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다선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운종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어있으나,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므로 그 다음 연장자이신 정도열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도열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정도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재구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2012년 9월 2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었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구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남수위원님과 이상례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선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조남수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례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례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마은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3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금액으로는 8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증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 중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 중에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신현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 1. 제출자 : 노원구청장 2. 개 요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661억 1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8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2억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을 근간으로 하여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중점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3. 세입 내용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금 6억 3700만 원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2억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이 근원임. 4. 주요 세출 내용 【 일반회계 】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1)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과의 행복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4000만 원, 중계4동 지하 공간 방음시설공사 2175만8000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 및 전자서명입력기 구매 3953만4000원, 동 주민센터 운영 기본경비 8800만 원, 문화체육과의 전통사찰 보수 5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감액 △14억 3800만 원,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공단 위탁운영비 14억 3800만 원, 2)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기획예산과의 동북권역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등록제 사업비 1810만 원, 징수과의 지방세 체납 독촉고지서 우편요금 지급 3201만7000원, 3)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은 복지정책과의 노원교육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6000만 원, 목재펠릿보일러 시범 설치 700만 원, 교육지원과의 학교 인조 잔디조성 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 △1억 5000만 원,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비 720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1685만2000원, 장애인지원과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 3억 1333만9000원, 4) 도시계획국 소관예산은 토목과의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5000만 원, 가로등 공공운영비 1억 원, 5)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은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1억 1100만 원, 공원녹지과의 노원자연마당내 지장물 및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5000만 원, 목공예 음각기계 활용을 위한 소요자재 구매 1500만 원, 고정식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 구입비 및 시설 설치비 2억 1000만 원, 물관리과의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미준공에 따른 감액 △1억 150만 원, 6)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의약과의 의료장비 구입비 1370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 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보 고〕 6. 검토 의견 이번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구유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구유재산 추가 매각대금,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등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업과 국·시비 매칭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조성 등 미선정사업과 사업 집행 잔액, 사업시기 미도래로 금년 시행이 불가한 3개 사업, 3억 100만 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 입력기 구입비 등 4000만 원, 노원 교육복지재단 민간출연금 60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1억 1000만 원과 국·시비 매칭사업의 구비 의무부담액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4개 사업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원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결정에 따라 구 직접 운영경비 14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행정 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바, 추가편성은 물론 기존사업의 감액사유 및 차후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 후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억 11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원, 성북, 강북, 도봉, 동북 4구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지역발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에 동북4구 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북4구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북4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의 동북권역 공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총 4억 원 중에 서울시가 2억 원을 부담하고 동북4구가 각각 5000만 원씩 부담하게 되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의거 2013년 1월 1일부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 유실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자리경제과의 동물등록제 사업운영비로 18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지급비용으로 320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기획재정국 소관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올라온 사안이라서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기계 구입하는 게 국산인가요?

국산도 있고 외국에서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이요?

예.

지금은 국산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외제를 구입했을 때 고장이 나면 수리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찾으셔서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예, 저희가 정확도와 특이성을 고려해서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종합 검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도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국승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릉1동 주민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감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목적은 그동안 불편을 겪던 공릉1동 주민센터를 진입하는 폭 4m, 연장 11m의 도로 개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지난 9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현황은 2011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우리구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되어 사업을 2011년도에 시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예산으로 구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보상비 3억 6100만 원과 공사비 19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 원이 절감되어 당초 구비로 편성하였던 5000만 원을 금번에 감 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절감사유는 도로 폭원이 당초 5m에서 4m로 축소되었고, 토지심의위원회 다툼 전에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비 상승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를 소유자가 자체이설 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어 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등 공공운영비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가로등 9838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 본예산 6억 9953만 원 가운데 9월까지 5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2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전기요금이 두 차례에 걸쳐 11.4% 인상된 상황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3개월간 약 2억 2000만 원의 공공요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부득이 이번에 1억 원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가로등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 해서 9838등 해 놨는데 구분하면 가로등이 몇 등이고 보안등이 몇 개등입니까?

그것은 소관 과장께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111개 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이 6111개입니다.

6111개, 그러면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가로등은 9800등입니다.

가로등 9838등이고,

보안등은 별도로 6000여 등이 있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 요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안등이 실질적으로 저녁 일몰시부터 새벽까지 전체가 다 켜져 있어요. 우리 노원구 가로등이. 지금 세팅을 하실 때 12시부터 새벽3, 4시까지는 끌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좀 절약이 안 되겠느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보안등은 사실 보안상 켜 놓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보안등 중에서 말하자면 보안등도 산에 켜져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산에 있는 게 몇 개 등인지, 그것은 또 공원녹지과……

산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소관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교통 교통환경국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4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483억 501만2000원에서 5개 사업의 2억 8450만 원이 증가한 485억 8951만2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으로 증편성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90억 213만6000원에서 2억 8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392억 8663만6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추경사업은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족분 1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경 사업은 노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위해 대상지 내 지장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까지 무용지물이었던 목공예센터의 음각기계 활용을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식 소형 목재펠릿 제조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과 추경 사업은 친환경하천 친수 가능한 하천 유지유량을 공급함으로써 하천 환경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편성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하천유지 유량 공급시설 미 준공으로 1억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편성 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