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안 3.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이연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전세권 설정등 위임 수수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전세 기간이 만료되는 덕우, 선린경로당과 신규로 등록한 신평, 샘골 경로당에 대한 부족 전세권 설정 위임 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당 노후 현판 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경로당 105개소 중 기 제작되어서 설치된 복지, 샘골 2개 경로당을 제외한 103개소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규정에 의해서 현판을 새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현대화 및 기능 보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까지 5,000만원을 요구해서 89개소 경로당에 물품 및 공사를 해 드렸고요 금번 요구되는 1,000만원은 창우6통과 신정부녀회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노인돌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1,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의 시장공약사업으로 영락경로원에서 실시하는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중복되고 있어서 우리 사업은 그 사업이 월 100만원씩 세 분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새마을부녀회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한해에 약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실효성이 없어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이거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하단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 이것은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맨 윗부분에 기초생활수급 월동 난방비 지원은 지원 가구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442만3,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중간에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가구의 감소로 이것도 변경 내시가 된 사항으로 87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 제일 하단에 노인 생활시설 지원은 영락경로원에 입소해 계신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 중 요양 제도 이전에 등외 입소자 분들에 대해서 한정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비는 입소자 생계 급여가 사업량의 증가로 해서 부족분 국․도비 보조 내시로 6,225만2,000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 보조금 사항은 2011년도 노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지급되는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시설 지원비로 해서 500만원의 인센티브가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 노인 양로 시설운영비는 도비 예산 부족으로 제2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되었던 사업이 금년 도비로 2억1,0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제일 하단 노인 장기요양 재가 급여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해서 1억1,490만원이 추가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형은 국․도비 보조 내시 되어서 사업량의 감소로 3,249만원이 감액되고 바로 밑에 실버뱅크 운영 사업 노인 일자리 사회공헌형은 사업량의 증가로 국․도비 보조 내시된 대로 4,014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고요. 노인 일자리 인력 파견형은 사업량의 감소에 따라서 760만원이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8쪽 제일 하단 부분 노인복지회관 예산중 주차장 보수 공사비 4,000만원은 어르신들이 차량을 주차할 때 뒤에 차량이 정지되는 그런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하는 김에 포장, 도색까지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도색 공사비로 2,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 굉장히 노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교실 운영 지원비는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서 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인지 향상을 위해서 매년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 인재 양성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분께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바람에 참여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불가할 걸로 판단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창작극 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요새 날로 심각해지는 폭력예방 청소년에 대해서 창작극 공연에 따라서 시에서 공연 제작비와 책자를 제작해서 중학교를 상대로 해서 4,547명에 대해서 전 학교를 찾아 가서 공연하는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덕풍2동 문화의 집 운영 지원비는 이번 여름 장마철에 저희가 운영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본 결과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옥상방수공사 및 4종에 대해서 394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 하단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비는 장애 1급 6세부터 65세에 가사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되는 국비 사업으로서 변경 내시되는 것으로 3,437만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이 사항도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비로 이것도 순수 도비인데 9,700만9,000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8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언어 지원 바우처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52만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에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임차료 예산은 올해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3층에 보증금 없이 연 643만5,000원으로 계약을 하는 바람에 임차보증금 1억을 절약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증 장애인 무료 빨래방 임차보증금 계상에는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7,000만원의 임대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 주인이 5,000만원의 인상을 요구해서 5,000만원과 또 장소가 협소해서 약 10평 정도 가량을 옆에 추가로 해서 그걸 얻는 걸로 해서 6,0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도비 재원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 부분에 시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는 이 사항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드라인이 변경되어서 각각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2쪽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흰 지팡이의 날 참가보조비 사항은 현재 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에 소년소녀가정 지원과 소년소년가정 위탁 아동 지원비는 이것도 도비 변경 내시 되어서 304만원과 181만7,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이 사항은 급식비가 1,000원이 인상되는 되는 바람에 이것도 증액 및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에 입양 및 가정위탁 심리․정서 치료사업은 9월말 현재 우리 시는 사업이 없어서 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서 71만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3쪽 중간 하단 부분에 국비로 운영되는 드림 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일괄적으로 1억4,000만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통계 목만 변경하는 사업이라서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관리비로 1억4,09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6개소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소는 저번 달까지 다 완료했는데 3개소가 남아 있어서 이 사항은 경기도에 또 평가 대상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득이 3건에 대해서 보수 공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5쪽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 집 인건비는 이 사항도 도비 사업으로 해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인성 교육 우수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는 우수 어린이 집에게 약 6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번에는 시립 덕풍 어린이 집이 선정되어서 6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은 최저 생계비 120% 가구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서 이것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한 146만7,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집 대체 인력 인건비는 교사 증가로 인해서 131만3,000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은 국비 사업으로서 이것 또한 시비로 우선 확보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도 재원으로 해서 796만6,000원을 우선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사업은 내시만 돼 있지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로 우선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하단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도비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번에 적십자 봉사회 조리실을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억6,000만원이 드는데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1,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부당 수급 환수에 따라서 반환금 101만8,000원과 도비 반환금 21만8,000원은 저희가 부당하게 받은 분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도하고 복지부에 납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샘골도 새로 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은 어디서?

