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 의원 발언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최소규모를 규정하여 소규모ㆍ영세업자의 처리비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업소에 관한 관리강화 및 적정처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인용 법령을 조례로 정비하고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조건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로 정비하고 단서조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기준을 신설합니다. 또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명칭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정비합니다. 위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과태료 부과기준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관련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불법투기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수수료의 감면 지급대상 기준을 세대로 정비하는 등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 지급비율 조정 및 지급한도를 제한하고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규격, 공급 또는 판매가격 산정방법 등 별표를 정비하고 그밖에 용어, 별표,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0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