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국 김동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지역을 두루 살피시고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태풍 피해복구와 시민을 위한 시정 수행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균형발전국 소관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로부터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5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균형발전국, 상수도사업소, 창원소방본부와 창원·마산소방서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2012년 후반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목포시와 순천시 소재 문화예술, 관광, 환경 인프라를 견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균형발전국(도시재생과)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병운 균형발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침체상권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2011년 5월 25일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이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일부사업 세부내역 변경이 발생하여 경상남도에 변경 승인을 신청코자 제출된 건으로 사전 준비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및 중소기업청과 사전협의 하였으며 또한 구역 상인 및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권활성화 경영개선사업은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예산 중 총 예산 증감 없이 세부 사업내역이 변경되는 것으로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4억8,000만원 중 5,000만원과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5,000만원을 삭감하여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 7,500만원,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에 2,5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상권 관리기구 운영비는 2014년부터 우리시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영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변경하여 국고에서 지원키로 중기청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주말 상설 문화프로그램 예산은 2012년 탁아시설 운영비를 일부 변경하여 올해 총 7,500만원으로 시행코자 하며 탁아시설 운영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완공 후 2014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원도심 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상권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5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동년 12월 26일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인가, 2012년 1월 30일 상권 활성화 운영조례 제정 등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 사업운영계획의 승인신청을 위하여 지난 5월 2일 1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이미 제시한 사항과 관련입니다.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은 마산 합포구 원 도심지역 내의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이 권역의 상권회복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구역은 마산합포구 동성동 313번지 일원에 창동 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 상인연합회, 어시장, 정우 새 어시장, 부림시장 등 6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51만9,468제곱미터입니다. 사업예산은 국고 88억 원, 지방비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 원이며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에 100억 원, 경영개선사업에 1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는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3,000만 원으로서 2012년 사업비 2억 원을 2013년으로 연도를 이월하였으며 2013년 사업비 5,000만 원을 재단 운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는 2,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는 2014년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주말 상설 문화사업비로 2013년 사업비 2,500만 원은 재단운영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재단운영 및 인건비는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2,500만 원입니다. 2013년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비에 5,000만 원, 2013년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에 2,500만 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은 사업구역, 사업면적, 총 사업비, 공사기간은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 타운매니저의 인건비와 재단 기구운영비로서 국고 지원액 7,500만원이 확정되고 탁아시설 건립과 연계된 탁아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2014년 이후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 중 국고부분을 연도별, 사업별로 일부 변경하는 것인 바 제출한 변경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갑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변경내역에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5,000만 원이 들어 있는데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용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상권 활성화 구역 내에 시장이나 상점가 일대에 아직까지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중요한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사업추진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을 했고 프로그램 2,500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입니까?

상권 활성화 사업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경영개선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들은 하드웨어 쪽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소프트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보면.... CB센터라 해 가지고....

과장님, 탁아소 운영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도 틀려요. 탁아소라는 게 없어진지도 오래 됐고 정말 아이들을 맡기는 곳인가 아니면 정식적으로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인가 아니면 정말로 상인들이 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집기료 2,500만 원, 운영비 2,500만 원 5,000만 원 예산을 당초에 했다가 그 5,000만 원을 실제 다른 곳으로 돌렸단 말이에요. 주말 상설문화와 기구 운영비 이런 식으로 옮긴 것 같은데....

탁아시설이라는 것은 시장에 장 보러 오면 잠시 아이를 맡기는 곳...

잠시 아기를 맡긴다 해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냥 무조건 탁아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법규가 있고 운영지침이 있고 이런데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발상이죠. 그러면 2014년부터 하겠다면 탁아소라고 하면 나중에 사고가 나면 보호라든지 누가 해 줄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도 당초예산으로 5,000만 원 잡았는데 건물이 있거나 교사를 구해야 되거나, 보육교사를 구해야지 그냥 동네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2014년도에 한다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갖추어져 있는 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문 열 수 있고 주말, 공휴일 이렇게 다 보육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탁아소 운영 2,500, 집기료 2,500 제가 봤을 때는 당초 에 했을 때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걸 당연히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예산을 갈라붙이기 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조갑련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그러면 운영규모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 계획이 2013년도까지 탁아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건물을 짓게 됩니다. 사업비가 15억인데 이 건물을 지을 때 탁아소라 하는 것은 전문용어가 아니라 서 법적으로 보육하는 곳이 아니고 잠시 시장에 왔을 때 맡기는 건데 2013년도에 CB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탁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하고 운영하는 기간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탁아소 운영은 어차피 2014년도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 CB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도부터 탁아소는 좋은 시설을 지어주면 상인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너무 중기청에서 사업기간을 바쁘게 2년 사이에 모든 걸 다 집행하다 보니까 시설하고 운영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운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중요한 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계획 나온 게 아직 없네요?

