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위원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제295회 임시회 의안배부내역에 본회의장 상정의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 교원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상정안건에 지금 현재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권한으로서 이 의안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류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상정돼서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 2개 안건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았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형식상의 의견조율장이지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실제로. 위원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교과부하고 충돌나는 사항이 대법원에 계류 상고되어있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이나 전주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될 수는 없다. 지역도 틀리고 지방자치의 독립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전라북도도 똑같이 그렇게 그것을 미리 예견해가지고 결과를 보고 인권조례를 그때 가서 처리하자는 말씀에는 사실 저도 이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회의에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56조에 보면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할 적에 동의되는 위원이 있으면 상정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하기보다는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안하고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가부를 물어보셔가지고 한 분이라도 동의가 있다면 상정하는 게 회의규칙상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의 회의는 상임위원장과 간사가 함께 합의해서 회기 내의 의사일정도 정하고 현장방문하는 것도 정하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서로 합의할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간담회 부분이 좀 미숙했다면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동료위원 양용모 위원님께서 요구해왔으니까 함께 정회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 위원님. 그렇게 잠깐 정회하고요.

의견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안건의 의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늦게 자체 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은 이 자리에서 위원이라도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상정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의견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의장님이 알아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여기에 제가 와있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제 권한을 가지고 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경우보다도 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의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소신과 입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 상정돼서 토론하고 처리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9월과 10월에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할 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그 방법으로 결정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참석하지 마라, 하라는 안 했습니다.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그때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했어야 되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다시 회의규칙을 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는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간담회의 법적 구속력을 떠나서 지금 회의가 진행중이고 상임위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할 시기인데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일지라도 의장이 배부한 안건에 대하여 상정해서 토론하길 원한 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상정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OK. 그럼 의제로 채택하면 어차피 의견을 물어서 찬반을 물어야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로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양용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세요.

의제라고 한다면.

양용모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자가 없으면 그냥...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간담회에 참석치를 않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간담회는 존중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그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이나 양용모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이 다소 길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나 또 이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그러한 문제점들도 파악한 다음에 11월 회기에, 그 파악이 늦어진다면 11월 회기라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회기에 상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처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모든 상임위원회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간담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간담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논의를 하면 앞으로 간담회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9분 중에 8분이 참석하고 제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이와 같이 회의규칙 56조 몇항인가 그걸 들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그러면 논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담회를 아예 교육상임위원회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하세요. 국회에도 도의회에도 시의회에도 모든 위원회가 회의할 때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간담회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고 그 문제를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한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분명히 위원장님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에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의회 회의규칙이나 도의회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회의에 의해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의견수렴절차이고 권한은 상임위원장님에게 보류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받은 거지, 거기에서 결정사항이 곧 결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이 보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참석을 했든 안 했든간에, 간담회에 참석을 했든 안 했든간에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위원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을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안건으로 상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속개하고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월, 10월 간담회에 보류하겠다라고 결정해서 보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해서 양용모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동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회의는 자꾸 길어지고 논란의 대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대법원에서 해결됐을 때 그때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간담회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때 양용모 위원님만 빠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연근 위원님은 토론하시다가, 10월 10일 간담회에 토론하시다가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분의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간담회의 논의된 사항을 인정해준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간담회에서 별 이야기를 다 했어도, 그래서 56조에 의거해서 양용모 위원님께서 정당히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동의에 재청을 우리 동료위원 김연근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걸 받아주지 않으시든, 그렇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정당한 겁니다, 법적으로.

양용모 위원님, 이걸 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5분이 되시기 때문에 과반수가 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저 뒤에 앉아계신 2분은 기자님이세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요,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고 11월 회기에는 분명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11월달에 가서 또 논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 위원장님!

