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3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1회용품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

입니다. 의안번호 2139번입니다. 광양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 용도 가운데 학자금의 경우 본인의 직계 비속으로만 규정되어 본인이 필요할 경우에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본인 융자금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학자금 융자금의 경우 상환 거치기간을 3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대학교 1학년에 재학기간 중에 상환하거나 졸업생은 취업되기 전에 상환하게 되어 저소득층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장기금,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존속 기한 시점은 제정일인 2007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5년간으로 기금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간도래 이전에 2017년 11월 28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9조 4호 현행 생활안정 지원사업 범위의 직계 비속에 대한 학자금에 본인학자금을 추가하고 개정안 제13조 생활안정 지원사업 융자금상환을 제1항 제3호에 용도학자금 융자 거치기간을 학교졸업 중도에 학업 포기 한 후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규정을 신설하며 개정안 제28조의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존속기한과 연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패 영향평가결과 및 성별 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2012년 9월 11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사업범위 확대와 융자한 학자금의 상환방법 개선,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활안정지원사업의 사업범위 중 학자금 융자대상을 직계비속만 해당하던 것을 본인도 필요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대상에 추가하고 학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3년으로 일괄 운용함으로써 대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중이거나 취업 이전에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졸업 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5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5년을 추가 연장하여 본 사회복지기금 운용 조례상 2007년 11월 28일 최초 제정일로부터 2017년 11월 28일까지 총 10년간 존속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을 본인까지 확대했는데 지금 본인이라는 부분이 사회인들, 성인들 지칭을 거의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관련된 부분.

희망하는 그런 분들 조사를 혹시 해 보셨으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융자하는 과정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도 본인을 지원하고 있어서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는데 융자일지라도 정부예산에 본인, 그다음에 직계비속 숫자가 많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융자 액수 비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복지기금에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연간 3억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희소성 있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로 대학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 기준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를 수료하지 아니한 자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분들은 우리 광양시에 거주만 하면 다 해당이 됩니까?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출신학교 전혀 상관없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저희가 직계 비속으로만 해 왔던 것을 대부분이 직계비속이었으니까 단, 기본적인 골자가 광양시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이 되었을 때도 한다. 그 말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 직계비속에 대한 학자금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상을 명시할 때는 적용대상의 빈도나 적용의 비중을 갖고 우선 배려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그 기준대로 한다면 본인의 직계 비속 또는 본인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어색하다면 본인 또는이 아니고 본인과 본인의 직계 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왜냐 하면 원래는 주된 대상은 본인이 아니고 아들, 딸들 그 비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는 것인데 본인이 주된 대상처럼 앞에 있는 것은 모양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넣는 것도 어색하다고 했을 때 본인 또는 이 아니라 본인과 본인의 직계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원만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중요한 문제는 아까 예산은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의 빈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지원을 발상했을 때부터 3년 만에 회수 했잖아요. 지금은 졸업을 해야 하니까 군대 갔다 와서 휴학 한다면 7년이나 8년 만에 졸업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 재원에 대한 재투자는 굉장히 늦어지는 지는 것이지요. 배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옳게 간 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무엇이냐 마지막 세 번째에 있었던 기금운용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을 이것 이번에 28조는 추가로 신설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안 넣었다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원래 5년으로 하는데 필요할 때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통해서 만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다가 맨 밑에 다가 기금 운용의 연장이 필요도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까?

절차는 현행대로 기간이 조례안에 보면 2017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시행령에 의해서 5년입니다. 단, 필요할 때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2015년 11월 28일날 5년이 끝나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5년을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혀 의미 없는 말을 넣어 놨어요. 왜냐 하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이것을 전부 폐지 할 수도 있고 조례를 통해서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를 따라서 전부 다 소멸 시킬 수도 있고 이것 말고 나머지 모든 조건을 개정의 목적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안에 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 이것은 넣지 않아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조례안에 다가 넣어 놔버리면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시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고 불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어서 28조에 신설된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 11월 28일이까지로 정해 져 있기 때문에 다만 이후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결국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만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을 여기에 조례내용을 침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빼는 것이 원만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앞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연간 7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로 대상자 약43명을 전년도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3% 잡으면 2,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연간 지급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해 3,160만원.

