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제공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9쪽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료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 어려운 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이므로 일반인에 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잦은 이용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 주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3급 이상 장애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지원취지는 매매를 제외한 주택 전세, 월세가 대상이며 거래금액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서비스 지원대상이 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우선 관계기관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업무협의하여 4월 중 무료중개서비스 봉사에 참여할 중개업소를 모집하고 5월 중으로 무료중개서비스 중개업소 지정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 이용 공고 후 봄철 이사철인 5월부터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250쪽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극복하고자 지적과에서 역점을 두고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설치, 분할할 때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관대상은 지방치법 시행일인 1988년 4월 30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소유의 행정 일반재산으로 하고 각 소관 재산관리 부서별로 재산승계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측량비 2700만 원, 등기 이전비용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인천시에 재산승계 요청을 하였으나 부평구로 양여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아 행정안전부 질의, 고문 변호사 자문, 각종 판례를 통해 1988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인천시가 소유한 토지는 부평구로 재산승계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10개 군․구가 7월 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상정하여 행정 일반재산을 요청키로 결정하였고 지난 8월 31일 인천시로부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재산승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2010년도는 계획과 달리 2013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시에 각 소관 재산관리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금년 10월 중에 진행하고 11월에는 계획 수립과 우리구의 재산관리 부서의 협조를 받아 이전대상 토지조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6월까지 조사토지의 등기대사 및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 이전대상 토지조서를 작성하고 9월까지 이전요청 및 시 승인을 추진하여 10월부터12월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과 재산관리부서 통보를 통해 2013년도 추진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은 2012년도는 법률검토와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2013년은 800필지를 소유권 이전 추진할 계획이고 2014년은 도로법 20미터 미만과 이상이 접한 54필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후 160필지를 소유권 이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용재산 관리 강화 및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책자 제작 보급입니다. 토지관리 및 지적업무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로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무이나 관련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액의 과태료 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쉽고 빠른 지적행정 정보의 제공으로 구민이 안전하게 토지 관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 안내책자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으로 2013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책자 1만 부를 제작 보급할 계획이며 책자 제작비용 약 1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작내용으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업무를 비롯한 지적 및 토지 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제작 후 다음 순서로 보고드릴 지적행정업무 순회 설명회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에 꼭 필요한 지적행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안정을 확보하여 함께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조성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255쪽 지적행정업무 순회 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구민의 재산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지적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22개 동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와 현장에서 직접 민원상담 및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통장 및 원하시는 주민으로 하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12월 계획 수립하여 주민의 홍보를 실시하고 2013년도 1월까지 동 주민센터와 장소협조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1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 순회 현장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2013년도 12월에 현장민원처리제 운영결과 보고 및 우수사례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지적 관련 업무의 올바른 이해와 직결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 실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6쪽 도로명주소와 함께 하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1년도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내 41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홍보활동이 이론에 의한 홍보활동으로 이해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평문화의 거리를 도로명주소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및 실용도를 현장에 조성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쉬운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도 2월까지 부평문화의 거리에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상인회 및 관련 부서가 협의하고 3, 4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내역서 작성 후 5월～7월에 계약의뢰 및 업체 선정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평문화의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하여 대한민국에 주력이 될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부평을 찾는 방문객에게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도로명주소의 필요성과 편리성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1쪽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관련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교통에 대한 관심이 차량 중심에서 환경 및 인간 중심으로 점차 변해 가고 있는데 따른 보행자 중심 및 대중교통이용률 제고방안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내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국․시비 재배정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동암초등학교 외 10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역시 매년 해왔던 것처럼 구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부평역과 시장로터리까지의 시장과 부평문화로 일대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또는 월 1회 정도 1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보행자가 마음 놓고 길거리문화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쇼핑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고자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2016년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평역 버스환승센터를 2014년까지 설치하도록 인천시에 촉구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역시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일소 계획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무단방치차량 등에 대해서 공소시효 도래전에 반드시 수사 및 송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발생 즉시 처리하는 사건 외에 미제사건만 해도 지금까지 매년 1200～1300건씩 새로 발생하고 있고 매년 2000여 건씩 해를 넘겨 이월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직원 배치 조정을 통해서 인력을 보강하여 2016년까지 미제사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소 및 매매상사 등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인선 철도개통 그리고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맞추어 인천시 버스노선이 전면 개편될 예정이고 우리 부평구는 부평구청역을 중심으로 7개 버스노선이 증설이 됩니다. 3개 노선은 그냥 통과만 하지만 4개 노선버스는 부평구청역을 회차하도록 하여 사실상 부평구청역이 종점이 됩니다. 부평구청역 주변 도로가 정차 대기하는 버스로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운전자의 불친절, 무정차 통과, 장시간 대기 등 무질서 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속되는 업무입니다만 대중교통 시설물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장에 대해서도 엄중히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과태료 과징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자동차 과련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이 금년 8월 31일자 현재 225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리고자 해도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재산 가치도 없는 고물자동차를 서류상으로만 압류하는 정도의 체납처분 외에 딱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201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을 강제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부서내에 교통체납징수팀을 신설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3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이고 법 개정 이후의 체납차량만 적용되는 영치 대상의 제한 때문에 영치실적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장착된 주행형CCTV 영상인식장비를 도입해서 체납을 하게 되면 아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번호판을 영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민원은 가족관계, 세무, 지적민원 등과 같이 우리 구의 4대 민원업무중의 하나로 하루에 적게는 200여명 많을 때는 300여명 이상의 민원인이 민원실을 직접 내방하고 있고 150평방미터 45～46평 남짓한 공간에서 12개 창구 직원들이 1일 평균 278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처음 개설한 이래 지 금까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열악한 민원실 환경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애꿎은 불똥이 민원창구 직원에게 튀게 됩니다. 내년에는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을 OA시스템으로 개선하여 민원창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내방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계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변동요인이 의심되어 269쪽과 270쪽에 소요예산을 수정표기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사업계획은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등 총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69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주택가 등 밀집지역에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시설보수 및 보안장비 확충으로 효율적인 주차장이 관리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신설사업으로는 청천동 48-448번지 264제곱미터에 10면 내외 정도를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설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사업으로 그간 공영주차장의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건축식 주차장 내부와 노상주차면 도색, 경계석 보수, 펜스 설치 등 사업에 약 5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에 필요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비로 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밀집지역에 주차환경개선과 공영주차장의 시설보수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이용자 및 차량 안전 도모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0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인근 주민에게 주차 권리를 부여하여 무질서한 주차방지와 긴급차량의 통행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로 내년도에는 사업예산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공단 대행사업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시행 계획으로는 1월에는 사업시행에 따른주민홍보, 2월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신청접수와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3월중에 1단계로 우선 시행구간에 대하여 500면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거주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권 확보와 아울러 주민들이 내 집 앞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린파킹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보와 아울러 시행에 따른 수익금은 공영주차장 확충에 재투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71쪽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은 기존 공무원 5명을 비롯한 계약직 단속원 8명과 서포터즈 31명, CCTV 상황실 요원 6명 등 총 50명 인력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장비로는 CCTV단속시스템이 고정형이 27대, 주행형이 3대로 총 30대이며 단속차량은 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227개 구간 193킬로미터에 연중 순회단속을 실시하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소통이 불편한 지역은 관할 경찰청에 주정차금지구역 신고지정을 해 나갈 것이며 노후한 주정차 금지시설의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주정차금지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절대금지구역, 활력적 주차 또는 점차 활용구간에 대한 금지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도 내년 2월중에 모집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CCTV단속시스템 3곳에 9000만 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CCTV설치가 오래된 노후카메라 5개소에 대해서도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체토록 할 계획이며 구입시기가 오래된 PDA나 카메라에 대해서도 교체구입하여 효율적인 단속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 지금 3년째, 내년도에 3년째 추진중인가요?