금년 안에 해결본다는...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호 위원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양용모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가 연내에 처리를 가부간에 하자 이렇게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냈지만 양용모 위원님이 그걸 받아주지 않고 결국 거수까지 갔습니다. 7년 동안 손 처음 들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11월, 12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담회는 절충안으로 이렇게 낸 것이거든. 우리 간담회를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리고 양용모 위원님의 의견도 우리가 받아주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연내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내셨는데 결국은 손 들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1월, 12월의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차후에 논의합시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9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당연히 표결을 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또 결과 자체가 위원회가 나뉘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보여서 안타까운데, 애당초 간담회를 통해서 이 안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기로 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쟁의나 재의요구의 문제점 등,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교육위원 대 도의원 간에 이러한 거수의 모습을 나는 정말 보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교육위원들이 학생을 무시하는 겁니까, 학생인권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은 결국 뭡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육권 자체가 흔들리면 손해는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비난해도 감수하고 그걸 심사숙고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손까지 들게 했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나 뭐나 이렇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상정을 하자고 하는 이유와 이 자리에 있는 도의원으로서의 전라북도 교육현장을 걱정하고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이나 모든 걸 걱정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감이 될 수도 없고. 다만 허심과 정책이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조율하는 거지, 회의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적으로 감정을 갖거나 그러면 제 자신이 추호도 없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야기나 김규령 위원 이야기나 김연근 위원의 이야기나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규령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거수까지 가지 않으려고 정회를 하고 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될 당시의 의견을 거수로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주장을 해서 표결처리까지 가서 아, 교육위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반대한다라고 방송에 신문에 비치도록 했다는 것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의 교과부의 법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논의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수긍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표결처리했잖아요. 표결처리해서 보여줬잖아요. 민주당의 도의원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 적나라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이제 이번 회기에는 상정치 않기로 한 의결에 존중하겠습니다. 교육청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을 계속해서 의회에다 남겨두실 것입니까, 아니면 철회하실 것입니까? 그걸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철회를 해서, 이제는 기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철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철회했다가 다시 한번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면 되는 거죠, 다음달에.

충분히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쳤고 그러기 때문에요. 또 특위활동도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았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교육청측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저는 제가 교육청이라면 철회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도정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과 28명의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서명하신 조례안으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의 적용범위와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등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비정규직 관리총괄부서에서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용부서에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의 채용은 교육감이 채용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계약과 전보, 복무 등의 관리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3호 2012년 수시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분 1건으로 정읍 소성초등학교 토지 중 학교 담장 밖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임야 1만974㎡를 정읍시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한바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매각하여 교육시설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유휴시설이 없어서 유치원을 개원할 수 없다가 학생수 감소로 유휴시설이 나옴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2개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안입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발달수준에 맞는 유아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전주에 전주용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익산에 이리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군산에 무녀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가칭 오식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식도초등학교는 신설된 학교에 설치하는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리고 독립유치원인 가칭 군산유치원과 임실에 임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2013년도 정기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면적 6만5,305㎡, 금액 746억4,996만9천원에 대한 취득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하여 가칭 전북혁신도시 내의 고등학교와 가칭 전북혁신도시 내의 초등학교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앞서 설명드린 전라북도립학교 설립안이 이에 군산중앙초등학교 내 군산중앙초와 군산초 병설유치원과 우리별유치원 특수학급을 통합한 가칭 군산유치원 설립을 위하여 후관 등 리모델링과 부족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또한 단설유치원 미설치 지역인 임실지역에 임실초·기림초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며, 익산 웅포초등학교와 고창 심원중학교 본관건물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구조안전상 위험이 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교실을 전면 개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사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 대한 재학생 교습제한요건이 입법화 되면서 학원교습시간 단축 및 기숙학원에 유·초·중·고 재학생 교습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는 학원교습시간을 11시에서 10시로 단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장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숙학원에서의 유·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녀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안 지금 현재 학생수 6명으로 2013년도 3월달에 개강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8명, 2015년도에 8명, 아동수가요. 이것 전부 수급할 수 있는 학생들 다 리스트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죠? 이것 거짓말하는 것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 제가 6명, 8명, 8명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섭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위상을 적립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인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채용 재계약, 전보복무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차별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한 대로 제명 가운데 ‘관리 등’을 ‘보호 및 관리 등’으로 수정하고 본문 제1조와 제2조, 제4조 내용 중 ‘관리’를 ‘보호 및 관리’로 하며, 제2조제5호 내용 중 ‘비정규직근로자의’를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으로 하고, 제3조제2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의해 비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 등에 따라 강사로 채용된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 제23조의 강사 등 학생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또한 제5조 본문 중 ‘심의의결’을 ‘심의’로 하고,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제6조1항 중 ‘11명 이상 15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4항 부서장을 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 소성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성면 보화리 소재 임야 보화리 산11-2에 대하여 정읍시에서 지역별 특색사업인 꽃두레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베리산업의 중심지인 소성면 일대에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 다목적 복지회관 생태학습장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상정된 안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지 등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교육청이나 정읍시청에 절차상이나 또 우리 의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못한 걸로 봅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읍 살아도. 그리고 공유재산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평이라는 이 땅은 팔기는 쉬워도 우리가 매입하는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3천평의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하겠습니까? 쉽게 매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기본적인 취지이고, 이것을 기 보류한다면 한 번 전 상임위가 다 가지 못한다면 몇 분이라도 현장도 보고 위원들의 신중성을 기하는 모습으로 현장도 보고 또 이런 부분을 커뮤니티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센터 내용도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런 기회를 가진 다음에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김정호 위원님의 안에 재청하면서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령 위원님의 고언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읍 소성초등학교 토지매각건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학교 설립안에 전주지역에 용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군산에 무녀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또 군산에 가칭 오식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익산에 이리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군산과 임실에 각각 단설유치원 2개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리 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안을 받고 나서 그동안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리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근거를 요구를 했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논리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 공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이 병설과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허나 공히 유아교육도 지역의 주민과 함께 나가야 공교육의 발전을 저는 이룰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병설유치원을 신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않고 또 동의를 얻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또 사립유치원의 대표자들 혹은 연합회와 지역교육청에서 저는 간담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서로 앞으로 공교육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되고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제외하고 수정해서 가결해줄 것에 동의합니다.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출된 설립안 중 이리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자는 김연근 위원님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제외하고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및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5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가칭 전북혁신도시 초등학교와 전북혁신도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유아무상교육 확대 법제화에 따른 5세 누리과정 도입확대로 취원증가에 대비하고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산지역에 단설유치원인 가칭 군산유치원과 임실지역에 가칭 임실유치원을 신축하는 건과 4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건물균열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익산웅포초등학교와 고창심원중학교 교사 개축에 따른 취득재산을 본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도 다 해당이 되네.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혁신도시 업무보고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 언제 그 기관들이 이전할지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그런데 이전됐을 경우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자기가 거주를 주거지를 옮기겠다라고 기관별로 쭉 나온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국제고등학교나 상산고등학교 수준급의 학교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겠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 지배적이다,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들었는데 그런 의사전달이 도교육청에 도달했습니까?