그러면 이자보다 오버 되지 않습니까?

정용균 입니다. 2012년도에 이자가 3,13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2012년도 올해 3,16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이자에 맞도록 지급을 합니까? 항상?

정용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3.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환경) 4.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5.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 6. 공공시설(환경미화원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환경)

입니다. 먼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외에 폐기물중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과 처리기준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시 불법 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 및 봉투 판매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강화함은 물론 쓰레기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가전과 가구류 등 대형 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스템 도입에 따라 배출자의 배출 방법 및 배출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환불 기한을 정하고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 광양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으로써 불법제작 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1회용 쇼핑봉투 사용 억제 등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및 질서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감면 기준을 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에서 나온 개선 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입법안에는 시장은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신고자 이것이 지금 대부분 우리시민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기준을 신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우리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고자를 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스파라치가 주소를 이동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의 개선의견은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폭을 좀 확대하자 그래서 3개월을 1개월로 규정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이것을 수용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4호에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있고 개정안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고 해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일반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활계 폐기물을 그동안에 정의가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규정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2조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이야기합니다. 제2조 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배출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이것을 사업장 배출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없고 이 폐기물 외의 폐기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지랄지 생활하는데 나오는 쓰레기물과 제2조 제7호 및 제9호입니다. 이것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키로 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고 또 일련의 공사장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사업장이 제2조하고 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위생사업장으로 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폐기물이 지금 이 폐기물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생활폐기물에 구역 제외 및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는데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 및 지정에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폐기물 관리구역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법에서 폐기물 관리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구역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이 뜻이 당초에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시장 군수가 생활폐기물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공고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조 2항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쓰레기종량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가전제품이랄지 가구류랄지 이런 것들이 대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하려면 읍면동사무소까지 가서 티켓을 끊어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은 가능한 읍면동 또는 시장이 정한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 수량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한 이후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폐기물 사업장에 위탁처리하거나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그렇게 했고 다만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등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서 배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계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보시면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광양환경공사에 다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장은 법제14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현행은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활계 폐기물만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폐기물 수집이 어려운 경우와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이것을 별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제작이나 유통에 대해서 모형을 다른 것으로 변형하여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보시면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험기관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청 시험원이 있고 한국 플라스틱 시험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옛날 조례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자체 표준규정인데 이것은 사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졌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봉투 판매자의 준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좀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4항부터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1항부터 3항은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과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봉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하는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4항부터 7항까지인데 여기에서 이사를 갔을 때는 쓰레기봉투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해 줘야 한다. 만약에 내가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봉투 구매자가 낱장 판매를 요구할 경우에도 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 쇼핑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나 빈박스 재사용봉투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재사용봉투라고 하는 것은 쇼핑봉투도 되고 이것을 집에 가져와서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7항에 보시면 판매자는 재사용봉투를 비치를 하며 상품진열대에 비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항을 신설했는데요. 이 부분은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별도로 지정하는 판매소 또 시장 이외에는 별도로 양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쓰레기봉투 공급을 민간에게 위탁했는데 이것은 지금 광양환경공사가 위탁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봉투 소위 지정 취소입니다. 이것은 1항부터 2항까지 생략을 하고 장을 넘겨서 3항에 보시면 3항에는 제19조 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20조 2항을 위반하여 쓰레기봉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저희들이 지정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조 2항을 보시면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배출을 취소한 경우 시장은 당해 폐기물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의 경우 배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해서 신속하게 그동안에 기간이 없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정해서 바로 3일 이내에 환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면서도 간략히 하기 위해서 제27조 1항에 보시면 제6조 2에 따른 폐기물 반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계 생활폐기물, 앞에 정의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장 지정폐기물 이렇게 해서 명확히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신고 포상금은 그동안에 지역 기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신고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을 넘겨서 19페이지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시 담당공무원이 먼저 적발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신고자 그러면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신고 합계가 50만원이상 초과한 경우는 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쪽을 보시면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행정 사전절차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60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30일로 하면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 되어서 6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대형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기준으로 배출․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도입,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 종량제 봉투판매자 준수사항 강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들을 일제히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정의 규정 개정, 대형폐기물의 인터넷 배출 시스템 근거규정 신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개정,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 도입 의무사항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자 지정 신청서류 간소화와 판매자 준수사항 강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감면사항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대형폐기물 TV, 가구류 그런 것을 보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인터넷 신고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고 대신에 읍면동에 가면 그것을 가서 보고 가서 크기나 상태에 따라서 스티커를 10만원, 5만원 해서 스티커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스티커를 사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붙여 놓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수거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5천원이면 5천원 붙여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런 방법은 그대로 하고 다시 또 인터넷 방법을 도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인터넷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읍면동에 그대로 가서 담당자에게 처리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직원이 인터넷 배출 시스템을 활용해서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인터넷시스템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환불도 그 분들 통장으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왔다 갔다하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방법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모르는 사람이 읍면동에 가시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치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지역은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행을 해 주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읍면동 면단위 같은 곳을 보면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나 면에 가서 스티커 발부 받아서 붙이고 하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가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배부를 해 가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금액을 주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 받아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 기준이 모두 명확하면 모르는데 가전제품 하나를 내는데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액에 공공요금인데 이장님들께서 처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편리 쪽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판단이 되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제기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배출 시스템하고 현지에 가서 대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아파트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배부를 하겠습니까? TV는 얼마, 가구는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면단위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하면 똑같은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사무소 그 분들도 정확한 금액을 매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같이 그동안에 많은 일부는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 인터넷배출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공무원들하고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인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편리를 봐서 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배출신고나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보편화시키다 보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 같은 곳을 가서 보면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차에 싣고 가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별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언제 바쁜 세상에 또 거의 노인 분들만 사시는데 면까지 가서 붙여서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슈퍼나 문구점 아무 곳에서나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인데 불법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바코드나 큐알코드를 붙여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는 일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큐알코드나 바코드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위조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도 이번에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재사용하는 봉투는 잘 하신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려면 묶음으로 파는데 리터에 맞는 것은 묶음으로 사도 상관이 없지만 큰 것 50리터 그런 부분은 많이 사 놓으면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도 해 왔는데 조례상 명문화해서 좀더 앞으로 명확히 지도 해 나갈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를 보면요, 기존에는 관리구역을 지정했지만 지금은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제외 지역이 아주 산간 지역에 차량이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떨어 져 있는 그런 주택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강화하는 것입니까?

