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으로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 다함께 흥겨운 풍물도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입니다. 시설별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시설을 활성화시키며 주민과 소통하고 생동감있는 문화예술 정착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부평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현황 및 2013년도 예산요구액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시설별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컨텐츠개발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재단사무국은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발굴육성에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40개 동아리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계층 확대 집중프로그램 운영, 축제 및 문화동반자사업, 전문화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장르 및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 개관 특별기획전시 등 부평구민의 날 특별기획 전시 등 독창적인 특별기획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박물관대학,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예술법인 운영활성화로 기부금 모집 및 세제혜택을 통한 문화예술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 문화라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부평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정책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문화예술단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부평구 문화예술인협회 및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등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과 풍물단 및 합창단의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구청 전시장 및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의 활용을 통한 문화공연 및 전시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교통이 함께 하는 특색있는 지하철문화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예술작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관광 정책개발 및 관광활성화입니다. 부평역사박물관, 부평아트센터, 나비공원, 부평지하상가, 문화의 거리를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별로 관광정책을 수립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도시공사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보행자 중심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건강교실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풍요로운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특색 있고 체계적인 부평관광활성화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다함께 흥겨운 풍물도시입니다. 풍물을 통한 소통과 나눔, 교류와 화합을 통해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참여와 나눔의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 인천부평풍물대축제를 2013년도 10월 초에 구민의 날 기념식과 병행해서 개최예정이며 부평대로, 신트리공원, 부평아트센터 등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축제구성 및 행사내용으로는 부평과 풍물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 지역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아트페스티벌, 거리와 풍물 역동적인 페스티벌로 실시 예정이며 금년도 축제를 바탕으로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충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평이미지 제고와 풍물을 통한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로 참여와 나눔의 문화도시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를 통한 자생력 있는 생활체육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애주기, 경제적 요건 등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를 위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에 금년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두 번째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간생활체육교실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9개 종목에 10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침건강체조교실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2종목 12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교실은 4월부터 11월까지 3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매월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황기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총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교육환경을 개선하거나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1개 학교당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총 7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종일제운영 유치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46개 유치원에 약 300만 원씩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과 동일하게 총 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구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25억 원 중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특성화고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내년 3월에 진산고가 과학고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 설치, 실험실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기자재 구입비 1억 원 등 향후 3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코자합니다.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는 십정1동에 소재한 인천상정고가 교과부에 자율형 공립고 전환을 신청하여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상정고는 시 교육청으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지원받게 되며 부평구에서도 타지자체에서 지원해줬던 수준으로 매년 5000만 원씩 5년간 지원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 위기청소년 구조로 건강한 성장 도모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은 지역의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발굴, 구조, 상담 서비스 및 보호기관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상담서비스는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상담실 내방이 어려운 고위험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동반자가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모교육과 카운슬러대학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위기실태를 조사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망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건전하고 활력있는 청소년문화 확산입니다. 청소년의 활동사업으로는 수련활동, 문화활동, 스포츠, 지역연계, 보호복지, 자율참여, 영상미디어활동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9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는 유아, 청소년, 성인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사업은 청소년 농구, 배드민턴교실,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성문화교육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찾아가는 성교육, 부모와 함께 하는 성교육, 성문화 캠프 운영, 동아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생활속의 도서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부평구 공공도서관은 금년에 삼산도서관과 부개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현재 5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건립중에 있는 청천도서관은 이달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내년도 주요계획으로는 구립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구립도서관의 자료를 자기 지역 도서관에서도 받아볼 수 있도록 주민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료운반차량을 확보받고자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립중인 청천도서관은 필요한 인력과 도서, 장비 등을 확보하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서 내년 4월 이전에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천시에서 내년에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활동과 교육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은 인천에서 처음 시도하여 성공적인 선도사업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환경 서포터즈 확대운영계획을 비롯하여 총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5쪽 청소환경서포터즈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올바른 배출방법을 주민 스스로 지킴으로써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의의와 정책 방안을 도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내년도에도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간의 실정 및 봉투판매 수입을 볼 때 그 어느 해보다 활동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속효과에 비해 주민참여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무단투기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개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동별 직제순 계도활동에서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5회 이상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기간제근로자 10명으로 증원하여 확대 운영코자 하며 주 1회 이상은 동 단위 자생단체 인력을 활용한 계도반을 구성하여 한층 더 나아가 깨끗한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주민센터와 협조를 강구해 나가고자합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1, 2월에는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및 채용절차를 통하여 적격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영반 편성체계 및 현장공무원 사전 지정을 통하여 내년 3월부터는 서포터즈 활동을 연중 전개해 가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 합동 집중단속차 및 홍보 등으로 2013년도 전국체전 및 2014년도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7쪽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표기로 사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국, 타이완 인구가 가장 많고 미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올바른 배출방법에 대하여 그동안 사전에 교육 및 홍보한 적도 없고 이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무단투기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서포터즈 활동을 통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외국인에게도 충분한 고지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올바른 배출방식을 알리고 사용케 함으로써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와 재사용봉투 340만 장에 중국어, 외국어를 삽입하여 2013년도 1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며 1억 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8쪽으로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외국어표기 종량제봉투 판매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협의를 통하여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봉투제작 및 보급과 아울러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발생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배출방법 및 이해력을 높이고 무단투기 근절방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9쪽 음식물 배출방식 개선을 위한 RFID기반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선 그간의 음식물 발생을 보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배출체계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균등부과됨으로 인하여 음식물 배출에 대한 인식도 및 감량실적이 미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발생 원인별 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3만 1000톤, 2012년도 8월 말 현재 2만 톤, 약 3.7%의 감량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5% 이상으로 감량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전체 공동주택의 10%에 해당되는 10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만여 세대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시비를 포함하여 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RFID를 활용한 배출량 계측장치와 버린 만큼 체크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0쪽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과 3월경에 주민설명회, 시범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상반기내 계측장비와 전산화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여 1차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감량화기기와 중간수거용기를 동시에 병행하여 운영하며 2013년도 7월부터는 시범단지에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면 시행여부는 시범운영사업 및 예산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20～30%의 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기관의 처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음식물도 자원이 될 수 있고 그 자원은 곧 에너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 자원 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과 지도 및 점검확대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합니다. 그간의 자원재활사업 현황으로는 부평나눔장터, 폐휴대폰, 폐가전,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설치, 재활용센터 상설매장 운영, 중고가전수급자 무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내년도에는 폐대형가전제품을 무상수거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폐대형가전제품 수급물량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인 종교시설, 도서관을 대상으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 스마트폰 사용 증가에 따른 구형휴대폰 회수운동 전개와 기존 재활용자원 수거체계와 재활용 분리수거함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폐형광등을 구에서 직접 공수하던 것을 조명협회 수거로 인력 및 비용절감을 강구하고 관리상태가 부실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철거, 신규 빌라, 다세대주택에 추가 설치토록 하여 쓰레기 혼합배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72쪽입니다. 그리고 수거대행업체와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배출사업장, 고물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재와 수거체계 확산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 1회 재활용품 수거방식을 주 2회 이상 수거배출에 따른 수거방식은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번 청소용역결과를 토대로 재활용 운영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재활용쓰레기 처리실태 파악으로 수집․운반비 및 선별료 등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구 재정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거체계 개선과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태욱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148페이지 보면 관내 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문화 예술동아리가 몇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문화재단에서 등록을 받은 것은 13개에 150명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총 40개 동아리, 신규로 27개를 목표로 해서 총 40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3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 40개?