2011년도에 해서 2013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년차에요?

예.

전년도에 해서 추진실적을 봤는데 그게 주된 내용이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시유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 구로 귀속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지방자치법 5조에 보니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또는 폐지하거나 신설할 때는 그 지역에 관할된 재산을 그 지역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언제 실시되었지요?

지방자치단체도 자치법이 시행된 것은 88년도 5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고요 그 이후에 분구돼서 지방자치법 내부안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각각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것은 기간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가능했던 시기가 언제부터였나요?

대상은 88년도 4월 30일에 지방자치법이 4월 30일에서 5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기준일은 5월 1일, 시 기준일은 4월 30일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추진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어졌지요?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분구된 것은 95년도 분구됐는데 실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것은 5월 1일이기 때문에 4월 30일로 기준을 잡은겁니다.

어쨌든 몇 년간은 굉장히 늦어진 거지요?

그렇지요. 이제까지는 시간이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데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재산권 행사도 못 했을 뿐더러 현황에 보면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일부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인천시에서 패소했는데 결국은 인천시에서 부평구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얘기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지요? 재무과 소관인데 결국은 지적과에서 미리 추진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 봐지고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 이것은 지적과에서 우리 구민 재산관리를 하고 모든 국공유지를 저희가 부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래는 재산부서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구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온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지적과에서 그것을 해봐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요. 단지 조서를 작성하는 거나 대상토지를 조사하는 것 자체부터가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내려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계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피해도 있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에서는 원래 양여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그게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올렸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에서 승계가능이 있다는 내용을 받고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천시 군․구청장들이 전체적으로 올린 거지요? 재상정 한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부평구에서 모두 구성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가 2010년도 1월부터 시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다 부평구로 소유권 이전을 시키게끔 되어 있지만 시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평구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은 의견을 해서 건의하자해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겠다하는 답변을 받았는데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처음 시작했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법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구 재산이라고 해서 너네 얼른 가져가라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재산은 저희가 받아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재산 받아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우리가 찾아야 될 재산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것은 꼭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관련부서가 행정상의 재산은 재무과, 일반재산은 재무과 소관이고 행정재산은 도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협조부서에 충분히 협조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그런 답변을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을 올린 답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과에 전부다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면 도로과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미터 도로가 구청 소유로 될 수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토지를 한필지도 빠짐없이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랑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누락된 필지없이 다 조사하게끔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자료는 받아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문서시행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바로 8월에 답은 받았지만 문서시행은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는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조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미리 그것을 파악하셔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 이후에 요구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됐다는 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시 재산을 우리 구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했을 때 대부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조사할 사항으로는,

그래서 조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대부료 같은 경우는 현재 5대 5거든요. 5대 5 우리가 대부를 받았을 때 요금에 대한 50%는 시에 주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데 변상금 또한 마찬가지에요. 변상금도 변상금 주로 불법성이 있는 게 변상금으로 추징하는데 6대 4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에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구로 가져왔을 경우에 발생되는 재정이라는 것은 막대합니다. 상당한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 하시고 시에다 추진했다 이것은 업무상 과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종 재산을 내버려둔다고 하면 행정재산은 점용료는 부과액 50%,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30%만 구로 수입으로 되고 있는데요 실제 물론 모든 것을 100% 작성하고 시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하고 그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 협의된 다음에 우리 재산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해 달라하는 저희가 최소한 그랬습니다. 물론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록까지 정확하게 작성되고 그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 법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시에다 인식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리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고 견해하고 틀린데 이것은 마땅히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받아올 수 있었고 또 행안부 유권질의를 통해서도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질의, 고문변호사 자문, 여러 가지 판례까지도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재협의해서 결국은 가능하다는 시에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이게 거의 1년 동안 이것 가지고 서로 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소유권 받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20미터 도로는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960필지, 올해도 960필지 토지가격은 공시지가가 변했을 텐데 7300억으로 똑같거든요. 이런 자료 일부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아직 못 받아보셨다니까 과정상에 조금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된 사유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서울시에서는 도봉구인가 거기서 똑같은 사례로 해서 재산을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시하고 협의했을 때 그와 같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자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계획이 없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도 취합하고 해서 다시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그러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해서 시에서 검토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울시 도봉구에서 서울시도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청했을 때 최종 판례는 도봉구가 승소한 거지요?

예.

그래서 다 받아온 거지요?