원칙은 시장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예외 규정으로 그동안에 지정하는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히려 시장 군수에게 생활폐기물의 의무를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제외 지역은 특별한 지역을 제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지역이 더 축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28조를 보면 기존에는 과태료를 감액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삭제를 했는데 기존에 감액했던 이유하고 삭제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을 해 주었는데 이제는 법에 다가 전국적으로 많은 폭이 생기니까 법에 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20%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다 상위 법령에 나오기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이상 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량이 바꾸어 졌는데 전반적으로 상위법, 시행령,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수용하고 기타 우리시가 해 오면서 미비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해서 합리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단, 28조에 보면 신설인데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그러니까 신고자 인정 기준을 1개월 이상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로 했는데 그 의도가 전문 스파라치에 대한 부작용 같은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면 1개월이라기보다는 적어도 최소한도 광양시민들의 기본적인 자격이나 그것을 인정해 준다면 최소한도 3개월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조례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1개월이라면 염려했던 바들을 충분히 1개월 동안에 준비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기본적으로 두는 것이 광양시민의 이미지와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당초에 3개월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3개월이라고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를 너무 막는 것 아니냐 3개월이라는 것은 제한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더 유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이 1개월 이상해도 시민의 참여로 보면 1개월로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 하에서 사실 1개월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도 3개월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목적을 물어 봤을 때 전문적으로 악용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1개월은 피해를 염려하는 바가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범위에 가깝다 하는 생각을 갖고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광양시민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1개월도 필요 없이 광양시민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다 참여하니까 그 폭은 굉장히 넓어지지만 염려하셨던 부작용을 염려하셨던 것이라면 당초 과장님 말씀도 부서 내에서는 3개월이 적절하다고 했다니까 위원님들과 조율할 때 상의 하겠습니다마는 이따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3개월이. 만약에 정확하게 시민들의 그 취지라면 1개월도 빼버리고 광양시민에게 해 버리면 하루나 이틀도 다 수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넓은 것이냐. 우리가 염려한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생각하셨던 3개월 정도가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수용이 된다면 무방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의견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로 고무적이고 고마운 것은 여기에 당초 조례내용 외에도 전반적인 조례자체를 우리 정부가 지난번에 쭉 해 왔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정하려고 애를 써 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5대 의회 때 2008년에 약 100여 건이 넘는 모든 조례를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전부 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집행부에 주었는데 다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도 항상 본 의원은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집행부에서 넘어 왔을 때 당장 바꾸고자 하는 부분 외에도 나머지 내용이 본질에는 상관없지만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정해 줘버리자 그 말입니다. 수정해서.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기가 거북스러워서 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는 이번 조례처럼 하도록 하고 혹시 이것 지난번 우리 의회로 물었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준 것 아닙니까?

