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의원 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예.

여운영 의원님, 나오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우리 아산시의 경제가 어둡지만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생산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총생산에 비해서 총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기업이 있고, 저희 총생산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생산을 총인구로 나눠봤더니 약 연간 수입이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봤을 때 4인 가족으로 했을 때는 약 8억 원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산시의 4인 가구의 수입이 8억 원이 아니라 그거의 1/10인 8천만 원이 과연 평균이 될까요?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운영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남수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맨위로 이동

예.

전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순철 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 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측량은 의뢰해서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몇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략 측량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11월 중순경에 보상금액을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장님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 도로부지, 아니면 이런 사업부지에다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예.

시세라는 게 있는데, 또 자기가 구입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보다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적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의 피해자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뭐 감정은 일단 감정평가사가 감정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로로, 그러니까 건축신고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로 결정하기 이전에 건축신고를 받아들인 게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감정평가사한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얼마에 취득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 시세라는 게 있고, 이렇다 보면 내가 그 금액을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금액으로 샀는데 시세에 맞지 않게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입가격하고 감정평가 금액하고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평가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개인 간의 그 시세는 참조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가격이 절대적인....

감정평가의 가격이 절대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 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거래되는 일반 뭐 시세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거래신뢰가격이라고 해서 그것은 참고를 합니다. 참고는 하지만 일단 감정평가된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같이 질문드릴게요. 금년 중으로 토지보상을 끝내고서 2013년 3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그리고 2015년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정확하게 2015년도면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나 인프라 구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 국장님, 임기가 언제이시죠?

저요?

예.

2014년도....

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군요? (웃 음) 아니, 분명히 2015년도에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우리 국장님이 있고 싶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분명히...과장님, 오셨죠?신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까? 2015년까지는 무조건 준공을 내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포도 좋아하시죠?

저희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실무 계장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과장이 6월에서 7월경에 3회 정도 출장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에?

예.

그러면 우리 신도시과장님은 신도시과로 발령 난 게 7월입니다.

그때 김종우 과장님이 갔다 온 걸로....

6월에?

예.

아, 그래요? 이거 국장님은 참석을 하셔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갔다오지 않았습니다.

실무 국장님이시잖아요?

그 협의를 할 때는 대개 실무 계장하고 과장이 다녀오고 나중에 결정 전이나 이런 때는 제가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

그러면 9월 5일에서 25일 사이에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주민열람을 하셨죠?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뭐 충분하고, 환영하고, 만족을 합니까?

도시지역이었던 땅을, 그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용도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순 없죠.

예, 그래서 어떤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관리지역으로 용도 세분화하면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3개 지역으로 세분화를 하는데 주로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실 겁니까?

예, 그렇지만 저희가 관리지역 세분안을 가지고 세분을 할 때는 그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이 있고, 충청남도 관리지역 세분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지 그냥 주민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100%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그렇지만 이번에 의견 들어온 104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지금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우리 국장님, 우리 전에 주민피해대책협의회라는 것을 가진 적이 있죠?

예.

이게 목적이, 왜 가졌어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탕정지역 해제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파악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땅은, 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그럼 이 중요한 사항이 주민피해대책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이런 분들하고 전혀 어떤 교감을 갖지 않았습니다?받으셨죠?바쁘셔서 뭐 이런 주민피해대책협의회 구성해 놓고 전혀 이런 데는 교감을 갖지 않으신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피해대책, 물론 용도지역이 해제되는 것도 주민피해라고 일부 볼 수는 있지만 용도 세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대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국장님!기준이 있다고 해서, 지금 기준이 정 확히 있는데 왜 주민들이 요구가 막 심하니까 조금 더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더 편입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또 충청남도에서 지정권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거하고 각기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 관계는 그 주민숙원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개소 한 18억 2000만 원이 파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피해대책협의회가 2011년 5월 2일날에 우리 주민 이장님들 14명과 공무원들 다섯 분, 그리고 시의원 둘과 또 위석현 변호사로 이렇게 해서 22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구성만 해 놨죠, 그 이후에 한 번도 대책협의회에 대해서 가져본 적이 없어요.

