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도시과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5 군기본계획안』 과 다산면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군기본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기준년도로 수립된 2020 군기본계획이 10여년이 지나면서 행정계획은 물론,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수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범위로서 공간적 범위는 군 전체 384.11㎢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5년 기준년도로 하여 2025년을 목표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고령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과 공간적 구조 및 장기발전방향 제시, 토지이용계획 부문별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둘째, 계획의 목표 지표설정은, 계획 인구는 50,000명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군민소득 40,000불($) 달성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은 부자도시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업체 1,500개 업체 유치와 활발한 생산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 115%로 주택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택 공급을 설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간 구조의 설정은, 도시발전 축은 권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개 권역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제 1권역으로 고령읍을 거점으로 한 군청 소재지로 행정ㆍ산업ㆍ문화ㆍ관광 등의 복합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며, 2권역인 성산ㆍ다산면은 대구의 대도시 인접지역과 낙동강 연안의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와 제조업, 레저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제 3권역 덕곡ㆍ운수ㆍ우곡ㆍ쌍림면은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전원주거단지와 청정농산물 생산전문단지 등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넷째, 토지이용계획은 군 전체 면적 384.11㎢중에서 시가화용지는 6.533㎢로 1.6%이며, 시가화예정용지는 9.870㎢로 2.5%가 되겠습니다. 기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367.70㎢로 95.5%로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9.870㎢는 다산면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 0.07㎢를 주상복합용지로 개발하며, 박곡일반산업단지, 다산3차 일반산업단지 등 1.73㎢를 공업용지로 계획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형 5개소, 산업형 2개소, 유통형 2개소, 관광휴양형 7개소, 6.44㎢는 지구단위 계획적 관리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에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짓고, 5월월 군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8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부서간 내부검토를 마쳤습니다. 9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고, 어제 10월 11일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내부검토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시 제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상 설정을 고령의 역사ㆍ문화적 정체성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함축된 의미성 전달이 가능한 문장으로 설정해 달라는 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최근 지역에 다양한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확산 전개됨에 따라 토지 수급을 적절히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보전을 위해 합리적 규제를 요망하였습니다. 셋째, 인구 4, 5만 명 달성으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사회ㆍ경제적 발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달라는 것 등 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승인을 받아, 관리계획이 수반되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2012년 11월에 『2025 군기본계획』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 필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0㎡ 이하인 토지 중 해제 제외 대상 건은, 국ㆍ공유지와 공공시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평가 1, 2등급인 경우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리고 심각한 부정형 토지의 경우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통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상 해제되는 대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군관리계획으로 해제되는 면적은 92필지에 22,962㎡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필지의 용도는 기존 용도지역 즉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해제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2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 10월 5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ㆍ공람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군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 후 12월경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5 군기본계획안』 과 다산면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과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