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로구 오정초등학교 학생 100여 명과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여러분,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여성회 회원 20여 분과 그리고 조규영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로구 주민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을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청와대 사랑채 시설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남재경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오천만둥이 지원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한강 주민편의시설 현장 점검 관계로, 행정1부시장은 월남참전 기념식 및 국가안보 결의대회 참석 관계로, 한강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은 2012년도 국정감사 출석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상정될 민간위탁 동의안과 특별위원회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거나 발언 및 토론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처리가 끝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23번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나 공익적 광장사용의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고 광장사용료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감안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049번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를 위해 서초구 염곡동 소재 사유지를 매입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결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시립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멸실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찬성 57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53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남재경 의원 발의)(공석호ㆍ김광수(노원)ㆍ김제리ㆍ박래학ㆍ신승호ㆍ신언근ㆍ이강무ㆍ이정훈ㆍ전종민ㆍ전철수ㆍ정문진ㆍ최호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강감창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형식ㆍ서영진ㆍ신원철ㆍ이정찬ㆍ장정숙ㆍ정세환ㆍ조상호ㆍ최강선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선갑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신원철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순자ㆍ임형균ㆍ전철수ㆍ정세환ㆍ조규영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동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를 통해 예산운영과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재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제정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이 설치된 서울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소속의 교통방송 기관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박기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통방송의 대표성과 대외활동 강화를 위해 현행 본부장의 명칭을 사장이 아닌 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서울시의 주요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인 공정무역 선도 도시로 만들고 국가간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공감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농수산물 외에 식품유통과 관련한 기능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명도 변경하는 등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내 최대 규모 공영 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공사의 업무 다변화와 역할 재설계에 공감하였으나 각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업무는 여전히 공사의 주요 업무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원 및 감독기능을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각종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녹색공간의 제공과 여가 활동의 증진, 정서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수를 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조직개편사항과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말 체험영농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신설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의 설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김명신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7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해 지정된 성수 IT 산업개발 진흥지구 내의 거점시설인 성수IT 종합센터의 운영과 기업지원 사무를 2011년 개관 이후 해당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재계약 방식으로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 높은 논의결과 개관준비 단계에서부터 센터관리와 입주기업 선정, 기업지원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 중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출연기관으로서 기업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고, 센터 운영의 연속성 및 우수성 측면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능력발휘를 통해 청년 일자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형 미래혁신 직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성과 각종 노하우를 관련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이 운영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사회적경제 민간주체들의 현장경험과 네트워크 활용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Digital Media City, 이하 DMC라고 읽겠습니다.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시가 첨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생산기지로 조성한 DMC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선도시설과 홍보관, Digital Media Street 등의 시설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한 단지의 활성화 사무를 현재 해당 업무를 위탁수행 중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DMC단지의 특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전문성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특허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사무를 특허청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2009년 4월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지식재산업무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업무 등 특허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돕고 부족한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의 위탁기관이 2013년 2월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기술과 훈련, 장비운영 등 직업교육에 필요한 높은 전문성과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직업훈련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민간 직업훈련교육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위탁운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종 사회적 금융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성 예정인 사회투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사회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 다양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자금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으로 예상되는 공공성 훼손 우려나 기금부실 우려와 관련한 여러 제반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도 실제 운영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와 토론결과 민간기부금의 원활한 모집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개발과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금융분야의 특화된 민간단체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경제상황,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 기금운용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논의와 토론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수IT 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연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구지역 시의원 김연선입니다. 이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개발센터나 사회적기업 그런 내용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을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을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수립된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다양한 사회적경제 민간주체에서 현장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위상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 생태계 조성기관으로 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존 서울시에서 이미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편 적이 있습니다. 2009년에 조례를 급작스럽게 만들어서 2010년에 예산 투입하고 10년, 11년 보시는 바와 같이 209억, 287억, 500억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직접적인 정책은 인건비 지급이었습니다, 주로. 허나 당초 저희들이 목표한 일자리 확충이나 사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봉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센터를 만들고자 우리가 준비하였습니다. 헌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것은 장기적 목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 이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사회적 마을기업 이런 등등이 어떻게 하면 조성될 수 있나 하는 것은 장기적 목표이나 저희 지금 이미 세워진 411개의,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미 저희가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411군데를 설립했습니다. 허나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큐베이팅해서 그분들이 그쪽에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2년간 한 500억 정도 투자했지만 앞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48개만이 진입하였습니다. 초기고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지금 현재 411군데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단지 개발센터라는 이름이, 허울이 그럴 듯한 개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고 계시는 대로 대상 사회경제적 조직은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2009년부터 이슈화되었고 마을공동체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네트워킹과 업무협력을 기획 조정하는 것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목적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공동체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주요기능이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 자, 제가 당초 들어가기 전에 첫째로 말씀드린 내용이 이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해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서울시에서 막강한 예산을 2년간 500억을 지원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없느냐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규모 자본과 사회적기업의 자본적 규모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생태적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헌데 인건비 줬지만 1, 2년 안에 다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하고 만약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세요. 