그건 탁아소 운영할 때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영개선사업들은 우리시에서 영원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는 시범을 보여 주고 집을 지어주고 모델을 보여 주면 나중에는 상인들에게 인수인계 해 가지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고 가르쳐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B센터가 정확하게 어디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다 가능합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 보면 점선으로 창동, 오동동, 정우, 부림시장, 수남시장, 어시장 다 있는데 여기 어느 곳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의논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곳에 내년도 선정해서 그래 할 겁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기청에서 2년 안에 건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시급한 것 같은데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집행은 금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설립된 것이 2011년 연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는 2014년도까지 하고 경영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촉박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집행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도 시민들이 잘 활용하기 유리한 곳에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애 위원님.

박순애 위원입니다. 그 탁아시설 안에 수유실도 꼭 좀 마련해서 엄마들이 시장 보다가 시간이 되면 아이들 젖 먹일 수 있는 공간도 꼭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갑련 위원님.

탁아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이나 과장님이 전혀 기본지식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우리가 불법을 조장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마산의 여성회관 같은 데 이런 식으로 탁아시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놀이방 식으로. 그런데 정식적으로 시의 인가를 받지 아니 하고 수강생들 아이들을 봐주는 공간으로 우리 창원시의 공간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을 한 시간을 봐주거나 10시간을 봐주거나 하루를 봐주거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냥 잠시 맡아준다는 느낌으로 상인들에게 맡겨서 했다면 나중에 불법건물이 될 수 있고 불법 보육이 됩니다. 이것을 처음 할 때 보육청소년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리고 상인들과 연계를 하셔서 비즈니스 센터에 보육시설을 넣겠다 그 대신 보육시설 운영은 예를 들자면 24시 운영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만 채용하면 되니까, 거기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소비자들이나 수유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가는 공간도 있고 그걸 활성화 하면 오히려 모든 여성들이나 아동들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그냥 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건립 의도도 있고 상권 활성화 하는데도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갑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있다가 이 상임위원회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누가 오신다고 하셨죠?

국토해양부에서 정책기획관이 창동 오동동 도시재생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처음 대하다 보니까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미리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변경되는 상황은 두 가지입니까? 경영개선사업 중에서 상권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하고 탁아시설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경영개선사업 중에서 바뀌는 주 내용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생겼는데 재단 운영을 하기 위한 인건비가 내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당연히 저희시에서 상인회에 운영하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재단 인건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대책을 세워달라.....

이 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시에서 공무원들 주축으로.....

공무원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 다 아나? 모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운영이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는 가운데 궁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이고 매우 원론적인 얘기고 교과서적인 소위 언어유희에 의한 내용들만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고 심도 있게 다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별도로 과장님께서 다뤄지기 전에 저한테 사람을 보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업무보고를 매 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그 때 보고가 안 됐나 하는 이런 지적인 것 같고 법인체를 만들 때 원래는 주차장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창동 공영주차장을 준공한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단이 생겼으면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단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동 공영주차장을 이번에 설치했는데 그 경영을 재단에 맡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인 수입원으로서 또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을 보니까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상인회에 우선해서 주도록 전통시장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넘겨주려고 하니까 일단은 재래시장 안의 상인회를 우선해야 된다는 법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상권 활성화사업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재단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가지 법이 보완이 안돼 가지고 주차장이나 이것 외에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상인회가 아니라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돼 가지고 할 수 없이 현재 법에 의해서 상인회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인건비를 주는 재단법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규정도 모르고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법이 사실 보완이 따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재단에서 할 수 있다는 법이 금년 초에 만들어질 것으로 봤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가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시에서 직접 해도 문제는 없는데 전통시장 안에 있는 것은 상인회에 다 맡기고 있는 추세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이나 하지만 시장 안에는 상인회가 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단을 만들 때는 주차장 운영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는 시설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공단이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상인들은 상인 나름대로 이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재래시장 주차장까지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는 상인회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 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이나 반대 또는 일부 수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한 위원회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간사님이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금 전 공창섭 간사님이 보고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장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5호로 상정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 공포되고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로 조례 제정 시행을 기 시달하였으며 우리시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및 운용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전국 각지에서 발주 및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빗물 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 관련 규정은 안 제6조 및 7조가 되겠습니다.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운영시설을 설치 운영을 권장하고 건축 연 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규정은 안 제8조로서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하수처리수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서 안 제10조 및 11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항은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와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 및 친환경 수자원 확보와 정부시책의 발 빠른 대처로 향후 국비 확보 및 국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2년 10월 5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8일자로 제정되고 2011년 6월 9일자로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물의 재사용, 물 재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5조에는 시장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방법과 시행 그리고 관리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변경하여야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7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 17조까지는 창원시 물 재이용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인원,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의 검토와 예산의 조치사항, 입법예고 등의 제반 법적 절차를 거친 후 시의 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일부 조항에 있어서는 용어표기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입니다마는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마는 문장부호가 빠졌습니다. 제6조에는 물의 재이용시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7조1항 중 6만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시설물”로, 같은 법 “시행령”을 문장부호를 넣은 “같은 법 시행령”, 3항 중 물의 재이용 시설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8조1항 중 물의 재 이용시설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13조2항 중 “창원시 의회의원”을 “창원시의회 의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물의 재이용 하수하고 폐수 처리를 해 가지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나 하천유지 하는데, 하천 유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여가생활 할 때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발도 담근다든지 할 수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수처리 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수를 정화한 기준수치 이하로 정화가 됐을 때 하천유지수로 방류하거든요.

