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월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진지 비교견학과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위원 상호화합을 위한 유익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공원사업소장 임태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조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사업소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758호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여가생활과 취미활동 증가로 가족 모임 단위의 캠핑장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도 의창구 북면 외감리 달천공원 계곡 주변에 오토캠핑 텐트사이트 31면과 부대시설을 두루 갖춘 운치 있고 아담한 숲속 오토캠핑장이 9월 초순 완료됨에 따라 본 캠핑장의 보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캠핑장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용 예약기간은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고, 사용료는 1개소 1일 기준 15,000원이며 성수기, 비수기, 평일, 주말에 상관없이 동일요금을 적응하였으며, 또한 사용료 감면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11조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제한과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7조는 캠핑장의 위탁 관리·운영, 의무, 금지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한입니다. 창원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인 숙박 등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달천공원 오토캠핑장이 지난 9월 조성 완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는 목적과 위치,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4조 내지 제9조까지는 시설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1일 사용료와 국가유공자, 창원시민 등에 대한 감면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3까지는 시설사용권의 전대 금지와 준수사항을 정하고 제14조 내지 제19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2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휴양시설의 설치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제규정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달천계곡에 손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시설사용료와 사용자 준수사항,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도모,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경우 1개소당 1일 15,0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여 저렴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창원시민에게는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시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 수익금에서 충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나치게 저렴한 사용료나 이용률 저하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용료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 인근 지역에 설치한 오토캠핑장의 1일 사용료의 경우 7천원에서 20,000원 내외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레저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려는 오토캠핑 욕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제7조제2호 나목의 장애인등에 대한 감면비율을 30%에서 50% 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등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모두 미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석 위원님

이상석 위원입니다. 제7조에 오토캠프를 가지고 있는 기초수급자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명칭을 넣어 놓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토캠프를 소유하고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외에 우리시에서 감면해 주는 대상자를 모두 넣어서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조례에 감면되는 여러 조례가 있습니다. 시 전체 조례에. 국가유공자도 있을 것이고 다세대 쪽에 감면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통털어서 우리시에서 감면해 주는····· 다른 조례에 있는 부분도 여기에 넣어서 감면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들이 사실 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을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창원시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20% 감면해 주기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토캠핑장 안에 차를 달고 다니는 것을 오토캠핑장이라고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텐트를 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전국적으로, 이게 저희들 숲속에 조그마한 규모입니다. 사실. 지금 주로 강을 끼고 이래 가지고, 지금 오토캠핑 사이트가 통상 몇 백 사이트씩 되는데 저희들은 숲속에 차만 가지고 가서 저희는 31개 텐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렇게 노는 것이고 강가에 같으면 카라반이라 해 가지고 차 뒤에 달고 가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카라반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를 못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평상에다가 일반적으로 일반캠프도 할 수 있고 또 성수기에는 차도 갖고

평상을 빌려줄 때 15,000원을 부과한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쉽게 말하면 텐트치고 캠핑을 하는 것인데 단지 거기에 평상을 칠 수 있는 규격을 31개를 준비해 놓고 개인이 캠핑차가 아니고 일반 차를 가지고 오면 그 텐트를 치는 평상 옆에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취사장과 화장실, 샤워실이 겸비된 캠핑장입니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도 거기에 가족하고 가서 하루 숲속에서 캠핑을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중에 31개 평상 규모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평상은 4m, 4m해 가지고 31개가 놓여 있고, 평상 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아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4m, 4m하면 그게 몇 인용 텐트를 칠 수 있습니까?

예, 상당히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20명 정도

요즈음 텐트가 워낙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달천계곡에 오토캠핑장이 생겼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텐트를 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엔간히 큰 텐트 다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4m, 4m 적정규격을 선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어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어두워져서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개방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아래층에 한 2-3가족이 와 있었고, 또 한 가족은 철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니까. 지금은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물건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잘 되었다 잘 하셨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여기 보면 5조에 예약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므로 해서 성립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전액을 입금을 한다는 것은 15,000원이지요? 하루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중에 감면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서류제출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약할 때 서류제출이 안되니까.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1개월 내에

그 장소에서 바로 환불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일단 사전예약은 15,000원 그대로 받고

그 장소에서 할인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 날 예약안하고 가는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이 가능합니까?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자리가 비어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름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용객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비수기에만 적용하고 여름에는 지금 오토캠핑장이 없어도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점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장기체류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체류자가 성수기에 있으면, 장기체류자라는 게 2주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성수기에 장기체류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건 제한을 하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성수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체나 장기체류는 할 수 없게끔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구에 비수기, 평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20% 감면이 되는데 몇 명이든지 간에 그 중에 대표자 한 사람만 창원시민이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것까지 간섭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행 중에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이라면 대표적으로 몇 분이 시민이라면 저희들이 시민으로 간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원시민이라는 신분증을 제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운전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조에 위탁 관리·운영에서 지금 현재 평상이 31면이 있고 지금 현재 개장은 안했지만 그 마을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청소도 해 주고 일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위탁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위탁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처음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해서 주로 고성이라든지 인근 에 있는 하동, 함양 용추계곡 같은데 문의해 봤는데 실제 직영을 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위탁하는 쪽이 낫다 나중에 안전사고 부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위탁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는 구청으로 관리가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위탁해 가지고 바람직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천계곡 밑에 마을주민들하고 구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계곡이 조금 전에 심경희 위원이 가 보셔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31개 평상 외에 어느 시점에는 평상을 놓지 않은 부분에도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댈거라 말이에요. 대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걸 안 받느냐, 아니면 평상 놓은 곳부터 그 위에 계곡에는 전체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느냐 나중에 질서가 굉장히 문란해 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것 같으면, 무슨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수건 1개라도 기분 문제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상당히 기분 나쁘듯이····· 그런데 나는 평상을 대여하는데 평상을 대여를 안 하고 다른 데 저거가 노력을 해서 그걸 하게 되면 성수기 때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 놓은 그 위에는 전체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신선하고 깔끔한 곳이 되지 않겠나 어느 것이 좋은 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시민들을 편리하게 해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안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7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상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감면대상에 이 분들 외에도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이용대상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고 또 그래서 이 대상을 확대를 시키는 게 어떤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깊게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닙니다마는 위에 보면 30% 감면이고 일반시민이 20% 감면이 되어 있어서 안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해서 그렇게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하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창원시민들은 20%이고, 이 대상에 대해서는 30%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0%나 무료라고 하면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확대해서 대상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가장 고가의 입찰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얼마라는 것을 시는 예측할 수 없는 거고,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데 경험을 얻었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을 가지고 위탁을 받아서 선불을 낼 것 아닙니까? 시에. 그렇겠지요?

그런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하는, 그러니까 창원시와 의창구청과 어차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런 내용은 명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산이 없다, 전기료 연체되거나 해서 그게 결국 시 재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지불을 못할 때에는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매년 위수탁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데가 많았다는 거지요. 위탁 관리하는데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면밀히 해서 대응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나름 수년간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보통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얼마를 해서 수익성이 오르겠다 하지만 지금 다른 데에서도 물론 입찰공고를 내면 경험 있는 자들이 입찰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첫 시동을 거는 데라서 제가 그런 우려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잘 하시겠지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걸 예측해서 대비가 되어 있나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 질의시간에 제안하셨던 최미니 위원님 수정안 제출하시겠습니까?

최미니 위원입니다. 7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2호 대상이 현재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추가로 감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본위원장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제7조 사용료의 감면 2호 30/100 감면 나목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미니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미니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는 오전 10시 시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