용역 주셔서 전문기관의 전문성에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한 것 이런 점이 보완되면 좋겠다, 또 용역을 주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인데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은 이것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좋은 것을 하자마자, 만들자마자 2년 것은 휴지화시키고 민간위탁으로 후딱 넘겨준다, 저는 서울시 행정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서울시 24조에 대한 예산을,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3∼4조, 민간위탁에 대한 또 자본이전 10 몇 조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넘어가면 일단 회복이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왔으나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저는 사회적개발센터가 필요치 않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게 주면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쪽에서 이 내용은 보류가 가능하다면 보류해 주시고 그것도 안 되는 것이라면 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양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양숙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연선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정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만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많은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이 없이 정부와 시의 인건비보조금에 기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만들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인건비 지원방식이 단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발굴이나 생존의 절대적인 지원책이 되어 왔으나 이들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많은 의원님과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공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개발센터는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기조를 인건비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맥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주체 간 또는 각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기관들 사이에 일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장기적인 사회적 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당면한 여러 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개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적절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양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등 앞으로 자본주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지난해 우리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사회적기업개발센터의 위탁근거를 분명히 또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영국 런던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주체에는 다양한 시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 등 지역사회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 같은 수요에 의거해 사회적기업 지원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수립의 거래비용 및 정책실패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지자체의 관련부서가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성공사례 및 관련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그 역할을 민간주체로 구성된 사회적기업개발센터가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민간기관이 서울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공공성,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에 시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요한 정책결정을 심의토록 함으로써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화 지원대상 등을 선정할 때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의원님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를 존중하시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52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DMC단지 시설관리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이행자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재정경제 상임위에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의 문자에 민주당 원내대표의 권고적 찬성당론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의총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논의 없이 권고적 당론이 나오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뜻이 권고적 당론인 것인지, 아니면 원내대표의 뜻이 권고적 당론인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과 함께 의회에 등원했습니다. 2층에서 엄마가 사회투자기금 관련한 조례안에는 찬성을 했지만 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반대토론을 할 거라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지난 240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지난 9월 임시회는 하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였고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는 많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십여 건의 안건들을 하루 한나절에 다 처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안들을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다른 것들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투자기금 운용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하기로 되었다라고 들었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되어져서 저희 상임위에서 사실은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의 부정적인 검토보고서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그냥 의결했던 본 의원을 자책하고자 하고 이 자리에서 스스로 반성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께서 지난 9월 10일 본회의에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위탁 동의의 그런 장기적 민영화와 공공성 훼손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켰던 안건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회기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했지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이런 시의회의 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재상정했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10월 5일 시정연 합동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16명, 서울시의원 9명, 외부전문가 4명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존경하는 김형식, 박진형 또 양당의 김용석 의원님 등 시의원들께서 사회투자기금 신설 필요성의 여부 또 공공성 확보의 문제, 서울시 재정여건상 출연금 규모나 기금운용주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신랄하게 지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집행부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또한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저희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사회적기업센터와 청년일자리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 간담회 의견에 따라 반대토론 없이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이 두 안건을 포함하여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함께 세 건 모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상임위의 심사과정에도 여러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5명, 기권 1명, 반대 1명으로 결국은 가결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희 존경하는 재경위의 부위원장께서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가치 실현을 이유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가결을 부탁의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가치 실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미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것이지, 오늘은 저희가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안건은 사회투자기금 설치 운용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통과된 조례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아니냐를 표결하는 그런 순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의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은 민간으로부터 기부금 모집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시 출연기관에서 민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니까 민간기관에게 위탁하여 시의 기금을 당초 2,000억 목표에서 지금은 500억에서 1,000억 이하로 출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다 위탁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간기관에 서울시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맞는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기관이 서울시 출연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서울시의 민간기부금 모집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한 기부금 모집은 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따르면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수와 급여를 삭감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의 실정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기부금 모집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이나 현대, SK, KT 등 대기업들도 각종 문화, 체육 등의 기부금 등으로 더 이상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기부를 한다고 하여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박원순 시장을 보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선을 계획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또 내지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박원순 시장에게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기부금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업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 법인의 전문성과 역량,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중요하지만 기금운용을 위해 사회적금융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한 민간수탁예정기관 중 3,000억, 2,000억의 규모, 1,000억 규모의 기금운용을 경험해 본 기관이 사실상 전무하고 정부자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의 수십억 원대의 운용실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탁예정기관간 충분한 경쟁력 확보도 어렵고 기금업무를 수행할 민간단체 기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에 논란의 소지도 다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는 위탁수수료의 2%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집금액이 20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모집금액의 10%까지 모집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고 수십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민간의 집행에 있어서 불법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다할지라도 공무원이 아닌 이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관 주도의 이웃돕기성금 모금에서 벗어나 지역기반의 민간주도 공동모금제도를 정착하고자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각종 비위, 부정행위, 분실, 조작, 허술한 성금관리, 미흡한 내부감사 등으로 인한 민간기부금 집행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작게는 주민제안사업,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기업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마을공동체사업 35개에 724억, 사회적기업에 현재 300여 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0년에 서울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인건비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252개의 기업 중 불과 10% 미만인 21개만이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서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411개 기업 중에 현재 48개 정도만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의원도 보았습니다, 아마 2012년도 것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000억 이상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성과도 아직 분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의 50% 미만의 조정시행은 집행부가 사후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금과 민간기부금 1,000억 원의 대규모 기금을 관리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에게 관리ㆍ위탁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큰 우려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과 투명성이 확인된 신용보증재단 등 시 산하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이런 출연기관을 통해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조례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금운용위원을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사회적금융 및 사회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양극화 해소 등에 그런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는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투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동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 대한 민간위탁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이 박원순 시장의 토론회 등 설득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표결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한강예술섬이나 서해뱃길사업, 동대문 DDP 등의 사업이 오시장의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견제되지 못했던 바와 다를 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서울시민을 생각하시고, 또 향후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떳떳한 표결을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찬성 또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토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의원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같은 재경위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찬성, 반대토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그 정도로 치열한 사안이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금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생소합니다. 