예.

그러면 지금 동아리한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동아리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섰지요?

이것은 현재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자 등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시켜도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공연장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줄려고요.

장소만?

예.

장소만 지원을 해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광활성화 정책 마련으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2010년 올해도 주요업무보고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관광이라는 것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2016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했으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타구에 중구라든가 강화라든가 이런 데를 답사해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도 아무것도 없이 넘어갔는데 또 내년에 2회 수립을 한다.

지금 계획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쪽 저쪽 선진지 답사를 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금년 말 안에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답사다니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있었던 얘기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이 있는 건가 이것을 한다라는 실적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실적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은 없고요 현재 선진지 관광이 잘 되는 선진지 다녀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계획 확대 151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 이 1억 1000만 원 되어 있어요, 보조금. 올해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구청장배 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 지원하는 것이 20개 종목인데요 금년 예산은 2011년도에 1억 1000이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2012년도에 1억 원으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1억 1000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서류 같은 것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추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12억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내년 구비가 11억, 12억 정도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사용하는데 이것 앞으로 교육청에서 많이 받아야 될 사업 아니에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사실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지자체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상당합니다.

우리 구에서 자꾸 지원해주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액수인데 직원들 사실 봉급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막대한 예산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을 우리 구에서 자꾸 대주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심성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최소화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과학고라든지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그런 반드시 그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교육청에서 다 나와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매년이에요. 이런 부분이 나는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여유가 있고 어려움이 없다면 팍팍 도와줘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보기에는 5억으로 확 줄여버렸으면 좋겠네요. 솔직한 마음이 그러네요. 이것 검토해 보세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 세워서 꼭 해야 되는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정부나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게끔 제도적으로 그런 방침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끌려가는 부분은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끌려가는 부분이 일부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선심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소한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일부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사료돼서,

그렇다고 빚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의 생각도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신중히.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신중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160페이지 봐주세요. 생활속에 도서관 책읽는 분위기 조성인데 우리 책 대부를 해주고 회수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수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 일부 약간의 미회수 도서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다 회수되고 있습니다.