몇 급수 정도.....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상세한 시행규칙이 마련 안 됐거든요. 아직 상세한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수나 폐수를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도심지 분수나 청계천 같은 개천을 만들면 거기에 물을 내려 보내면 시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고 할 건데 그런 데 하면 급수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피부에 닿아도 아무 이상 없는....

정화수질 기준 이하로 정화된 물을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이상 되면 방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9조에 보면 재정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지원과 건축물 용적률에 대한 기준을 완화함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얼마만큼 해 주는지 그리고 또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시킨다는 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지원 이 관계는 법과 시행령이 지금 제정된 상태고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용역을 줘가지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조금 전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 시행규칙 내용이 하달될 겁니다. 그래 되면 그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세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소장님만 나와서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부서에 과장이나.... 그러면 좀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는 앞으로 시행될 법적인.... 죄송합니다. 현재 하수시설과장이 3개월 간 공석이 돼 가지고 하수정비과장인 제가 다음 주까지 겸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수정비과장 서윤성입니다.

답변을 하세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법이 먼저 제정돼 가지고 우리시에서 조례로 제정되어야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환경부에서 조례에 따른 세부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 지침이 바로 제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그 때 다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물 재이용 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내년 6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 용역비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 적용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기준과 범위가 있어야 될 텐데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고 구체적인 내용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사문화되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뭘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기준도 없고 이걸 제정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는데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빗물 이용시설들을 만드는 곳에서 수돗물이나 하수도류 같은 경우를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건축행위를 그러니까 재이용시설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용적률도 기준을 완화시켜서 많게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할 테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도 하고 세제혜택도 주게 될 텐데 문제는 기준이 없고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겠냐 이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답변을 해 보시죠.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용역 범위 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뭘 내가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용역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거기에 담겨질 내용,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안의 일부 조항 중에서 표기에 있어서 내용 잘못에 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전문위원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용어가 이렇게 잘못 표기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내용을 만든 것은 주무관이 주체적으로 만들었겠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지금 과장과 계장을 물 먹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끝으로 주무관은 여기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발언할 수 없어요. 자기가 발언하려고 그러면 소장님이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맡아 가지고 발언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일 위원님.

김성일 위원입니다.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의무조항이 됩니까? 권장조항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장조항도 있고 의무조항도 있습니다.

권장은 어떤 겁니까?

권장은 건축물 연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에 권장하고 있고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 시행이 공포한 날로 바로 이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내용에 보면 의무조항이 있고 한데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어떻게 한다, 권장조항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주무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셔서 그 페이지를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7조 중수도 설치 관리가 “시장은 연 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조항이라면서 왜 “할 수 있다.”가 됩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닙니까? 잘못 됐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맥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무화 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례를 하나 올릴 때는 점 하나가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수정합니다. 점 하나 찍은 것 앞에 붙고 뒤에 붙고도 수정합니다. 이런데 어구 자체가 틀리는 이것을 조례라고 상정해 놓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항들은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권장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겠다 말겠다는 의회에서 결정할 때 는 가능하면 준다, 안 준다. 주는데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시를 시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한테 전부 권한 위쯤을 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시장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다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하기 쉬운대로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야 시장의 권한이 많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정하셔야 되고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마지막에도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것도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때부터 시행한다면 안 맞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관이 상세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권용현 주무관 답변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7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중수도 설치 관리는 법으로 6만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수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창섭 간사께서 설명하신 수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권용현 주무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창원소방서를 그리고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창원소방본부와 마산소방서를 각각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