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미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승소를 했다면 그것은 저희도 충분하거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법적인 것은 큰 하자는 없는데 시 입장이 거기에도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가져왔을 때 우리 소유권을 가져왔을 때 굳이 더 따져본다면 손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미터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은 소유권 있는 사람이 관리권에 대한 의무도 있을 거고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관리에 필요한, 관리권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리하는데 물론 20미터 미만 도로는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데 단지 소유권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아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라든지 점용료 그런 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해서 보면 부평구 재정현황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생각에서 이 업무를 처음 했는데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당연히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와서 관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 또 그게 합리적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요청했을 때 법률적인 법적 근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5조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올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판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는 도봉구가 승소했을 경우 이런 자료도 들어갔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20미터 도로 같은 경우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리만 했지 우리가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시에다 요청했을 때 첨부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관리는 그렇다쳐도 시유지를 우리 구 재산으로 소유권을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발생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글쎄 그것을 최소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와서 여러 가지 검토하면 어쨌든 저희가 개략적인 것이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960필지를 저희가 받아갖고 온다면 그게 공시지가로 7300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을 얼마냐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도로 필지가 960필지 정도 파악하셨고 그 재산가액이 토지가액이 7300억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재정상 도움이 되는 것은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 행정재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리한 조건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만 해야 될 행정재산은 파악하시고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0미터 도로만 저희가 지적과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라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지적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합병이라든지 도로관리하면서 도로가 이 문제점이 있고 처음 시작한 것은 20미터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건데 이 법률을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재산뿐이 아니라 일반재산까지도 우리가 받아와야겠다는 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일반재산까지, 물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반재산까지 확대한 거고 당초에는 행정재산에서 공공재산만 처음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일단 법적 근거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충분한 요건을 만든 이후에 자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그런 절차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절차를 하시기 전에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기초자료로 활용했더라면 더 요구하는데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개발지역 정비구역 내에 있는 우리 일반재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국공유지 황기웅 위원장께서 맡았는데 그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정비사업 내에 있는 일반재산 현황 그리고 정비사업 내에 있는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 일반적인 20미터 미만 도로를 재개발지역 밖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 주기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지만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재개발조합측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대비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 재무과,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관리를 해보니까 재무과에 자료가 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시유지 아니면 행안부 땅, 산림청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시유지를 충분히 뽑으셔서 거기에 대한 손익, 어쨌든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 보면 세외수입을 충분히 확대해서 우리 구 재정 건전성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목적에 맞는 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추진을 하시고 물론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내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 또 그랬을 때 우리 구에 혜택이 되는 부분, 재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또 관리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 민원을 상담하는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우리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적행정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구에 어려운 사항을 지적과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한 결과 우리 전국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것이 뭔지도 조사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과가 이제까지 어떤 민원부서로 예를 들어서 공부만 발급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제 이렇게 우리 어려운 부평구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서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당연히 저희가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요 지적과에서도 앞으로 계속 또 우리 부평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 일반재산 취득 충분히 하셔가지고 우리 구에 재산증가, 지금 20미터 도로 그것만 봤을 때 7300억이라는데 7300억이 그냥 관리만 하는 도로 사용하는 곳에만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정비구역 내에 있는 도로가 많아요. 그게 일반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일반재산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가액이 7300억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만 봤을 때 이런데, 행정재산만 봤을 때 이런 데 일반재산을 봤을 때 그 금액은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구 재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구 재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셨고 더 추진을 빨리 하셔서 세외수입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에 충분히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계환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보고서 261쪽을 봐주십시오. 261쪽에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취약지역의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와 또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 여기에 추진개요로 하셨는데 개요에 대해서 말씀주신대로 해당사항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취약지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를 얘기하고요 횡단보도 설치도 교통약자를 위한 통행로 확보는 기존에 필요한 데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서도 설치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부평대로 부평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으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대상지역을 다시, 아니면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계획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횡단보도 설치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부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병원 앞에 횡단보도도 대상이 되는 겁니까? 거기도 왜냐면 환자가 다니는 횡단보도 설치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특정시설물 앞에 병원이라고 해서 학교라고 해서 횡단보도가,

비근한 예로 병원 앞에 길을 건너야만 약국을 가는데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짓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가장 편리한 위치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도 사업의 목적에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횡단보도,

환자도 약자 아닙니까?

횡단보도 설치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몇 미터 이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관계가 되고 경찰청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민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은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청에다가. 그런데 설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도 거기서 하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부평구는 지하상가가 있는 부평역 주변 일대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데는 거의 다 횡단보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개1동에 철길 있는데 거기는 20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고요 이 부분도 민원이 있다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암초등학교 외에 10개소인데 10개소도 역시 학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0개소도 초등학교입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 학교가 10개소가.

그런데 동암초등학교 역시 제 지역구 관내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끔 방문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민원을 제기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이것을 발견을 하신 겁니까?

그동안 시행을 못 했던 곳이,

빠졌던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까?

빠졌던 부분도 있고 오래돼서 훼손돼서,

스쿨존 사업 거기는 아니지요? 스쿨존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이 안전표지판 설치가,

그럼 여기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지요? 동암초등학교 진입로, 교문 앞에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동암초등학교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하철본부 삼거리에서 동암역 남측 광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우회전, 부평에서 넘어가시다 오면 부평삼거리에서 우회전하시다 보면 바로 교문이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대상 학교로 선정하신 것이 그러한 어려운 부분을 문제점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대상 학교로 사업계획에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고 제가 주차지도과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인데 하정초등학교 아시지요? 동암역 북측에 농협 뒤에 있는 학교가 학교 주변도 역시 스쿨존 표시를 해서 안전방지턱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셨는데 학교 담장 밑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주차선을 그려가지고. 주차구역으로 허용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등하교 때 보호지역에 안전펜스 안으로 아이들이 통행할 때 펜스는 교문쪽에 있는 데는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펜스는 없어요. 인도만 있고 그 인도 옆에 바로 주차선이 그려져 있어서 거기다 주차를 많이 대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이들이 그 인도로 등하교 때 인도를 이용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학교에서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차에 숨어있다고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해서 범행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동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 바로 담장 밑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다니는 길에 다소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아이, 노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물론 학교 주변 스쿨존은 학생들 등하교 안전이 제일 우선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하정초등학교도 내년 사업 대상계획 학교로,

대상지 학교예요?

예. 그런데 내용은 어떤 건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아마 하정초등학교에서 주차지도과로 공문이 와 있지요?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여운경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거든요. 주차지도과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을 시정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받으신 팀장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도 없어요?

