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정현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2년 10월 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으로 2012년 10월 11일 광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백성호 의원의 대표 발의와 3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이 10월 8일 제출되어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광양 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이 2012년 10월 8일 제출되어 10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본 회기 중에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시 기장군 신평 해변공원 외 3개소의 선진 관광명소를 견학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복하고 품격 있는 도시 창조를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간 광양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광양시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광양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5년간 인력운영에 대한 중기 계획안으로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행정수요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 3쪽, 정원관리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4쪽, 기능별 인력 증감현황 9쪽,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중기 인력운용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여건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항『컨』부두운영, 경제자유구역,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등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경제 여건을 기반으로 남중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산단의 신성장 동력사업 투자유치,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투자확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이순신대교 개통으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어 각종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1년 인구 15만명을 달성하여 향후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100년 대계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 행정수요 변화는 중앙정부차원의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추세가 예측되고 포스코 후판공장 가동, 지속적인 대규모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활발한 투자유치 등으로 지역발전 속도 가속화 및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행정 수요 급증이 예상되며 환경, 관광, 문화예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웰빙 등에 대한 관심 급증으로 생태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의식의 다변화 및 고급화가 예측됩니다. 또한,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현장복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충, 농축산분야 FTA 등 시장개방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지원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2011년 11월을 기점으로 인구 15만명이 달성됨으로써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우리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신규발생 업무 및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사무의 업무량을 감안한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1국 증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증원 및 우리시 특수여건을 감안한 인력 배치 및 평생학습 교육,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등 행정수요 확대분야에 우선 인력을 배치하고 신규 개소하는 각종 문화체육․사회복지시설 및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으로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력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원관리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8명이 증원된 878명으로 하였고, 2013년도에는 72명이 증원된 950명으로 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8명이 증원된 968명으로 하였고 2015년 및 2016년은 정원 증감이 없습니다. 인력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세무분야 1명, 복지분야 4명, 농업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1명, 지역개발분야 1명 등 총 8명을 증원하였고 2013년도는 인구 15만에 따른 조직보강 차원에서 기획조정분야 2명, 행·재정분야 7명, 문화체육관광분야 11명, 보건복지분야 6명, 산업경제분야 20명, 환경관리분야 15명, 도시주택분야 8명, 지역개발분야 3명 등 총 72명을 증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기획조정분야 2명, 행.재정분야 2명, 문화체육관광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1명, 산업경제분야 8명, 환경관리분야 2명, 지역개발분야 1명 등 18명을 증원하였고 2015년도는 기획조정분야 1명, 문화체육관광분야 2명, 보건복지분야 1명, 산업경제분야 1명, 환경관리분야 4명 등 총 9명이 증원되었고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 등 민간위탁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분야 3명, 보건복지분야 6명 등 총 9명이 감원되어 증감은 없습니다. 2016년도는 인력증감 없습니다. 기타 직종 직급별 내역 및 연도별 인력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 7쪽,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책정은 기준연도인 2012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세입규모대비 23.4%를 편성하였고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24.2%에 해당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를 결정하고 있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2011년 기준 2012년 증가분 대비 2.78%가 증가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 등 시설물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11쪽부터 53쪽까지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문화예술 지원팀으로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됩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분야는 지금도 계속 그 업무 자체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각 부서 별로 업제적 토의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5년간의 중기계획을 일응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연초에 그 해에 따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문제는 행안부에서 총액 인건비 인력을 줘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원에 관한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 의회에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