회의는 제가 알기로 두세 차례 한 걸로 알고....

딱 두 차례 했습니다. 위촉장 받을 때 한 번 하고요, 그 이후에 한 번 하고 딱 두 번 했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떤 의견을 들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그 뒤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안 됐던 부분을 제가 아쉽게 생각하고요, 45.7%에서 58. 몇 %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결정권자인 충청남도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생각, 또 저희 입안권자 생각, 지정권자 생각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반영해야 됩니다. 이거 사실적으로 45.7%에서 조금 반영이 돼서 뭐 47%, 48%,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됐다?이것은 우리 주민을 기만한 겁니다. 또 무시한 거고요.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도 좀 넉넉하게 주셔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이 같이 가셔서 우리 충청남도와 많은 얘기를 갖고, 또 우리 탕정지역 주민들의 어떤 바람, 어떤 피해, 이런 부분은 꼭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믿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좋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칭찬도 하고 제가 비판도 하겠습니다. 쓴 소리도 하고요.우리 공직기강과 공직윤리, 같은 맥락이죠, 시장님?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기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기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산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오전 내내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참관해 주신 이민형 의정동우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안장헌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 발주 관내 하도급 업체의 낙찰률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 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안장헌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김영애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맨위로 이동

예.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추가질문을 대신해서 당부의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는 ‘시장은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아산시 보육정보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믿고, 본 의원과 478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686명과 2만 87214명의 학부모와 1만 3107명의 영·유아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는 그 날까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산시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증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여 주신 윤금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보충설명으로 대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보센터의 목적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 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산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상담·교육·정보제공을 통하여 저출산 시대의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의 질을 향상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가정의 건강한 기능을 하는데 기여하는 육아지원사업을 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교육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평가인증 및 주력사업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보육정보센터는 필요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을 통하여 보육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보육정보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어린이집 개수와 아동 인원수, 그리고 영·유아 보육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안심하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께서도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금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현인배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맨위로 이동

예.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구제역 예방 및 가축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중에도 제가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현재의 구제역, 특히 소에 관한 구제역 예방접종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의원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은 지방사무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으면 의원님, 해당 부서 과장님을 부를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서면으로 하시든지?

