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양순자 위원 입니다. 금번 제18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502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농업인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 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군 실정에 맞게 제정 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조례 제정 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의안 번호 2499번, 영광군 해수온천랜드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 위원 회나 의원 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이 사업은 영광군이 백수해안도로 관광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시행 하여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에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행정 효과와 경제성을 높이고, 미래의 관광환경 여건에 편승하여 관광단지 조성에 민간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91,864㎡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추진시 사업수지분석, 경제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 투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은 관광여건, 파급효과 등을 감안 단계별로 추진하여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안 번호 2506번, 영광군 교통안전대책 심의 위원 회 운영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영광군의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 회의 주요정책과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을 심의 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이 필요하나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각종 위원 회의 수당 과 여비 에 관한 통일된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례안 제8조 제2항 중 “ 과반수 이상은” 을 “ 과반수 ”로 전부 수정 하고, 조례안 제10조 “ 예산 의 범위에서” 를 “영광군 소속 위원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 발의 합니다. 의안 번호 2339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업체의 영세성으로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 주민 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의 선진화를 위한 주민 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족한 손실보전금을 적법하게 보전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4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