이 문제는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현장을 보고나서 박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현장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64쪽 우리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사업에서 인천시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인발연에 용역을 의뢰해서 인발연에서 버스노선을 전체 재검토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1차 공청회, 2차 공청회 다 참석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인발연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변경에 따른,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시민 분들이나 구민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잘 들으셨고 거기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그동안은 준공영제로 운영됐었지요?

예.

그런데 왜, 2009년부터 했나요? 국장님? 피곤하신가봐요. 잠깐 쉬시면 안 되겠어요? 계속 졸고 계시는데.

안경을 벗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물론 사업부서의 국장님이시면 그 정도는 업무에 일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피곤하시겠지요. 이해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평 관내 노선, 간선노선은 시내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선노선이라는 게 주요 시내버스입니다.

그리고 지선노선은 마을버스.

예.

그러면 부평구 관내에 간선버스가 전에 공영제로 다니던 버스노선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 다시 신설노선이 생긴 겁니까? 부평구 관내에. 몇 개 노선이나 새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인천시가 전체 버스노선이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빼서 논현지구나 청라지구에 신설을 많이 했고요. 다른 데는 많이 줄었는데 부평구는 오히려 노선이 늘어났습니다. 7호선 때문에 오히려 부평구는 늘어났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라 국제도시라든지 검단 신도시라든지 그쪽에 신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간선노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간선노선은 늘어났는데 지선노선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 신동아아파트 아시지요? 신동아아파트 주민 분들이 1,600세대 정도로 해서 주민 분들이 3만～4만 정도 사시는데 그 신동아아파트 경유하는 지선노선 마을버스가 사실상 역을 경유해서 운행해주셔야 되는데 역은 다 빠져 있어요, 백운역하고 동암역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공청회 가서 제가 건의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명호 팀장님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과장님 이것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관심이 없으면 제가 자꾸 지적하는 것이 달래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버스가 구민의 발이고 시민의 발인데 이것을 업무를 관장하시는 집행부서장이 이것을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은 건의서 맨날 가서 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이 노력해 주고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이 업무가 시 버스정책과하고 반영돼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조정이 될 것 아닙니까? 다시 재검토가 되고. 저는 공청회 하는데 가서 제가 건의서를 1차 공청회 할 때도 같은 내용으로 드렸고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차 공청회 가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건의드렸어요. 그럼 건의드린 내용을 두 차례 걸쳐서 했는데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공청회 할 때 건의된 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의된 사항은 지금 시를 거쳐서 인발연에 전달됐고요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인지 제가 청천농장이라든가,

제가 가보니까 공청회 자리에 과장님도 없고 1차 공청회때는 이명호 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2차 공청회 때 계산동 교통안전교육 연수원에서 할 때는 이명호 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직원만 오셨어요. 내가 직원을 찾았어요, 어디 계시냐고 만나자고. 직원이 연락해서 나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끝나는 시간까지 같이 있다가 왔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우리 구민이 불편해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건의서도 드리고 하면 해당 부서장께서는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반영하고 국장님께서는 시 최경환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것이 우리 구민이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국․과장님이 하실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분을 믿고 있는데 두 분이 업무를 그렇게 소홀히 하고 계시면, 한심한 겁니다. 저는 물론 제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해서 제가 즉석에서 건의드리려고 했더니 다섯 분만 받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즉석에서 못 하고 건의서만 제출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지선버스노선 신동아아파트 주민분들이 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를 노선변경해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백범로에 백범로가 간석오거리에서 지금 주안 5, 6공단을 경유해서 동인천까지 가던 16번 노선이 준공영제의 개편에 따라서 2009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대체노선이 29번이 들어왔는데 29번 배차시간이 어떤지 아십니까? 55분입니다. 55분 동안 버스 기다렸다 타는 주민이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한 시간 기다렸다 타고 가시는 곳에 가시겠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못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천시 버스행정입니다. 그것을 누가 여기서 반영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건의하시고 지적하시면 이것을 바로 시에다 반영해서 시정조치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 계신 국․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모셔다 우리 혈세로 봉급도 드리고 월급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다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일 좀 잘해 달라고. 저희들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쳐댑니다. 어제 내가 도시경관과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동암역에 왜 노점상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해주냐고, 우리는 진짜 몸살 앓고 있다, 생활하기 힘들다, 십정동 주민도 우리 부평구민이고 시민 아니냐 인천시민, 우리도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가 어제도 정말 심하게 건의드렸는데 지금 교통행정서비스 과도 이러네요 행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백범로에 경유하는 큰 도로에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지금 간선버스 노선이 없어요. 거기 다니는 게 아까 말씀드린 29번, 55분 간격으로 다니는 버스 노선 하나, 그것도 내가 목소리 높여서 그것이라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시에 쫓아가서 우리 주민분들 진정서를 6000분한테 받아서 그것을 내가 통 회장님들하고 같이 통장님들하고 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나마도 대체노선이라고 준 것이 29번 하나 준 건데, 29-1번. 그래서 거기에 간격이 55분입니다. 내가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에요. 이것 왜 반영을 안 해줘요? 하시겠다고 해놓고. 나한테 답변은 그랬잖아요. 질문 답변에서는 하시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백범로 경유 간선버스 노선도 신경써서 노선 좀 집어넣어주세요. 시에다 건의하셔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암역 노점상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안을 대안을 드린 건데 북측 역전 앞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장이 크다보니까 그게 시 땅하고 반 정도 들어가 있고 철도청 부지가 반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노점상을 리어카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는데 단속을 하면 철도청 땅에다 리어카 놓은 것은 이것은 철도청 부지안에 있어서 단속을 못 한다, 또 시 땅에 노점상 리어카 있는 것은 동암역 역장 얘기가 이것은 시 땅에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서로 핑퐁하는 겁니까? 업무를.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전 앞에 광장에다가 노선을 하나 집어넣어서 택시가 우리 시 땅까지는, 철도청 땅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으니까 시 땅까지는 택시 승강장을 넓혀서 그리 들어가서 거기서 회전해서 나가다 보면 광장 자체가 좁아지니까 리어카 노점상이 설치가 안 될 거다, 거기다 갖다놓을 수 없을 거다라고 내가 대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이 반영돼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셨지요? 5억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정비할 겁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 아무 말씀 없으세요? 언제 되는 겁니까?