거의 회수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동사무소도 보면 회수 안 되는 책들도 많이 있는데.

동사무소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합니다만 그쪽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납을 안 할 경우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에 관심이 있고 책을 계속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납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그렇게 써주시니까 좋은 부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문화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활성화 방안입니다. 148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문화공연이나 기획전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지하철이 개통되면 부평구청역이라든가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에 특색있게 1역사 1문화단체 관리책임제 운영이라고 해서 구청역을 부평아트센터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약간 공연할 수 있는 것도 그쪽으로 이끌어내서 할 계획이고요 굴포천역은 문화사랑방에서 책임을 지게끔 하고 삼산체육관역은 역사박물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책임을 져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활용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 문화나 예술인 쪽은 민간 쪽인가요?

역사에서 활동하는 거요? 그것은 각 시설마다 동아리 활동하는 민간인들이지요.

내실있게 추진하시고요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평을 말하면 그런 컨텐츠가 머릿속에 입력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고 7호선이 개통됨으로써 부평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이번에 캠프마켓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했습니다. 금년에 학습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지요?

약 54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풍물축제하고 합병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별도로 분리해서 평생학습축제만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같은 날짜에 하셨잖아요.

지난해 모든 축제들이 분산되면 혼선이 있고 동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같은 날짜에 하게 된 것인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본 관점은 지금 말씀하신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풍물축제 본래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 같고 또 일부는 평생학습축제에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미군부대를 활용해서 그런 개방성이라든가 우리가 실제 해보지 못한 미군부대를 방문해서 흙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꼭 굳이 풍물축제하고 병합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여론도 수렴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RFID기반라는 게 뭐예요?

일명 전자테그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시스템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무게를 달고 무게에 맞는 금액이 가산돼서 그런 시스템이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할 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해양배출이 됐었는데 해양배출이 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국제적으로 협약돼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음식물을 가장 줄이는 것이 가장 감량화가 되는 최대 관건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린 만큼 많이 버리면 수수료도 많이 내고 적게 버리시면 적게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매일 버리고 한 달에 1000원만 내는 그렇게 수수료가 적용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버린 만큼 체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해서 내년에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하면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근절되면 음식물 침출수라든가 이런 것이 투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감량되나요?

일단 최대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일단 배출될 당시에는 집에서 손으로 짜서 최대한 물기를 짜서 배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주민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방식에 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계획도 설명할 계획으로 있어 음식물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음식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감안해서 버리는 비용이 약간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업시기를 보면 해양배출이 금지된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준비기간이 5년 전부터 시행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내년에 2013년도 1월 1일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3억 48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하시고요. 171쪽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방안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이게 지금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수량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폐휴대폰 수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시대가 되고 구형휴대폰을 저희가 수거해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된다고 해서 문방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줄어들었고요 내년도에 주력할 것이 저희가 폐대형가전제품이라든지 폐소형가전제품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하시고요 어려운 환경속에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계획성은 극대화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문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거방식이라든가 무게로 환산할 방식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이 밝혀졌고 청소업체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결국은 무게 중심의 산정방식이 구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만 확인되면 의심되는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이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진상을 밝힐 예정인데 시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에는 변화된 청소행정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번 풍물축제에 대한 평,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과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잘 된 점으로 봤을 때는 천막 텐트를 도로 가운데로 치다보니까 일단 주변 상인한테 반발을 피해를 최소화했고요 노점상 같은 경우는 달라진 점이 없이 예년이나 근절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금액 갖고 치뤘다고 봐서는 어느 정도 100 % 만족은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한 수준이 아니었나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풍물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폐막식의 불꽃놀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이 저하고 틀리시네요. 저는 풍물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풍물퍼레이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마다 견해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풍물축제를 봤을 때 평생학습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평생학습과장님 풍물축제의 날에 평생학습축제를 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조금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과정을 봤을 때는 평생학습축제를 풍물축제와 같이 할 때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한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같이 시작했는데 이번에 풍물축제를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죽 지켜봤어요. 그리고 바로 집 앞이라 참여하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런데 미군부대하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미군부대 쪽으로 평생학습축제 쪽으로 가보니까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딱 연령대로 나눠지더라고요. 평생학습축제 가니까 전부 어린아이부터 젊은 엄마들은 다 그쪽에 가 있고, 첫날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풍물축제장에 이쪽으로 와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날은 오후 되니까 풍물축제장으로 아이들 데리고 부모들이 축제장으로 나오셨는데 풍물축제 할 때 천막을 쳐놓고 천막을 다 비워놓은 것은 뭣 때문에 비워놓은 거예요?

