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환진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주택정책실 소관 조례안 2건, 청원 2건, 의견청취안 1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김종욱ㆍ김동욱ㆍ서윤기ㆍ서영진ㆍ오승록ㆍ김태희ㆍ김생환ㆍ강희용ㆍ김창수ㆍ이순자ㆍ박진형ㆍ곽재웅ㆍ김선갑ㆍ정세환ㆍ박양숙ㆍ김명신ㆍ박운기ㆍ윤명화ㆍ조규영ㆍ김용석(도봉)ㆍ박기열ㆍ김형식ㆍ김광수(도봉) 의원 찬성)(계속) 3.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청원(오봉수 의원 소개)(계속) 4.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이정훈 의원 소개)(계속) 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51)(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5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11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접수번호 26번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4항 접수번호 29번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이번 241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제출 및 청원 소개의원님의 제안설명, 취지설명, 그리고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택정책실장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바로 의결하는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50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강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용위원
상임위 개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일부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강희용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강희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안번호 1011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및 제59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회의 형태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나 지난 9월 25일 여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 시민들을 초청하여 토론회 형식의 공청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회의규칙 제5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정식회의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 심사에 따른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011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방안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접수번호 26번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청원은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접수번호 29번 강일제1지구 단독주택용지의 도시계획변경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견청취안입니다.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청취안이요. 부대의견은 제출할 때 그렇고, 여기 의견청취안은 동의냐, 부동의냐 이것 아닙니까? 수정도 가능한가요, 의견청취안이? 의안번호 1051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달아서, 조건을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의견을 덧붙일 수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덧붙였는데 원안대로 의결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대로…….」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