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변경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첫째, 거사보건진료소 신축부지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양촌면 신흥리 129-2번지 외 3필지, 1,677㎡입니다. 둘째,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토지매입으로 화지동 55-1번지 170㎡입니다. 셋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상월 대명보건진료소 외 1개소 토지 2필지에 906㎡, 건물 2동 195.1㎡가 되겠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취득으로 시청사 증축 580.56㎡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토지교환으로 시유지인 내동 산82-7번지 1,488㎡와 도유지 강경읍 채산리 508-3번지 외 7필지, 4,814㎡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양촌면 신흥리 129-2번지 외 13건 7,241.56㎡이고 대장가격은 11억 1,500만 8,000원 가감정가격은 13억 9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4쪽,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상월면 대명리 399-2번지 외 4건, 2,589.1㎡이고 대장가격은 1억 121만원이며 가감정가격은 3억 2,9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 사업별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사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으로 거사리 방성계, 방성보수리계 소유토지 1필지는 매입하고 3필지는 기부채납받아 신축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신축부지 확보가 국비지원 조건입니다.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취득대상 재산내역으로는 양촌면 신흥리 129-2번지 외 3필지, 1,677㎡이고 대장가격은 3,344만원이며 가감정가격은 1억 2,5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페이지,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7쪽,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토지매입으로 2012년 행정안전부 희망만들기사업 공모사업으로 영세민밀집지역에 복합활용공간 조성으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친서민정책 강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 마을공간 조성으로 취득대상 재산내역으로는 화지동 55-1번지 전 170㎡이고 대장가격은 3,910만원이며 가감정가격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페이지의 지적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 보존부적합 일반재산매각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상월면 대명보건진료소를 매각하여 청사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공공운용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ㆍ공공용 목적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대상재산 내역으로는 먼저 구 대명보건진료소로 상월면 대명리 399-2번지의 토지와 건물로 대장가격은 2,226만 1,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5,2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재산으로 양촌면 모촌리 60-5번지의 토지와 건물로 대장가격은 2,210만 8,000원이고 가감정가격은 9,179만 7,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의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2쪽, 시청사 증축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으로 사무실공간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시청사의 증축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함으로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현 청사부지의 내동 824번지내 농협시출장소 옆에 지상 2층, 면적은 580.56㎡를 증축하는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9억 3,000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의 평면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 공유재산 토지교환으로 우리시의 시유재산을 충청남도 논산소방서에서 주차장, 차고지 및 화재진압 훈련장소로 사용하고자 하여 도유재산중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토지로 선정 교환하여 경영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재산 교환대상 현황으로는 논산시 소유의 내동 산 82-7번지, 임야 1,488㎡와 충청남도 소유의 강경읍 채산리 508-3번지 외 7필지 4,814㎡입니다. 교환자금 산정내역으로 논산시 소유의 내동 산 82-7번지는 교환금액 1억 8,600만원이고 충청남도 소유의 재산은 교환금액은 1억 7,987만 4,000원으로 교환차액 612만 6,000원은 충청남도가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위치도, 지적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였으며 변동사항 발생으로 2012년도 제1ㆍ2차 변경승인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변경사유 발생으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첫 번째, 양촌면 거사보건진료소 신축부지로 양촌면 신흥리 129-2번지 443㎡매입, 양촌면 신흥리 128-2번지 외 2필지 1,234㎡의 기부채납과 두 번째 논산시 화지동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토지 화지동 55-1번지 170㎡ 매입, 세 번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상월면 대명보건진료소 외 1개소 토지 2필지 906㎡ 건물 2동195.1㎡를 매각하는 사항, 네 번째 공유재산 취득으로 시청사 지상 2층 580.56㎡ 증축하는 사항과 다섯 번째 공유재산 토지교환으로 시유지 내동 산 82-7번지 1,488㎡ 교환금액 1억 8,600만원과 도유지 강경읍 채산리 508-3번지 외 7필지 4,814㎡ 교환금액 1억 8,987만 4,000원으로 교환차액 612만 6,000원은 도청에서 부담하여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 9쪽에 보면 양촌면 모촌리 60-5에 678.4㎡ 일반재산이 무엇으로 사용하던 데인가요, 이게?

이게 국방대학교 이전에 따라 가지고 양촌IC가 그 지역에 건설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양촌IC 건설부지로 편입해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지장물 보상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양촌IC가 준공이 되다보니까 경계구역을 확정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도로 옆에서 바로 빠져있어요.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저희 논산시로 무상귀속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귀속시키고, 일단 건물이 무엇으로 사용하던 데예요?