그전에 남한산성 밑 종점에 거기에 같이 계셨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걸어서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겠는데 우리가 특히 시내 동은 가까우니까 왕래하기가 수월한데 농촌 동 같은 경우는 마을이 옛날처럼 같은 동네라도 샘골 처럼 떨어진 데가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마을에 노인정 경로당이 있는데 마을회관에 자연 부락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저기까지 와서 노시다가 가시는 것이 불편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나가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좀 부족해서 저희는 조건이 있잖아요 약 20여명 어르신이 계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만 갖추게 되면 저희가 조건을 검토하는.

그래서 그런 기준도 참 중요한데 특히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분들도 가까운데 쉼터를 만들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저희는 일단은 규정상에 돼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판 이거를 전체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샘골 경로당 보셨지만 그게 규격입니다 180에 30㎝ 이걸로 해서 우후죽순으로 돼 있어 가지고…….

노인 쉼터라고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게 무슨 무슨 경로당…….

그러면 재질을 바꾸는 거네요 다…….

다 재질을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우리가 샘골한 게 그 금액입니다.

16만원?

네, 여러 곳에 하게 되면 조금 저기가 되겠죠?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품질에 비해서 과한……. 그리고 141쪽에 보면 시각 장애인하고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해마다 꼭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데 왜 본예산에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게 변경되는 게 우리한테 주는 게 변경 사항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도 그때 당시에 맞춰서 주셨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데 가드라인이 나중에 내려와서…….

가드라인이 어디서 나중에 오나요?

가드라인이 시각이나 이런 게 수화 통역 이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에…….

매년 보면 그게 나중에 계속…….

그리고 오늘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오늘 하죠.

오늘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사실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1군데가 이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게 타 시․군도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이거 얼마 책정했었습니까?

본예산에 흰 지팡이 장애인 부분은 이번에 200만원 왔는데 아니 400만원하고 이번에 200만원 내려와서 6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잡았는지요.

400만원하고 이번에 200만원…….

그래서 그게 저도 시각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기본 경비가 약 1,000여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회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서 협조를 받아서 오늘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물론 이게 다른 예산도 단체가 여러 개이다 보니까 한 군데 많이 지원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100% 다 예산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행사를 치룰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렇게 꼭 부탁을 해서 추경에 조금조금 줄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잘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140쪽에 보면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 운영 지원에서 1억이 우리 삭감되어서 내려왔어요.

네.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우리가 1억8,000만원을 세워 줘서 했다는데 월 임대료는 지금 이분들 얼마나 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643만 5,000원을…….

600만원…….

월이 아니고 연…….

연 643만5,000원 종합운동장에 내는 거죠 도시개발공사…….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한적한 곳 운동장 3층에 해 놨는데 장사 잘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저희가 산정할 때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한테 처음에 입찰할 때 그분이 장소를 거기로 했어요 사업 판단 수지 판단은 저희가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했는데 그 당시에 낸 게 종합운동장으로 내서 장소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수익 창출에 대해서 우선해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에서는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수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1개월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은 아직 저거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카페를 어디에 하던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만 세워 준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죠 장애인들의 어떠한 이 사람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바리스타 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해서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8,000만원 예산을 또 낭비하는 철수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저기 3층에 해서 또 평일에 잘 되지도 않을 것이고 주말을 보고 몇 명을 위해서 학생들이나 남한고등학교 하남고등학교 바리스타 학생들이 과연 어디에 사업을 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 그런 게 걱정되고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1억8,000만원을 세워 줬으면 지금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바리스타 카페를 열어준 선정, 몇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죠?

2군데에서 했습니다.

2군데에서 했는데 지금 이걸 하고자 하는 장애인 단체가 있죠?

저희가 장애인 단체로 해서 최종적으로 온 곳이 2군데 밖에 안 됐습니다.

선정 기준이 어떻게?

기준이 여러 가지이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준표가 있으니까요.

떨어진 곳은 제가 볼 때는 서운하다는 생각도 듣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떨어진 곳도 바리스타를 확보하고 있고 1억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라고 예산을 세워준 거니까 저기 운동장에 했으면 한 단체 떨어진 곳도 조금 더 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제2의, 이렇게 열어줄 수 있는 사업장을 장애인 바리스타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지원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수익 판단이 나오면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1호∼4호점까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호점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호점에 대해서 수익 판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그 다음에 2호점까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래서 매일 장애인을 어떻게 돕는다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 줬으면 반납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우리가 자립도를 키워줄 것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1호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그래도 좀 장사가 될 만한 곳에 들어가 해야 사람이 재미도 있고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굉장히 마음에 충족도도 느낄 텐데 여기가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망감이 깊어지고 어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도 장소 선정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2호점 3호점 할 때는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죠.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몇 군데 운영하는 거죠.

주간보호시설이요?

네.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2군데입니다 복지회관에 있고 영락경로원…….

어디요?

영락경로원…….

주간 보호시설이 2군데 밖에 없습니까?

아니, 한 군데 장애인 복지관 밑 1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시설 종사자 인건비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시비 세워진 거 보니까 시비는 삭감이 돼요.

그게 우리가 미리 세워 놨던 것이라서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비를 안 주는 바람에 우리가 세워놨다가 이번에 도비가 오는 바람에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창작극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게 추경에 올리기 전에 간략하게 윗분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다른 데도 보면 선정된 곳도 뮤지컬 하는 곳도 많아서 저희도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위에 청소년 뮤지컬 교실 운영 지원 부분 있잖아요 정보고에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이걸 반납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민간경상보조잖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서…….