예,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반드시 꼭 목적하는 바의 변경 외에 나머지 본 목적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처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자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에 상관없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환경보존에 있습니까?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에 목적이 있습니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우리 조례 자체의 목적은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느냐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리스트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에가 생활폐기물이라면 크게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상가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가전이나 가구류 같은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재활용가능 폐기물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5톤 미만은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지정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종사원들이 하는 생활폐기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에 상당히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을 과연 우리 생활폐기물에 넣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로 명확히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유나 폐산 콘크리트 이런 것은 당연히 지정폐기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람들, 안에서 처리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생활폐기물은 같이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황적인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폐기물 종류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폐기물 발생의 장소 이런 범위들이 가정이나 공장이나 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더 넓게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4대 계곡을 비롯한 관광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런 쓰레기 폐기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집과 처리 이런 것들을 규정화 내지 명시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몇 차례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량제봉투를 이용하기 곤란한 그런 쓰레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 또 그 대상이 어떤 개인이나 업소나 공장이 아닌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버린 이런 부분들 이러한 쓰레기나 폐기물들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가다듬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4대 계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연유원지 발생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자연유원지로 해서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그런 종량제 개념을 내년부터는 도입을 하고 인근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치사 행위나 이런 것을 금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수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농촌 같은 경우 특히 폐비닐류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강화해서 등급별로 수거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한 중점지역에 다만 놓으면 저희들이 실어서 수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폐기물 같은 경우도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도 지역적으로 좀 탄력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심권은 매일 같이 수거를 하는데 주로 계곡이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매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거나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금 들짐승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이 그런 쓰레기 현재는 농촌 같은 경우도 가축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쓰레기들이 거의 쓰레기 수집하는데 다가 모아 놨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보기 사나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쓰레기 유형에 대한 지역에 대한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관련해서 설명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28쪽, 과태료 부과기준 3항을 삭제를 했는데요. 1항에 보면 1항을 별표 7에서 별표 8로 수정을 했는데 38조 2에서 정한 별표가 아니고요. 38조 3이고요. 시행령에 38조 3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3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요. 별표 8에 보면 2분의 1 감경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물론 여기에는 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감경 기준과 관련해서 별표 8에가 있어서 삭제한 것인지 이것이 법 시행령하고 안 맞아서 삭제한 것인지,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시행했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 조례상에 별표 8은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상에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상에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감면 규정을 아예 삭제를 하고요. 지금 폐기물 관리법하고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과태료 기준은 아예 삭제를 하고 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감면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령 38조 3 별표 8에 의거해서 나와 있는 2분의 1 감경 기준이 거기에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1항은 38조 3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7쪽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고 18쪽에 포상금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는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기존에 30일인데 60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 60일 이후에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하는 것은 업무에 따라서 업무가 좀 바쁘지 않으면 빨리 부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좀 늦어 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부과 고지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무단투기를 했다거나 불법소거를 했다거나 하는 것이 적발되면 그 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부과는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부과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기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적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30일이든 60일이 지나서 두달 후에 부과할 수도 없고 세달 후에 부과할 수도 있고 즉시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그렇게 한달 두달 가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60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의 신청 기간이고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서 부과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부과해 놓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18쪽에 무단 투기 등의 신고를 받아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의 신청 기간이 바로 적발 후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 놓고 포상금은 언제 주는 겁니까? 부과를 한 후에 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부과를 해 놓고 언제까지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1년 후에 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줄 수도 있고 부과 후 하루 만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과 후에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지급을 안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는 명확하지 않아서 며칠 이내에 적어도 그런 기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조례상에는 과태료를 부과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라는 것도 없고 며칠 이내에 라는 것도 없고.