거의 비워놓은 것은 없고 거의 했는데요 예술인협회에서 첫날은 개방을 못 했습니다. 준비가 미흡해서, 그래서 둘째 날은 체험 그림그리기 해서 둘째 날은 다 개방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부평초등학교는요?

그것 관계는 제가 축제위원회 기획단한테도 그랬어요. 왜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해놨냐, 그래서 둘째 날은 그것도 예술인협회에서 체험학습장으로 2개를 다 사용했습니다.

첫날이요. 흉물처럼 천막을 쳐놓고 펄럭이게 이렇게 내려놓고 축제장에, 그것은 잘못했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개방해서 사용하게 된 동기고 첫째 날 저도 그래서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소방 관련해서 119에서 인공호흡하고 그러던 것 첫날은 시연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은 그 텐트는 또 접어놨어요. 그 텐트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시간대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안 했어요 두 번째 날. 오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 어제 이것해서 오늘 아이 체험하려고 했더니 이것 왜 오늘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가보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요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아니면 텐트를 치지 말든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제일 호응도가 높고 주민참여도가 높은 것이 중소기업 상품전이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그 텐트 3개 얻기를 애걸복걸해서 3개를 얻었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가서 애걸복걸 했어요? 그것 모르시잖아요.

사전에 중소기업협의회장 김도영 회장하고 서달문 회장님하고 우림라이온스벨리 그쪽하고 우리가 준다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혁 위원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같이 둘이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보름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평구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축제 때는 중소기업의 부스를 많이 줬으면 어떨까. 그 부스 쳐놓고 흉물처럼 내버려두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것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데도 부스만 쳐놨지 사람이 없어요 참여하는 사람이. 그냥 간판만 붙여놓고 관계된 사람들 몇만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풍물퍼레이드도 예년처럼 각 동에서 풍물패들이 나와서 꽝꽝 두드리고 흥을 돋우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초라한지 풍물퍼레이드를 보면서, 그 풍물퍼레이드를 뭐하러 해요? 그런 퍼레이드를.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퍼레이드라고 붙이지 말든지. 풍물퍼레이드가 풍물을 하면서 하는 것이 퍼레이드지, 맞지 않는 퍼레이드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올해 이것을 해서 의원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도 본인들이 본 소감이나 고쳐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하시면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불 꽃축제와 관련해서 민원 없었어요?

작년에는 안 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민원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당직실로 민원 들어온 것이 6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어제까지 우리가 새올민원으로 들어온 것이 6건이에요.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적었습니다.

구청으로 들어온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민원보다도 적네요. 그날 전화받느라고 혼났거든요. 그런데 불꽃을 하이라이트로 쏘는데요 그것을 꼭 도심 가운데서 쏴야 되나요? 공동묘지 같은 데서 부개산 정상 같은 데서 거기서 쏘면 부평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요? 도심에서 쏴갖고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 창문이 흔들린다고, 근데 진짜 울리고 흔들렸데요. 안쪽으로 있는 아파트들은 괜찮은데 롯데백화점 쪽으로 있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밤 9시 넘어서 불꽃축제를 하니까 탕탕 할 때마다 창문도 흔들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자는 애가 깨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한테 전화가 엄청 왔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꽃 쏘는 장소를 도심 건물 옥상이나 이런 데서 쏘지 말고 부개산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쏘면 오히려 불꽃은 멀리서 봐도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심사숙고 해보세요. 생각 해보셔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것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제위원회하고 업체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축제를 올해처럼 이원화돼서 하려면 같은 날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같은 날 해서, 굉장히 바빴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양쪽에 다 참여하고 싶은데 그게 거리상 아무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뭐를 하고 하더라도 양쪽 다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쪽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이 이원화돼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을 때는 날짜를 틀리게 해서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도 성황리에 되고 풍물축제도 성황리에 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예 같이 하려면 풍물축제장으로 끌어내서 명신당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평생학습축제장으로 하든지 하고 대로변은 풍물축제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따로 미군부대 내에서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날 하세요. 한날 하지 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준비해서 하는 축제인데 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조금 전에 신은호 의장님께서 물어본 내용인데 RFID 방식이 이게 60세대당 1대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기획안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대당 버리는 양이 측정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60세대로 통달로 측정돼서 60분의 1로 나누는 것 아니고.

세대별로도 체크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 기계가 그런 기계지요?

예.

그럼 이 기계가 크기 보셨어요? 어느 정도 돼요?

약간 큰데요 책상 크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크기 돼요?