이거를 그래서 국악협회에 일단은 그걸 드렸어요 거기 드렸는데 매년 그렇게 해 왔었는데 선생님이 그만 두게 되니까 거기서도 하시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군데 알아 봤는데…….

이거를 청소년 뮤지컬을 지금 하라고만 얘기만 해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해서 없애지 말고 살려서 뮤지컬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극협회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저희가 매년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저희 잘못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심의 기간 중에 저희도 한번 타진을 해 보겠는데 타진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143쪽에 드림 스타트센터 임차료 삭감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납하면 이후에 국비 반납이 되나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은 되는데 이걸 목을 변경해서 임차료는 천상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를 굳이 반납하지 말고 어차피 내년 3월 정도에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반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구청사 쪽으로 옮기게 되면 거기도 임차료에 대한 것은 들지 않겠지만 현재 이 사항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게 드림스타트가 저희가 6개월 치만 1억4,000만원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1년 치가 3억씩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임차료가 들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얘기에요.

내년에 저쪽 저희가 계획은 현재 문화원 쓰고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가 굳이 문화원 쪽으로 가는 게 좋나요?

원래 실질적으로 계획이 들어가면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저기에 강의실도 두게 돼 있어서…….

아니, 3억 정도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좀 적기는 한데 문화원은 문화원 대로…….

문화원은 이쪽으로 이사…….

이사 오니까 그 문화원은 그 문화원 대로에 다른 계획을 좀 세우고 국비를 굳이 반납하지 말고 다른 곳을 임차해서 하면 하나 더 뭔가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문화원에 그렇게 하면…….

이거는 시비로 돼 있는 거죠 이건 잘못 말씀드렸네요.

국비라고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시비에요 1억5,000만원 아까 1억4,000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은 운영비는 다 국비이고 지금 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1억5,000만원 전세비는 시비로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국비…….

네, 나머지는 다 국비고요.

드림스타트만 지금 시비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반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김승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바리스타 부분에 임차료 있죠. 그런데 굉장히 하고 싶에들 하셨거든요 아주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어쨌든 원하시는 종합운동장에 하셨는데 이거를 좀 살려 내어서 임차보증금으로 바리스타 카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지금은 현재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거기는 보증금이 안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임차보증금을 살려서…….

지금 2호점에 대해서 할 사항은 이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성공을 해서 2호점을 낸다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해 봐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수지 판단이 우선 가능해야 되니까 다음에 2호점 낼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얘기가 나온 김에 계속 할게요 바리스타 카페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특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타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훨씬 열악한 훨씬 외진 데 평택 같은 데도 외진 관공서에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은 그냥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공서 소위 말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홍보도 많이 해 주고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계속 위치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희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종합운동장 얘기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2층 정도에 거기가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 안 되고 3층으로 올라간 것은 저도 안타까운데 어찌됐던 간에 이후 운영을, 수지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다른 거고요. 그리고 2호점에 대한 얘기도 실제로 그 당일 날에도 2호점을 내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요 지금 얘기 나왔던 문화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마인드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공공형 어린이 집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지금 6군데 있습니다.

6군데밖에 안 돼요 이게 워낙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사실 실질적인 지원은 많이 부족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오히려 평가인증제보다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게 공공형 어린이 집에 대한, 학부모들은 공공형 어린이 집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워낙 이거 자체가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일단은 국책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대개 보면 일단 내시만 되면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145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특색 사업으로 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씩 해 줬어요 그래서 시설장은 5만원 정도 사회복지사는 10만원 정도했는데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5만원씩 처우개선비가 내려왔잖아요 저희 시비 나머지 부분을 도비 내려온 만큼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너무 적죠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 고3 아이가 최근에 취업을 했는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아이가 훨씬 더 적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도비 지원이 되면 어떻게든 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서 플러스알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일부러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월급 받아 보면 거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거 삭감 시킬게요 삭감한 거 삭감 시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도와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 것처럼 지역아동센터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이 집 교사 수준으로까지만 올려주시면 안 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95만원 그것도 많이 받는 사람이 95만원이고 적게 받는 사람은 90만원 받고 그러더라고요 또 조금 더 저기한 사람이 105만원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4년대 대학을 나와서 복지사 1급이 있으신 분이 95만원을 받고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린이 집 보육교사 그 정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그래서 이걸 삭감하지 마시고 그런 처우개선비로 좀 저기하시면 안 될까 저도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1개소에 계시는 분들이 4년제 대학 나오고 복지 1급이고 자격은 엄청 좋은데 기본 월급밖에 안 되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복지사 분이 그래요 4년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경력도 있으신 분이 95만원 그걸 받는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토요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런 상태인데 조금만 더 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이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 여러 사업들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2012년도 저희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개발비로 해서 1억4,71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에 용역을 추진한, 준공이 안 놨습니다만 용역을 추진 중에 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을 우리가 이월 시키지 않아서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4억원의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금년도 5월 20일에 주민들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G구역 역말 지역에 주택 재개발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기금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4억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D구역 E구역 있잖아요 그때 왜 이거를 명시이월 안 시켰죠?

직원들 업무 미숙입니다.

업무 미숙이었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계획을 아예 그때 중단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용역은 지금 현재까지 중지중인데 용역을 재개하면 잔액을 집행해야 되는데 잔액을 저희 업무 실수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반납이 돼 있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특히 E구역이나 이런 데 반대가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예상…….