5억 예산이 편성됐었던 것이 아니고 올 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동암역 북광장 정비하는데 예산이 5억 정도가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 했었고요.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5억이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배정이 된 게 아니고 시장님이 5억을 지원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아직까지 그게 어떤 이유로든 지금까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받아다가 정비사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신동아 앞에 지선버스 문제는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설명회 때 참석하셔서 건의했던 사항은 저희가 시를 통해서 두 번씩 인발연에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인발연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차에서는 건의가 반영 안 됐어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 때 내가 다시 반영한 거예요 건의를, 건의를 다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검토중이라고 하시면 확인해서 나한테 연락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백범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범로 확인하셔가지고 간선노선 넣어주세요. 왜냐면 거기 분들도 거기도 주민분들이 많이 살고 그분들이 거기 근로자들이 많이 살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주안 5, 6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공단하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 우리 동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동암역 북광장 문제는요 그때 시장님 수행하셨던 국장님이 5억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시안게임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약속했던 사항도 백지화 되다시피 해가지고 실무진이 확인한 결과 시 사정을 알기 때문에 채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관리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비계획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지시사항으로 지정이 있어 있으니까.

그 답변은 어제 국장님도 나한테 꼭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노점상 정비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광장이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것 알아요. 강 팀장님 와 계시지만 전에 도시경관과 노점상 관리하신 단속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동암역 참 힘듭니다. 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정비를 해서 여기에 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승강장을 안으로 역사 앞으로 집어넣어서 광장을 좁혀놓다 보면 리어카가 노점상이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합시다 내가 대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것 꼭 해주세요. 그래야 거기 정비가 됩니다, 동암역이.

과장님 인지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집행부들 답변하실 때 짧게 명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반복된 어떤 질의와 답변이 하다 보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재 위원입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65세 넘은 분에 한해서 65세나 18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써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을 서비스 하는데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에 신청자가 없으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고루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책이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분을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상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평구 공인중개사 부평구지회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행정동이 22개 동이니까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확보되어야지 주민들이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부평구지회하고 잘 협의해서 어쨌든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설명을 드려서 많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22개 동에 한 개씩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지요 또 큰 동은 분리되면 2개 할 때가 있고 1동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감안하셔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중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중개소에 무슨 인센티브 주는 혜택은 없나요?

저희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좋은데 중개업법에 보면 거의 기속법입니다. 거의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끔 딱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많지가 않고요 최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을 어쨌든 지도하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이 아닌 지도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보시면 기대효과 보면 산곡동 124-118번지 산곡2동 인천시와 부평구 공동소유 이 내용을 동주민센터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시하고 부평구하고 반반 50%씩.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 지분까지도 같이 청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반반씩 소유고 건물도 마찬가지지요?

건물은 아니지요. 토지만.

건축비는 부평구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천2동 지난번에 건물 지은 것을 예를 든다고 하면 일부 인천시 소유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청천동 보건지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것을 시 소유로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해달라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토지를 샀습니다.

공시지가로 샀다 이 말이지요? 산곡2동 같은 경우에, 인천시 소유를 공시지가로 부평구에서 샀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으로 소유지분을 매입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252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산곡2동 동주민센터 보면 신축시 인천시 지분 725평방미터에 대해서 8억 7725만 원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매입금액 절약했다고 그런 것이 인천시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을 공시지가로 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우리가 그 토지를 산곡2동에 대한 동주민센터를 다시 신축하는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인천시 소유 토지를 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것으로 받아온다면 공시지가로 8억 7000 정도 예산절약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료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겁니까?

현 서비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주는지는 어쨌든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무과에서 원칙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나 어디든지 가서 사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수수료를 대납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료에 관련해서 어떠냐고 질의한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냐 이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카드로도 결제는 가능할 거라고, 물론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딱 맞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이런 민원이 꽤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어서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중개료는 왜 현금만 요구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못 받냐, 그리고 특히 일반영수증도 잘 안 떼어줍니다. 이런 것 거부 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뒤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이나 규정이 있다면 공인중개소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수수료나 이런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은 카드결제하는 게 가능한데 그것도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부평구지회하고 그렇게 업무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꼭 생각해보셔서 검토하셔서 답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예.

조상땅 찾아주기 실제로 자손이 모르고 있던 땅을 지적과에서 조상땅 찾아준 예가 있습니까?

찾아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가끔 나온다고 하더라도 도로라든지 쓸모없는 땅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런 토지고 실제 알지 못했던 일반적인 대지라든지 전답 같은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수십년 동안 몇 백년 동안 조상 땅을 자손이 나중에 알아서 아니면 관에서 찾아서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양도차익이나 재산세 문제나 내지 않았던 건데 이렇게 자손이 양도 받았을 경우에 어떠한 세금문제에서 어떠한 요인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세무과니까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얼마 전에 지방신문에 나왔는데 주소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도로에 이면도로에 이럴 적에 무슨 도로라고 표기를 하는데 안내표시 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 끝나는 지점에도 하고 중간에도 해라 표시를, 그래야지 눈에 자주 띄어야지 인식이 되지 책자로 아무리 홍보해야 인식이 안 된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주소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뭐냐, 눈에 띄지 않아요. 내가 매일 다니는 도로도 무슨 도로인지조차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로명 표시를 중간에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중간에 설치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계환입니다.

아까 팀장님한테 잠깐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평6동에 예림학교 앞에 장애인학교라 2년 전에 안전펜스를 쳤어요, 경계석 위에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알았는데요 건너편에 얼마 전에 펜스 쳤는데 전혀 색깔도 다르고 시커먼 것으로 페인트칠 한 것으로 양쪽이 맞지 않아서 도시미관이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지적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교체가 안 됐거든요. 교체하실 겁니까?

교체할 계획이 있고요 이것은 예산이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할 건데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 정비대상사업을 몰아서 한꺼번에 발주를 할 거거든요. 10월중에는 할 예정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부평구에 보면 8차선 도로라고 하나, 왕복 따졌을 때 8차선 도로, 부평대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도로가 시속 80킬로였는데 60킬로로 다 다운이 됐어요. 아마 올해 다운된 거 같아요. 거기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국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경인국도도 60으로 시속이 다운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인천시경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인데 교통사고율 같은 것 그런 것을 따져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경찰청 나름대로 정책적인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은 있지만 또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관심있게 보니까 그래서 더 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교통체증이 출․퇴근시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신중히 하셔서 의견을 시 경찰청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주민 의견 물어보고 공청회도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타시․도하고 틀려요. 부천만해도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80에서 60으로 줄은 것이 올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관리과지요? 다른 것 하나 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주차지도과 소관인지 판단이 잘 안 되는데 2차선 도로변에 상가가 있는 데가 많은데 한쪽에 주차선 그어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많이 설치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차지도과인가요? 소관이.