조례 28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논란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정을 하는 측면에서는 부과한 후에 바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년 후에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고 5년 후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그 해석이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이 있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늦게 지급을 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해도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지급을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지급을 한 후에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논란은 있지만 행정이 후라고 해서 그것을 한정 없이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이 없다면 또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음에도 이것을 하면 상당히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후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제가 10년이고 5년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 신청이 들어 와서 또 부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들여서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의 신청 후라든지 후에 며칠 이내에 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개월 후, 6개월이 지나서 안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개정사유가 있을 시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따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방법 및 납부 절차와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부계획서의 작성 및 납부 금액의 산정 등을 제시했습니다. 납부 의무자가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 계획서 제출 시 구비 서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납부 금액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은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부지 면적을 곱한 면적이 되겠고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과 1일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톤당 설치 단가는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에서 제작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지침상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납부금액의 부과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택지 등의 개발사업에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균등하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용입니다. 이 부분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의 용도는 소각시설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 없습니다. 3페이지 원안조례에 대해서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또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설치비용이 되는 금액을 광양시에 납부하는 자가 납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계획서는 착공 전에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는 서류는 1항부터 6호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이것은 조성원가에서 그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조성원가에 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이것은 소각로 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이 2개를 합한 시설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조를 보시면 시설부지의 매입비용 산정은 부지매입에 소요 되는 비용은 부지 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1호를 보시면 뒤에 마지막에 보시면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주변녹지지대 설치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소각시설의 경우와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를 그에 따른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른 2개의 면적을 합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 이런 규정에 따라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넘겨서 제8조를 보시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있을 때는 일련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균등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그 특별회계 세입은 이 조례에 따른 납부 금액과 일반회계로부터 온 전입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그밖에 수익금이 특별회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의한 세출은 폐기물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비용 그다음에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장을 넘겨서 만약에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퇴비사료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처리시설 부지소요 면적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조례는 환경부에 표준조례에 의해서 지금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방법 그리고 납부된 비용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폐기물 처리시설 납부의무자와 납부계획서 제출,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부과 방법, 그리고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부과대상지는 총 7개소로써 2004년 8월 10일 관련법 개정 이전 황금․황길지구 2개소를 제외한 목성․성황․의암․와우․마동지구 5개소는 부과대상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본 위원은 굉장히 지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광양목성지구나 나머지 택지개발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개발사업자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성단가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조성단가가 높게 되면 분양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결국은 봉사 제닭 잡아먹기 식입니다. 여기에 택지 이다음에 분양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라면 결국은 이 부담은 우리시민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시가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 굉장히 시급한데 걸림돌을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것이 상위법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은 모르지만 혹시 이것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가 염려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유보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다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좀 유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대로 다른 타 자치단체가 표준조례로 할 거냐 아니면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것이냐 하는 여지는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표준조례에 의해서 이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습니다. 얼마가 될지 확정적은 아니지만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는 부담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자꾸 정부에서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또 이것이 시기가 지나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라는 그런 독촉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이렇게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량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부과해야 됩니다. 법으로.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강제적인 의무를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6조를 읽어 드리면요.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그것은 30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는 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결국 분양단가에 다가 또 포함시켜서 분양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 입주하게 되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부과하지 않는다면 폐기물 처리시설 우리시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만들어야 될 것을 다시 분양받게 되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결과가 결론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현재 아직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시가 적절한 택지에 또 공동주택 단지를 개발해서 확보될 때까지는 이 부분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인데 조금 전 설명처럼 이것이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가 마지막 설명 끝난 다음에 조율하기 전에 우리시가 이것을 현행법상 특별한 조처로 해서 유예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만 연락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왕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2004년 8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8년이 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동안에, 환경미화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04년 8월 12일 이전에는 대상이 부과되는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되면서 30만 제곱미터로 강화되었는데요. 30만 제곱미터로 강화된 이후에 저희 시에는 사실상 30만 제곱미터 이상되는 택지개발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동지구가 생겨서 마동지구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30만 제곱미터가 되어야 된다고 조정된 것이 언제지요?