예. 단지 걱정이 아파트에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전기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도 세대별로 쓰레기양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내는 것이 그래야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지요. 지금처럼 물론 아파트 전체적으로 해서 비용을 내기는 하지만 쓰레기 줄이려면 세대당 해야 되요. 세대당 하지 않으면 절대 안 줄어요, 공동주택에서도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RFID방식이 조금 문제가 된다면 공동주택도 일반주택처럼 쓰레기통을 줘서 어느 날 쓰레기차 갖다 대고 전체로 버리는 그런 방식은 안 되나요? 그것은 어렵나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면 가능한데요 사실상 적은 용기가 3리터, 5리터짜리가 한 동에 50세대 정도 살고 계신 분들이 일률적으로 내다 놓는 것도 주변에 단지 안에도 불결하고 지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일 버리는 것이 문제고 지금 부과도 균등으로 1000원, 많이 버린 사람도 1000원, 적게 버린 사람도 1000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물도 사실 자원인데 그런 것을 많이 버림으로써 자원을 너무 막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버린 만큼 체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조례 발의를 못 하고 지금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심의할 계획인데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당초에 조례를 만들 때 인천시 조례를, 인천시 조례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시에서도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자 인천시 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침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것이 있고 같이 협의하자 해서 저희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시간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못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구립작은도서관 신경 좀 쓰세요. 그것 왜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사설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구립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도서관 해놓고 잘 운영하는 데도 있어서 제대로 안 돼서 문 닫게 되는 그런, 제가 행감 때 그 부분을 다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텐데 잘 되는 부평1동 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머니에서 다 돈 나와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도 구립이나 사설이나 똑같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작은도서관, 도서관 짓는 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받아서 4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작은도서관에다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똑같이 하세요. 구립하고 사설하고 저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형평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번 풍물대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쳐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지적도 많이 하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내년도 축제를 준비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평구에 우리 브랜드상품 가치가 있지요. 브랜드 과장님 아시나요?

상표를 말씀하시는,

그렇지요. 브랜드가 뭡니까?

우리 부평하면 풍물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평하면 풍물, 풍물하면 부평 이게 바로 우리 브랜드입니다. 이 상품가치를 우리가 더 가치를 가져오려면 풍물대축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치뤄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평구에도 역시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평구 자매도시가 어디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홍천을 비롯해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15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사실상 그분들도 우리 부평구와의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체장님 의지가 상당히 성의가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역대 단체장님들은 우호도시, 자매도시 이런 관계를 맺은 도시하고 그동안 연관을 돈독히 해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우리 풍물대축제장에 부스를 준비하셔서 비근한 예로 홍천군하면 5대 명품이 있습니다. 혹시 홍천에 5대 명품 알고 계십니까?

다는 모르고요 인삼 들어가고 몇 가지 되는데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5대 명품하면 지금 6년근 인삼, 수랏상, 홍천 늘푸른한우, 홍천 잣, 홍천 찰옥수수 이렇게 해서 5대 명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부평구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부스를 준비해주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명품농산물을 판매하시고 또 우리는 이렇게 부평하고 자매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해서 부평이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하는 뜻에서 오셔가지고 수익을 떠나서 판매수익을 꼭 바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공존한다, 같이 공감을 가지고 같이 한다라는 목적으로 오셔서 부스를 준비하셔서 농산물을 5대 명품을 놓고 판매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2개 부스를 준비해 주셔서 오셔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제가 왜 의원님들하고 상의없이 하셨냐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결정된 것을 가지고 보고형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번에는 우호도시 홍천하고의 그러한 관계도 배제시켜 버렸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홍천에서는 어제부터 무궁화대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장님도 초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정팀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과장님 거기까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는 계속 우리가 유지해 가야 된다. 유지해 감으로써 그분들이 15개 지자체에서 우리 부평구를 홍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하면 부평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높아짐으로써 관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속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해 가면서 내년에는 그분들 초청해서 거기 군수님도 초청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사실 풍물경연대회 할 때 그날 내빈들 아무도 안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도 같이 해주셔서 내빈석이 몇 분 우리 의원님들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마저도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 구청장님 혼자서 각 동 풍물 그분들을 맞이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썰렁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해마다 풍물경연대회 때는 내빈들이 많이 오시는데 왜 내빈들이 참석을 안 하셨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할까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병행하게 되니까 내빈 초청을 이틀씩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념식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사전에 정리가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는 풍물에 관련된 내빈분들은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그분들을 몇 분이라도 모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과거에 원로분들이 이번에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검사 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 편찮으세요? 그렇게 하면 자꾸 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못 해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썰렁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썰렁한 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성호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긴장된 가운데서 행사 준비하시고 잘 치뤄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지적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리고요 금년에 조금 부족된 부분은 내년에 보충시켜서 내년 축제가 더 성황리에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우리 부평구 환경을 위해서, 청소환경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셨듯이 정말 우리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청소환경까지 문제가 커지면 주민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나마도 우리 행복지수가, 혹시 과장님은 우리 부평구 구민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제일 하위일 겁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부평구에는 주거환경이 참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로 형성됐으니까 그나마도 낫겠지만 구도심, 옛날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연립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는 사실상 주거환경이 엉망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청소환경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좋으신 사업계획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 가지고는 단속을 철저히 하기가 어렵지요.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구 동에 가면 청소담당이 청소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민방위, 서무업무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리고 청소까지 다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업무가 벅차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한 동네를 맡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청소환경을 더 확대 운영하겠다는 서포터즈사업을 준비하시는데 같이 참여하신 그분들이, 또 그분들도 우리 주민의 한 분 아닙니까? 그분들이 동네를 잘 관리해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각 한 권역에 2개 조, 어디는 1개조 하셔서 편성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1억 4400만 원 예산으로 하시려는 거지요?