E구역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30%가 안 됐기 때문에 E구역은 추진되고요 D구역하고 G구역 역말 지역하고 신장2동사무소 인근 거기는 반대가 3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행위 제한 묶었던 것도 다 해지해서 풀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역 1억4,700만원은 E구역에 대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G구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우리가 또 받을 게 있으면 받고 더 줄 게 있으면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억9,000만원에서 70%가 지급됐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은 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언제 완료 돼요?

내년도 3월이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말 지구에 대한 부분인거잖아요 기금이…….

네.

거기 절차상으로 다 반대로 끝난 거예요 완전히…….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반대 30%가 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금년 2월 1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서 계속 진행됐었는데 금년도 2월 1일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시에서 공청회를 했고요 또 주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재개발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적 요건이 30%를 넘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역도…….

지금 나머지 구역은 지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위가 구성돼서 지구 지정된 데는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70% 동의를 아직 못 받고 계셔서…….

약 60% 가까이 받은 것 같은데요.

네, 3∼4명 모자란데 받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아직 다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철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일~초이간 광역도로개설 공사건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서울시에서 8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서울시 재산상 이유로 서울시에서 지방비 30억만 확보해 갖고 미확보 된 서울시 지방비 10억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국일에너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건은 2012년 10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용지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3회 추경에 용지보상을 위한 보상비 5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하여 시책추진 보전금 10억원을 확보해 갖고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1에서 182페이지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장보수 단가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억 9,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9월 달까지 기 확보된 예산을 전부 소진해서 10월, 11월, 12월 달에 추가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8,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2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및 청결유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31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당초 본예산에 2억 8,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형편상 2억만 확보해 갖고 9월 달까지 지금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치 못한 10월, 11월, 12월분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32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우수관 설치공사입니다. 본 건은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 중에서 환경부를 통해 국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비 예산을 절감해서 이 사업을 국비로 대체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9월 말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329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입니다. 본 사항은 준설공사가 10월 달에 조기 기 확보된 예산이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10월, 11월 중에 저희가 준설이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 공공운영비입니다. 하수도 긴급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차량에 대한 유류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127만 4,000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 사용료를 상수도과에서 위탁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부과금액 2%를 매월 상수도과에 지급하고 있으며 위탁징수 수수료 부족에 의한 금액 24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춘궁동, 하사창동, 항동까지 되어있었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하산곡동 미군부대 앞에 관로공사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부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조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서 하남 시민을 위한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예산을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2,083만 4,000원을 보험금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감일~초이간 예산이 차질이 생기지 않아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죠?

현재 보상이 85%가 진행이 됐고요, 시공하기 전 단계인 문화재 발굴조사가 지금 타 기관에 의뢰를 안 하고 저희 하남시 박물관 쪽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박물관에서 문화재청에 기관승인이 생각보다 4, 5개월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9월 달부터 구간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총 사업비가 저희가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래서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 중에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긍정적으로, 보완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을 했고요.

어떻게 변경이 돼요?

금액에 계수변경입니다.

계수만 변경되는 거예요?

네, 계수가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총 사업비 변경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5.2km 감일지구까지 다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감일지구가 LH사업구간 내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1.3km를 LH로 빼주고 3.9km를 저희 하남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총액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1차사업비 변경이 되고 감북지구가 지구계획승인이 조만간에 될 거 같은데 되고 나면 감북지구는 2차 변경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러한 사항 변경이 행정절차상 국비를 받는 이유로 절차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방비 4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기로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 30억을 주고 1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주겠다는 문서가,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억을 전부 금년도에 받는 것으로 저희하고 이야기됐었는데 서울시 여건상 10억은 내년도에 받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0억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가 초이동 산업단지 행위제한 때문에 공람했었잖아요. 그 옆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산단하고 광역도로하고는 별개 개념이고요.

물론 별개로 계획돼서 진행되는 것은 알겠는데.

물론 이 광역도로가 개설이 됨으로 해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체들이 광역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위치로…….

굉장히 많이 고려대상이 됐잖아요, 이게.

기 광역도로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산단이 들어오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입지적으로 양호한 지역이 아니냐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당장 10억이 삭감이 돼도 크게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내년도에 바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장 공중화장실 이게 본예산에서 왜 삭감이 됐었어요?

당초 저희가 1년 동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서 한 2억 8,8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시 전체 재정상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 10개월치 예산만 편성하고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용범입니다. 2012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입니다. CCTV 전용회선료로서 1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CCTV 5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185페이지 덕풍동 배수펌프장 설치감리비 6,397만 3,000원은 자체 감리발주에 따라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제도 30만원은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함에 따라 부족보험료 3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관계는 공익자원 감소에 따라서 1억 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사골천 개수공사에서 2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472m 구간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비로서 20억을 증액해서 사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사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배수펌프장 감리비 있잖아요, 자체 감리비라는 게 뭐에요?