2004년 8월 10일날 됐습니다.

2004년 8월 10일이면 우리가 지금 황금지구 한 것이 2001년 그 이후에도 2009년 많이 있는데 진즉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만 제곱미터로 한지가 이제 4년이라면서요.

납부 시점이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단계는 아니고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단계가 최종적으로 30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2004년 8월 10일날 이 법이 100만에서 30만으로 이때 개정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이미 30만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으니까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대로 우리시가 개발했던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에 적용했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왜 지금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경우를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소급 적용을 해서 부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한 가지 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30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납부에 시점이 있습니다.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은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착공을 전혀 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좀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여튼 어디인가는 혼선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여기에서 마지막 9쪽을 보면 황금지구, 황길지구, 마동지구 이 세 군데 중에서 마동지구는 나머지 황길지구와 황금지구는 착공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대상이 아닌 데 마동지구는 기이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적용대상이 됩니까?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폐촉법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서 부과대상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집행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챙겨서 미리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있고 다만 지금 마동지구가 현재 폐기물처리 납부비용을 부과시점을 놓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지금 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아니, 그렇지 않지요. 지금보니까 착공일이 2004년 8월 10일 이전에 거기는 황금지구도 그 뒤에 했는데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승인일 기준했습니까? 착공 일을 기준 한다면 황금지구도 2005년 4월 29일날 착공했으니까 2004년 8월 10일 이후니까 부과대상이 되어야 맞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대상인가 아닌가를 정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일이라는 기점이 있고요. 납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일이 2001년 7월 26일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2001년 7월 26일 당시에는 여기가 지금 면적이 92만 2,215제곱미터 해 가지고 부과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착공일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100만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가령 상위법이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조례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시 조례에 우리시 법이 되는 것인데 개발사업자들이 또 택지 조합들이 당초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업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로 봐서 우리시를 대상으로 금방 팀장님이 설명했던 반대의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100% 온전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황금지구는 문제가 안 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는 지금 2008년 6월 13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2008년 9월 1일날 착공이 되었는데 사실은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장이 납부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 보면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부과를 해도 문제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판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시에 와서 택지 등 공동주택이든 막론하고 개발사업자도 우리 광양시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시가 거기에서 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개발사업자들이 광양시에 오면 정당한 개발사업자들의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고 투자의 안전도 보장해 줘야지 광양시를 믿고 투자 하는 거에요. 그런데 전혀 계획도 없이 생각도 안했었는데 갑자기 10억이다. 더 소급해서 부과시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 광양시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우리시가 상위법에 의한 후속적인 조례를 미리 바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져 가지고 있던 문제기 때문에 어떤 범위인가는 모르지만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문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시에 있다. 이것 인정하고 결론에 접근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다만, 부수적인 부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을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지금 우리시가 택지, 공동주택 단지개발이 굉장히 시급한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일부 목성지구를 포함한 일부가 지금 몇 년 째 허둥대고 있는데 우리시가 더한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 시기에 있을 때 더한 부담이 가중되는 행위가 결론적으로 상당히 염려되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부과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우리시가 특별 지원한다든지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쪽 개발부서에서 함께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꼭 고민해 주십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법의 입법취지가 그동안에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어떤 책임을 균등히 하자 하는 그런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 한다면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지만 똑같은 그런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마는 상위 법령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법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부담금을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우리 광양시가 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하게 됩니다. 개발사업자가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분양단가가 높아지니까 결국은 거기에 입주하는 분양받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개발사업자가 우선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택지나 공동주택에 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개발부서와 함께 시장께서 나중에 종합해서 정리해 주셔서 정책적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원래 법에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가 몇 사람들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가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위원장은 조용래 이사장 그다음에 지역에 대표 이장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9명이 계시고 우리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한려대 교수님하고 구례 야생화 연구소장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 주민대표는 어떤 지역입니까?