예.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예.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내년도에 확대하다 보니까 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시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한 상태고요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상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별 무단투기 상습투기장 그 장소에만 항상 무단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된 장소에 가면 항상 봉투를 치우면 누가 또 봉투 하나 갖다 버리면 금방 쌓이거든요. 생활쓰레기, 조대쓰레기해서 별걸 다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몸살을 앓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분들이 감시원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장소에다가 경고문을 붙이잖아요. 제가 먼저도 167쪽에 보면 외국어표시, 종량제봉투에 외국어표시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대안을 드린 거네요. 제가 대안 드린 것을 2013년도부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문에다 사실 거기도 영문표시가 필요해요. 중국어 표시도 필요하고, 그것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와서 무단투기로 버리다가도 “아, 버리면 안 되는구나, 적발시에는 벌금을 내야 되는구나”하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한글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거의 동암역을 중심으로, 백운역을 중심으로 한 데가 사실상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거주하는 데거든요. 하다 보니까 역전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도 막 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청소환경에 그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편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 버려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번 와서 계속 여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바뀌고 왔다갔다 옮기거든요. 옮겨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연도별로 쓰레기량이 줄고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활쓰레기 부분도 저희도 최대 한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한 현장에 포스터라든지 홍보문 이런 부분이 사실 붙지 않는 것이 쾌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도까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우리 예산이 얼마지요?

음식물 포함하고 다 재활용쓰레기까지 해서 110억 정도 들어가고 그중에 생활쓰레기가 47억, 음식물쓰레기가 50억 조금 못 미치고 나머지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해서 합계가,

11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자료를 갖다 드리시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비용이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팀장님들이나 또 관계직원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재활용 의류수거함은 얼마나 됩니까?

그 문제가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2월부터 준비계획을 수립했고요 현재 전수조사는 15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수거함에 의류만 넣어주면 다행인데 쓰레기를 거기에 넣거든요. 그런데 함에 쓰레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의류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인제공하는 거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이 부평구만 아니라 전국의 동일 현상이고 저희 구는 금년 말까지 그 부분 지난 9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그분들과 같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부평구에 롤모델을 만들어서 도시환경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사실 적법여부를 따지면 다 불법이고요. 사실 우리 폐의류는 흑색봉투에 버리는 것이 법상 맞는데 그 자체가 자원이 재활용된다는 차원에서 의류수거함에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불편 차원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해 주세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이 풍물축제 때문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보시면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해서 저희 전문예술법인이 9월에 된 거지요?

예. 9월 5일자 지정됐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현재는 기부금 모집계획서를 인천시청에 제출한 상태고요 행안부에는 15분 이상을 모집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모집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행안부와 인천시청에 모집계획을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삶이 윤택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물관장 공석이지요?

예.

지금 부개사랑방도 공석이지요?

부개사랑방은 별도 관장 체제로 두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문화원에 위탁했는데 문화재단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관장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관장이 아니라,

예. 공석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려면 있는 곳을 충원하는 부분이 진척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척 안 되는 것보다도 예산이 우리 구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금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 아무 충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일주에 두 번은 박물관에 계시고 나머지 세 번은 문화재단사무실에 근무하시면서 교환근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안전하게 근무하고 계시지요?