저희 주차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고요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뭐냐면 부평남부역 앞에서 부평2동 남부고가 사이에 경인전철 옆에 2차선 도로가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시장을 나오려면 버스노선이 없어서 저쪽 경인대로로 타서 와야 되는데 거기 불편하다고 시장가는 버스노선 하나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담당 직원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LH아파트가 1001세대인데 입주가 거의 끝나면 3000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아파트 옆에. 그래서 한국아파트를 거쳐서 LH아파트로 해서 그쪽 뒤로 조금 아까 얘기한 데 신설도로로 해서 돌아가는 버스노선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요 2차선 도로에 상가가 양쪽에 있고 한쪽면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가 우리구에 상당히 많은데 저희 동네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간에 주차를 댈 수 있게끔 이용하는 곳이 50%도 안 돼요, 사용하는 구간이. 자기 상가가 가리니까 이해는 가는데 가리니까 그것을 무슨 적치물로 바퀴도 갖다놓고 뭐도 쌓아놓고 해서 주차공간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을 순회하면서 철저히 단속 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하러 주차선을 그어 놓을 필요가 없지요. 50%도 사용률이 안 된다. 이것 강력히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인천시에 도로 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 부평구로 환원조치 이 얘기시지요?

예. 그렇지요. 20미터 미만 도로.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부평구민이 개인 땅을 도로부지로 내놓고 한 푼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개인이 도로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실제 진입로라든지 그런 경우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끝으로 해서 어느 동도 일부분 후퇴해서 그 부분 도로로 확보한 다음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개인 땅을 인천시, 부평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개인 땅을 도로부지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시 도로부지를 부평구로 승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자 만들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도로에서 실제 보상이라든지 어떠한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과와 재무과와 지적과 3개 팀이 돼야 될 사항인데 개인 땅을 수 십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세금만 거둬갔지 어떠한 혜택을 전혀 안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번에 부평구 부자 만들기 사업에 3개 부서가 동참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261페이지 보면 동암초교 외 10개소를 보호구역으로 개선사업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차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운영,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유료화사업 추진, 신설 등으로 해서 9억 5780만 4000원을 이번에 올렸어요. 주차장 신설 유지보수가 많네요. 그런데 우리 부평깡시장 아시지요? 깡시장 얼마 들여서 한 거지요?

65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몇 면이지요?

130면입니다.

그러면 130면에 65억이면 주차장 면적 하나에 5000만 원,

예.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짜리 주차를 주차장에 한 면 대는데 5000만 원 짜리 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시설을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번에 무인요금정산기 잘못된 것 아시지요?

예. 신문보도 봤습니다.

신문보도 보신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안 했으면 신문보도를 보고 알게끔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신문보도는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작성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보도사항하고 다릅니다.

고장이 전혀 안 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로는 물이 차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 부평깡시장 요금정산기 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 들어갈 게 하나도 없네요? 유지보수비로.

깡시장은 새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은 없고요 단지 보도내용에 정산기 작동이 오류가 돼서 안 된다 그것보다도.

정산기 요금기계에 물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차 가지고. 물이 찼다면 관리소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냐.

물이 찰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물이 찬다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현장 안 나가보셨지요?

예.

우리 직원들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공단 주차팀장이 왔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 그린파킹사업은 총 9개소를 저희가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에 몇 개 하기로 하고 6100,

예산은 6100만 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 9개소에 5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차면은 총 11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을 하시면서 먼젓번에 말씀하셨지요. 주민들하고 어떤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회 등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 설명은 됐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역이에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 하반기 연말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상당히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 7월, 8월에 너무 날씨가 더워서 실제용역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20일 정도 연기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우선 설치 가능 구간에 대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설문조사가 주민들이 협조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주차문제에 대한 심히 우려가 되는 만큼 주민설명회 내지는 간담회해서 주차분쟁이 없을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댈 수 있는 차가 있고 못 대는 차가 있어요. 그랬을 적에 어떤 차는 못 대고 어떤 차는 댈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도로변 주차 표시되어 있는 데.

보편적으로는 주차는 다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쉬운 예로 몇 톤 미만의 차는 못 대고 승용차 내지 승합차는 댈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만약에 주차를 한다면 긴급자동차라든가 불가피 짐을 내려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주차를 할 수 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주차지 그렇지 않고 일반 차량에는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계획서 안에 배정받을 수 있는 차량과 배정받지 못하는 차.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선주차제 연관돼서 말씀하십니까?

거주자가 아닌 일반 주차표시, 도로변.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주차는 할 수 있더라도 주차를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구조상 주차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인화성 물질을 적치한 차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차면 내에서 영업활동을 한다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면을 손상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를.

이게 보면 일반 도로변에 있는 주차표시 안에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라든가 화물차, 건설기계 이런 것은 댈 수 있는 거예요, 못 대는 거예요?

댈 수 없습니다.

없지요? 그것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주차구획선 내에 사실상 주차장법상으로는 화물차를 주차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으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댈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못 하고 행정법이 없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단지 저희가 주차는 통상적으로 화물주차장이 있고 일반 승용차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분리가 돼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은 차고지증명이 있거나 차고지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못 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들이 주차했을 때는 단속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차장내에 2.5톤 이상을 주차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주차장 시간 어떤 낮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없고 단지 주박차.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박차 개념으로는,