그럼 시장님께서 성의껏 그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제역 예방접종은 출생 2개월에 가서는 그 소에 관해서 자가접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접종은 1차 접종 후에 4주 뒤에 돼 있습니다. 결국 출생을 해서 두 달 뒤에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더 있다가 석 달까지 1·2차 접종을 끝내고...1·2차 접종이 끝나면 3차 접종은 2차 접종 후 6개월부터 시작을 하게끔 돼 있는데 50두 미만인 농가에서는 공수의가 6명 동원돼서 공수의가 전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5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접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로 공수의를 동원해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달까지 1차적으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전체적인 접종을 했었고요, 두 번째 접종은 2011년 7월달에 농가가 자가접종을 통해서 2차 접종을 했고요, 3차 접종은 2011년 12월부터 50두 미만인 가정에는 공수의를 동원시켰고, 50두 이상일 때에는 자가접종을 시켰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행 구제역 예방접종약 배부에 먼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두 미만인 농가에 1·2차 예방접종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서 개별 수령하여서 소량일 경우에는 1회용 주사기에 그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 하나에 들어 있는 그 접종 마리수는 25두고요, 흔히 한 번에 새끼를 낳았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을 낳지 않기 때문에 일회용 주사기로다가 그것을 분배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병에서 그 예방접종약을 먼저 뺐을 경우에 그 병이 약 36시간 지나게 된다면 다른 균이라든가 이런 것의 접촉이 있어서 약효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일회용 주사기로다가 그것을 나눠줬을 경우에 가축농가에서 그 약을 받아 바로 가서 접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재지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차도 한 잔 마시고 술도 한 잔 마시고 이렇다 보면 바로 가서 접종을 못 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져서 잘못하면 부작용을 유발시킬 소지도 있고, 또한 놓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요.그 약효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식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약을 예방접종을 했을 시, 백신을 접종시켰을 시 소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량이 감소되거나 또 유사산 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는 기피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접종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다가, 저도 가축주들이라든가 모든 계통을 통해서 이미 한 6개월 전 정도에 시장님께 그런 의견을 제시 했기 때문에 1년 가까이 이런 것을 조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현재 드린 그런 모든 것들이 거의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축을 사육하고 계신 그 축주가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사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그 가축을 예방접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청정지역은 그 국가에 대한 청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2년 가까이 국가적으로다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2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다 내년에 2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청정지역으로 발표되고 해외로다가 수입·수출이 자유롭게 되어야 하지만 국가에서 현재 그것을 마음대로 선포하지 못 하는 것은 ‘2년이 돼서 청정지역이 됐으니까 이제 그만 해라’ 하지만 완벽하게 그게 됐다고 장담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송아지 출생 시 축주는 정확한 그 출생신고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제역 예방접종 대장기록에 기록을 하고 나머지 일들은 거의가 공수의를 통해서 의무적으 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두 번째, 읍·면 담당자는 매월 15일 간격 접종대상 우 선정을 해서 지역 공수의에게 사전통보만 해 주고 접종대상 농가명단 및 접종 우 예방백신 공수의에게 일괄 배부시키면 아까 같은 그 소량으로다가 두 마리, 세 마리씩 일회용 주사기로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것도 예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접종 후 기록 및 시청 축산과에 보고도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가정마다 하고 있는 그 보고는 어찌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못 하시는 어르신들은 아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류는 꾸며져 있지만 컴퓨터도 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서류는 거의 형식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서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축산농가는 송아지 출생만 신고함으로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접종 우 누락 및 접종시기 지연방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종의 객관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고요, 아까 같은 스트레스라든가 유량감소, 유사산을 염두에 두고 그 축주들이 그 접종을 기피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두 번째는 읍·면 담당자는 접종대 상 및 일괄 배부함으로서 업무의 간소화, 또 접종 우에 대한 정확한 기록보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방백신의 일괄 배부로 인해서 백신의 효율성 및 백신비용 절감을 시킬 수도 있고요, 공수의 접종으로 인한 백신효과의 극대화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그 예방백신 일괄 배부가 되지 않고 두 마리·세 마리, 이런 식으로다가 소량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약이 오·남용되거나 아니면 허실되는 부분이 약 30% 정도로 본 의원은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 접종 두수는 천 두 정도 되고요, 12개월로 따진다면 약 1만 2천 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약 병으로 따진다면 약 480병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80병이 병당 가격으로 따지면 약 5만 원으로다가 2400만 원 정도의 백신가격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 예방백신약 배부에 따른 손실이 480병의 30% 정도면 약 144병 정도가 되고요, 가격으로 따지면 7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3개 읍·면·동 담당자의 백신배부 및 기록보고에 따른 시간 경비, 한 사람이 월 5만 원 정도의 시간적 금액으로 계산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면 12개월 13 읍·면·동을 따진다면 금액적으로 약 780만 원 정도,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일당 계산하고 해 서 대충 따져봤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적인 금액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동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일 출장비용이 5만 원이고 월 2회, 10만 원에 6명 공수의가 60명인데 12명이면 약 72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접종비는 한 마리당 약 3천 원 정도로 잡아서 약 7백 두, 30% 손실을 제외시키면 21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2개월로 계산하면 약 2520만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수의 720만 원과 접종비 2520만 원 중에...2520만 원을 플러스시키고 여기에 현액 백신 손실분 약 720만 원과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의 그 시간낭비에 대한 비용을 빼면 1740만 원 정도 추가시킨다면 의무적인 예방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정상으로는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행적으로는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 백신접종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청정지역으로서 다시 한번 이것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지 않은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고 의무적인 예방백신을 하는 것이 다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 의원님, 예산도 확보하시고 기분 좋겠습니다. (웃 음) 현인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시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실·국·과장님들이 참석하셔서 업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직원 한마음 축제, 한마음 단합대회를 끝마치고 관내 온천 노천탕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이 지향하고 있는 힐링음악, 힐링건강, 여러 가지 관심 분야를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음악이 좀 있었으면 더욱 더 편안한 휴식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민선 5기 시정성과 중 전국체전 개최, 2013년 대한민국 대온천축제 개최는 성과 중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내년 개최일까지는 1년여 남은 시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차별화된 온천축제, 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1300년 왕실온천의 역사성과 산업적 가치를 접목시켜서 온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철기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금이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맨위로 이동

