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012년 10월 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이형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석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이종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세미나도 있고 의원체육대회 등 10월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서로 토론하면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건, 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1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건 등 모두 9개의 안건을 일괄 또는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12년 11월 16일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위원장, 오봉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봉수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한 종합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2년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14일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한 바 있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희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인권 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10월 17일부로 활동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해 온바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활동기간 연장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바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단, 연장안의 관례상 6개월 정도 활동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다 성실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이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연장의 건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타 특별위원회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개월로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것 이따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시면 됩니다.

이형석위원
간담회 자리에서 말한 1년은 뭐예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그것을 6개월로 바꾸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언제 바꿨어요? 간담회 자료하고 여기 회의에 올라온 자료하고 달라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

오봉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을 12개월로 들었는데 6개월로 하고 왜 공지해주지 않아요? 12개월로 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니, 12개월로 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공지를 못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우리 위원회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902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09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08호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21호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22호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모두 6개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바 있어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들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위원
검토보고를 어떻게 간담회의 저거로 하나요?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신 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담회 자료 이것으로 갈음한다고요? 여기 의회예요, 의회. 사무국회가 아니고 의회입니다. 의원 중심으로……. 뭐라고 말씀드려요? 간담회에서 위원들끼리 합의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안 하고 그냥 끝났다? 이상입니다.

오승록위원
하세요, 검토보고.

오봉수부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는데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안건토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22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8호 김연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902호 정세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외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09호 서영갑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중소기업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08호 이정찬 의원님과 김용석(도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영토주권수호 및 일제식민지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1021호 공석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이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1022호 김정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 하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방금 6개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6개의 특별위원회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서 구성결의안을 심의 가결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회 여타의 특별위원회 운영과 구성 등을 볼 때 몇몇 특별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 자체가 어렵게 되거나 특별위원회 활동성과물, 결과물들이 기대 이하의 구체적이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그런 특별위원회가 많았었다는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가 특별히 사람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지, 위인설관을 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보면서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찬성 그리고 동의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활동목표가 정확하게 적시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심의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봉수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특위 발의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 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까지 첨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묻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면서 후반기에는 다양한 의정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다가오는 제242회 정례회 준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10월 25일에 있을 시의원 체육대회에 모두 참석하셔서 의원 간의 화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