아직 법제화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금융이라는 것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 금융자본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윤리적인 금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명 대안금융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모호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는 했지만 보편적으로 합의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빈곤이라든가 또는 고용문제, 실업문제, 교육, 건강, 환경, 문화, 범죄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사회적금융을 또는 사회투자기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 선진국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탐욕적인 기업들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성취하던 기업들이 사회문제에 사회공헌이나 사회기부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물꼬가 터지기는 했지만 아직 선진국처럼 기부문화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탐욕적으로 본인의 이익만 챙겼다가는 소비자인 서민이 죽는데 실업을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업이 살아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과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가 기부하거나 출연을 해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을 만들어서 선진국은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도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런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8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투자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행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기금을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기부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 기금을 기부를 받으려면 현행법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은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모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 기부금품법을 개정하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 문화 이런 사회적 문제나 양극화 해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과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융자해 주고 지원하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10월 5일 박원순 시장과 또는 집행부 간부들 그다음에 의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초청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메일로 합동토론회가 공지가 되었고 그래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께서 본인의 공약 시출연금 1,500억, 민간기부금 1,500억 해서 3,000억 정도로 추진하던 것을 우리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이 문제가 작은 것부터 모금을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취지하에 시출연금 500억, 민간 500억 해서 1,000억 정도의 규모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에 통과시킬 때 수정의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금융을 조례화시키거나 법제화시킨 것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사회양극화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하므로 그리고 조례가 기이 통과되었으므로 이번만큼은 의원님들이 꼭 찬성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희망이 넘치는 사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 시가 재정을 일부 투입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지원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서울시의 안입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방안인데요. 이것은 서울시 안인데요. 서울시가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합니다. 500억이 되었든 위탁을 하고, 운용관리를 맡은 민간위탁기관이 기부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기관이 사업시행 돈을 저리로 빌려주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김용석(도봉) 의원이 잘 지적한 대로 기부금법이 그 이유 중의 하나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시의 계획에 반대하면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입니다. 서울시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직접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 하지 못할 형편에 있으면 아까 이행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신보가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이 사회적기업 A, B, C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받고 지원을 하고 돈을 융자해 주고 회수를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은 운용관리를 맡은 민간위탁기관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A, B, C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이 받는 것이고요.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기부금을,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을 내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안하고 제 대안하고의 차이점은 사회적, 이렇습니다. 서울시 방식이 장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의 위탁기관이 돈을 모금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민간기부금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대안으로 하면 개별 사회적 기업이 기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도 적을 것이고,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대안이 훨씬 더 착한 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라는 큰 형님이 뒤에 있고, 그로부터 위탁권을 따낸 위탁기관이 돈을 모금합니다. 이때 내는 돈이 순수한 기부금이겠습니까? 공짜점심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대안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자신이 어느 기업에 낼지를 고르고 판단해서 내는 돈이라면 집중해서 모금하는 돈보다는 착한 돈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기부기업이 올바른 먹거리에 관심이 있다면 식품 관련 사회적기업에 내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학습 지원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관련 사회적기업에 자신이 판단을 해서 내면 됩니다. 비록 액수가 적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기부는 민간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고, 시는 기부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금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우리 시의회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성 확보가 주된 반대논거였을 것입니다. 시가 제출한 안은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는 직전 회기 때 제출된 안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시의회 참여방안 마련이라는 립서비스만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시의회 참여확대가 공공성 확대로 이어진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열 번 양보해서 공공성과 시의회가 등식이라 하더라도 새로 제출된 동의안은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려 했다면 위탁동의안 제출과 동시에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이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 운영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입니다. 당연직인 예산담당관, 경제정책관을 빼고 시장이 위촉할 금융전문가, 기금전문가, 사회적 경제적 전문가를 빼고 나면 시의원 참여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꾼다는 것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의원 참여 확대라는 말이 진정성이 있습니다. 제가 낸 대안은 다릅니다. 사회적 투자지원 재정관리를 서울시나 기존 재단이든 아니면 신설재단이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나 재단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견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면 시의회 견제권을 행사를 많이 못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기본적으로 기금보다는 시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재단이 수행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과가 서울시에 남고 천만 서울시민에게 귀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연 합동토론회에서 시측은 영국의 사회적금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CDFA는 미국의 CDFI를 약간 복제해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민관협치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정부는 돈만 내고 운영은 민간이 맡는 방식입니다. 서울시가 하려는 방식은 영국식이에요. 원조가 있는데 왜 원조 말고 짝퉁을 갖고 거기서 우리가 차용해야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조로 들어가서 거기 원조가 우리한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되겠지요. 미국 CDFI, 이것이 펀드인데 지역개발금융기관입니다. 이 근거법은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법, CDFI법으로 1994년에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원도 반대표가 10표도 안 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요. 이것은 클린턴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재무부 산하기관이어서 일부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청(廳)이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운영책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합니다만 운영자문위원은 민간이 9 대 6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는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등을 선정해서 최대 500만 불까지 지원하고, 미국은 190개 정도의 지역기관들이 많으니까 그 기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공공이 합니다. 운영책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인데요. 이 미국의 CDFI펀드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연방정부의 돈을 전액 삭감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뜻 있는 상원의원들이 연대해서 이 펀드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 펀드는 살아남은 겁니다. 이것이 참된 공공성입니다. 이것이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형식 의원이 강조하는 공공성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낙후지역 재생을 겨냥한 정부계획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 전략 중에 하나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측에서는 영국의 예를 들었는데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캐피탈은 휴면예금을 주 재원으로 합니다. 휴면예금은 본래 정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논리상으로도 운영은 민간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500억의 큰돈을 내는 우리 서울시하고는 경우의 전제조건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 사회적투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회적투자는 공공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충분한 숙고와 토론, 여론수렴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투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건을 통과시켜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전 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이번에 바로 통과시켜 주는 것은 너무 빠릅니다. 시간을 갖고 민간위탁 이외에는 과연 대안이 없는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본 의원도 사실은 재경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번에 다룰 때는 솔직히 고백하건대 큰 고민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 부결이 된 이후에, 아까 토론회도 있었지만 토론회 자료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아, 이것은 정말 민간위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해야 될 동의안이구나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민간 기부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금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지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곳은 70년대, 80년대 시민들에 의해서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되고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됐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 전 작년에 스페인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다른 데들은 노동자들을 감축해야 되고 금융사가 무너졌지만 몬드라곤에 있는 기업들과 사회적금융회사는 든든하게 버텼던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본받아서 죽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단초가 서울시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 우려는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해서 민간위탁계약기간 동안 기금의 모집과 운영사무를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수행 실적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언제든 기금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일부에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스런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운용의 안정성은 기금설치와 운영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간위탁 대상자와의 철저한 계약과 사후관리를 통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서울시에 수차례 주문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위원회는 사업 시행 초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구상한 기금조성 규모를 2,0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기부금을 갖고 사회적금융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규모가 좀 적지요. 