회하고 이 지원센터하고의 역할, 차이점 같은 거는요?

협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자문해 주는 역할이고요. 이 센터 설치 목적은 전문가 인력이 채용이 돼서 정책도 발굴하고 마을 만들기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성가족부 같은 데 공모사업을 가끔 하거든요. 그런 공모사업도 우리와 같이 해서 운영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센터가 신설이 되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과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민간 인력을 저희들이.

민간인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근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는 못 주고 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소요예산 8000만원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일부 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12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해서요 죽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는데 이것 올해 했던 것 간략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질문 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 해가지고 내년도에 2개소 더 확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킨다는 얘기죠?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에서 최종 결정합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추천하는 형식이 되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지정해 주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자금을 조금 일부 매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원칙적으로는 국공립을 많이 신규로 지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약간 질적으로 조금 수준이 낮다라는 판단하에서 질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유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보다 더 지정 확대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시에서 내년에는 2개 정도밖에 확대를 안 해 주겠다.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정부 지원 어린이집하고의 관계는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겁니다. 민간은 개인 거고.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것 80% 수준에서 다 지원해 주고 원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뽑고 위탁을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요,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이게 지상 2층으로 짓겠다고 계획을 하시는데 공가 면적이 288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아까 한금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곡3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별도인데 거기가 파출소 부지로 돼가지고 그동안에 경우회 회원분들이 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문이 계속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 된 거죠?

시의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얘기가 거의 됐습니다.

구비도 됐고요?

네. 구비도 5 대 5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거리 관계나 이런 거는 상관 없어요?

국공립은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 옆에 유치원이 있고 하면 유치원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국공립을 설립할 때는 인근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부평구 같이 현재 412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11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더군다나 어린이집도 아니고 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지가 앞에 2001아울렛 쇼핑센터가 있고요, 옆에 동주민센터 있고 우체국 있고 거기가 앞이 상당히 복잡해요. 아파트 진입로도 복잡하고 노점상도 있고. 그러면 어린이집이 여기에 신축이 됐을 때 주차문제나 어린이 보호문제나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들 잘 좀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요 일단 지어놓고 보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런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이왕 짓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되고, 이것 동 주민센터도 통보가 돼 있어요?

예?

동 주민센터에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아직 모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연관부서끼리 연계를 잘 하겠습니다. 특히 산곡3동은 저희들이 예산 한 5000만원 잡고 시에서 많이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아까 비분진이랄까, 제대로 한 번 지어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시에서 권하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이.

예. 그렇습니다. 땅도 시부지이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정미숙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본 위원만 질의하면 끝날 것 같아서 조금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후에 또 하면 번거로우니까. 139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 관련된 사업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분야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내용들이 없어요?

사업은 계속 하는데요. 올해는 큰 사업 위주로 사업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만 추렸습니다.

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면요. 작년도 사업계획보고서 자료에 보면 사업명이 “활기찬 노후생활보장” 해가지고 죽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인 복지 관련된 것도 있고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코너도 있고 죽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목표가 글자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사업명은 달리하면서.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똑같습니다.

어차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안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사업목표는 동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노인사업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다 더 추진을.

예.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예요?

예.

올해 노인대학 운영하는 부분들 있죠. 현재 해오고 있는 것 있죠. 노인대학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각 노인대학별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그다음에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아니면 지원과 관련해서 지도 점검했던 현황 내용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모집대상이 관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만 60세에서 64세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어요?

주로 힘을 필요로 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공익형은 주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사업을 말하고요. 지금 60세에서 64세로 허용하는 거는 일정기간 동안 인력을 제공한다든지 난이도가 심한 자니까 작업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시장형이라든지 인력파견형으로 해갖고 사업이 7개 정도 시행됐고요. 그중에 200명 이상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업내용이 32개 사업현황,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만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사업, 아래쪽에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5개소 현황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141쪽 우리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인증제 채택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고 구두로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증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인천시에서 주력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2010년도고 법률적으로 시행된 거는 2008년 7월 15일 시행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2008년도고요?

예. 그리고 인천시에서 주력으로 해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2010년 9월 10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에 의해서 각 구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하나도 없고요?

예. 하나도 없어서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2개 기관이라도 인증을 인정을 받으려고 주력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 부탁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미숙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조금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이해 좀 하시고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법만 따지지 마시고요 부평6동 부내경로당건 최대한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십시오. 중간 중간에 저한테도 진행과정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102쪽과 103쪽 보면 중소기업인상 시상이 2회가 있고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한 모범근로자 표창이 1회 있어요. 이것 어느 시기에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상반기, 하반기 있습니다.

근로자는 어느 시기에 하는 거예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인원이 20명 정도 주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그러면 중소기업인상 시상 있고 근로자 시상이 있고 또 구민상 시상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상하는데 예산은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따로따로 중소기업상하고 근로자 사기 진작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상은 120만원 정도니까 두 번 주니까 2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근로자가 훨씬 많은데 근로자한테 예산이 편성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참고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위에 보면 경제단체 교류 지원 해가지고 워크숍 등 1개 단체 한다고 했어요. 어느 시기에 하죠?

우리가 지금 경제단체가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또 경제인협의회, 그다음에 6개의 유관 교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5월 정도 하고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물론 해마다 틀리겠지만 봄, 가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죠?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128쪽 보면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한 공직자교육 실시라고 했어요. 강사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강사 선정은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주로 성평등 관련해서 서울에 있는 한국성별영향진흥원이 있습니다, 교육원.

시간당 이분들이 얼마 정도입니까?

시간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840만원이 적정한 겁니까? 몇 시간 받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하시죠?

내년에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회 정도 하기에 교육비가 많이,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보통 7층에서 많이 모여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미비하다 해서 고위직 5급은 5급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또 성별 영향평가하는데 보면 나름대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식으로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1박 2일 이런 교육은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교육입니까?

4시간 이상씩 받습니다. 4시간 이상이어야만이 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중앙에서 인정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전화를 봄에 하고 지금 가을 정도 전화하니까 직원들 전화 응대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친절교육 좀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