(청취불능)

그건 신청을 안해버렸으니까 금년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국제학교의 설립신청은 아마 도청 관련으로 봐야 될 거예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도청 관련이고 다른 데서 문제가 되는데 저도 그걸 짚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안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교육청이 왜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느냐. 부지 확보를 해야 되니까.

행정과장 이승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제 혁신도시 내 이주하셔야 될 그런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가족들하고 2차례 협의도 하고 노동조합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제고나 상산고 같은 그런 자율형 사립고를 원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기본정책과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가지고 있는 군산의 외국어고등학교,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있는 관계로 혁신도시 내에서도 충분히 그 아이들이 상산고나 또 과학고, 외국어고에 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설립을 혁신고등학교를 설립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가니까 혁신도시 LH기획단장도 그 얘기를 하고 도청에서 파견나간 사업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일단 도청과 그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과장님이 어떤 나름대로의 노선을 통해서 협의를 어떤 분들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우리들에게 그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대화가 있었으니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미온적으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지금도 50%가 안 되고 와도 어떻게 올지, 가족이 다 올지 그것도 미지수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원하는 학교가 없어서 못가겠다라는 명분을 걸면 도교육청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도청하고 긴밀히 그걸 논의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를 저기를 해서 일단 부지를, 어차피 토지 5 대 5입니까, 뭡니까? 5 대 5죠?

예.

학교용지 부담금도 나머지 150몇억인가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주겠다 해서 매년 얼마씩, 구체적인 계획도 나한테 주었는데 일단은 부지확보라도 할 것이냐를 도청하고 긴밀히 의논을 하라는 얘기예요. 도교육청이 그렇게 코너로 몰지 말고.

위원님! 학교 설립은 사실 2년 전부터 그분들하고 계속 저희가 논의를 했었고 학교 설립을 국제고, 상산고 논의와 함께 저희 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도청 기획단하고 앞으로 이주해야 될 그런 노조대표들하고...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 하시네. 우리 예결위에서 갔을 때 혁신도시에서 그렇게 김정호 위원님이랑 같이 갔지만 거기에서 혁신도시 기획단장이나 도청 사업소장이 애로사항 중에 그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자꾸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학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야교습시간 관련해서 홍진석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원안대로 22시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과부의 안이죠?