하지만 10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니까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규모가 큽니다. 여러 번 들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드리는데요. 하기 전에 이미 찬성토론하신 김용석(도봉) 의원님 말씀에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하면 사회적금융은 필요하다. 아까 이행자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회적금융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사회적 운용기금을 누가 운영하느냐, 누가 갖고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늘 우리는 얘기할 때 선진국을 들먹입니다. 마침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겁니다. 그분들은 국가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휴면계좌, 영국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활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금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유일합니다. 물론입니다. 서울시에서 유일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 유일한 겁니다, 사회적기금이요. 그만큼 사회적투자 기금을 처음 만드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만들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그 기금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잘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전문성, 전문성…….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운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몬드라곤. 저도 어저께 협동조합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귀에 솔깃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페인, 이태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선진국에서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개가 아니고 생산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네트워킹이 오랜 기간 전에 많은 종류가, 한 70~100여 개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네트워킹 시키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것이 향후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저희가 그 기금을, 누차 얘기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민간위탁하는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겁니다. 위탁기관을 보십시오. 대상사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융자입니다. 돈을 꿔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기업단체가 민간참여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 박운기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기금회수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계약기간 안에 그 기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명백한 계약위반을 하기 이전에는, 그리고 계약기간이 이번에 잡은 건 2년입니다. 2~3년간에 기관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그래서 앞서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시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속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다음 설명을 보십시오. 서울시의 목표 3,000억에서 줄이고 줄여 지금 1,000억이 목표액입니다. 서울시에서 500억입니다. 민간참여 목표 500억입니다. 중간에 위탁기관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 아까 공공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책임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다시피 대상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담보능력이 취약하고 소액대출을 원하는 자들입니다. 한데 대상사업을 지원하거나 육성할 때 그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큰 사업입니다. 돈의 변제능력이 뛰어나면 제도권금융으로 갑니다. 이 미세금융은 담보능력이 없고 자생력으로 뭔가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열악한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사업이므로 도덕적해이가 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위탁기관에서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허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안 한 것이라면. 허나 그런 내용을 계량하고 측정하기에는 서울시가 접근하기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민간투자ㆍ민간위탁이. 민간으로 넘겨놓으면 아까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이 누차 방법을 얘기하듯이 왜 서울시가 직영해야 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금 있지요. 그것을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 우리가 투자한 기관에 그분들이 소액대출, 담보가 없으면 신용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달성에 부합되는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시의회의 대표들이, 시민의 대표가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얼마나……. 서울시 산하에 1960년도 전쟁 이후에 직업훈련소를 네 군데 만들었습니다. 그 직업훈련소 지금 1년에 연간 200억 투자하고 있습니다. 직업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학교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엘림, 엘림이 군포시에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인 군포시에 직업학교 서울시 직업학생들이 거기에 거꾸로 가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많은 문제점으로 학생을 거짓으로 늘리고 운영으로 해서 매번 지적받고 이번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압력에 의해서 되돌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사회적 금융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에 사회적 금융이 장기적으로 자활 능력을 키워 가도록 종잣돈 개념으로 그분들한테 투자해서 그분이 먼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단기적 민간위탁으로 2~3년마다 성과표가, 절대 할 수 없고 민간위탁에 해서 되돌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공공성은 당연하고요. 책임성까지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돈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봅시다. 위탁기관에 위탁수수료 가만히 앉으면 2% 받습니다. 가만히 앉으면 받습니다, 연간 사업비에. 자, 500억 갔습니다. 200억이 넘어가면 위탁수수료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모집하는 것, 지금 기업단체입니다. 기업단체에다 받는 모집금액의 10%를 모집비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금액의 90%만 저희가 받습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얘기하셨어요, 사회적 여건. 아시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IMF보다 더 무서운 장기 저성장은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그런 빨간불들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행여나 IMF를 97년에 맞이해서 몇 년 만에 탈출하니까 그것쯤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가 나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첫째 사회적 여건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기부금법에서 입법취지가 뭡니까? 지자체에게 모집을 반대하는 것이 법이 미비해서가 아니라 지자체가 기부금 모집합니다. 자, 서울시장이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 있습니까? 서울시가 인ㆍ허가권을 모두 쥐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있습니까? 그래서 준조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기부는 계속 두들겨 하는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렇게 몇 백 억씩 가는 돈의 액수를 누구한테 맡긴다는 겁니까? 자, 그러면 집행부가 주요 사회적 금융 수행기관이 무엇인가 리스트를 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800억입니다. 알다시피 제도권 금융에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금융을 내놔야 되겠다 해서 800억, 공적기관입니다. 그다음 서울광역자활센터는 10억 원, 그것도 본인이 자생한 것이 아니라 위탁비 가지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미스크 500억 목표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사회적 투자 펀드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능력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러분 보십시오. 신나는조합 80억, 민생경제정책연구소 33억, 열매나눔재단 30억,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0억 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하나의 1개 사업입니다, 10억 중에.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자기가 만져본 금액이 고작 몇 십억 정도의 것이 1,000억 되는 규모를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간을 보십시오. 이것이 90년도, 80년도 유럽 선진국처럼 예전에 사회적 기부문화가 성장해서 온 것이 아니라 2000년도입니다. 짧은 기간의 미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작은 규모밖에 운영해 보지 않는 이 현실에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단정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 이행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부를 할 때는 그 어려운 그 금쪽같은 돈을 하면서 수행기관에게 잘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것이 사회적 문제 이것은 유일하게 법인으로 설립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의 반대토론에 저까지 나오지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서도 이 내용이 아까 얘기대로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권고적 당론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 시장이나 시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거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본회의장에서 거르는 것으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나 웬일인지 저희 8대 시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만 통과되면 권고적이라는 이름 하에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밀어붙이는 이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자, 다른 의원님들은 다 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차 얘기합니다. 사회적 투자기금 꼭 필요하고 이제 필요한 기금입니다. 허나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놓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간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결코 우리가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한번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이것을 권고적 당론이라고 해서…….

김연선 의원님.

밀어붙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김연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이 500억이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고 증명되지도 않는 민간단체에게 넘어가는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몇 가지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불쑥 나왔습니다. 토론에 나왔던 얘기 중에는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민간과 지방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전달체계를 연구할 데에서 영국은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둘째, 재미있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분들, 변제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금융이 사실은 회수율이 제1금융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2ㆍ3금융권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떼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안 갚고 정리할까, 회사가 어려우면 법정관리 신청하고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회수율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작은 금융들이 훨씬 더 높다. 그것으로 노벨상도 받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한 가지였습니다. 다 좋은데 박원순 시장님이 이것을 잘 만들어서 해놓은 뒤에 시장이 이명박 시장님 같은 분이 다시 오셔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국가인권단체 같은 보수단체에게 이것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제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님께 설득 당한 것 없고 오히려 더 사실은 저는 불만만 더 커졌습니다. 저는 사실 줄인 것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사실은 저의 대안은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의 대안과도 같습니다. 저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서 그것을 책임운영기관으로 해서 민간전문가들을 위촉을 시켜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분야에 민간의 효율성도 살리고 아울러 시장이 바뀌어도 지방권력이 바뀌어도 그 취지가 변질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찬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사회ㆍ경제의 현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대기업 투자는 꽁꽁 동결될 것입니다. 