2키로 반경에 있는 9개 마을.

그런데 여기가 심의를 하는 대상이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인데 그 지역에 국한된 사항만 아니고 광양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면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별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현행은 현행조례 별표 2의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별표 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이의 신청도 역시 30일을 60일 이내로 조정을 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고 이의를 제기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단일화하고 과태료 감액은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있는 과태료 감액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조 준용은 국고관리금 시행규칙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감면사항, 그리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 운용상 미비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별표 8에서 규정한 사항을 직접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와 법원 통보 사항 그리고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로 일괄 규정하는 사항을 비롯하여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환경공사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또 적자 부분을 보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환경공사밖에 다른데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바로 우리시에서 다른 업체는 선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광양환경공사에 주신 다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느냐고요.

거기 종사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운영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후에 다른 부분처럼 위탁한 것 같지만 적자 부분을 보전을 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의심스러운 것이 보면 큰 공사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건물이 훼손되었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시에서 해 주고 적은 부분은 자체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를 정합니까?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을 보더라도 외벽에 무엇이 떨어 진 것은 운영비로 수선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둥이 금이 갔다거나 어떤 벽에 큰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 대한 자산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의 보존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지 어디 커뮤니센터 처럼 자잘한 부분까지 하다보면 손을 댈수 있으니까 계약하실 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계약서에 명시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은 안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시설규모에 부지 건축면적이 나와 있는데 건축면적은 115.57평방미터고 그다음에 연면적 해 가지고 110.57평방미터는 오타입니까? 5평방미터가 줄어들었는데 오타입니까?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115.

오타면 이해를 하겠지만 틀려서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시 명확히 해서 다음에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

입니다. 광양시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교육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자구에 대한 수정 및 어려운 법률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 자전거 이용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전거의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사항은 연간 교재 교구 등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부패영향평가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받았고 성별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을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1조, 2조, 6조, 7조, 9조는 용어를 일부수정하는 것이고 제17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4항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불부합한 자구들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하는 각종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운영비용 일부 연간 약 250만원 정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구들을 순화된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에가 이렇게 교통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들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3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영업자 정의 관련해서요. 법 36조 2항에 보면 대통령령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영 21조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밑에 가, 나, 다, 라 이 내용하고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에 의하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조항은 표기하지 않고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휴게음식점 이렇게 해당되는 항목을 우리가 법조문에서 안 찾아 보고 조례에서 찾아보고 알 수 있게끔 이해하기 위해서 조례에 다가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 21조에 나온 영업을 하는 자 중에서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 21조에 나온 전체가 아니고?

법 21조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가, 나, 다, 라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에 다가 다 표기하기가 그렇고 법조항에 있는 것을 또 조례에 다가 표기하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 되어서 라 항에 다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 21조의 내용하고 가, 나, 다, 라가 다같이 포함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이렇게 해서 영 21조 내용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인지 21조에서 아까 설명하셨듯이 이 업을 하는 부분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2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