저희 교육청 안입니다. 교과부에서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요.

교과부 안인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요. 시도별 교습시간 제한조례 개정현황을 보면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등 10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교과부 안대로 22시로 제한한 시도는 서울, 대구, 광주, 경기도 등 4개 시도뿐이고 나머지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6개 시도는 초·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단계에 따라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개정했으며, 기타 6개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 안인데 6개 시도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광역시가 아닌 우리 도와 비슷한, 도세가 비슷하고 열악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강원, 전남, 충남, 경북 등 도단위 교육청이 교과부 안대로 따르지 않고 초·중·고등학교별로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래도 타시도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원교습시간을 저희가 제출한 10시대로 했을 때 아이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더 보장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전라북도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학력수준이 타 시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학력신장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알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동의 못합니다. 최하위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영역별 점수 같은 걸 보면 나름대로 도내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학생들...

지금 말씀하신 수능 영역별로 가지고 얘기하지, 전체 성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에 관련돼서도 오늘아침에 동아일보에 혁신학교에 관련돼서 성적에서 학력을 기초학력평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수능에서 영역별로 높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요구하는 22시까지로 한다면 이해당사자간에 논란이 되고, 반대의견과 민원 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고요, 비율로 보면. 학원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간에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면 지금처럼 놔뒀을 때 더 계속 안 좋은 상태가 가니까 오히려 시간을 22시로 제안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수면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해서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적도 올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뜻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학부모님들이 건강과 여가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면에서는 교육자보다도 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자꾸 건강과 학습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학부모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학부모들 여론이잖아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2만58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조사했더니 찬성이 1만3,475명으로 65.48%예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찬성이 앞도적이고 학원은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면 신뢰수준 몇% ±인지, 그다음에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모든 여론조사는 신뢰성있는 기관에서 신뢰수준에 맞는 여론조사가 됐을 때 그것을 공표하는 겁니다.

모집단이 2만명이 넘기 때문에...

모집단이 1천만명이 됐든지간에 신뢰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신뢰수준 ±4.5, ±3.5 그렇게 해서 그런 신뢰성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되지,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인양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신뢰를...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여기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걸 가지고 저희들보고 신뢰해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한번...

위원님, 이 조례안을 어떻게 결정하시든 위원님의 권한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부분을 가지고 신뢰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 여론조사가 전부인양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럽니다. 만약에...

(청취불능)

10시까지죠. 학원하고 똑같이 한다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10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학원에 영향 안 줘요. 지금도 학원 가는 애들 학교에서 막는 것 없습니다. 다 희망하는 애는 학원 가고.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봤지.

10시까지입니다.

학원이 몇 시까지 하느냐하고 학교에서 몇 시까지 하느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몇 시까지...

학원가에서 10시로 정하면 학교도 10시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학교가 학원에 따라야 될 법적인 규정이나 어떤 의무가 있냐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는 것은 이 조례하고 아무 상관없이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여쭤보시길래...

학원에서 우리가 10시까지면 학교도 10시로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온다니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이나 수면권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10시까지 똑같이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학생들의 건강권, 수면권을 얘기하셨으니까 학교도 그러면 10시까지 해서 완전히 문 닫아버려야지.

(청취불능) 그래서 꼭 맞출 필요는 없다.

김정호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10시까지 무조건 한다는 것보다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확고하고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은 초·중·고 모두 10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사 하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 10시까지 규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희 자녀들도 고2∼3입니다만 10시 이전에 나가도 되죠. 특별히 선생님한테 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고 나갈 수가 없고. 사교육을 우리가 지양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의 10시 규제가 바람직하기도 한데 지금 일반 학원에 설립되어있는 수준보다 개인교습을 할 수 있는 교육청에 허가를 낸 숫자가 2∼3배 이상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10시에 문을 닫으면 일반 과외교습 신고를 한 선생님들은 집에 가서 하든 어떤 모 장소에서 하든 11시건 12시건 1시건 할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교육이 조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제고는 없었습니까?

개인교습에 관한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그런 검토안이 나온 이후에 10시까지 제지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를 테면 초등학생은 9시까지만 학원이 된다, 중학생은 현재 현행법처럼 11시까지 해도 된다, 고등학생은 현실적으로 10시30분에 학원 도착하면 11시니까 12시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나눠줘야지 맞지 않겠어요?