재벌들은 아마 지금 순환출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현금을 다 틀어쥘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 신규투자할 여력도 없어집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뭔가 이 어려운 경기상황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면서 또 몇 개월 보내고 그래서 실제 이런 투자가 내년 하반기로 미루어진다면 참 우리가 시민들께 죄송한 일을 하는 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되고 재경위에서 논의하는 것을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두 가지 걱정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첫째는요 지금 이렇게 출범을 시켜주시되 재경위에서 김용석(서초) 의원이 제출하신 대안, 즉 계속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운영기관화 시켜서 공공의 영역 속에 끌어들이는 방안,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의 권력이 바뀔지라도 이 사업이 계속 연속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책임운영기관도 없던 기관을 새로 지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없는 기관을 새로 만들면서 책임운영기관을 고집하는 저도 사실 좀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공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방된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시작단계이니만큼 경각심을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전통적으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해 주셨던 시민사회 세력, 시민단체, 풀뿌리 사회단체들이 서울시 공공재정과 공공사업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1년 뒤에요 저는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1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박원순 시장님과 그리고 민주당과 이렇게 친한 단체, 기관 이런 데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결과는 내년 이맘때쯤 아마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과 사업에 있어서 특히 재정경제 위원님들이 단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한 분명한 조건을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고 이번 건을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김형식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찬반토론을 받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48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노원) 의원 환경수자원 보고나 받고들 나가시지 왜 다들 나가셔?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32호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랑가족캠핑장은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공원시설로 오토캠핑시설인 중랑가족캠핑장 운영에 캠핑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수익 측면에서도 흑자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현재와 같이 민간위탁운영에 별도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서울특별시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한강 생태공원의 고덕수변생태공원 외에 2개소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 중인 공원시설로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생태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한강변에서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50호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남산 내 설치된 무분별한 체육시설의 집약적인 정비를 위한 대체시설로서 중구 을지로 5가 40-3번지 일대 훈련원근린공원 내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체육관은 시 소유의 토지에 구 소유의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계획에 의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본 체육시설 및 남산 내 체육시설의 철거 등을 협약서에 명기하여 시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였기에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의결정족수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회의장 안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랑가족캠핑장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한강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진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종욱ㆍ김태희ㆍ김형식ㆍ박기열ㆍ박진형ㆍ신원철ㆍ오봉수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순자ㆍ장환진ㆍ전철수ㆍ정세환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도봉 제3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정세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0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4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또는 시 출연기간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공모할 경우 응모작품들의 심사를 위하여 매 건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불분명한 용어를 수정하고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신청사 안에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인 시민청을 개관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시민참여와 소통이라는 시민청 본래의 목적과 취지, 운영방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6호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967호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968호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동의안은 실버전용극장과 서울시창작공간의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 및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건 동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9호 서울특별시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적 제257호 운현궁과 서울시 지정 민속문화재인 남산골 한옥마을을 유지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관광 및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35호 서울특별시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3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37호 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38호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39호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1040호 서울특별시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패션사업 관련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6건의 동의안은 패션산업 신진인력을 발굴ㆍ육성하고 우수디자이너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패션산업을 해외에 알리고 중소패션업체의 수출을 지원하는 등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민간영역의 사업을 관 주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패션산업의 발전이 중요하고 아직 민간부분의 준비가 부족하여 보호ㆍ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사무의 성격상 패션산업과 홍보,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6건 동의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당 대표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어르신 전용 청춘극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시창작공간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시창작공간 성북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패션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울모델리스트 콘테스트 개최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위크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중소패션업체 마케팅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2.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북구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이미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여성가족정책실 및 복지건강실 소관 총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심사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울시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표준화된 매뉴얼 수행과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ㆍ양천ㆍ금천ㆍ성북ㆍ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에 대한 총 5건의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위탁사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무, 법률, 취업 지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므로 시 직영보다는 전문성을 겸비한 해당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글로벌비지니스센터의 운영은 한국의 기업경영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경제창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공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친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3건의 동의안은 성매매 위기여성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로서 저희 위원회 심사 결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기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제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남ㆍ여의도글로벌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전용 일시지원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립 여울여성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늘푸른 자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중랑 제2선거구 출신 공석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9일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금 지원대상 및 시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 확대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근거 및 50% 범위 내 주차요금 할인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상위법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조례 운영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고 승용차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승용차공동이용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김문수ㆍ김종욱ㆍ김형태ㆍ서윤기ㆍ윤명화ㆍ이정찬ㆍ최보선ㆍ최홍이 의원 발의, 강희용ㆍ공석호ㆍ김기만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명신ㆍ김미경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운기ㆍ서영갑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언근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오승록ㆍ이미성ㆍ이순자ㆍ이창섭ㆍ인택환ㆍ장환진ㆍ정희석ㆍ조규영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ㆍ한명희 의원 찬성)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문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7명이 공동발의하고 34명의 의원들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5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3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권한 및 궐위 시 직무대행 등을 정하여 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의 후속적 행정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학생인권은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선진문화사회를 판단하는 UN의 권고사항입니다.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이들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것이지 임신과 동성애를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는 교육과 제도를 통해서 별도로 보완해야 될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조례는 이미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옹호관 복무, 처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간 이후로 복귀하셔서 행정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김희전 의원 대표발의)(김희전ㆍ강희용ㆍ김명신ㆍ김생환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창수ㆍ김태희ㆍ김형태ㆍ류수철ㆍ박준희ㆍ신언근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상묵ㆍ주영길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

의원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9)(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최강선 의원 소개) 48.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정훈 의원 소개)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급할수록 돌아가십시오. 민주통합당 동작구 제1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희용의원입니다. 오늘 모두 6건을 보고드리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9명, 의사일정 제48항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79)(김연선 의원 대표발의)(김연선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명수ㆍ김선갑ㆍ김인호ㆍ박래학ㆍ양준욱ㆍ이경애ㆍ이행자ㆍ장정숙ㆍ정승우ㆍ최웅식ㆍ한명희 의원 발의)