감리를 외주 주려고 했었는데 그 공사비가 4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주를 주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추가로 상당히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체 감리로 하고 그래서 이 감리비는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체라면 시에서 감리하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을 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건데 이거, 과장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감독하고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절감되는 건 좋은데 아무튼 일단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자산물품취득비로서 BIS상황실에 설치 계획했던 냉난방기 구입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차량 등록운영에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등록업무, 각종 서식제조비와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702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차량등록 관련 과태료고지서 반송료 우편요금을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양방향 모니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BIS상황실 근무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서 버스정보시스템 BIS 국가망 통신사용료로 574만원을 편성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 15억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반환금 기타에 2010년도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 도비집행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 등으로 6,711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로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기능검사 수수료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지원 및 확충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위반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른 견인료 288만원을 전액 증액편성하고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따른 조성공사비 15억 4,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기관제 근로자 보수로 3,46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련해서 단속알림용 전광판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4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시스템이 바뀌어서 BIS상황실 인부임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현재 상황실 정문 민원안내 건물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당초 3명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업무성격상이나 공간상 많은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연초까지 3개월 정도 2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인수인계 과정상 몇 개월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1명분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3명으로 계상했던 게 좀 과다하게 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풍근린공원 조성공사 이게 원래 문화교통사업과…….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교통사업과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덕풍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대하여 당초 예산보다 30억원을 증액하여 175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2동 구청사 일원 소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덕풍근린공원에서 30억원이 어느 부분에 대한 30억원이에요?

공사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네, 토지매입비는 확보돼 가지고 주고 다…….

애초에 그게 반영이 안 됐었어요?

공사비는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냥 토지매입비가 계속 없었던 거예요?

네.

올해 공사가 들어 가나요?

아니요, 내년에.

내년도 예산인데 왜 지금 30억원을 세워요?

예산 확보하면 내년도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10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상범입니다. 2012년도 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81억 1,927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2,500만원, 특별손실 210만원을 늘려 총 111억 2,5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0억 6,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2,460만원, 예비비를 5,170만원 감해서 총 91억 5,1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괄표로서 좌측은 사업예산 중간은 자본예산, 자금운영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부분은 215회 하남시의회 의결된 2회 추경 예산서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세출규모 총 237억 845만 2,000원 중에서 영업비용은 2,500만원 늘어난 66억 9,739만 1,000원, 특별손실은 210만원이 늘어난 410만원, 이월예산 자금은 변동 없이 28억 5,849만 7,000원, 가동설비 자산은 2,460만원이 늘어난 35억 1,763만 2,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변동 없이 4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170만원 줄어든 58억 3,0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 지출 및 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정수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에 500만원, 서울시 물 구입비 부족분 2,000만원, 한국전력공사 선하지 임대료 정산 환불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본적 지출 3회 추경예산입니다. 2011년도 노후관교체공사 등 2개소 GIS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에 1,900만원,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측량심사비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를 5억 1,170만원을 감하여서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정수구입비 2,000만원 등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자본적 수익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2011년 노후관 교체공사 등 2개소, DB구축용역 1,900만원 증액, 예비비 5,170만원 감액으로 인하여 2,71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노후관 어디 어디에요?

작년 2011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를 했던 것을 GIS에 입혀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에 예산에서 GIS에 넣으려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개소라면서요.

네, 2개소입니다. 작년도 노후관 교체 공사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2개소입니다. 금년도한 것은 예산 반영해서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늦었어요?

작년도 예산에서 빠져서 다시 넣은 겁니다. GIS에 입혀야 되거든요, 새로 노후관 교체공사하면 입혀야 되는데 작년도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것은 다 하고요?

네, 2012년도는 다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심 부의장님.

올해 상수도사업 교체관 공사한 거 있잖아요. 민원 되게 많았죠?

네, 조금 많았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원인이 공사가 길었고 또 분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날렸었고 또 노후관 교체 공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기존관에 있는 것을 파내고 새로운 관을 넣음으로 인해서 인입선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주변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했어야 했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소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바로 제가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했기 때문에, 새벽녘까지 하는 것은 예사였고요, 공사 안내펫말 자체가 없었고.

당초에는 있었는데 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분실되면 다시 해야죠,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골목골목 수많은 곳을 거미줄처럼 하는 공사인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았고 제가 전화도 드렸었고요, 여러 번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계속 교체공사할건데 이전에 이상하게 구시가지 쪽 공사할 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왔지만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설계할 때나, 그런데 일부를 빼버렸어요, 저희들이. 빼버리다 보니까 새로 하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됐었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이현심 부의장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와서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몇 달 늦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 2달 정도?

공사기간은 연장 안 했는데요, 충분한 공사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거기 플랜카드에 언제부터까지 언제까지 해서 기간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늦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 다른 거 때문에 늦어졌다고 제가 소장인가 봤었거든요, 민원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예요?

별 문제가 없었고 관로 매설하는데 있어서 그 옆에 유량계수 같은 것을 만들었거든요, 유량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별도로 해서 넣었는데 그게 늦다 보니까 동일하게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인근에 벽이 금이 갔다고 그런 부분 해결이 잘 됐어요?

