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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인선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2-10-12

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정인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김만종)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종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종

김만종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채택 후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등 협의과정을 거쳐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김만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개선하고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이순영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입니다. 지난 9월 27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구포9구역은 구포동 1127-3번지 일원 현대아파트 남측의 약 2만 5000㎡의 부지로 2005년 9월 21일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최초로 지정 고시되고, 2006년 12월 12일 구포9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로 설립을 승인 받은 후 재개발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어떠한 진행도 없이 추진위원회 운영이나 소유자 권리 등이 방치된 상태로 추진위원장도 구역 바깥으로 이사하여 사실상 재개발 진행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재개발 추진 예정지역에서는 신규로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를 거부하자 다수의 민원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주요 결정사항은 구포9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것으로써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지장 또는 자필서명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동의서 징구를 실시한 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60.1%의 동의를 보인 바, 법적 요건인 부동산 소유자 과반수를 초과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제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당해 구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하여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완료하였으며, 금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수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신청으로 2012년 8월 24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해제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채택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정인선의장

이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2인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은 집행부 계획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처리한 구포9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마지막으로 제185회 북구의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찬성의원 기립

11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