주박차는 주차과에서도 단속하겠지만 교통행정과라든가 도로과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시간 넘어서. 지금 보면 16인 이상 승합차, 2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의 경우는 댈 수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또 주차선 표시가 없는 데에 차를 대놨어도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얘기하셔야지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을 하실 적에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차들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던 안 되어 있던 단속하지 말아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조항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한 장애자 차선에 일반차량이 주차 대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단속요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대 있어요. 거기에 영업간판 크게 달아서 광고차량으로 대놓고 있다 이 얘기에요. 그 얘기 자체를 전화를 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을 하면 화물차들은 죽 서 있는데 사진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화물차, 장애자 주차란에 차대는 차는 딱지를 안 떼고 옆에 2대 댄 승용차만 달랑 떼, 그럼 다른 사람 단속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이 문제고 지난 우리가 8일인가요. 나비공원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차 넘버하고 다 적어놨는데 역시 나비공원에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차량이, 우리 왔다고 하니까 온 건지 누가 전화해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단속도 안 하고 몇 개 승용차 떼고 갈 그런 행위를 뭣 때문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주차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만날 때마다 드린다고 해서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자다 말고 새벽 2시에 이 새끼 저 새끼 욕먹는 의원 입장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교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직원 분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1월 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각 과장님들이 미워서 또 직원이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새벽 2시 넘어서 전화기 들자마자 욕이나 하면 어느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고 해서 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진행하고 서로 오후 업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 내지는 다양한 사업 때문에 힘드신 와중에도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 분들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 보면 도로명 주소와 함께 하는 명품거리 조성해서 신규사업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화의 거리가 번잡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여기에 통행은 인도에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와 함께 명품거리 조성 했는데 인도에 설치한다는 것은 바닥에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한다는 겁니까?

바닥입니다.

여기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가 일단은 번잡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시민과 미래의 주민이기도 한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힘든 일 하시는 와중에 이것이 하나의 바닥에 깔려있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문제라든가 내용문제라든가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역에 온 분들이 생각하기에 부평이 보행자 중심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설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도 필요한데요 지금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부평역 교통광장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는 곳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타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하상가 들어갈 때 유모차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 봉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전동휠체어는 탑승할 수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휠체어도 탑승할 수 없는 구조고요 물론 지하상가 옆에 분들이 많이 “유모차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오거나 부평을 걷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빌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횡단보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부평구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지하로 다닐 수만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 자체는 부평역을 오는 사람이거나 장애인분은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올 곳을 찾을 수 없는 조건이고요 노약자 내지는 두 아이 정도만 있어도 솔직히 말해서 길을 찾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지하상가 활성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은 동의하지만 이제는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올 초부터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한 대전광역시도 방문 했었고요 서울시 같은 데는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상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명동도 가봤고요 인천시에도 지금 이 문제를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지하상가가 있는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하느냐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가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상생의 원칙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익 창출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갈등이 증폭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횡단보도 문제 있을 때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지하상가 상인들과 부딪히는 모습도 봤고요 그런데 이제는 부평구가 56만의 도시이기도 하고 문화를 얘기하고 상생을 얘기한다라면 이 문제가 갈등으로 해서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가능하면 이동을 통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경제적 효과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 주시고 논의를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보건소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보건지소 생기기 전까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현실적으로 부평을 원활히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토론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역 환승센터 관련된 부분이 이게 2016년이 원래 계획입니까?

지금 부평역 환승센터 문제도 이번에 시내버스노선 그 계획이 인천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이고요 대중교통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인데 지난번에 최종 보고할 때 제가 가서 청취를 했고 지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인발연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고 보고서가 인천시에 보고되면 시에서는 인발연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부평역은 지하상가하고 갈등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맨마지막 연도 5개년계획의 맨 마지막 연도인 2016년도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미지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공론화해서 시에서 촉구하고 해서 앞당겨서 최소한 2013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버스노선 전면개편이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적인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체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에 연계하는 건데 솔직히 부평역이 간선버스나 지선버스가 역으로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을 보더라도 버스의 기본적인 것은 역에 인접한 곳에 시민들이 내려서 원활한 환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평역 역시 역은 이쪽에 있고 물론 지하로 간다면 뭐라 말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보행 중심성의 기본이 되는 장애인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평역 가는 것 역시도 대중버스를 타고 가 는 것 역시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원래 이 제목대로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려면 작은 것부터 중장기계획이 있더라도 계속 논의해서 이제는 결과 내지는 어떻게 보면 결론을 도달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평역 교통광장이 교통광장으로서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질문에 답변 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보다도 같이 제안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인발연에서 연구용역보고한 부평역 환승센터 계획을 보면 지금 광장을 지금 시설을 있는 그 상태로 해서 차선만 도색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차선만 도색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차선만 바꿔서 버스를 거기서 회차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부평역 광장을 환승센터로 하게 되면 부평역 광장을 전부 다 시설물 다 철거하고 전부 다 개조해야 되거든요. 몇 십억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시에서는 부평역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행정적인, 실무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그럴까 요 그것을 사이드에서 시의원님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것은 같이 인천시에 요구하고 목소리를 한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부평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평역 광장이라든가 부평역 주변에 상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평가하는데 현실적으로 부평역이 갖고 있는 것은 보행자 중심성도 없고 광장이 광장으로써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행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저는 전체적인 고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배려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늘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부자 만들기 사업 이게 사업을 구성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 재정현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구정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발굴하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 재산을 도로를 우리가 20미터 미만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이전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법률적 근거에 뒷받침된 시기가 언제부터지요?

88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한 폐지, 분할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로 재산권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례나 판례를 조목조목 제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런 내용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려움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상급기관 인천시로부터 그런 답변을 받아낸 것은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을 드리고 251쪽 하단에 보시면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도로폭 20미터 미만 구간내 개인토지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인 인천시에 청구토록 판결(2011다 101841 부당이득금)이 났으나 인천시는 부평구에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 2억 5054만 1480원을 납부토록 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원 소송을 통해서 인천시가 부평구에 이 내용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소송이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인천시에서,

개인들이 소송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20미터 도로니까 부평구 재산이니까 너희들이 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납부해라 그래서 저희 구로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자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얘기였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미터 미만 도로를 분명 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구 재산이니까 20미터 미만 도로는 우리 구로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법률이 정한 근거가 정확히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절차적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우리가 변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면적으로 보면 약 960필지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할도 수반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은 안 나옵니다.

사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재산상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 김계환입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부분에 스쿨존 부분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스쿨존 설치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지 실태를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그렇지는 않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쿨존을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이들 보행 안전을 위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현지 사정이나 현장점검을 하지않고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면 그때 나가서 확인해 봐요? 이미 스쿨존으로 설치되어 있는 안전통학로라고 말씀하신 주변에 가보시면 불법주차가 만연해서 학생들이 통행하기 불편하게끔 아주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아이들이 차량 속도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보행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효과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심도있게 그렇게 업무를 하시기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과장님.