네, 잘 됐습니다. 조금 억지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근복입니다. 페이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9월 2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54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지원 2억 8,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연간 급식일수가 초등학교는 당초 190일에서 188일로 변경됐고 중학교는 177일로 변경됐습니다. 다음 학교공기 순환장치 지원경비 9,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일괄 발주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8,33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관리비 7,821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원어민 보조교사 숙소가 금년도에 보조금 기간이 만료되는데 증액 없이 재계약 처리됐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미군공여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 산출내역 등 기타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오납금으로 20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금 3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내용은 경기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받은 내용 중에서 과오납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미군 부지 관련해서요, 지금 중앙대하고 MOU 파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몇 년째 끌고 오는 건데 중앙대는 하남시에 올 의사가 없다는 것은 전달받았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본 바로는 중앙대가 무슨 검단으로 가느니 하남시는 자기네가 올 수가 없다느니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 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별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야기 해 보세요.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사실 MOU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미 중앙대 유치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MOU파기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남시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절차상 이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진작부터 이런 이야기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파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파기를 안 하고 여태껏 있다가, 이 이야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방안을 찾는다는 것 밖에 안 보이잖아요.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행정순서가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법적인 효력도 없는 MOU를 가지고 그것을 그냥…….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MOU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MOU 파기절차를 이행할 겁니다. 이행하면서 준비단계로 용역비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고 내년도 추경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선 확보해서 추진을 하면서 추진하겠다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요, 중앙대에 대한 MOU는 하루라도 빨리 파기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뜻을 이 용역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용역비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기는 파기고 용역비…….

지금 어찌 됐든 다른 것을 떠나서 중앙대학교하고 MOU 체결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파기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에 하나 중앙대가 다시 뜻이 있어서 하남시로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이번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건이 맞으면 다시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용역비는 결국 무용지물 되는 건데, 헛돈 쓰는 건데.

아니,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행정에.

아닙니다.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함부로 다루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제 말씀은 금년 안이라도 MOU를 파기시키란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계획을. MOU 파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효력이 없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용역을 올리기 전의 절차 순서가 사실 제가 볼 때 시장님 지침 받아 가지고 문서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파기문서.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MOU는.

그렇죠,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절차를 안 밟으시냐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쭉 매달려만 오다가 이제 와서 MOU 체결도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나가면서 용역을 새로 발주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이것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씀은.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기대를 거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과정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설명하신 게 답답합니다, 행정이.

저는 위원님이 더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어저께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지금…….

과장님 잠깐만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선구입니다. 미군공여지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하여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산은 윤재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확보 후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네, 우리 하남시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인 우리 미군부대공여지 문제 때문에 아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시 행정기관에서 조속히 중앙대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MOU라는 게 물론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통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통사업과장 이영동입니다. 항상 문화교통사업과 추진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하남간 간선급행버스 지역개발 차입금 52억원에 조기상환을 위하여 41억 6,000만원,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주차장 시설계획 완료에 따른 부족공사비 15억 4,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쪽입니다. 하남∼서울간 버스중앙차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10월 31일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기금 52억원을 융자받아 2011년까지 거치기간 3년간 이자 5억 4,6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 10억 4,000만원, 이자 1억 8,200만원 등 총 12억 2,2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7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 금회 추경에 원금잔액 41억 6,000만원 이자 1,248만원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이럴 경우 향후 약 2억 3,920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 269쪽이 되겠습니다. 덕풍공원 제2공영주차장 건립은 2005년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협소하여 현재 약 200여명의 주민이 순번을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반영, 덕풍근린공원 내 주차면을 200대 규모로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미사지구 내 국공유지매각대금 434억원을 활용, 금년도 제2회 추경 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시설비 70억 5,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난 9월 실시설계 결과 15억 4,100만원의 시설비가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실시설계 결과 후에 15억이 지금 증액이 된다고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로 자주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렇게 실시설계 끝나고 몇 십억씩 공사비가 더 나오는 게…….

실시설계 끝나고가 아니고요, 당초의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지구 내 국공유지매각대금 430억을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이제 15억 4,100만원이 모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사업비를 계상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잡았었던 거예요?

당초에 사업비를 할 때는 기존의 공영주차장 건립했던 것, 그런 것들, 그다음에 표준건축비 이걸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위치가 임야인데 암반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무진동으로 발파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설명하실 때 암반에 대한 설명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그러면 정확하게 반영이 안됐었단 얘기네요?

당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기준이라든가 이런 표준건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산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장건물의 어떤 층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설계를 하면서 위치선정을 할 때 토공량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경사도가 20%에서 30%이내의 구간을 찾아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더 줄어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0대 규모로 건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대당, 일반적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요, 올해죠. 올해 저희가 2012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내부문건으로 검토하면서 조성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우동 249-1번지 같은 데는 약 5,070만원이 들어가고요, 대당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산곡동 432-2번지에 약 32대 규모로 이제 건립하고자 하면 한 8,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용지보상비 없이 시설비만 투자하는 금액이라서 대당 5,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설계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뭐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네.

예정이 언제 완공이죠, 이게?

도시계획변경결정위원회가 오늘 있습니다, 3시에.

3시에 있죠.