일반 건물이더라고요. 제가 현지확인해 보니까 일반 개인 주택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교환취득하는 것이 거의 농지거든요, 보존부적합으로 나오고 해서 이것은 교환취득한 이후에 앞으로 향후 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한번 향후 계획보다 먼저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가 지금 우리 시유지가 소방서 옆에 있는 지금 현재 지목은 임야거든요, 개간해서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전혀 도로하고 연접이 되지 않는 맹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의 행정재산으로서는 별로 보존가치가 없는 시유재산인데 이 재산을 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토지더라고요, 제가 현지확인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 교환요구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교환하는 저기해서 우리가 보유지중에서 활용가치가 높고 나중에 매각하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토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 봤어요. 그래 가지고 아주 양호한 토지를 교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강경 채산리 508-3번지 외 7필지하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환을 해 가지고 저희시유지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해 가지고 시의 세외수입에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저희들이 보존할 가치가 없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이런 농지같은 경우는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매각을, 취득후에 매각에 대해서 신경써야 되지 않겠냐, 그냥 취득만 하고 그냥 여기서 갖고만 있으면 취득재산으로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논산시로 교환해 가지고 이전등기가 되는 대로 바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할게요. 거사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이라고 써 있네요.

예.

우선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요, 이번에 짓기 위해서?

예, 지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 몇 평이나 돼요, 내가 계산을 안해 봐가지고. 삼오 십오, 이게 몇평이나 되는 건가...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거 기부채납 아니면 거기다 지을 수가 없나요, 거기가?

그게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요, 양촌면 병암 지나서 바로 옆에 강변식당이 있어요.

예, 있어요.

강변식당 오른쪽에 잡종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치는 뭐 아주 가장 좋은 장소같으고 저쪽 지금 현재 거사보건진료소가 아주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았던 모양인데 이번에 지금 새로 신축하고자 하는 이런 부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고 위치로도 접근성이 아주 가장 좋고 주민활용도가 아주 높을 이런 부지로 이렇게 제가 현지 확인했습니다.

강변식당 옆이면 좋죠, 거기 지가도 굉장히 높겠네요?

지가는 어쨌든 뭐...,

제가 왜 이런 걸 내가 질의하냐면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모든 걸 다 인수했잖아요, 이제?

예.

그랬는데 다 인수했으면 이거 보건진료소 짓고 하는 것도 시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다 인수 받아놓고 인수도 다 하고 하고서는 어떤 권한도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옛날에 그 보건진료소를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단 얘기죠,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또 땅을 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땅을 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면 농민들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이거 기부채납이 안 되고 땅을 확보 못하면 지어줄 수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해 준 거잖아요?

일단은 토지확보가, 부지확보가 일단은 보건진료소 확보 국비지원의 기본조건이 되니까요, 현재로 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데, 이걸 확보를 하는데 시 돈이나 보건진료소 돈 가지고는 못사나요, 그거 없어요?

그거,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보다는 옆에, 뒤에 보건사업과장이 지금 나와있으니까...,

그래요, 예, 그거 좀 얘기해줘 보세요. 보건진료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면 이거 살 수가 없었나, 확보를 할 수가 없었나..., 어떻게 됐는가 내가 몰라가지고...,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 부지는 보건진료소 조례가 폐지되기 전인 5월 4일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들한테 등기가 된 것으로 5월 11일자로 등기가 된 겁니다.

그 전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후부터는 기부채납 같은 거 없을까요?

없습니다.

얼추 다 했죠, 다 짓기도?

지금 하고 나면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상월, 거사보건진료소하고 우곤보건진료소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빠지는 것이 쌍계보건진료소가 지금 빠지고 그 다음에 부적, 대명 두 군데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해야 되잖아요, 하기는?

쌍계보건진료소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부적, 대명보건진료소는 지금 토지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인수했으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거 짓고 할 때 대지확보 같은 힘들어도 시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 나라도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내가 볼때 우리 논산시가 어떤 기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예우같은 게 아직 갖춰지질 없어요. 받으면 좋은 거고 준 사람은 준 다음날부터 잊혀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진료소같은 거 지을 때 자금, 재정이 취약하다고 해서 크게 힘들지 않고 기부채납 받아서 하려고 한다면 주민들이 저는 안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5월 4일 이후에는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저기 꽃피는 희망마을 그게 저기 처음 하는 거예요, 논산시에서 사업이? 난 처음 들어가지고 이거...,

이게 지금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농촌마을만들기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마 논산에도 화지동의 꽃피는 희망마을만들기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요?

예,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예.

지금...,

지금 잠정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맑은물과가 거기 시설운영하는 부서는 거기에 1개 담당은 거기에 남고 나머지 과장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운영부서가 아닌 나머지 부서는 이쪽으로 와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장기적으로 청사운영을 볼 때는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처음에 본관부터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청사가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 신축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없어 가지고 청사는 계속 좁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층수도 고려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지역의 여건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도 않더라고요, 지역이 성토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산도 상당히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래 가지고 가장 필요한 사업부서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청사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회청사 운영에 관한 것은 사무실 배치라든가 이런 저기는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시청사가 청내에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도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주차가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여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때로는 불편을 겪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사 우리 직원들은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우리 청사주차에 원활히 쉽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중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회에 저희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이렇게 주차운영계획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세한 저기를 별도로 간담회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