현재 상태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상임이사 두 분이었다가 상임이사 한 분으로 하게 되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문화체계의 구축을 완성하고 안정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비상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더라도 일단 재정에 대한 고민이지만 문화의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인원이 사람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관광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관광활성화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이 문화관광도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평에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상가 중심으로 하는 쇼핑문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 보시면 외국인 편의음식점 13개가 있고 모범음식점, 맛있는 집 기타등등해서 200여개가 있는데 음식문화라든가 소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숙박 관련된 것 아닙니까. 구내 숙박시설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숙박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많이 얘기됐던 호텔의 문제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문제라든가 해갖고 문화정책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부평의 문화와 쇼핑, 음식, 숙박 이 4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외국인들이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쓰고 숙박을 통해서 있어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여기 5단계 계획안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물축제에 대해서도 저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로변에 국민은행 내지는 의원 이런 공공장소에 대규모 음식장사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거기 부스를 만들든 아니면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화분이든 무슨 공간을 다른 곳에 재배치해야지만 현실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역대 우리 축제를 15회 치르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가 대형청소차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사실 근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 드리냐면 간선은 모르겠지만 주도로에 국민은행이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금요일 밤부터 작업을 들어갔고 그 앞에 있는 산부인과, 치과 이런 공공장소 내지는 협의할 수 있는 곳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니까 원래 광장을 도로를 막고 거기서 하겠다는 취지는 그 도로를 구민들에게 개방해서 축제를 같이 흥겹게 하자라는 목적이었는데 중심 바로 앞에 먹거리가 들어온 것은 7시, 8시 지나면 야시장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 대로에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든 아니면 공간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 보면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해서 이번에 아까 추경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생활체육 전국대회 예산이 없어요?

전국대회 예산은 1000만 원인데 12개 종목별 연합회 전국대회 참여단체에 다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아니었어요?

2000만 원 했다 작년에 줄었지요.

삭감이,

삭감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직원 분들이랑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체육 전국대회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후순위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받지 못한 곳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할 때는 참여기회 확대처럼 참여기회 균등 이런 부분을 실행해 주십시오.

내년에 회의 할 때 사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미리 받아서 그 돈 갖고 적절하게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있는 스포츠바우처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한데 문제는 매월 6만 원내였던 것이 7만 원내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는 인원수가 줄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것은 호응도가 좋아서 현재 스포츠바우처는 100%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 예산이 작년과 올해와 같은데 그런데 작년에는 6만 원 범위내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지원내용이 7만 원 범위내에 하게 되면 인기가 있고 관심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은 고민하셔서, 인기 있는 건데 이것은 물가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돼서 중앙에서부터 정책으로 중급 단위로 해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매칭비율로 7대 1.5대 1.5로 봤는데 6만 원 이내에서 7만 원 범위내로 하면 1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15% 이상의 인원이 할 수 없는 조건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은 어차피 인원의 한계가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에 올해 도움을 받든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고생하셨고요 평생학습축제하시랴 밤늦게까지 근무하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성화지역사업 1억 5000만 원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1억 5000만 원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자율형국립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과부에다 자율형국립고를 전환 신청할 때 지자체의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이 아니면 그쪽에서 지정 자체를 안 합니다. 지정하고 나면 저희가 시 교육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씩 5년 동안 받으니까 상정고등학교는 그쪽이 상당히 낙후지역인데 그럴 경우에 우수한 학생들도 많이 몰리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부평구에 일단 과학고와 상정고가 자율형 국립고로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할 일이기는 하지만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정도는 교육청이 이 부분 학교에 대해서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더 많은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 물론 신규예산 1억 5000이 책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지 않으면 한정된 자산을 갖고 거의 10분의 1이 학교로 간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과학고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에서 과학고 전환됐다고 해서 약 108억 정도를 투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것은 시가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평에 있는 학교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지원과 육성하는 것 관심 만큼 다른 학교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주무과장님이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158쪽 건전하고 활력있는 청소년 문화 확산 관련해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부평구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특수 목적고가 아닌 옛날로 얘기했던 실업고등학교 내지는 기계고등학교 이런 데가 있어요.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몇 개 있는 건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활동사업이 많은 부분이 수련과 문화와 여가 물론 이 강점에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는 보호와 복지와 아니면 사각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 중에는 별로 없어요, 학교폭력에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내지는 일반 학교에서도 2학년, 3학년 되면 알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사회로부터도 힘들기도 하지만 업주로부터도 많이 힘들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호복지활동 이런 곳에 청소년 노동인권이 됐든 아니면 청소년의 일자리에 관련된 현실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 이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사회가 됐든 청소년 단체가 됐든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내지는 가정으로부터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청소년 문화 확산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저희가 실업계 고등학생이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일단 한정된 인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저장용기 세척방안 사업을 진행하셨고 김상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EM 배양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관련된 부분이 조례가 통과됐고 청소정책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추진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정책협의회에서 청소정책심의위원회로 바꿔서 청소정책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 왔고 청소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를 금년 10월에 추진해서 시민설문조사 및 현장평가, 서류평가 이런 부분은 10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정도나 돼서 청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와 심의를 통해서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청소정책 관련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달 말 정도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다음 달 11월 중순경에 보고회를 할 계획인데 그때는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그동안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보고드리면서 부평구가 청소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오랜 기간 다양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제대로 돼서 계약의 연장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패널티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돼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고민과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상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EM용액 올 한해 EM용액이 얼마나 생산됐고 얼마나 각 동에 배분됐었지요?