네,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한 1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내후년 여름이나 되겠네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가지고요, 내년 한 12월 쯤 준공할 수 있으면 준공하는 걸로.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직접 벽면하고 닿는 부분, 그런 부분은 콘크리트로 설계했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붕 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철골트러스하고 패널로 자동차가 주차를 잘못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안 생길 정도의 그런 시설로 해서 공사비를 많이 절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 절감도 좋은데요, 얼마 전에 이마트에서 재작년쯤에 주차장에서 사고 났었잖아요. 안전하지 못하게 펜스를 쳐 놔서 떨어진 것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 사고 안 생기도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해 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주윤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2차 추경 예산액 54억 6,570만원보다 3,946만 7,000원을 감액한 54억 2,6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시설비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잔액 7,037만 3,000원을 감액하고 3층 천막공사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층 처마 일부분에서 발생되는 낙수로 동절기 빙판으로 인한 보행불편 및 낙상예방을 위함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0만원을 직원용 의자 대체구입, 제습기, 자동천공제본기, 비데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행사운영비로 손씻기 아동극 공연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부 지원되어 1회 단가 하향으로 인한 집행잔액 3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유충구제 소독 및 조사 인부임 322만 1,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유문등 구입비 315만원을 축산농가 감소와 축산농가의 수요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보조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 예방접종약품구입비를 1,53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기관접종이 증가하여 보건소 약품구입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 자체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및 하남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1,3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민간병의원접종비 비용지원 6,1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사무관리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로고 표지판 제작 및 홍보비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입니다. 지역주민 평생건강관리에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61만 6,000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건강관리자 활동에 따른 식사비로 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금연지원서비스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소요예산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행사운영비 이동 건강체험관 운영비 집행잔액 494만 4,000원 감액으로, 체험관 운영비로 금연강의를 대체 운영하였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를 7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복합기, 책장, PDA는 집행 후 잔액을, 공기청정기, 온풍기는 전기절감으로 구입하지 않아 13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으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영양사 퇴직금 2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충식품비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25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쪽 출산장려금지원에 셋째아 출산 장려금 지원 추가소요 예산액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출생아 수 1,279명, 현재 셋째아 103명, 넷째아 8명입니다.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1,2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사무관리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의료비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의료비지원 2,4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입니다. 일차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한방진료실 운영 사무관리비에 우리집 한방주치의사업으로 재가환자 한방진료사업 의사인건비였으나 사업방향이 금연, 절주, 침 시술사업으로 변경되어 9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보건소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암조기검진홍보비요, 이게 내시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시가 통계로 보면 조기 검진비율이 좀 낮은 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낮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 홍보비가 왜 삭감이 되죠?

저희가 지금 낮은 이유가 암검진을 하는 방법이 시⋅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동검진차량이 암검진을 다닐 수 없습니다. 군 단위는 다니는데, 읍⋅면이 있는 군 단위는 다니는데, 저희 같은 시는 그런 이동차량이 못 다니니까 대부분의 암검진 대상자들이 영세직장에 다니시거나 그러시다보니까 검진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홍보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이게 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어서 그쪽에서 이미 대상자한테 홍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까지 같은 시기에 맞물리면 저희가 그걸 한 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했다고 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네, 저도 받아보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홍보 외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군은. 그런데 우리시를 봤을 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기검진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가 조기검진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통계만으로도 우리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방향을 선회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저희도 홍보방법을, 일단 개별통보는 다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직장에서 직장의료보험을 암검진 빼고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독려를 하니까 되는데 이 암검진을 별도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가지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검진을 시키는 데 암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암검진 이게 수검률이 안 올라가서 저희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 앞으로 대책은요?

앞으로 대책은 이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의료기관하고 연계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 갖고 개별전화를 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약을 해 갖고 하반기에는 조금 실적을 올렸는데 올해는 그게 좀…….

이게 개인별로 홍보가 되는 문제와 더불어서 직장건강보험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건 우리시 보건소에서 못하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공단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건강검진 방법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 직장검진이,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가라는 형식을 내줘갖고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사나 영세한 업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법으로 과태료를 물게 돼있으니까 건강검진차량을 부르는데 그 건강검진차량에서는 암 항목을 검사할 수 없으니까 기본검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건강검진은 했는데 암검사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의 수검률은 안 올라가고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차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 직장은 차로 합니다.

차로요?

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사망률이 암이 가장 높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단순히 홍보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제일 그 부분이……. 그분들이 하루 밥을 굶고 이러다보니까, 거의 하루를 다 써야 되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장으로, 회사차원으로 이날은 이렇게 좀, 강제는 어렵겠지만 이런 홍보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성과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암조기검진홍보비가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국비도 내려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안 쓰고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더군다나 암이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군 단위에서 차량으로 하는 이동식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도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자리에서만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군에 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걸 제한해 놓은 거예요. 이게 너무 남발하다보면 관내 의료기관에도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은 되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전체 다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농촌동에 한해서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시 단위라서 안 됩니다.

시 단위라서?

네, 정식명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쨌거나 지금 이 암조기검진홍보비가 전체예산이 600만원 맞죠? 그중에 36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섰던 부분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뭐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럼 홍보를 한 번 더 했으면 되거든요, 그 검진을 자꾸 안 하면.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살려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반기 때 하고요, 하반기 때도 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때 건강보험공단하고 중복돼서 일부를…….

중복돼도 몇 번을 더 해도 되잖아요. 사업을 몇 번이나 더 할 수 있는 홍보비를 쓰지를 않고 반납한다는 게…….

몰라서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가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몰라서 일 수도 있죠.

아니요,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해 보면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되요?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하위 50%…….

그럼 전체대상 명수는 어떻게 되요?

명수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3만 5,000명이요?

돼있습니다.

그럼 홍보해서 검진 받은 인원은 몇 명이에요?

그게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자료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5,000명 정도 검진…….

그럼 3만 5,000명 중에 5,000명은 검진하고 3만명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직 검진을 안 하신 거네요?

이분들이 일반건강검진은 하고 암은 안 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의 문제도…….

무료인데요, 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는 무료가 있고, 또 유료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수면마취냐 아니면 위장조영술이냐,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소수 있을 겁니다, 다수는 아니고.