예.

윤금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고 제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파악한 것이 1366 여성 긴급전화를 통해서 파악한 상황만 가지고 지금 실현성이...수요가 많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5월에 시정질문을 했다면 적어도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상담을 구체적으로 했고,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셨어야 됐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이주여성들 쉼터가 필요한지, 다문화 여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토론회와 어떤 간담회를 개최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우선 지금 이 답변자료는 사실 그게 행안부에서 나온 통계지침이 한 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로 답변을 했고요, 지금 추가로 최근에 다문화센터에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뭐 갈 등, 이러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답변한 내용은 추가로 의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여가부나 도 쪽에도 상담을 해 보면 사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여성부 권익증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지원이 있어야 되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여성 쉼터도 광역 시·도에 한 군데씩 하고 서울하고 경기 쪽에만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의원님의 관심 때문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앞으로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충남에 필요치 않다. 또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과 아산이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에 하나를 더 한다면 저쪽, 뭐 남쪽이라든가 서천이라든가, 서산·태안 쪽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의원님께서도 하시는 사업입니다만 민간차원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차원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주여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주여성쉼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국가나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시에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하고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주여성은 아산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법과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저희한테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시비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시 자체에서도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주여성에 대해 심각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건데 지금 답변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 형식적으로 답변이 나와 있고요, 2011년도 다문화센터에서 상담 상황을 보면 405건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255건 정도가 대다수 폭력과 긴급사항을 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인근에 있는, 그 천안에 있는 모이세로다가 아산시에서 이주여성쉼터가 필요 하면 지금 그쪽으로 안내를 하신다고 했고, 또 지금 아산에 있는 테레사, 그 여성의 집에다가 연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여성과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여성은 보통 한국에 오면 적응하는 기간이 빨라야 3년,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릴 때는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그래서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각 나라마다 특성에 맞는 쉼터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이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봤고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정원이 초과가 됐고 30% 이상을 초과해서 받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작정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그리고 이 통계자료에서 이주여성들이 여성 긴급전화를 알 수 있나요?여성의 긴급전화를 알아 가지고 거기에다 신고하지 못 하거든요, 이 분들은.그런데 답변이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민간단체에서 이주여성들의 쉼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주여성들이 같이 이주해 온 여성들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서 음료수도 팔고 있고 물건 나누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음악회도 열어서 한 4천여만 원을 모아서 지금 용화동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전세 얻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민간에서는 그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 자체에서는 이건 국가사업이니까 시에서 못 한다?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다가 처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룹홈 형태로 지금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그룹홈 형태지만 제도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주여성에 대한 어떤 쉼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여성은 우리나라 여성과는 많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적응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쉼터도 각 나라에 맞는, 각 나라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룹홈으로 아산시에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조금 더 일과 또 그 쉼터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세워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금이 의원님, 시장님, 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진구 의원 질문에 대한 시장답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