현재 EM용역이 현재 배양하는 것을 저희가 일주일에 2통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현재 그동안에 배양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동안 사용했던 사항은 학교를 포함해서 관내에 있는 기관, 우리 구에서 주로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서에다 나눠드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침에 소통의 장 관련해서 주민과의 아침 대청소를 죽 해왔는데 그 사항에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보니까 EM용액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은 추가적인 부분이 늘어났는데 EM 관련된 부분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자는 예산인데 4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페트병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담는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다량으로 보급하는 것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에 비치해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주민편의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전 주민, 부평구 구민 전체로 홍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렸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민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산곡1동 배수지 위에 설치된 테니스장.

그것은 위원님 상임위원회 끝나고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간략히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전년도보다 오신 분들이 많이 늘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풍물대축제 행사장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수는 평생학습축제만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했고요 풍물대축제에 50만 인파속에 평생학습축제가 들어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미군기지내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사상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만 2000에서 최고 1만 5000명까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교육환경개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나와 있지요.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시설 위주일 것 같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은 그 비중에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금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교육경비보조로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전부 41개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중에서 약 32개교가 85%가 교육환경개선 주로 시설 쪽에 투자됐고 교육특성화 프로그램은 9개 학교로 15%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특성화프로그램 현재 9개교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직접 측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이게 학교측 얘기는 상당한 만족도가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익힌 성과를 각종 평생학습축제에서도 일부 공연도 했고 컴퓨터라든지 그런 실력이 상당히 배양됐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잘 하셔서 내년도 개선사업 또 특성화프로그램 비중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있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청소환경서포터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계획은 늘어나는 계획 같은데요.

내년도 계획은 현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4명만 민간 기간근로자 채용해서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이 사실 1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동별 건제순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 취약한 지역에 빨리 가서 단속, 계획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이런 계도와 단속을 민․관 합동으로 하게 되면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더 증원시키는데 증원을 하셔야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신 건가요?

업무보다는 일단 주민들이 올바르게 이런 방법을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아직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버리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권역별로 나눠서 활동하고 금년도가 사실 계도활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계도활동에서 가장 문제점이 재활용하는 날이 화요일 저녁에 내놔야 되는데 매일 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계도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과태료도 예년에 비해서 현재는 77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전년도에 4000만 원 보다는 상당 효과가 있었고 1억 원 정도가 금년에 예상잡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우선 물론 단속에 대한 원래 취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계도활동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1년도에서 1259건, 2012년도 4904건, 2013년 목표치가 600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 내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됐어요. 540건, 938건, 1400건 그래서 추진치로 봤을 때는 계도도 물론 증가로 나와 있지만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거의 50%에서 40% 정도 많이 올라갔는데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계도활동을 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계도쪽으로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고질적이고 항의하면서 다툼까지 벌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지만 본인들이 적은 양의 무단투기할 경우에는 시하고 이런 것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해서 그분들의 올바른 배출방법도 알리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에 한 번 나가봤어요. 단속할 때 나가봤더니 단속과태료 스티커 발부하는 것 있지요. 굉장히 어렵게 발부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힘들게 발부하시는데 우선 동 차원, 부서 차원에서 홍보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느끼는 게, 그분들 대부분 보면 조금 생활이 나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원도심, 옛날 구도심이 원도심인데 원도심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과태료 제가 비중을 볼 거예요. 과태료 스티커 발부하는 비중이 어디쪽에서 많이 나오는지 제가 볼 건데 아마도 원도심 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홍보계도활동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인식, 이것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조별로 성과분석도 하고 계도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올바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 받아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들한테 받은 과태료, 세금이 결국은 구민들한테 쓰여지잖아요. 어려운 분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구세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뭐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7600만 원 사업비 세우셨지요?

예.

지금 현재 있는 곳을 구립 7개소하고 사립 작은도서관 합해서 31개소지요?

그렇습니다.

37개소입니까? 합해서 38개소.

작은도서관이 전부다 38개소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며칠 있으면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공포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규정에 보면 구청장 책무에 보시면 제8조하고 9조 같이 협의하셨지요? 의원님하고 이 조례 만드실 때.

예. 일부 저희가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 목적달성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 확대 및 운영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어떤 강제성하고 확정적인 것 명시를 하셨어요. 그러면 설치확대는 어떤 신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현 단계에서는 구에서 설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럴 계획이 있을 경우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의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