무료검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무료검진 하는 부분, 그것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것 이용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동안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것은 검진횟수가 아니고 그냥 홍보비거든요. 그러면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한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안내한 것도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우편물이나 아니면 그런 홍보유인물 같은 것을 나눠준 그런 형태잖아요.

네,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다 나갔고 저희도 한 번 나갔고, 그런데 이제 자꾸 중복돼서 나가니까…….

우리는 몇 번 나갔는데요?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검진홍보비를 홍보 대상을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 일일이 안내하는 우편료로 전환을 시키는 거군요, 이게.

네, 홍보를 하고 있고 개별홍보도 합니다. 하는데 그런 영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암의료비지원사업에 삭감되는 부분 있잖아요, 2,420만원. 이 부분도 사실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발견이 되면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살려놔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우편까지 해가면서 하면?

저희가 의료비가 부족해서 못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건강검진을 얼마만큼 해야 그 중에서 발견되는 숫자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의료비가 없어서 못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으로 2,420만원 정도는 안 써도 될 것 같다고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검진비율을 높이면 이것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또 도에 보고가 되면 도에서 자동조정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도에 보고가 3만 5,000명 중에 5,000명 정도 했으니까 이걸 삭감하라고 내려오는 거지 만약에 명수가 2만명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갔으면 삭감내시가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건강검진을 한 프로테이지를 보고요, 도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해서 그렇게 해 준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보고를 해서 이제 내려오는 거니까?

네, 의료비가 없어서 못줘 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온 것은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부의장님.

예방접종이요, 지금 민간의원이나 민간병원에서 많이들 맞으시죠? 그래서 지원이 나가는 건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거의 95%까지 접종률이 됐습니다.

접종률이 많이 올라간 건 알아요, 사실 우리 조례 만들고 나서 접종률도 많이 올라가고 지원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건소가 무료라 보건소에서 많이 맞췄던 비율이, 아까 설명했을 때 민간병원에서 많이 맞추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저희가 작년도에는 43.5%가 보건소에서 맞았는데 현재는 18.7%입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보건소가 많이 한산해졌겠어요.

네, 보건소가 줄어들었죠.

지금 우리가 13종에 대해서 무료예방접종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아시고, 파악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접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건 아시죠?

네.

그 13종 이외의 것에 대한 접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후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다시 시행을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이, 질병관리본부 얘기가 내년도에 자궁암예방 15세 이하 어린이 그걸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아직 저희한테 확정된 건 없는데 그건 저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 필요하죠.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한창 사춘기 때 아이들에게 되게 필요한…….

필수예방접종화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 외의 필수예방접종 부분, 우리시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수봉 의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납득이 여러모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분들하고 저희들도 어르신들 방문도 해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도 느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한방주치의를 하러 가는 부분에 할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의 호응도는 상상만 해도 얼마나 클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호응이 적다, 신청자가 적다, 이렇게 하셔서 너무 실망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실망한 예가, 어떤 예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 바르는 파스 하나, 대일밴드 하나도 붙일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만져주면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한데 몇 천 명이 되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하면서 매주 가는 것도 아니고 정해 놓고 한 2번이나 이렇게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 오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에요.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저분하다하더라도 방문보건도 하잖아요. 가서 만져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틈을 타서 한방치료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론 평가에는 안 들어가서 사실 소홀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쓰여 지고 그런 예산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열 달이나 안 쓰고서 지금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관내 한의사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처음에 시행을 했는데 환자의 상태나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한방이라는 게 우리는 한방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잘 보지만 늘 와병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바늘 하나에도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뭐 파스 그런 것은 별로 그렇게 통증이 없잖아요. 그건 늘 가까이 접하던 거고 한방은 그렇게 접하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이렇게 시행을 한 건데 쉽게 접는 건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호응도가 기존 나가고 있는 경로당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전문가 입장에서 어떠냐 얘기를 들어봐도 크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희대 한방과에서 한 번 의뢰가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춘궁동 노인복지회관에 안내를 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건 하루 와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밀려서 그 진료를 받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호응도가 대단했거든요. 물론 침을 찌르면 아프죠. 아프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몸을 낫게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했으면 다 소진을 하고도 부족한 예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삭감예산이 올라와서 유감이고요, 이 예산의 나머지 한 석 달 정도 예산은 살려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원용 비데구입에 보면 이게 지금 청결을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층별로 지금 2대씩 남, 여 해갖고 놓는다고 돼있는데 렌탈로 하는 게 확실히 청결하지 않아요? 누가 관리를 하실 거예요, 청소 같은 것?

어차피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렌탈로?

네.

그런데 비데구입이라고 있어서, 지금 렌탈이 아니고 구입이라고…….

지금 우리 청소용역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요, 비데가?

렌탈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로 지금 해서 구입을 하고자 얘기를 하시니까 청결로 하면 렌탈이 훨씬 청결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렌탈로 하는 거랑 비용이 얼마나 차이나는 거죠?

네, 렌탈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청결할 거란 생각이 돼서 그것을 검토를 하셔갖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건석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쪽 일반부담금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강사 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우리 도서관이 선정되어 일반부담금 45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국고보조금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2012년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안해서 우리 도서관이 선정되어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585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억 9,134만 8,000원보다 1,450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디어강사 지원사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구입비 1,000만원과 북스타트 가방구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2012년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