여러 의원님들 앞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입장 페이퍼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두 번 단식투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집착하고,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저의 가치철학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유지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는 이제 살만큼 살았습니다, 내일모레 60이고. 이제 저희가 이것을 보호 유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구에 있는 남산이 아니요, 정말 경관으로서도 말할 것도 없지만 기능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 정말 공기를 필터링하는 허파기능을 하는 남산이 서울시의 보고입니다. 둘째, 열섬현상, 요새 기후환경, 이상기온 말들 많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환경 환경 하면서 그동안 이것이 간과된 데 대해 우리가 많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열섬현상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정말 자연경관지구는 저희가 보존하고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 입장 네 가지를 썼습니다. 첫째, 무분별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구에 허용되는 것은 높이는 3층, 건폐율은 30%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지을 수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 호텔․숙박업은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0%입니다. 그러나 73년도에 한시적인 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풀어놨을 때 남산에 유일하게 신라호텔, 타워호텔, 하얏트호텔만이 열었습니다. 그 결과, 뒤에 보이는 자료 보십시오. 한시적으로 푼 그 자연경관훼손이 지금 40여 년간 된 사이에 얼마나 많이 훼손됐는지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층 30%인데 신라호텔은 지금 30% 이내에 꽉 차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40% 정도 잠식했다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 재량권으로 1층을 더 높일 수 있고 10%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연경관지구에 전혀 전무한데 신라호텔만이 10%, 1층을 더 높이겠다 하는 것은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경관훼손율을 1층에 3분의 1을 더 높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폐율을 30%에서 10% 더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재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북한산, 시티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산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산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세부시설입니다. 유원지시설입니다. 유원지시설에 숙박시설은 한 일부분입니다. 한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세부시설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을 악용해서 숙박시설을 100% 넣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공공성 훼손됐다고 오세훈 전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2년 반 넘게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단식투쟁하면서 몇 번씩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제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저의 그런 마음, 이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마음의 귀와 마음을 문을 열지 않는 한 오늘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하지만 가느다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오늘 변화가 안 될 거다 해서 저도 윤명화 의원 못지않게 여러분한테 기도드리고 기원합니다. 내용 잘 들으시고요. 정말 이 내용을 왜 한 의원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지 잘 들어주십시오. 무엇이 재벌특혜인지 봐 주십시오. 자,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이게 조감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신라호텔 주출입구입니다. 주출입구가 지금, 신라호텔을 여러분 다니셨지만 지금 정문, 기와 있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상에 밑의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기부채납 하는 곳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주고 공원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충체육관 앞은 산림청 부지입니다. 여기는 장충체육관이고 장충체육관에 해당하는 지역 이게 서울시 땅입니다. 이거 다 신라호텔에게 상납한 겁니다. 산림청부지도 누구를 위한 기부채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림청 부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위를 공원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부채납하는 용지도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으로 줬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 자리는 정말 신라호텔도 관통되어야 되는 중요한 부지지만 장충체육관의 기능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알다시피 장충체육관은 구기종목 농구, 배구, 핸드볼 이런 경기를 하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실내운동장입니다. 한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운동경기를 하는 팀들이 버스를 타고 여러 경기들에 오며 할 때 주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지금 말하는 장충체육관 앞에 버스들이 대있고 이것이 부족하면 길가변에 좍 대 있어서 저희 신당에 있는 약수역 넘어가는, 동호대교 넘어가는 그곳은 행사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라호텔로 인해서, 주말에는 신라호텔 웨딩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는 말 못할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지역은. 그러면 제가 여기 조감도에서 말하듯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림청부지 사용료 전혀 안 냈습니다, 여태껏. 서울시 땅 전혀 안 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서울시나 국가 땅을 점유하게 될 때는 적발되는 시기에 5년 것을 뒤로 추징해서 사용료와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데 국가도 눈 감았고 서울시도 눈을 감고 이렇게 한 푼도 못 받은 그 땅에 장충체육관의 기능도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고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뒤에 있는 중구 땅, 그거 도로입니다. 그 도로도 전부 신라호텔이 개발하겠다고 낸 조감도입니다. 다음 거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김연선 의원님, 의원님들이 이 사안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나만 나오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보십시오. 제가 조감도를 어제 1시에 받았습니다. 버스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 뒤쪽, 앞쪽에 산림청 부지 바로 앞에 버스 두 대를 놓고 주차시설이 어디냐 하니까 1층 부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라호텔이 기부채납한 그 주차장은 누가 쓰느냐? 신라호텔만 씁니다.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설계한 데를 불렀습니다. 전혀 장충체육관하고 무관합니다. 연결된 통로가 전무합니다. 자,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저만큼 잘 압니까? 제 지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서울시 땅, 저거 신라호텔에서 집 하나 사가지고 뚫으니까 서울시에서 몽땅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중구 땅, 그 도로 다 막았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도시 성곽을 여기를 통해서 셋방살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정문, 후문, 산림청부지, 서울시 땅, 중구 땅 모두 함께 바쳤습니다. 자, 신라호텔 영역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등박문의 보리사로 지은 박문사 뒤 터에 남아있던 것을 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영빈관 건립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4·19, 5·16을 거치면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67년에 지었습니다. 국가가 지었습니다. 관광공사, 중앙정보부, 총무처로 넘어가니 ’73년도에 영빈관을 삼성그룹에 불하합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73년 이전에는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에 대해서 호텔, 여관을 전혀 할 수 없었으나 ’73년에 푸는데 국가가 교통부장관과 건축 장관이 협의 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합니다. 국가가 영빈관을 지어서 남산 2만 7,000평, 그다음에 영빈관 1,000평을 28억에 넘겼습니다. 재벌은 국가의 법도 바꿉니다. 보십시오. 이게 72년도 항공사진입니다. 보다시피 노란지역은 신라호텔이 있는 구역이고 앞쪽은 장충체육관, 신라호텔이 있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영빈관과 그곳에 황폐화된 부지가 있습니다. ’07년도 현재입니다. ’08년도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사진 찍지 마라, 청와대 가까운데. 그 이후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행법에 ’83년도 이전에 허락한 법에 의해서 30% 미만을 지은, 3층 미만을 지은 신라호텔이 얼마나 잠식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저 위에 있는 면세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복지관, 들어오는 데 있는 주차장, 이만큼 잠식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기업하는 사람 이익 나는 곳에 여러분 가서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잠식해서 제가 주장하는 자연경관지구의 저 뒷부분에 있는 것은 남산입니다, 공원입니다. 그 앞에 있는 노란부지의 건폐율이 제 눈으로 봐도 40% 족히 넘어갈 정도로 법만 허락하면 이렇게 잠식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한데 자,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북한산, 남산, 그 외에 400만 평입니다. 이런 자연경관에 넓고 중요한 이 기관을 과연 서울시는 이것에 대해서 용역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그저 서울시의원들한테만 맡겨버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어떤 적용특례법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 맨 처음에 지은 2만 2,000평의 연면적을, 10년간의 유예기간에 연면적을 10% 미만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만 9,000평, 2만 8,000~2만 9,000평 어마어마하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누가 해 주었느냐, 중구청이 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관청에서 인허가가 불법으로 허가됐어도 저희들은 제삼자로서 이게 잘못 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관청이 지키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그 사용료와 점용료는 받지도 않고 불법으로 신라호텔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경관지구 중요하죠. 자연경관지구는 그린정책 플러스 경관입니다. 그 경관, 높이 제한을 함으로써 그 높이가 남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공공의 자산이므로 잘 보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2006년 6월 30일 이명박 시장 때입니다. 집행부에서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부결됐던 안입니다. 하지만 ’10년도 오세훈 시장이 1기가 끝나는 말기에 의원발의로 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 새누리당 다수의원의 내용으로 이것이 통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이 되자마자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안건을 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내용 보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최고고도지구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이게 항공사진입니다. 가운데 꺼멓게 보이는 게 남산의 정상이고 그 안의 노란색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밑에 빨간 지역입니다. 이 빨간지역의 남산만 예를 든 것입니다. 오른쪽 보면 약수역이 있습니다. 이 약수역 기억나실 겁니다. 약수역에서 장충체육관 넘어가려면 언덕바지로 올라갑니다. 하듯이 약수역 부근의 빨간 지역은 신당2동입니다. 그리고 노란부지가 지금 말하는 신라호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보다시피 해발고도로 치자면 신라호텔은 해발 60m~70m의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2동은 해발 30 내지 40m 밑의 지역에 있습니다. 한데 하위인 지역의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로 규제하면서 자연경관지구의 높이를,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층, 높은 지역입니다. 신당2동에 비해서 10층이 넘는 그런 높은 지역에 3층을 지었는데 그것보다 한 층을 더 짓는 33%의 높이 완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고도지구는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잘 아는 민주당 의원들, 서민들이 있는 곳입니다. 한데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가 자연경관지구에 그런 막중한 중요한 것은 간과하고 이것을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만 맡기는 처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늘 들었던 대로 지금 자연경관지구는 후속타로 생긴 겁니다. 90년, 95년 이후로 더욱더 경관을 지킨다는 모습이 강화된 지역인데 어떻게 경관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서울시정책이 일개 재벌기업에게만 완화를 해 주는데, 할 수 있는 건지요? 이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오른쪽 끝에 신라호텔 22층 높은 거 보입니다. 과연 저게 자연경관지구에 3층밖에 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22층을 지을 수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연경관지구에 3층이 맥시멈이었는데 어찌하여 22층이 갈 수 있었는지 정말 저는 아직도 그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로 아래 보십시오. 성곽지역입니다. 성곽지역 그 도로 밑에 있는 게 신당2동 주민들입니다. 이 신당2동 주민들이 신라호텔을 짓자마자, ’79년도에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외국관광객들이 올라가서 보니 서울의 한 중반에 웬 하꼬방 같은 서민들이 이렇게 많냐 해가지고 저희 신당2지역은 전부 서울시 정비계획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저희들은 강제적으로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지역은 2층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김연선 의원님, 토론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정책은 그럴듯한 제도로 여러 군데의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그다음에 본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는 집행하는 의견에 대해서 자문심의를 받는다고 그럴 듯하게 만들었으나 어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북한산, 신라호텔, 신당2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 북한산 없었습니다. 신라호텔 없습니다. 신당2동의 최고고도지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은 아직도 용역 중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이렇게 본말이 전도되는 숙박시설을 100% 짓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내용을…….

