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예, 과장님 우리 영동군 다문화가정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287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민간인들한테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금년 말로 지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이렇게 위탁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지정이 끝납니다.

그럼 이번에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이정욱씨가 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나요?

기존에 공고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요. 기존에 운영하는 그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2개나 3개 단체에서 신청이 되면 심사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몇 몇 단체나 개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무실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할 때는 공정하게 말썽이 안 나게끔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운영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신 바와 같이 본 재의 요구안은 2012년 9월 11일 영동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내용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의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내수면어업법의 목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수면어업법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우선순위규정도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의 기본적인 방향이 법률의 안정성 및 형펑성 유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지역어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내용만을 달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됨에 따라 오늘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것이고, 반대하면 부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 대상이 된 조례인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7명 거수)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재의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4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5.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9. 영동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재·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재명변경과 보험료지원대상확대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불부합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고, 영동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공약사업의 완벽한 이행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하여 본청실과명칭 중 5개과의 명칭을 조정하고 총 정원 619명에서 610명으로 9명을 감축하고자 일반직 6명,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 평가단 구성 등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귀농활성화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재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독립유공자지원 조례안은 민원인 제출서류를 감축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조례 재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