225억 그 정도 됩니다.

과중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부평구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이 342억 이 정도 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가 225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재산 압류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재산도 아무 재산가치도 없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에다 압류한다든가 차차 폐차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그동안 체납액을 받아내기가 어려웠고 체납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는 차를 움직이지 못 하겠다 해서 번호판 압류 영치제도가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회 의원을 3대부터 시작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내용인데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번호판 영치인데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의문이 들고요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책행보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롯데백화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현재 제3자가 수탁 받고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데 강제조정 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우리 부평구측에 있는 것 아시지요?

귀책사유가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기부채납을 저희들하고 체결해서 그때 동아건설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받아서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20년 동안 사용하고 2011년도에 저희들한테 운영권을 반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지요.

작년에 준비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F팀 구성하셔서 운영하셨지요? 인수받을 때.

예.

주무부서가 치수방재팀이고.

아닙니다.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했는데요 도로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고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치수방재팀에서 주관하고 주관부서가 거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르네요. 제가 잘 못 알아본 건가요?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환수 받을 때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해서 정확히 검수하고 측량하고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그 재산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받은 내용대로 사실은 입찰공고해서 민간위탁해서 13억 700만 원인가 위탁됐어요.

10억 700만 원입니다.

13억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계약을 안 하고 유찰시켜서 2차 2순위 대상자가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순위 응찰자가 계약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 조사를 통해서 66면인가 60면인가요?

66면입니다.

롯데백화점측 주차장으로 확인됐고 그런 과정속에서 민간위탁 받은 당사자가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 돈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통해서 5억 7000만 원으로 결정됐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 부원중학교 옆에 부분은 10월 5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평구청으로 재산권을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단히 직무를 태만히 했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관리해야 될 재산권에 대한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소송을 유발하게 한 책임도 부평구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에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할 것인데 어쨌거나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된 것은 대단히 미흡하게 대처했고 3개 부서가 공통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계속 아마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서 롯데백화점 측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자기들 소유 주차면이 확보돼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대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을 피폐화시키고 기업의 윤리만을 최우선 목적으로 두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고 롯데백화점 자체에도 건축법상으로 위법된 내용이 산재해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해서 못 받은 내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해내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다라는 생각 들고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주차지도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에 관해서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또 당부도 드리고 싶고 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시에서 다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시설과 운영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시에서 파악한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의 요청이나 건의에 의해서 시에서 심의의결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관해서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시민들, 구민들 교통환경을 우리가 더 좋게 해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이 원래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버스정류장에 있는 전광판에 알려주는 거지요?

예.

그게 최초로 버스에 GPS를 달아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 기억으로는 2000년도에 부천에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정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이 관내에 몇 개나 있지요?

300,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버스정류장은 341군데고요 시스템이 갖춰진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버스정류장을 많이 다녀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팀장이 이명호 팀장이지요. 현장에 자주 다니시는 것 같던데 다니시면서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빨리 해보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게 거의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건데 파악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내에 정보시스템이 꼭 갖춰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민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에서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교통량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로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우선 원칙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구도심 이런 데는 설치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교통량은 많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만 할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교통환경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데도 통행량 많습니다. 파악하셔서 일에는 예산에는 우선순위도 있다 하지만 구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내에 설치된 곳, 또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다니시다 보면 종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관내 종점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 불합리하게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힘이 없기 때문에 화물주차장 많고 종점이 많다, 대신에 또 필요한 버스노선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종점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역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체는 다 맞지 않지만 일부는 맞거든요. 그래서 종점이 불합리하게 생긴 종점,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종점 이런 데 꼭 파악하십시오. 파악하셔서 거기 종점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자리인지 파악하셔서 시에다 요청하고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수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명호 팀장님 종점 몇 군데 가봤지요? 가보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 뭐던가요?

알겠습니다. 종점은 필요하고요 단지 이쪽으로 할 거냐 저쪽으로 할 거냐하는 문제인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속칭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평구는 힘이 없으니까 맨날 화물주차장 넣고 종점은 여기다 다 갖다놓고, 사실 정류장이 필요하지 종점은 사실 구에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종점을 굳이 하겠다라면 종점을 해도 괜찮을 자리에 해야 되거든요. 종점을 헤서 안 될 자리에 종점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점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한 가지, 시간 많이 됐는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계환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널목 설치에 대해서 민원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다 요구하면 그것을 요구를 받아서 부평경찰서에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건널목 신설하는 비용 있잖아요. 경계석도 낮추고 보도블록도 낮추고 하는 예산은 부평구 예산입니까? 경찰청 예산입니까?

횡단보도 설치는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결정하고 심사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 건널목에 관련해서 신설하는 비용.

차선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경계석을 낮춰서 다시 경계석 묶고 보도블록도 새로 작업하고 그러는 것은 부평구 예산이지요?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부평구 관내에 새로 건널목이 신설되는 비용 아까 마찬가지로 보도블록이나 경계석 설치에 관련해서 비용은 부평구에서 분담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부평구에서 모든 비용을 분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불편해서 아까 김계환 과장님은 있을 만한 데는 부평구에 건널목에 다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꽤 있어요. 요구하면 경찰서에 요구해서 심의는 경찰청에서 심의해서 결정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우리 구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해결하는데 물론 경찰청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우리 구 직원도 거기 가서, 심의가 잘못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쪽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부평구에서 민원된 접수사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꼭 여기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할까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심의위원회조차 가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경찰청에 권한을 주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경찰청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구에 직원은 가서 위원회심의 때 가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주체가 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가서 우리 의견을 피력하고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일단 임용권자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군을 더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하는데요 일단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것은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민원처리 사항도 있고 경찰서든 경찰청이든 요청해서 우리 부평구 직원이 한사람이라도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참여 한사람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부평구 주민의 민원 100분의 1이라도 거기에 민원이 접수돼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부평구에서 올리는 것은 전혀 안 되고 경찰청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모순점이 있다, 우리 부평구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10분의 1이라도 우리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관계 확인해보고 그쪽에 제도라든지 규정 같은 것 연구해봐서 별도로라도 이도재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