김연선 의원님, 3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김연선 의원님께서 1시간쯤 썼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저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북한산의 아픈 과거를 겪었다면 신라호텔에 대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이고 신당2동 주민을 위시하여 최고고도지구 하위에 있는 지역주민과 형평성을 잃은 이런 내용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겠습니다. 1시간 하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미안한 것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들한테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말 자연경관지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제가 의원생활이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좌절과 저기 속에 정말 여기 나와서 얘기해도 얼마나 반영이 될까 혹시, 행여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떨……. 뒤에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요. 자,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연경관의 필요성을,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짧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목조목 얘기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40회 임시회 기간 중 6시간 여의 마라톤회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금번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졌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남산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에서 25m 이상의 도로변에 접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한국전통호텔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원천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남산 등 자연경관지구의 경관을 온전하게 보존함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족한 관광호텔 기반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경관 훼손이 적다는 의견으로 찬반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을 거쳐 왔습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마라톤회의 표결을 거쳐 다수의 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다르다 하여 본회의에서 다시 번복하여 의결될 경우 의안심사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운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안이 이미 2010년도 10월 7일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2010년 10월 19일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부결되었으며 2011년 7월 8일 본회의 수정안이 부결되었고 지난번 2012년 9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부결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에서 두 차례 부결된 똑같은 조례안을 이와 같이 본회의에 다시 부의하여 의결하려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며 결국 이는 행정의 일관성 및 대시민 신뢰성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형식 논리뿐 아니라 정책입법논리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회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보면 너비 25m 이상의 도로변에 입지하고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적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전통호텔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은 자연경관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주 시 무엇보다도 자연경관의 기능유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자연경관지구의 지역적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존경하는 김연선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녹지와 숲이 우거진 공원 성격의 지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택 등이 이미 건축되어 있고 건축 가능한 구릉지로 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통호텔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건축물 높이 최대 4층, 건폐율 최대 40%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허용되는바, 경관 훼손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셋째, 한옥전통호텔은 외관이 전통양식인 건축물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배치되지 않게 하면서도 동시에 훌륭한 도시건축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지역경쟁력 강화에도 궁극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소의 논란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충분한 의견수렴과정과 관계법규 검토 등 이 조례안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비교형량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내린 결론이었음을 믿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꼭 여러분께서는 반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 위원장님하고 박진형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밀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1분 정도만 하신다면 신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환진 의원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의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커밍아웃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김연선 의원님 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김연선 의원님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남산입니다. 남산중에 빗금 친 부분이 신라호텔이 있는데 그 빗금 친 부분이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에는 그러면 아무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오톱이나 경사도 21도 이상 또는 입목본수도라고 하지요, 나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51% 이상이면 서울시내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땅이든지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그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연경관지구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호텔 관련돼서 전통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는 이미 개발된 땅입니다. 새로 벌목을 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짓자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하고 면세점 있는 건물을 부숴 철거해서 다시 짓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신라호텔 재벌들에게만 그런 3층, 4층 신축을 허용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이라면 개발계획을 세워서 3층 높이의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존에 개발된 택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자연경관을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의원님들 나름대로 판단이 섰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이 문제도 제가 해설을 했으니까요. 지금 저 부분의 녹색부분이 지금 공원지역입니다. 더 이상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경관지구라 할지라도. 그다음 보시지요. 이것은 아까 비오톱 말씀드렸는데요. 생물, 즉 식물이나 동물이 서식 가능한 공간을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어로 비오스(bios) 토포스(topos) 합성어인데요. 그러면 비오톱 1등급 지역은 당연히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신라호텔 위쪽에 있는 녹색 부분 있지요? 거기는 1등급입니다. 당연히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자기네 호텔부지 내에다가 3층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만약 1층을 더 높이려면 공공기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재벌 특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쪽 건축물 보이지요? 일반건물들 상가들이요. 이미 신라호텔 인근에 있는 상가들입니다. 저기도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저기도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3층 높이의 건물을 짓겠다면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호텔만 특혜를 받아서 3층 높이 4층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경제성장을 해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환경론자들이 환경보호를 내세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공장을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아야 됩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해서 어느 정도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3층 높이의 전통호텔을 허용한다고 해도 기존에 나무를 베고 산림이 우거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콘크리트 쳐진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짓는다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의원님 여러분들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의원의 토론은 받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받지 않고 표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칫 의원 여러분들의 의결권이 잘못 행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부결하였으나 김연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에는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반대하시는 경우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7명, 반대 40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짧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해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해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의사일정 제5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게 공공의료특위를 구성하는 건인데요, 김연선 의원님께서. 이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지금 서초구에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서울시하고 국립중앙의료원하고 2010년도에 MOU를 맺었습니다, 이전하기로.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기에 이것이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일들은 그냥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다루어야 하나,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의 문제는 서초구하고 중앙정부, 서울시가 다 협의한 사안이니까 그냥 그것을 중심목표로 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특별위원회를 신중히 결정하시자고 하는 마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반대하시든 찬성하시든. 그냥 재석 버튼만 눌러주세요, 재석 버튼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0명, 반대 14명, 기권 18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의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표를 선언합니다. 투표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감표위원 여러분, 빨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6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6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4표 중 김선갑 의원 62표, 미안합니다, 최강선 의원 1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선갑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광진구 출신 민주통합당 김선갑 의원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 선거에서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가 시기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예결특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김선갑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o신상발언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도 이석한 이 마당에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해서 꼭 5분자유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및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2년 6월 현재 18조 7,731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2011회계연도 대비 5,0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투자기관 중 12조 원이라는 가장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SH공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나 다름없는 토지매각을 실시한 사실이 있어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의 면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11월 8일 은평구 진관동 87번지 토지를 공동낙찰자 아홉 사람에게 214억 원에 공개매각하여 계약금 22억 원은 현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의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계약자도 아닌 시공사가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잔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는 점에서 토지매입 시점부터 계약자는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더욱이 SH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잔금에 대한 납기일을 지난 8월 8일까지로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미납원금 49억 원과 연체료 6억 7,600만 원을 보강플러스가 미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SH공사가 민간사업자인 보강플러스에게 과다한 혜택을 부여한 사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혜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통상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은 토지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완납한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SH공사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SH공사는 잔금을 받아야 할 시점을 앞두고 2010년 말 SH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하여 토지매각대금 완납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이 확보될 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공된 담보물, 즉 시공사 소유 골프장도 가치가 잠식되어 매각잔금 확보도 불투명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2011년 말에는 시공사 소유 골프장이 약 600억 원의 담보가치가 있었으나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서 160억 원이 대출되었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어 향후 미납잔금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라는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담보제공자인 시공사조차도 SH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업시행사인 보강플러스에게 더 이상 잔금연장을 해 주지 말라고 하였다는 사실은 매각잔금 확보가 요원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SH공사가 토지매각대금 납부지연에 대해 경매신청 등 사업시행사를 압박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보다는 연체료 부과와 납부를 독촉하는 가장 소극적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스스로 인정하고 감싸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강플러스 측에서는 건물분양을 통하여 미납잔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연해서 설명하면 SH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보강플러스라는 사업자가 자기 것도 아닌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담보로 건물을 지어서 이를 분양하여 차익을 챙기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을 용인한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문정지구, 마곡지구 등에 대한 토지매각이 연이어 진행될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특혜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향후 토지매각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관련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각종 특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께 촉구합니다. 