지금 파악해 보니까 개인교습은 개인과외는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규제를 못하니까 그게 더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학원만 학교 끝날 시간 동일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로부터 문제점이 발생될 수... 물론 학원이 많고 그로 인한 전라북도의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데가 연합회건 뭐건 여러 가지 정식, 비공식으로 접촉을 해봐도 엄청난 식구들이 전주에만 몇 천 몇 만명이라고 했나요? 그런 어떤 엄청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져있는 것을 의회에서는 그것이 그 사람들은 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서울, 대구, 광주 기 완료된 대단위 대도시도 전부 10시로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큰 문제는 발생...

광역시 이상이고만요, 10시. 11시, 12시는 충남, 충북, 11시50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시인데...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등적인 안은 만약에 안이 제시가 된다면 아이들의 안정적 학습이랄지, 아니면 수면권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지장이 많을 거 같습니까?

10시까지만 하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아이들이 공부를 날 새가면서 매일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10시까지 하고 충분히 수면을 하고 그 다음날 또 공부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학습효과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학원에,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도 학원 가는 아이들은 다 가기 때문에 정규수업 끝나고 10시 안에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학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없어진 교육위원회에서 승계되면서 넘어온 안으로써 전라북도교육청 현재 집행부 안은 아니었죠?

현 집행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승계되어가지고 와가지고 미료안건으로 장기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대안들을 제출했다면 여기에서 긍정적인 토론과 그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위원장님!

예.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잠시 물어서 계속 미료할 수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처리를 한달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알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이랄지 현장파악이랄지, 그다음 과외교습현황 현장의 실세랄지 이런 걸 파악해서 다음 회기로 넘긴달지 그런 안들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4시1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7년 3월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기준과 학원 등의 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2010년 3월 22일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보류되어 2010년 8월 25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이 승계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은 사유로 의안상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시행해 오던 방과후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습참여를 기피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을 선호하여 종전 주말에 편중하여 운영하던 학원교습이 평일교습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여도 학원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학원의 생존권이나 어떤 이와 관계보다 학생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적 변화에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성숙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니 타시도 교육청의 조례개정 추진현황과 의견조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 제4조2 본문의 내용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05시에서 21시까지, 중학교 05시에서 23시까지, 고등학교 재학생은 05시부터 23시50분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지난 2월 15일 제287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고, 같은조 2항제2호에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수정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23시50분이면 12시 아닙니까? 나는 학생들의 건강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신변의 안전을 생각할 때 12시까지는 지나치고 11시로, 고등학생 11시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11시50분은 12시는 이건, 집에 가면 12시 넘어서 1시나 잠을 자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생은 11시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을 몇 시까지 해주냐에 지켜지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학원의 양심이고 또 학생들 부모님과의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시에 끝나는 고등학교 학생을 11시까지 학원하라고 하면 과외교습소로 흘러들어가고 그 과외교습소 선생님들이 집으로 가서 11시, 12시, 물론 그렇게 되면 안전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교육이랄지 아이들의 건강권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법적으로 지킬만한 걸 의회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또 구체적인 건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부단위로 내려가면서 현실에 맞게 하듯이 아이들 고등학생들 10시에 끝나면 적어도 11시50분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10분을 빼서 11시50분이지만 12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자꾸만 어길 수 있는 조례나 법을 만들어놓고 또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감시했느냐, 적발했느냐 이런 걸 다시 또 따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주고 나머지 권고사항으로 이를 테면 부모님들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여기 안전대책이나 수송계획들을 세우라고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김규령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김정호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23시50분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과외를 한다라는 건 극소수 아이들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데. 그리고 저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지고 이기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수가결을 해주세요. 저는 양보 않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김정호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지만 김규령 위원님의 반대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걸 들어본 다음에 하자는 얘기죠.

이 법을 없애기 위해서 될 수 있는 여분을 주고 그러자는 의미로 안을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늦게까지 사교육이...

학원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11시에요.

아니.

고등학교만 11시로.

9시, 10시, 11시.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고등학교만 11시.

중학교가 11시, 고등학교가 11시.

9시, 10시, 11시.

최남렬 위원님이...

저는 9시, 10시, 11시.

조형철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됐고 제안된 의견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