관련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의원입니다. 약속을 무시하고 기습적인 지역난방 요금인상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난방 요금인하 약속을 져 버리고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지역난방사용가들은 아파트단지마다 현수막을 게시하고 서명운동 그리고 대 언론전으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와 SH집단에너지사업단은 2011년 2월 17일 지역난방공급지역에 분양아파트 열사용가들에게 지역난방비 11%를 인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 3%, 2013년 3%, 2014년 5% 그래서 총 11%를 인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방은 미지근하면서 요금은 폭탄수준이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불필요한 지역난방 때문에 열사용가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지역난방 요금 때문에 말다툼이 생겨서 통장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지역난방요금을 인하하겠다고 서울시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현재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그리고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24만 가구로 약 100만 명의 서울시민들이 지역난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서울시민들을 서울시는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인하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지난 6월에 지역난방 요금을 8.43%나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사유를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약속불이행에 대해서 사용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박원순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실수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는 시민과의 약속을 알면서도 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적자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행한 일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느 쪽이든 시민과의 약속을 버린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약속은 신뢰문제로 무엇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상은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상 철회 후 도시가스 요금인상 SH집단에너지사업단의 적자 문제 등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지역난방사용가들을 납득시킨 후에 인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이에게는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무찔러 가는 이에게는 도시락을 싸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 신뢰를 얻은 후 이해를 구하는 협의정신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 빠른 길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인택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 아니라 2분 정도 하면 더 잘 했다고 할 것입니다.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인택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준공된 우리 서울시 신청사의 공간활용의 불합리성과 구청사의 철거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청사에 대하여 공간의 낭비가 많고 업무처리 공간이 너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는 수용인원이 너무 적어 본청 인원 5,005명 중 44%인 2,205명만을 수용하고 업무공간 사용면적도 연건평이 9만 743㎡나 되면서도 2만 7,139㎡로 30%에 불과하여 시민불편은 물론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 지경이 된 원인은 본래 오세훈 시장이 설계과정에서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쓰라고 하는 바람에 업무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시민소통문화공간을 추가로 많이 배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용의 행정청사는 일반시민들의 소통문화공간보다는 당장 시급하게 문제해결이 필요한 민원인들의 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민소통문화공간은 과거 분산되었던 별관건물 등에 배치하시고 신청사의 내부공간을 설계변경하여 업무공간을 확대하여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박원순 시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신청사 앞에 너무나도 당당히 버젓이 서 있는 저 일제식민통치의 상징인 구청사의 철거문제입니다. 신청사가 준공되어 더욱 확연히 대비되는 일제의 식민통치의 상징물인 구청사를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의 중심부인 저 자리에 계속 놓아둬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거부감과 철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해야 된다는 논리는 우선적으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신ㆍ구건물이 너무나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보기가 싫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자존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청사 건축을 하면서 구청사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시킨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이 건물을 존치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고 문화재라고 하면서 이 건물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한국은행 본관이나 서울역 역사건물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한 민족의 정기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던 통치용 건물로서 일본의 일(日)자를 형상화했던 중앙청 건물과 일본의 본(本)자를 형상화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청사라고 합니다. 일본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구청사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던 역사의 상징물이라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의 혈맥을 끊기 위해서 명산의 요소마다 쇠말뚝을 박았으며 우리의 역사도 식민사관으로 바꾸었고 한글과 언어와 문화든 뭐든지 간에 모두 말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장 뼈아프고 치욕적인 역사의 흔적을 문화재란 이름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하에 있는 우리의 선열 독립투사들은 과연 뭐라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사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구청사는 완전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잔디광장을 확장하든가 소나무를 식재하거나 조경물을 설치하든지 한다면 민족의 자존심도 살리고 신청사의 외관도 좋아질 것이며 서울광장도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이러한 치욕의 역사 상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해 주시고 임기 내에 꼭 구청사를 철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강동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강동구 강일동 강일1지구에 위치해 있는 강일초등학교의 학생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 중인 강일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용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시도이며 강일1지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 및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촉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된 강일초등학교는 당초 38학급 950명으로 설계되었으나 수요예측과 달리 학생수가 급증하여 현재 교과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여 44학급 1,295명에 달합니다. 강동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강일초등학교는 내년부터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초과밀학급 발생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내년에는 1,368명, 2014년에는 1,596명, 2017년에는 2,000명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학습지도나 생활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강일동 강일제1지구 강일초등학교 인근 단독주택용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 청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임대아파트 272세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시설확충 없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하면 세대수 증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도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금도 교실이 부족하고 교실이 아주 과밀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교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현재 인구 3만 5,000명의 미니 신도시인 강일지구에는 유아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립, 사립유치원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설계상 하자로 화재가 발생해도 사다리차 진입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세대가 다수 있음에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안전을 위한 소방지소도 전혀 없습니다. 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전혀 없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강일제1지구 오셔서 실상을 파악해 주십시오. 임대아파트만 지으면 능사가 아닙니다. 임대아파트 짓기 전에 강일지구의 이러한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워주십시오. 주택정책 따로, 복지정책 따로, 교육정책 따로 도대체 이런 행정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입니까? 강일지구에는 다양한 문화체육 욕구 및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서울시 및 SH공사는 단독주택용지 매각이 힘들다면 해당 단독주택용지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체육시설용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공립유치원을 갖춘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주요 안건심사와 더불어 위원회별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까지 주요 의사일정을 모두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며 11월 정례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제리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한명희 반대의원(3인) 김진영 류수철 이상묵 기권의원(6인) 김정재 김정중 이종필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2. 서울특별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53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현기 김형식 남재경 류수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신원철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주찬식 최명복 최보선 반대의원(6인) 김진수 김진영 성백열 이종필 주영길 진두생 기권의원(7인) 강감창 박기열 박래학 정승우 최웅식 최호정 한명희 3.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재 김형식 4.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정중 박진형 서영진 이명영 5. 서울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류수철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강감창 이명영 7.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형식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2인) 김희전 이명영 8.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재 한명희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임형균 장정숙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1인) 김연선 기권의원(4인) 김선갑 인택환 조규영 조상호 1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52인) 강희용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형식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1인) 강태희 김연선 金勇錫 김정재 이경애 이상묵 이지현 장정숙 주영길 최웅식 최호정 기권의원(8인) 강감창 김제리 유광상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정승우 주찬식 16.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48인) 강희용 金光壽 金光洙 김기만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2인) 강태희 김연선 金勇錫 김정재 김제리 김진영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이경애 이명영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차순 이행자 이형석 장정숙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최호정 기권의원(3인) 강감창 공석호 유광상 19. 서울특별시 훈련원근린공원 내 중구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2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金光洙 김명신 金容錫 김형식 박준희 서윤기 장정숙 20.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정재 21.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진화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원기 한명희 4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옥 金勇錫 유광상 이경애 이행자 44.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윤명화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옥 金勇錫 유광상 이경애 이행자 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金勇錫 김창수 이상호 이원기 장정숙 조규영 46.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형태 47.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조속 결정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옥 金容錫 48.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9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명수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인) 정용림 기권의원(4인) 김기옥 김동욱 김명신 윤명화 5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인호 김창수 서영진 성백진 정용림 5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7인) 김기옥 김연선 김정태 윤명화 이경애 이정찬 장정숙 반대의원(40인) 강희용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용성 김제리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최강선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기권의원(15인) 공석호 김명신 金容錫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진수 성백진 유광상 이정훈 이행자 전철수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52.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4.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30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문수 김선갑 김연선 김정태 김희전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정찬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용림 정희석 반대의원(14인) 강태희 김동욱 김명수 김생환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남재경 박태규 이종필 이진화 최호정 한명희 기권의원(18인) 김명신 김미경 金容錫 김정중 김태희 김형식 박양숙 박진형 서영진 서윤기 이미성 이상호 임형균 정세환 조규영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61.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58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선갑 金容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광상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옥 김문수 김생환 윤명화 장정숙 6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김기옥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창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최강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유광상 조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